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2023년이다. 그해 12월 말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닌 상시 대결과 대립의 틀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대남 노선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북한과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못박은 것이다. 개정 헌법에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과 동족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해 대남 단절 의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우리가 눈앞의 실체적 현실로 극명하게 마주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들고 있는 여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환영 인사에도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이동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손에 쥔 여권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출입심사 때 선수단 일부가 제시한 북한 여권을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활용돼 왔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향후 남측 인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여권과 비자를 공식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통일부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것은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그제 발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조항 등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 내 충분한 조율도, 사회적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부처의 개별 구상을 사실상 정책 방향처럼 담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장관의 과욕과 성급함이 대북 정책의 혼선을 부르고, 그 혼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진다. 오늘 저녁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여자 클럽 축구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7000여 전석이 매진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응원은 남북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그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며 내놓은 ‘E·N·D 이니셔티브(구상)’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교류(Exchange)를 확대해 관계를 정상화(Normalization)하고, 비핵화(Denuclearzation)를 하겠다는 구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데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 이런 구상은 결국 분단 고착화, 북핵 용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은 긴 호흡과 전략적인 판단으로 E·N·D 구상의 각론을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北이 교류 원치 않아… 모든 단계 난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E·N·D 구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도 “E, N, D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리되거나 셋 중 하나의 돌파구가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첫 단계부터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경제든 문화든 교류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게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진단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북한과 교류하려면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북미 대화 전에는 교류(E)를 가동할 여력이 없으니 북한이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관계 정상화(N) 방안을 두고는 두 국가 체제 용인 논란이 거세다. 관계 정상화는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순간 통일·대북 정책은 모두 바뀌어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명분이 약해진다”며 “북러 밀착·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데 관계 정상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계 정상화가 특히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평화적 통일 지향에 발맞춰 온 미국이 자칫하면 ‘적대적 두 국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은 동맹 기반의 대북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 목표 실효성 있게 설정해야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해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 지난한 중간 불능화 과정을 ‘축소’라고만 표현했다. 실상은 모든 단계의 합의와 검증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숫자를 줄이기만 한다면 안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선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사회도 이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일단 핵능력을 중단·축소시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관계 정상화를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 교수는 “북미 회담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악재가 돌출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다시 한번 ‘핵포기 불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지만 단기간 해결 어려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일관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적대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는 E·N·D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도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북핵에 대한 문턱을 계속 낮추면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 여론 등도 살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해야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공동이익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는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달라졌고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00년대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겠다고 하면 뜬구름을 잡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운을 띄우며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냉랭한 북한과의 대화를 복구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며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 연합 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며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거 서독의) 브란트 정권도 동방정책의 ‘두 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며 “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에서 파생된 교류 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 “남북,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 없다” 사실상 ‘두 국가’ 체제 수용 필요성 제기 정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미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뒤 이미 국제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다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를 던진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통일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4조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남북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대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에도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확성기 해체 등 잇따라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北, 완전히 다른 선택…실체 인정이 대화 바탕”통일연구원장 “지도자들, 그런 주장 말아야” 반기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남측과 철저히 단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앞세울수록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을 키울 수 있으니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인식 아래 대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두 국가론’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정 장관이 줄곧 언급하는 옛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69년 10월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은 취임 직전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관계지만 사실상 두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화해를 위한 대화를 해나가자는 정 장관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주장한 두 국가론으로 결국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 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정부는 당장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단번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며 깊은 적대심을 해소하도록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조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군사합의를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며 연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안에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존협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 방안을 고심해야겠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채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는 북한이 35년 전에는 ‘하나의 조선’을 외치며 남북 국호 사용조차 격하게 거부했다. 또 “핵무기를 두고서 우리 겨레는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당시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며 마주앉아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갖자고도 했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 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통일부가 2일 공개했다. 