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단어가 주는 편견 깨고 싶어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 등 중요 가치 보호해야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 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 달라.”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 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 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 분할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은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 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 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이지훈 변호사는 숙명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로 편입한 뒤 제1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개설했다. 중국 유학과 결혼·출산·이혼을 겪으며 쌓아 온 경험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5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컨설팅 그룹 대표이자, 광운대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도 하고 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가운데 정부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포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및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사장들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분노’라며 비판했다. 또 이들의 행동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포정치’,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부르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 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 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가수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달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 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분할 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생활 중요한 가치 보호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교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막전막후가 ‘대통령실 3실장’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14일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란 제목의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후 나왔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까지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주무를 담당했던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역시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로, 시작부터 불평등 정도가 심했던 고난도 협상이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지난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해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원(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본부 및 감리단장이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서울미술관의 구성시설 전반에 걸친 결로와 누수, 곰팡이 발생, 표면 균열, 단열재 시공 등 하자 및 보수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으며,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자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시설 점검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서서울미술관 하자보수 과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문화본부 및 서서울미술관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을 놓고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김형재 의원은 “옥상 바닥과 옥상에 조성한 화단 밑바닥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해 건물 내부에 물이 고이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혜영 의원은 “미술관의 핵심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항습 관리인데, 이를 꼼꼼히 검증하지 않은 채 준공을 처리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문화본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위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관 지연은 2025년 3월 준공 당시 하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예비 준공검사 단계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개관 연기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문화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건립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는 행정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문화시설이 다수의 하자보수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향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건립 및 하자보수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나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횡령·뇌물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젤렌스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과 스비틀라나 그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사임했다. 두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티무르 민디치가 주도한 1억 달러(약 1조 4668억원) 규모 자금 유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지난 11일 민디치 등 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으나, 민디치는 이미 국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 직후 사임계가 곧바로 제출됐다. 수사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협력사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고 1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민디치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당국은 갈루셴코 장관이 전직인 에너지부 장관 시절 4년 간 민디치에게서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다. 검찰은 “민디치가 범죄적 수단으로 획득한 자금의 축적, 분배, 합법화를 통제했다”며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정전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여전히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민디치와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부패 척결에 공을 들이고 러시아 공습에 따른 전력망 파괴로 고통이 가중된 와중에 대규모 에너지 기업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자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상대가 결혼한 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돌연 남성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피해자의 끝없는 바람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는데 범행의 결정적 계기는 ‘오토바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푸탄6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마트라섬 남부 람풍주 반다르람풍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남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신체 중요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은 남성을 지역 보건소를 급히 데려갔고, 남성은 응급 처치 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카르실란 우타미(32)로 성기가 거의 절단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의료진이 접합 수술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아침 자택에서 체포됐다. 용의자의 신원은 윈디 신티아(28)라는 여성이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윈디와 카르실란은 2019년 초부터 교제를 이어온 연인 관계로 밝혀졌다. 문제는 카르실란이 2019년 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윈디는 카르실란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줄곧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마스크를 쓴 채 지난달 22일 취재진 앞에 나선 윈디는 카르실란의 계속된 바람기에 괴로웠다고 밝혔다. 윈디는 “상처를 받았고 짜증도 났다. 그와 함께 지내며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았기 때문”이라며 “항상 거짓말을 했고 항상 바람을 피웠으며 나와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기저기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질문에 윈디는 “범행 전에 샀다”면서 “다른 여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지 경찰은 윈디가 범행 하루 전 흉기를 구입했다면서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오토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카르실란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윈디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윈디에게 매주 20만 루피아(약 1만 7540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카르실란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윈디는 카르실란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니는 낌새도 포착했다. 심지어 카르실란은 “아내를 위해 새 오토바이를 장만했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자랑글’을 올렸다. 경찰은 “피해자의 법적 아내가 ‘남편이 오토바이를 사줬다’는 게시물을 올리자 피의자(윈디)는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전했다. 윈디는 흉기를 구입한 뒤 카르실란에게 은밀히 만나 성관계를 갖자는 둘만의 ‘암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윈디는 판장 지구의 한 공터 덤불 속으로 카르실란을 유인했고 성관계 도중 가방 속에서 흉기를 꺼내 그의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 윈디는 취재진 앞에서 “범행에 대해 얼마간의 후회는 있었지만, 결국엔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범행에는 최대 징역 7년형이 내려진다. 윈디의 어머니는 딸이 평소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윈디에게 8살짜리 자녀가 있다면서 구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에서 7개월 된 아기가 두 명의 초등학생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두 소녀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입건 및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13일 현지 언론 상관신문이 전했다. 두 소녀의 잔혹한 범행 사실에 중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불과 17분 만에 일어난 비극 광시성 바이써(白色)시에 살고 있는 리(黎)모씨 부부에게 2024년 1월 태어난 둘째 아기는 행복이었다. 비극은 2024년 7월 21일 발생했다. 이웃집에 사는 11살, 9살 소녀들이 놀러왔고, 평소처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간 지 17분 만에 돌아온 7개월 아기는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놓고 두 자매는 도망쳤고, 결국 아기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가족들이 확인한 인근 CCTV 영상에는 그날의 참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차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뒤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화면은 없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나도 했잖아.” 