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들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세, 장남은 6세였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전입한 동네인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 일원에 공급하는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아파트가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7개동 47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아파트는 실수요층이 탄탄한 전용 84·94·99㎡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원팔경 중 하나인 ‘서호낙조’로 유명한 서호공원 인근에 들어선다. 수원역과 화서역이 가깝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구운역(예정)을 통해 서울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수원역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C 노선도 예정돼 있다. 주변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몰타임빌라스, AK플라자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탑동초·구운중학교 등도 가깝다. 일부 동에는 커튼월룩의 입면 설계를 적용했으며, 일부 타입에는 최대 5.6m의 광폭 거실과 유리 난간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가구당 1.6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도 장점이다. 주차·현관 출입 등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입주자는 주차 관제 시스템에 따라 주차장 내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면 인식을 통해 별도의 키패드 터치 없이 공동 및 세대 현관을 출입할 수 있다. 계약 조건도 완화했다.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낮추는 한편,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함께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 옵션 혜택도 제공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해당 지역의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자는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사 왔는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며 당시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을 촉구했다.

비거주·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의 거래가 줄고 이외 지역의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며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4일 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73건에서 5000건대를 유지하다 4월 8659건, 5월에는 8962건까지 늘었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5289건, 5800건으로 감소세였다. 4월과 5월 거래량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개편안과 두 차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8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60% 줄었다고 함 랩장은 설명했다. 특히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던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비강남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확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매매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들도 매수세가 이동한 비강남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직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이 2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 등 상승률이 높은 10곳 모두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들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구는 8%, 강남구는 6.8%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이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취업 1년여 된 아들의 상가 매입자금 출처와 재산 누락 경위를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약 1년 된 아들이 거액의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장남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장남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됐지만 정기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철거민 전용아파트 부정청약 받아 22억으로 불린 정황” 앞서 강 후보자 본인의 아파트 취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6일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한 강 후보자가 8개월 만인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는데,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서초네이처힐 84㎡를 5억 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며, 격오지 순환근무 중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문 생활 근거지였다는 설명이다. 공무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공무상 예외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본인의 특별분양 적법성에 이어 장남의 7억원 상가 매입자금과 재산신고 누락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 공적 자료를 분석했다”며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지만,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천왕동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천 대행은 주장했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가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행은 당시 해당 평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했다. 천 대행은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부친 소유의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를 1일 마감하고, 올해 지정 물량인 1만 2000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한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는 여러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모두 43건, 50개 구역에서 6만 6037가구가 신청했다. 지난 7월 사전 신청서를 냈던 50개 구역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계획을 보완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가구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정해진 올해 지정 물량 1만2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4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당시 신청한 5만 8874가구보다 7163가구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사전 신청을 받은 뒤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31일 각 신청 구역에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신청 구역들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1일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이달 중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신청 구역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 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사업 준비 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 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 제1선거구)은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 서울약령시·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설치 등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구가 선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가 약 49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됐고,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전담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북선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의 신규 출입구 설치도 촉구했다. 제기동역은 약령시와 경동시장 방면의 높은 이용 수요를 고려해 해당 방향 출입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기한신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향후 정비사업으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 고려대역에도 주민 편의를 위한 출입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제기동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는 있으나 고령층이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엘리베이터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만큼, 조속한 예산 확보와 함께 신속한 공사 착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량리역 1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73계단과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추가 35계단 등 총 108개의 계단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시설 설치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청량리역의 광역교통 기능과 환승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역사 개발 단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민원이 아니라 동북권의 미래 교통망을 완성하고, 그 교통망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권 시민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수인분당선 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로드맵 마련, 동북선 출입구의 적극적인 대안 검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엘리베이터 설치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1992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철수(가명)씨는 1996년 결혼과 함께 송파구 잠실 신천동의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가정을 꾸렸다. 전세가 6000만원이었다. 김씨는 4년 뒤인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직장은 더 멀어졌지만 신축 아파트였고, 집 크기도 조금 커졌다. 전세가 8500만원, 매매가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전세를 택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4년 김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23평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다.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직장까지 출퇴근이 발목을 잡았다.