당시 양측 총리가 수석대표로 나선 고위급회담은 1971년 남북 당국 간 첫 회담인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여년간의 회담 역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이었다. 이를 통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역사적 합의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북측은 회담 내내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면서 상호 실체와 체제 인정 조항을 넣자는 남측의 제안을 두고 “분열 지향적”, “두 개의 조선 고착”이라며 비난했다. 최근의 상황과는 매우 상반된다. 특히 1991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 2일 차 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장이었던 연 총리는 “귀측이 새로운 합의서 제목에 공공연히 북남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정식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두 개의 조선으로의 분열을 고착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겨레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양보해 남북 합의서에 최초로 양측의 국호가 명기됐다. 5차 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다만 비핵화 선언이 실제 이행까지 담보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의가 나오는 등 사찰 압박이 고조되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50일 만에 언급한 ‘조한 관계’는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해 온 ‘북남 관계’를 대체한 개념이며, 남북이 이제 더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치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일부를 해체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전쟁 중의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통일 민족·개념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새삼 ‘조한 관계’라는 생소한 개념을 강조한 것은 남북한이 더이상 민족 간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북 강경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적 별개의 국가라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2국가론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아울러 ‘통일’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독일 사례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2국가론은 평화 관계의 정착이 아닌 적대관계로의 전환과 한반도 전쟁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동독을 부정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서독 간 공존을 지향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서독의 정통성에 입각한 전독부(全獨部) 명칭을 내독관계부로 변경해 중립화했지만, 양독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2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해 남북이 하나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며, 남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광복=김일성 업적’으로 선전해 왔으며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사망 직전 김일성 주석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면담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따라서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면 거부인 동시에 각각 별개의 국가로서 외교관계 형성은 가능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공식화는 한반도 영구 분단의 고착화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이 수용될 경우 헌법정신 위배는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유사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수 없으며 탈북민의 경우도 남북 특수관계의 적용이 아닌 일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될 뿐이다. 평화통일의 지향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며 남북 민족 관계는 일개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하되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며칠 전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들렀다. 지난달 24일 상설전시관에 ‘6·25전쟁 지도자실’이 새로 마련됐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직접 둘러보고 싶어서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미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내용 등 전쟁의 전 과정이 단계별로 소개돼 있었다. 전쟁 후반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해 정전을 추진한 트루먼과 분단 고착화를 우려해 이에 반대한 이승만이 충돌하는 과정도 사진과 함께 기록돼 있다. 트루먼의 신속한 파병 결정이 없었다면, 열세였던 6·25전쟁의 흐름을 뒤집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루먼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궁금해졌다. 이스라엘·이란의 전쟁에선 이스라엘을 거들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조기종전을 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그에게 어떤 존재일까.

요즘 국회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을 보면 초당적 협조란 말이 공허해 보인다. 초당적 협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이며 상식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문제다. 적전 분열 자체가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으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에서도 초당적 협조가 가능했고 우리는 대체로 잘 대처해 국가적 안정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은 기존 관념을 바꾸는 큰 변화였지만 많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여야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졌다. 지금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 오늘날 정세는 1990년 세계질서 변화보다 더 급진적이며 우리는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총력을 모아야 안보와 평화번영을 지킬 수 있으며 잘 대처한다면 자유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경제번영을 이룩하며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었다. 오늘날 탈냉전 질서는 끝났고 전략적 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와 경제적 약탈체제가 고착화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진 깡패국가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국제질서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자유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동북아 전략 균형의 중추이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한반도가 주변 열강에 휘둘릴 일도 없다. 주한 미군의 주둔을 흔들리게 하는 외교는 좋은 정책이 아니며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80여년 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제1의 대남전략으로 고수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원인은 100% 북한에서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은 무력통일과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다. 이를 지난 8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공격 준비를 갖춰 놓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기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한반도 불안정성을 더 키우고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가 흐트러지면 곧바로 전쟁의 참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 태세와 의지를 갖추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가 타당한 이유이고 이것이 성공해야 대화에 의한 평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동족관념을 부정하고 핵전쟁 노선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제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체제 결속과 주민 통제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이 상수인 상황에서 그 책임을 우리 내부에서 찾고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국가목표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결의했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이 목표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우리는 그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포용하며 자유통일 노선을 천명했다. 이에 흡수통일이니 대결선언이니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일부 인사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우리 영토는 주변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5000년 역사를 파괴하고 8000만 민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반민족 행위다. 국회가 초당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민족분열주의와 전쟁노선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통일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그동안 유실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1960~70년대 극영화 16편이 완본으로 복원됐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영화를 비롯해 영상이나 음성이 훼손돼 불완전판으로 보유 중이던 3편 등 극영화 19편을 최근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상자료원은 이 가운데 정진우 감독 ‘배신’(1964), 안현철 감독 ‘어머니의 힘’(1960), 이병일 감독 ‘서울로 가는 길’(1962), 김기 감독 ‘목메어 불러봐도’(1968), 김수용 감독 ‘석녀(石女)’(1969) 등 우선 디지털화한 작품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발굴복원전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영화 선정과 관련 “1960년대 가장 많이 제작되었던 멜로드라마 장르 중에서 시대적 흐름과 조우하며 당대의 변화양상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배신’은 1963년 24세의 나이로 감독 데뷔한 정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사랑의 비극성과 낭만화라는 정진우식 멜로드라마의 원형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같은 해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1964)과 함께 1960년대 중후반의 ‘청춘의 사랑과 죽음’ 테마를 이끌었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어머니의 힘’은 일제강점기 동양극장 흥행작인 동명의 신파멜로드라마를 영화화했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 고착화 시점에서 이산가족의 심정을 반영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반공물 ‘서울로 가는 길’은 서울중앙방송국(HLKA)에서 방송된 김동현 원작의 라디오 연속극을 영화화했다. 국방부 허가를 받아 38선 인근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메어 불러봐도’는 당시 멜로드라마의 거장으로 불린 김기 감독 작품으로, 이상 실현을 가로막는 사회의 힘을 자각하는 비극을 드러낸다.‘석녀(石女)’는 대표적인 문예영화 감독 김수용이 정연희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불륜 멜로드라마를 소재로 한다. 남성의 욕망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희생당하기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바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떠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여성을 그렸다. 영상자료원은 이번 발굴 영화에 대해 “멜로뿐 아니라 사극, 반공물, 액션물, 문예물 등 1960년대 당시 장르를 개척해 나갔던 정진우, 김수용, 임권택, 장일호 감독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젊은 감독들로, 이번에 발굴된 작품들은 감독 초기작이 대거 포진해 영화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은 매년 100편이 나올 정도로 활동이 왕성해 ‘한국영화 르네상스’로도 불린다. 영상자료원은 1980년대 이전 촬영 및 방영된 필름을 방송국에서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던 중 KBS에 88편의 16㎜ 극영화 방영본 필름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9월부터 디지털 변환 작업 중이다. 영상자료원은 “작업을 거친 작품 88편을 2027년까지 디지털화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미일 밀착한일 관계 개선됐는지는 물음표근본적 역사 문제 해결 쉽지 않아향후 민간교류 등 좀더 진전 필요 尹정부 美중심 亞유력국가 추진세계는 미중 대결 넘어선 ‘다국화’양국 갈등 중화하는 외교 펼쳐야 북미만 바라본 文 대북정책 한계日에 강한 불신·배제 위기감 키워獨은 ‘통일, 유럽 이득’ 이해 구해“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나 아닌가의 수준만 따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만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을 낮추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호텔에서 만난 강상중(73)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에서 ‘마음의 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등의 저서로 유명한 강 교수는 90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내셔널리즘의 압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한일 국민 간 교류가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국화 시대의 한국을 평가한다면. “미국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1개 국가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그 30년을 끝내고 중국이라는 존재를 통해 다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강 교수는 일본어로 인터뷰했지만 한국을 표현할 때는 한국어로 ‘우리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다)의 문제는 지정학적 최전선에 위치해 행동 범위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한국의 지정학적 행동 제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넓혀 갔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력 국가가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 ●美쏠림, 대중 관계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을 보면 대중 관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딜레마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다국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의 선택으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 주도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미중 갈등, 남북 대립 문제 등을 한국의 힘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문 정부가 보여 줬다.” -윤 정부의 미국 쏠림은 북한 위협 때문 아닌가. “문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는 북한 문제를 남북과 미국이 먼저 해결하면 다 끝난다고 본 것에 있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일본은 남북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미국은 남북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본은 배제됐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문 정부에서는 일본이 남북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독일의 통일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동서 통일이 독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넘어 곧 분단된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변국에 몇 번이나 이해를 구했다. 남북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절대 불안한 일이 아니며 지역 안정에 공헌하는 일이라는 점을 몇 번이고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남북문제를 민족만의 문제로 여기면서 한일 관계에 소홀했던 내셔널리즘이 문제였다.”(강 교수가 말한 한국만의 내셔널리즘은 남북 분단과 북핵 문제 등을 민족 간 문제로만 접근해 해결하려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한일이 가까워지는 듯하나 역사 문제가 남아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정리되지 않은 데다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국민 레벨의 교류는 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 내 젊은 세대를 보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고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한국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류가 좀더 진전되는 게 필요하다.” ●日, 방위력에 세금 우선 투입 부적절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크다.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감이 크니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방위력 강화가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없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같은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북한과의 대립으로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국과 입장 자체가 다른데 지진 등에 대한 대비가 아닌 토마호크 등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세금을 쓴다는 게 맞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삼는 중국 위협에 대한 평가는. “대만의 위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대만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도 있다. 힘이 약해진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대만이라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고 일본이 이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中 세계 패권 여부 美 차기 대선에 달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서는 데 성공할까. “앞으로가 문제다. 아직 중국의 화웨이 등이 반도체 생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 우선주의, 인권 등에 대한 미국만의 가치관 추구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됐고 이 때문에 중남미 등이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지 아닐지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지에 달렸다.” ●日 지방선거 자민당 패배 가능성 커 -일본 정치의 변화 가능성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현재 국회의원 수도 야당이 많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혁신)이 없다는 게 결정적 문제다.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야당이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일본 정치에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 “다가오는 일본 지방선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정체 상태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불안감이 크고 쉽지 않다. 다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 시작이 이번 지방선거일 수 있다.” ■강상중 교수는 재일한국인 최초 도쿄대 정교수… 한일 양국서 인정받는 석학 재일한국인 2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는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된, 한일 양국에서 인정받는 석학이다. 1950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태어나 와세다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독일 뉘른베르크대에서 정치사상사를 연구했다. 그는 1972년 한국을 처음 다녀온 뒤 ‘나가노 데쓰오’라는 일본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다. 세이가쿠인대 학장을 지낸 뒤 현재 도쿄대 명예교수와 고향인 구마모토현의 현립극장 이사장 겸 관장을 맡고 있다. 수많은 저서를 통해 전공인 정치뿐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 줬고 조만간 아시아 인물사에 대한 새로운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를 연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강 교수는 “자민당을 만든 기시를 아는 것은 곧 일본의 안보관과 민족성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나 아닌가의 수준만 따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만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을 낮추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호텔에서 만난 강상중(73)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에서 ‘마음의 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등의 저서로 유명한 강 교수는 90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내셔널리즘’의 압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한일 국민 간 교류가 진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국화 시대의 한국을 평가한다면. “20세기가 미국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1개 국가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30년을 끝내고 중국이라는 존재를 통해 다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강 교수는 일본어로 인터뷰했지만 한국을 표현할 때는 한국어로 ‘우리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다)의 문제는 지정학적 최전선에 위치해 행동 범위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 이런 한국의 지정학적 행동 제약을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넓혀갔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력 국가가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을 보면 대중 관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딜레마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다국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의 선택으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 주도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미중 갈등, 남북 대립 문제 등을 한국만의 힘으로 풀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쏠림은 북한 위협 때문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는 북한 문제를 남북과 미국이 먼저 해결하면 다 끝난다고 본 것에 있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일본은 남북 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미국은 남북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본은 배제됐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이 남북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독일의 통일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동서 통일이 독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곧 분단된 유럽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변국에 몇 번이나 이해를 구했다. 