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매일 반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직장이 조금 더 가까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전세로 이사했다. 그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를 택했다. 2007년 그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주엽동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김씨는 “아내가 어제도 그때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전화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2000년 무리했다면 매입할 수 있었던 분당구 아파트는 현재 14억원, 2007년 2억원에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는 최근 12억원에 거래됐다. 김씨의 첫 보금자리였던 신천동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돼 25억원에 거래된다. 현재 김씨가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원이다. 김씨는 “그때 팔았던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마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의 구매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신혼집이었던 신천동의 아파트를 김씨가 무리해 구매했다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의 선택을 투기라며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부동산 이력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혜택 제외 등이 대표적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씨가 2004년 본인의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강동구로 이사 갔던 이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이 아닌 출퇴근 거리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투기꾼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돼야 한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징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3년 낸 책 ‘부동산과 정치’에 “부동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서울 구로동 구로주공 아파트가 최고 49층, 3289가구 단지(조감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아파트는 2126가구 단지로 1호선 구일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020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과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2024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완화되고 신통기획 자문을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공공임대주택 334가구를 포함하는 구로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서남권 일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단지에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구일로에서 신구로유수지생태공원과 안양천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일대 ‘개포우성 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도 수정가결했다. 2025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도곡역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83년(1차), 1984년(2차) 준공됐다. 1140가구인 개포우성 1·2차 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1603가구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공공주택은 258가구다.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오른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16.8%p가 하락한 30.1%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전남광주·전북(74.6%)도 5.1%p 하락했으며 인천·경기(45.5%)에서도 2.4%p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엔 4.2%p 상승해 4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p 하락한 40.9%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40대는 51.2%를 기록해 전주 대비 4.3%p 떨어졌으며, 20대에서도 2.7%p 내린 32.8%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4.5%p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p가 하락해 49.2%, 진보층에서도 1.6%p가 빠진 67.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양당 격차는 전주 3.1%p에서 0.7%p로 축소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당시 매수자가 잔금 마련을 위해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 일대 29만 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분당은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 두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거론하면서는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는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17억 7000만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 쇼통은 중단하고 국민들을 향한 징벌적 부동산·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근저당 재명론(loan)’으로 꼼수 거래 논란만 일으키더니,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사적 자유이고, 국민이 하면 규제 대상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고, 김소희 의원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기대도 안 했지만 처참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 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며 “3시간을 넘긴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그때 곧바로 가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누가 어떻게 사 가나 궁금했다. 그 궁금증이 최근 보도된 대법원 등기부등본으로 해소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아파트는 지난 16일 김모·조모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목. 매수인이 29억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 대통령이 빌려준 셈이고, 매수인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원래 근저당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잡는 것. 이 대통령의 사례는 매수인이 잔금을 나중에 내게 돼 매도인이 은행처럼 근저당을 잡은 경우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 주겠다며 내놓은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석연찮은 면이 적지 않다. 불법이나 편법 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꼼수 거래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셀러 파이낸싱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보다는 초고가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은행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분당도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매수인의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미친 역설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이 말을 듣고 국민은 여러 생각이 들었을 법하다. 내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볼 뿐이다.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레버리지 추가 보완책 마련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노사 협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가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히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효과는 어쨌든지 시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3배)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한편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대출 우회로’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출규제에도 여전히 신고가 행진 동탄 이어 영통·광명 18억~19억선 이달말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서울 아파트 시장 관망세와 대조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국민 평형’(전용면적 84㎡)이 20억원대를 바라보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쯤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은 관망세지만, 경기 남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미 고가 단지가 형성된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 외에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동탄구 등에서도 ‘국평 20억원’이 현실화하고 있다.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55㎡가 지난달 13일 19억 7000만원에 거래됐고,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84.94㎡는 지난달 20일 18억 6000만원에 매매됐다. 영통은 삼성전자 본사는 물론 기흥·화성캠퍼스와 인접한 반도체 벨트다.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직주근접 지역이고 신분당선·GTX·SRT 등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영통은 동탄 다음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영통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첫째 주는 1.19%, 둘째 주는 0.64% 각각 상승했다.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의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 84.98㎡ 입주권도 지난 6일 19억 2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4월 5일 17억 9000만원에서 약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현재 호가는 21억 5000만원까지 나왔다. 수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 84.91㎡는 지난 15일 18억 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고, 동탄구 청계동의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 전용 84.51㎡는 지난달 30일 18억 4000만원에 매매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탄 15.29%, 안양시 동안구 11.05%, 용인시 수지구 10.68%, 광명시 10.63%, 성남시 분당구 9.28%, 구리시 9.23%, 수원시 영통구 8.54% 등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매수세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은 2만 2632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2만 4475건) 이후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