남북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절대 불안한 일이 아니며 지역 안정에 공헌하는 일이라는 점을 몇 번이고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남북 문제를 민족만의 문제로 여기면서 한일 관계에 소홀했던 그 내셔널리즘이 문제였다.”(강 명예교수가 지칭한 ‘한국만의 내셔널리즘’은 남북 분단과 북핵 문제 등을 민족 간 문제로만 접근해 해결하려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한일이 가까워지는듯 하나 역사 문제가 남아있다. “한일간 역사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정리되지 않은 데다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국민 레벨의 교류는 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 젊은 세대를 보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있고 한국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류가 좀 더 진전되는 게 필요하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크다.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감이 크니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방위력 강화가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없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같은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북한과의 대립으로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국과 입장 자체가 다른데 지진 등 대비가 아닌 토마호크 등 무기를 구입하는 데 세금을 쓴다는 게 맞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삼는 중국 위협에 대한 평가는. “대만의 위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대만 내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도 있다. 힘이 약해진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대만이라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고 일본이 이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서는 데 성공할까. “앞으로가 문제다. 아직 중국의 화웨이 등이 반도체 생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 우선주의, 인권 등에 대한 미국만의 가치관 추구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됐고 이 때문에 중남미 등이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데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지에 달렸다.” -일본 정치의 변화 가능성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현재 국회의원 수도 야당이 많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혁신)이 없다는 게 결정적 문제다.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야당이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일본 정치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 “다가오는 일본의 지방선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정체 상태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불안감이 크고 쉽지 않다. 다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 시작이 이번 지방선거일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기인한 한일 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 등 매우 유동적인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게다가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자관계에 대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은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이런 복잡다기한 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는 적절히 이루어져 왔는가. 더 나아가 한국은 국제법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가. 향후 6개월 이내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제법 현안은 한일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타결의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서 전혀 무관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적용 문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복잡다양한 한일 간의 모든 사안이 상호 연동돼 있는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지나친 외교 관계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주권국가 간의 국제법 현안은 그 해결 방안의 준비, 절차 진행 과정,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크기에 결과적으로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 강제이행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방류가 개시되면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재판을 시작한다.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를 입증해 ITLOS에 방류 중단이라는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볼 때 잠정조치가 한국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져서 방류 중단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재재판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거나 관할권은 있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실제 한국이 입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내 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만약의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둘째, 소위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현재의 정책적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을 참고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적인 유감 표명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경우 국내적으로 매우 큰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국내 어업 및 환경단체, 관련 지자체 등의 격한 저항에 대한 대응 및 적절한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2019년 인정한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당시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최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일본 주장의 실질적인 배경인 오염수 방류와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거나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선택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제통상 이외의 국가 간 국제소송의 경험이 전무한 한국과 국가 간 국제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일본과의 소송 대결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합(一合)을 겨루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염수 방류를 목도하고도 일본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의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 경우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3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묘수로서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법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 협약의 내용은 구속적이고 강행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침과 권고적 성격의 조문으로 형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으로 보고 자국 관할수역뿐 아니라 공해에서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을 국가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해양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한 태평양 소도(小島)국가 등과의 연대를 통한 소송전략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일본 스스로 기술적·과학적인 이유로 오염수 방류 자체를 지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예정된 오염수 방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본은 해당 사안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한국은 해당 현안별로 대응하고, 해당 현안별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본의 국제법 실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최저기준으로 설정된 국제법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실행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의 국가행위는 합법성 이외에 필요한 규범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제법 실행의 태생적 한계로서 일본이 국제법의 선도국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 교체를 주기적으로 이루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은 한국의 매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역동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와중에 주요 강대국 속에서 가장 강하게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자외교보다 양자외교에 기반을 두고 외교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국내법·국내정치와 국제법·국제정치와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권은 항상 교체될 수 있기에 특정 정권에서 이루어진 외교정책에 기반한 대외관계 결정에 대해 정권 교체 후 국내 정치적인 판단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구나 그 판단에 있어 국내의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 이후 이미 국제법으로 형성된 기존의 대외관계에 대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 강제이행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를 두고 한일 관계의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및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국제법 방향성에 대한 좌표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는 몇 해 전부터 국내외 학자들과 세계의 국경을 비교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일본·폴란드의 국경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 비교 연구 워크숍’을 했다. 국경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3박 4일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에 모아졌다. 이곳은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쉬이 넘나들 수 없는 살아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국경 연구는 세계·국가·지역 권력이 등장하고 힘을 겨루는 장소인 국경선을 통찰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인 국경론은 국경을 보호·단절·통제·차단 기능을 하는 배타적 선이자 주권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이해하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경계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고전적 국경 이론은 국경의 배타적·공격적 기능만 강조한 나머지 이를 불통의 장벽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국경의 접촉 기능과 협력 기능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감염병은 자국의 이득만 고려한 정책이 더 큰 혼란을 유발하고 이웃 나라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확산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새삼 일깨워 줬다. 그 결과 국경을 군사적 요새나 정치적 장벽이 아니라 공생하는 교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국경선, 판도라의 상자 오늘날 많은 국경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세계 곳곳에 그어졌다. 한반도의 38선이 그중 하나이고 독일과 폴란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도 새로운 국경이 세워졌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경선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지정학적·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은 민족 해방을 맞은 조선에 자의적으로 38선이라는 군사분할선을 획정했다. 다른 국경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인도·파키스탄을 분할한 래드클리프(Radcliffe) 국경선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독일과 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국경은 승전국 소련이 강제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38선은 이 모두에서 비켜난다. 식민지 조선은 독일 같은 전범국이 아니었고, 미국과 소련은 조선의 식민 종주국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가 분단되고 말았다.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자리를 새롭게 메운 외세가 경계를 정하면서 국토가 분단되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성립된 것이다. 국가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주권이 그 효력이 미치는 국경선을 규정하는 것이 역사의 일반적 경험이지만, 한반도는 국가보다 국경선이 먼저 생성된, 본말이 전도된 굴곡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38선은 여러 면에서 비정상이다.38선의 예외성과 비정상성은 열강들이 통치 수단으로 세계의 영토를 분할하고 구획했던 국경의 전 지구적 팽창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임의적으로 자행된 선형적 경계 짓기는 세계를 산산조각 냈고, 국경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 됐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의 국가 수는 세 배로 증가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탈냉전 이후의 세계화는 국가 간 국경을 허물고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국경 장벽은 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국경선이 지닌 두 번째 공통점은 제국의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분단으로 추방·학살·전쟁 등 온갖 재앙이 세상으로 튀어나온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이다. 힌두인과 무슬림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도·파키스탄 국경 설정은 1000만명 이상의 실향민과 여전히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로 새롭게 귀속된 국경 지대에서도 대대로 그곳에 살던 독일인 400만명 이상이 강제 추방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다. 한반도에서도 외세가 멋대로 그은 38선이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선이라는 경계로, 남북한의 국경선 아닌 국경선으로 고착돼 버렸다. 분단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실향민이 됐지만 남과 북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년) 등 국경 지대의 유혈 충돌을 거치면서 적대적인 분단 체제를 견고히 했다. 그로써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구축된 분계선으로 지금껏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산다.국경선이 지니는 세 번째 공통적 함의는 중심과 주변의 상호 연관성이다. 중앙정부는 내부 통합을 강화하고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경의 주변성을 활용했다. 많은 경우 분단은 강력한 독재를 낳았고 독재는 분단을 이용하는 악의 순환고리가 형성됐다. 영국의 야욕으로 1947년 획정된 래드클리프 국경선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분단은 양국을 불신과 증오로 가득한 앙숙으로 만들었고 핵무기 경쟁을 불러왔다. 본래 한 국가였다가 분단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러한 관계는 핵전쟁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유사하다. 식민 지배·해방·분단·전쟁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차 세계대전으로 탄생한 폴란드 공산 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국경과 관련해서 반독일 정서를 부추겼다. 그림, 소설, 영화, 전쟁기념비 등으로 독일의 침공 위협이라는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됐다. 한반도에서도 국경 획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남과 북의 정권은 분단 효과를 톡톡히 봤다. 1960년 이후 남북한의 군사정권은 체제 구축에 국경 상황을 활용했다. 그 결과 남북한은 유신 체제와 수령 체제를 출범시키고 무한 체제 경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 북한이 DMZ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일이나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평화의 댐 건설과 이른바 ‘총풍’ 사건은 체제 구축에 중심이 주변(국경)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화해와 협력 국경과 같은 경계는 사회적 생산물이자 가변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재현 방식이 요구된다. 국경 화해와 협력은 군사적 갈등을 제어할 수 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독일은 1990년 통일을 계기로 오데르·나이세강 국경 지대에 대한 기존의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천년 전사(戰史)’를 간직한 독일·폴란드 국경 갈등을 봉합했다. 통일을 대비해 영토 분쟁의 불씨였던 지역을 포기한 것이다. 남북은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1991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2000년 이후 모두 다섯 차례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잠정적 분단선인 38선이 만들어진 지 77년 세월이 흘렀건만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의식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 화해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 ‘남남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 정상 간의 냉전적 적대감을 뛰어넘는 악수 교환도 한반도에 화해를 가져오지 못한 셈이다.이제는 국경을 국가의 안보 이익을 위한 분리와 배제의 전략적 경계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으로 재성찰해야 할 때다. 독일·폴란드 국경 갈등의 근원지였던 오데르 강변에 설립된 ‘비아드리나 유럽 대학교’는 교육을 통한 국경 협력의 대표 사례다. 국경 지대에서 비정치적인 교육기관이 협력의 중심이 됐다. 교육·문화적 협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기에 순조롭게 국경 협력을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경의 절개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DMZ가 평화와 생명의 접경 공간(contact zone)으로 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접경지대 사람들은 초경계적 연대를 구축하면서 지역 간 협력 공간을 확충했고, 혼종화된 지역 정체성을 발판으로 위기 상황에 원숙하게 대처했으니 말이다. 중앙대 교수·작가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72년 전 한국전쟁의 모습이 발견된다. 두 전쟁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개입된 지정학적 단층지대에서 발생했다. 또 내전을 넘어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긴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영토를 동강 내면서 종전 없이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 닮은꼴은 또 있다. 한국전쟁에서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통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비화를 막고 있다. 전후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야기한 분수령적 사건이라는 점도 판박이다.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 미소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면 중국의 동의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전은 미중 신냉전의 본격화를 알린다. 미국의 전략가 매슈 포틴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의 6·25로 규정한 이유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흡사하다. 크림반도와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지점,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양국 모두 세계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위 ‘중간국가’이고 유라시아대륙의 서쪽과 동쪽 날개에서 패권국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정학적 ‘추축국가’에 해당한다. 대외적 좌표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러가 엮어 내는 여러 형태의 세력 투쟁 속에서 준(準)제로섬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 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교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동맹의 소중함도 새삼 확인되지만 자강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외교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전략적 요충지는 언제든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한국만큼 처절히 경험한 나라도 드물다.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된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1945년 미소에 의한 남북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등이 적절한 사례다. 무수히 외세에 유린당한 한국의 굴곡진 역사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편승과 의존, 사대에 빠져 정작 부국강병과 안보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인 것이다. 미·중·러·일로 대표되는 세계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이 끊임없이 경제력의 고도화, 군사력의 첨단화, 문화력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국익 우선의 유연한 실용외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가치는 이익을 넘어설 수 없고, 이익 역시 생존에 앞설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보여 주듯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직접 충돌하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선명한 친서반러(親西反露) 노선은 국토를 절단 내고 무고한 인명을 사지로 내모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미러 사이에 있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본다. 한미, 한중, 한러 관계의 지정학적 숙명성에 비추어 양자택일 또는 진영외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선택지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전혀 이롭지 못하다. 한국의 대외적 좌표 설정은 철저히 객관적인 현실에 바탕해야 하고, 그 방향성은 냉철한 국익 기반의 실용외교가 돼야 한다. 특정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가치동맹의 허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면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경제위기가 이미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1988년 7·7선언… 새 남북관계 정립 시도北을 함께 번영해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남북 총리 8차례 오가며 기본합의서 탄생 헝가리·구소련과 수교, 이념의 다리 건너“국제정세 능동 대처, 남북관계 진전 노력”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북방정책에서 보듯 탈냉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했다. 정부 수립 후 처음 공산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북한의 ‘허’를 찔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 낸 것은 물론 첫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남북 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취임 첫해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시도했다. 북한을 적대적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7·7 선언은 대북정책이자 외교전략인 북방정책 구상을 명확하게 담았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를 동북아 변방국가인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보수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1990년 9월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1991년 말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1990년 10월 당시 강영훈 총리가 총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가졌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후 남북 총리가 8차례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합의서에는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이 담겼는데 지금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이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결실도 맺었다. 당초 북한은 분단 고착화를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소련이 입장을 바꾸고 중국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1989년 2월 정부 수립 41년 만에 사회주의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유럽 7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듬해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한 뒤 9월에 전격 수교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1992년 8월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외교 측면에서는 급격히 변화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남북 관계를 외교와 밀접하게 갖고 가면서 유화적으로 진전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진실 승리’. 1989년 ‘6·25 전쟁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강성호(59)씨의 첫 재판 날,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 올린 그의 손바닥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염원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시밭길이 계속됐다. 8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고 10년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빨갱이 교사’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와 가족들을 따라다녔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면서 30년 만에 재심을 신청한 강씨는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강씨와 아내 서유나(56)씨를 서씨가 재직 중인 충북 청주시 수곡중학교에서 만났다.●노태우 정부, 전교조 와해 목적 기획한 정황 1989년 강씨는 충북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 갓 부임한 초임 교사였다.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변해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강씨는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그해 5월 24일의 기억은 32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다. 여느 때처럼 수업을 하다가 교무실로 불려가 그대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제천경찰서 대공과로 끌려가 수갑을 찬 내 손을 내려다보는데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 6·25 전쟁을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교육을 했다는 혐의였다. 교장이 그를 고발했고 학생 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형사에게 ‘나는 북침설을 가르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새벽에 대질조사를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교실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의 기소, 사법부의 판결까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강씨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인 기자가 발간한 사진첩 속 평양 시내·금강산·백두산 사진을 수업시간에 보여 준 행위는 북한 ‘찬양’ 교육으로 둔갑했다. 6명을 제외한 반 학생 전체가 “강 선생님은 북침설을 가르친 적 없다”고 했고, 300여명의 학생들이 강씨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6명 중 2명은 출석부를 통해 그 수업시간에 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도 “잠결에 들었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었다”며 전후 맥락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1989년 10월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했다. 북침설 교육 사건은 노태우 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볼 단서가 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에는 “안기부는 교직원노조 내사를 하면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전후로 본격화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을 통해 이른바 대국민 홍보심리전을 병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보다 앞서 2006년 강씨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강씨는 “나와 제자들 모두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북침설 교육 사실을 증언한 학생들을 지난 1월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일부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씨는 “이제는 쉰이 된 그 제자들도 죄책감 속에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며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때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지 다들 개명을 했다”고 했다. 한 제자는 동문회 총무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죄스럽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다. 살아가면서 더 벌받고 살라고 하면 그리할게”라고 전했다.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네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널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 다시 스승과 제자로 돌아가 따뜻하게 손도 잡아 주고 어깨도 두드려 주고 이름도 부르고 싶구나.”●법정 가는 길 손바닥엔 ‘진실 승리’ 네 글자 강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건 10년이 지난 1999년 9월. 1994년 전교조 해직 교사 상당수가 복직했지만 강씨의 복직은 계속 미뤄졌다. 국보법 위반 ‘유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청 1인 시위와 ‘강성호 교사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의 연대 투쟁 끝에 강씨는 충북 영동군 영동농고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국보법으로 인한 낙인은 가족들의 삶도 뒤흔들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강씨의 고향집에 경찰이 다녀가자 동네에는 “교사 됐다는 그 집 큰아들이 빨갱이라더라”는 소문이 퍼졌다. 해직 교사로서 강씨의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견딘 건 아내이자 동지인 서유나씨였다. 영어 교사인 서씨 역시 전교조 소속이다. 서씨는 1990년 강씨가 쓴 책 ‘우리는 하나다’를 읽고 일면식도 없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충청도 아가씨한테 장가들고 싶다’던 강씨와 ‘민주 운동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던 서씨는 꼭 맞는 한 쌍이었다. 서씨는 “나는 현장에서, 남편은 전교조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함께 참교육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해직 교사인 강씨와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1991년 전교조 제천지회 사무실 인근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씨가 학교에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다. “교장에게 남편의 책을 선물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축하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악담을 하더라고요. 혁명가의 아내는 매우 비참할 거라고요.” 강씨는 “지역사회의 교육계는 서로 알음알음 다 아니까 사실상 연좌제처럼 아내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남편이 국보법 유죄 판결받은 교사’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복직이 늦어지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서씨는 교사 월급 45만원, 강씨는 전교조에서 한 달 13만원의 활동비를 받던 시절이었다. 서씨 역시 학교의 전교조 탄압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1990년대만 해도 전교조 조합원이 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전교에서 유일했고요. 교장은 전쟁 세대니까 ‘북침설’ 교사의 아내인 저를 더 경계했지요. 제 수업 때면 빗질을 하는 척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염탐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했어요. 교장 직권으로 원치 않는 지역으로 전보시킨 적도 있고요.”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은 2019년 5월,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늘 생각했던 일”이었다. “이 사건을 본 제자들도 국가 사법시스템에 배신감이 생기고 언론에 불신을 품게 됐지요. 교사로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알려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재심 재판은 선고 공판만 남겨 두고 있다.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다시 유죄를 구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었다. 강씨는 “검찰의 시각은 1989년이나 2021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통일교육과 국보법 공존 못 해… 폐지를” 이번 재심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부, 언론 모두가 반성하기를 강씨는 바란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유무죄 차원을 떠났다. 내가 무죄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면서 “재심으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권위주의 정권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한 교사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검과 재판부, 언론은 각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 부부는 궁극적으로 국보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통일 교육과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보법은 학교 교육에서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남겨 준 법입니다. 제가 ‘빨갱이 교사’가 됐을 때 동료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강성호 그런 사람 아닌 것 다 알아도 북한 얘기는 절대 수업 시간에 꺼내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편을 가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는 보호무역주의자의 시조로 각인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절제된 보호주의를 설파한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호주의의 광풍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19세기의 그를 소환하는 이유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탁견은 재조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리스트는 제조업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포괄하는 물질적 생산력과 법, 제도, 문화 등을 망라하는 정신적 생산력을 구분한 뒤 양자의 유기적 통합을 강조했다. 제조업이 전쟁에 대비한 산업적 독립성도 보장한다는 대목에서는 경제안보 개념의 맹아적 형태도 보인다. 코로나 발발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의 생산 역량 여하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반지’가 됐다. 2020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코로나 와중에 제조 역량을 보존한 중국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현주소다. 바이든이 반도체 공급 대책을 논하고자 백악관 회의에 소집한 19개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 삼성전자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전략 자산’이 됐음을 보여 준 상징적 사건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모두가 자국 제조업 육성에 막대한 재원을 쏟기 시작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 이데올로기를 영국의 추격자 ‘사다리 걷어차기’(Leiter-Werfen)로 본 리스트는 후발국 독일의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절제된 보호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에릭 헬라이너가 지적하듯이 리스트의 보호주의는 지금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 우선주의도 선발국의 후발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는 마찬가지이나, 그 이데올로기는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장기에 걸친 무절제한 보호주의로 전도된 것이다. 리스트의 보호주의와 차별화된 변용은 ‘보호주의의 진영화’에서도 보인다. 동맹 중시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 측에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이 가세하자 미중 분쟁은 ‘미국 진영 대 중국’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안보의 방패에 가치와 규범이라는 갑옷까지 입으며 진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미중 디커플링을 거시(정치, 금융), 무역(공급망, 핵심소재), 디지털(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ICT 서비스), 혁신(표준, 지재권, R&D) 등으로 나누고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그 선두에 반도체가 있다. 만일 양 진영 간에 디지털 디커플링이 고착화되면 헨리 폴슨이 말한 ‘경제적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은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되고, 표준과 혁신, 규제의 분단이 심화되면 양 진영은 ‘상호운용성’을 잃고 각자의 시스템에 갇히게 된다. 그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고비용은 누구의 몫일까. 바로 이 점이 리스트의 보호주의의 또 다른 변용에 주목하게 한다. 글로벌가치사슬(GVC)이 구축된 지금 미국에서 소비하는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그렇듯이 정부의 보호주의가 자국 기업 모두에 기회의 창을 열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도 사실 고효율의 GVC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5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은 결국 중국이 챙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1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트럼프의 대중 수출규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2월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중 분쟁으로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등에서 입을 피해를 집중 조명한 보고서를 냈다. 기술한 EU 상공회의소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코로나에 기후변화, 신냉전도 더해져 전례없는 보호주의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개별 기업이 아닌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있고 유기적인 생산 역량의 경제안보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야 끝 모를 무절제한 보호주의의 진영화 논리에 덜 휘둘릴 수 있다. 리스트의 보호주의가 지닌 이론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새삼 그로부터 길어 올리는 통찰과 혜안이다.

日, 남북 통합 ‘위협’ 인식하지만유라시아 향해서 교류 확대 기회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해답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오마주 반일·혐한 넘어 국익에 협력해야도쿄 6자회담 땐 안보 영향력 확대제목 그대로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미래,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 정치비평서다. 익히 봐 왔던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동맹관계’ 따위의 해묵은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와 일본을 대비한 점이 돋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위기와 갈등, 평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게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하다. 이런 분석 과정을 거쳐 저자가 도달한 결론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해체다. 책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한다. 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옹호론자로 보인다. 저자 스스로 책 말미에 “이 책은 어떤 의미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햇볕정책’이 해답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논리가 흥미롭다. 저자의 지향점인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간 무의미한 게 아니다. 반일과 혐한만 무한반복되는 탓이다. 한때 한반도 주변에 형성됐던 평화 무드도 찾아올 때처럼 느닷없이 사라졌다. 경색의 원인이 밥 먹듯 말을 바꾸는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 없이 북한과 교섭한 한국과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일본에도 지리적 편협성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일본엔 휴전선을 ‘이익선’(利益線)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분단의 고착화가 자국에 더 이익이라는 뜻이다. ‘통일위협론’도 있다. 남북한이 함께 일본을 압박한다거나 통일 한반도가 중국과 밀착해 대한해협에 ‘새로운 휴전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다. 한반도를 활의 형상으로 보고 일본열도를 찌를 수도 있다는 ‘지정학적 비수’도 여전하다. 비약이 심해 보이지만 일본인들에겐 꽤 실질적인 문제인 듯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의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출현”이라며 “이제 일본이 ‘지리적인 무대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의 학자 켄트 콜더가 ‘슈퍼 대륙: 유라시아 통합의 지정학’을 통해 일본의 적극 관여를 조언했듯 유라시아를 향해 교통과 물류, 에너지와 인적 교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로의 확장을 꿈꾸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 및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돌파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아울러 두 나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전 보장에서는 미국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며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다. 저자는 북미 양국 간 협의 외에도 6자회담에 대한 희망을 곳곳에서 내비친다. 단 그 무대를 베이징만이 아닌 도쿄에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일본의 안전보장 비용을 줄이고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6자회담에 바탕한 다국 간 안전 프레임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동북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 확대 야욕을 다국적 안보의 틀 안에 가두고, 미중 간의 소모적인 대립도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손원천 선임기자 angler@seoul.co.kr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5년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국가 목표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최고로 꼽았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북한에 냉정해지고, 일자리 경쟁으로 다문화에 냉담해지는 기류도 보인다.비영리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0 한국인의 정체성’(동아시아연구원)에 담긴 내용들이다. 연구원은 2005년부터 5년마다 1000명 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사회학 전공 교수들에게 맡겨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 참여, 갈등 인식, 대외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다. 한국인은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관해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의견은 2005년 52.9%에서 2010년 62.3%, 2015년 61.7%, 2020년 59.1%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자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9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이란 응답이 2005년 77.5%에서 2020년에 무려 94.3%로 뛰었다. 탈북민에 관한 인식은 ‘북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2005년 42.9%에서 2020년 23.2%로 크게 줄었고,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43.9%에서 47.8%로 올랐다. 혈연적, 인종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치적 의미의 국가 정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국가의 목표에 관한 질문엔 ‘경제 안정’(28.0%)과 ‘경제 성장’(18.1%)이라는 가치 가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1, 2순위로 꼽혔다. 특히 이런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 성향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12.2%)와 ‘공정한 사회’(9.0%), ‘개인의 자유가 존중을 받는 사회’(7.6%)가 뒤를 이었다. 정책 선호 방향에서는 복지(30.7%)보다 성장(69.1%)을 더 우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강화(61.4%)를 공정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강화(37.8%)보다 선호했다. 2020년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2005년부터 계속 1위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위, 1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했던 5월에 설문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 ‘남’(18.6%), ‘적’(19.1%), ‘무관심’(8.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우리’로 보는 인식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4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통일 방식도 ‘공존형 통합’(44.9%)이 ‘남한식 체제’(43.3%) 못지않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체의 53%가 ‘통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통일이 더는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당위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긍정적이었던 인식은 10년 사이 감소했다. 2010년엔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보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율이 60.6%였지만 2020년에는 44.4%였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2020년 42.7%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일자리 경쟁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게 적합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5년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국가 목표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최고로 꼽았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북한에 냉정해지고, 일자리 경쟁으로 다문화에 냉담해지는 기류도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 15년째 업적 평가 ‘1위’ 비영리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0 한국인의 정체성’에 담긴 내용들이다. 연구원은 2005년부터 5년마다 1000명 규모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사회학 전공 교수들에게 맡겨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 참여, 갈등 인식, 대외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다. 15년간 궤적에는 한국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우선 한국인은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관해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의견은 2005년 52.9%에서 2010년 62.3%, 2015년 61.7%, 2020년 59.1%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념과 세대에 따라 정치지도자를 판단하는 시각은 상당히 갈렸다. 보수층·미래통합당 지지자·60세 이상 한국인들은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반대로 진보성향·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젊은 응답자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했다.2020년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는 2005년부터 계속 1위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높았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위, 1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했던 5월에 설문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자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9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응답이 2005년 77.5%에서 2020년에 무려 94.3%로 뛰었다. 이에 비해 인종적 의미의 정통성을 가리키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응답은 같은 기간 80.9%에서 81.1%로 소폭 상승했다. 탈북민에 관한 인식은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이 2005년 42.9%에서 2020년 23.2%로 크게 줄었다. ‘남한사람’이라는 응답은 43.9%에서 47.8%로 올랐다. 연구진은 “혈연적, 인종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치적 의미의 국가 정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가 최우선 목표 ‘경제안정’, ‘경제발전’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도 점차 뚜렷해졌다. 국가의 목표에 관한 질문에 ‘경제 안정’(28.0%)과 ‘경제 성장’(18.1%)이라는 가치가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1, 2순위로 꼽혔다. 특히, 이런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 성향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12.2%)와 ‘공정한 사회’(9.0%), ‘개인의 자유가 존중을 받는 사회’(7.6%)가 뒤를 이었다. 정책 선호 방향에서는 복지(30.7%)보다 성장(69.1%)을 더 우선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강화(61.4%)를 공정시장 경제를 위한 규제강화(37.8%)보다 선호했다. 진보 성향은 그동안 경제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하고,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적 규제강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를 복지와 규제강화보다 먼저 꼽았다. 최근 증대하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꼽는 경향이 강했지만(2005년 64.2%, 2020년 63.9%), 굳이 한쪽을 꼽는다면 중국(11.1%)보다 미국(24.9%)과의 관계 강화를 더 지지했다.북한에 관한 태도는 점점 냉랭해지는 추세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 ‘남’(18.6%), ‘적’(19.1%), ‘무관심’(8.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우리’로 보는 인식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관련해 통일에 관한 인식도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2005년 17.4%에서 2020년 8.9%로 급격히 낮아졌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통일 반대론은 2020년 조사에서 53%로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4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통일 방식도 ‘공존형 통합’(44.9%)이 ‘남한식 체제’(43.3%) 못지않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떠안지 않으려는 태도로 여겨진다. 실제로 전체의 53%가 ‘통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공고해진 분단 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면서 “통일이 더는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당위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위협” 다문화에 부정적 반응 늘어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다문화화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가 늘었다. 2010년 조사에서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보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율이 60.6%였지만 2020년에는 44.4%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이 기간 2.4%에서 13.1%로 5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2020년 42.7%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일자리 경쟁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안은 유효하지 않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게 적합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