부검 결과 아기는 오른쪽 심방이 파열됐고 뇌와 복부 장기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다. 법은 “형사 입건 불가”…가해자 측 “피해자 과실” 주장까지 가해자는 각각 11세와 9세로 중국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인 12세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공안국은 불입건(不立案) 결정을 내렸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피해 아기의 아버지는 “두 소녀 모두 부모가 이혼하거나 타지로 떠난 농촌 방임 아동”이었다며 “사건 이후 아내는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매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일을 하며 아이를 지키는 일상 자체가 무너졌다”며 법적 처벌을 호소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기를 소녀들에게 맡긴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이며,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에 9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또 “소녀들이 아기를 때린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진짜 사망 원인은 과도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배상금 8000만원 명령했지만…“재산 없어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웃 아기가 잠시 아기를 안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폭력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라고 명시되었다. 법원은 두 가정에 각각 40만 위안(약 80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지만, 두 소녀의 가정은 모두 재산이 없는 상태라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소년원 제도를 다시 만들자”, “미성년자라도 살인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방임된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지역 공동체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7개월 된 아기가 두 명의 초등학생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두 소녀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입건 및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13일 현지 언론 상관신문이 전했다. 두 소녀의 잔혹한 범행 사실에 중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불과 17분 만에 일어난 비극 광시성 바이써(白色)시에 살고 있는 리(黎)모씨 부부에게 2024년 1월 태어난 둘째 아기는 행복이었다. 비극은 2024년 7월 21일 발생했다. 이웃집에 사는 11살, 9살 소녀들이 놀러왔고, 평소처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간 지 17분 만에 돌아온 7개월 아기는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놓고 두 자매는 도망쳤고, 결국 아기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가족들이 확인한 인근 CCTV 영상에는 그날의 참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차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뒤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화면은 없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나도 했잖아.” 부검 결과 아기는 오른쪽 심방이 파열됐고 뇌와 복부 장기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다. 법은 “형사 입건 불가”…가해자 측 “피해자 과실” 주장까지 가해자는 각각 11세와 9세로 중국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인 12세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공안국은 불입건(不立案) 결정을 내렸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피해 아기의 아버지는 “두 소녀 모두 부모가 이혼하거나 타지로 떠난 농촌 방임 아동”이었다며 “사건 이후 아내는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매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일을 하며 아이를 지키는 일상 자체가 무너졌다”며 법적 처벌을 호소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기를 소녀들에게 맡긴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이며,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에 9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또 “소녀들이 아기를 때린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진짜 사망 원인은 과도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배상금 8000만원 명령했지만…“재산 없어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웃 아기가 잠시 아기를 안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폭력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라고 명시되었다. 법원은 두 가정에 각각 40만 위안(약 80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지만, 두 소녀의 가정은 모두 재산이 없는 상태라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소년원 제도를 다시 만들자”, “미성년자라도 살인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방임된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지역 공동체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한 카페를 찾은 한 누리꾼이 크루아상을 산 뒤 내부에서 살아있는 구더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크루아상 안에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은 현재 3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는 앞서 호주 애들레이드 힐스의 한 마을에 있는 카페를 찾아 아침 식사용으로 햄과 치즈가 들어간 크루아상을 구매했다. 그러나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문 뒤 내부를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크루아상 안에 구더기가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곧장 휴대전화를 켜서 구더기를 촬영했다”며 “환불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카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더기는 파리나 나방류의 유충을 말한다. 파리나 나방 등의 곤충이 썩은 음식에 알을 낳고, 그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 주로 부패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견된다. 이후 카페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카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일회성 실수’라며 고객들에게 “리뷰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책임 회피”, “구더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믿고 먹나”,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A씨는 카페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당국이 해당 위생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카페에는 벌금 등 식품 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결국 카페 측은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카페 주인은 “초기 사과문 작성 당시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신중히 올리지 못 했다”며 “미리 준비된 빵을 개방된 공간에 둔 것이 위험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미리 준비된 모든 음식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는 주문 즉시 조리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판과 분노는 내게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병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시키고, 병원장은 개인 번역 작업에 몰두하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의 모습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 나오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논문 대필 의혹뿐 아니라, 병원장의 개인 번역 작업 몰두, 직원 향한 모욕적 언행,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실현 불가능한 자구책 강요 등 조직 붕괴 수준의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변별력 없는 동일 인사가 3연임으로 이어지면서 책임성과 긴장감이 사라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필수 의료원장이 취임하며 ‘절감과 개혁’을 강조하고, 의료원장·수원병원장 겸직을 분리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오늘 드러난 파주병원 실태는 기대가 아니라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장은 ‘의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다. 경영을 실패하고 조직을 무너뜨린 병원장이라면 즉각적인 교체가 공공의료를 지키는 길”이라며 “경기도는 6개 병원장 전체에 대한 경영 성과와 리더십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규모 비리 사건에 연루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과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면서 총리에게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이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정전과 러시아의 공격, 인명 손실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여전히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비롯해 국영 에너지 기업 7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고위급 인사의 연루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의 혐의는 국영 계약의 10~15%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해 NABU는 성명을 통해 “사업가가 주도하고 에너지 장관의 전 고문, 에네르고아톰의 보안 책임자, 다른 직원 4명이 연루된 고위급 조직이 이러한 범죄 계획을 세웠다”면서 “소위 돈세탁을 통해 총 1억 달러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NABU 측은 다만 혐의를 받는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티무르 민디치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민디치는 수사관들이 키이우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해외로 도피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인 ‘크바르탈 95’의 공동 소유주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으며 젤렌스키가 정계에 들어온 후 민디치 역시 정치적, 사업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도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이 그의 내부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국내 정세에서 두 번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 키이우 중심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시위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시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촉발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이 NABU와 SAPO를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는 분노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뒤로 물러섰다. 두 기관은 현재 젤렌스키 측근들의 부패 의혹을 수사 중인 바로 NABU와 SAPO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규모 비리 사건에 연루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과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면서 총리에게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이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정전과 러시아의 공격, 인명 손실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여전히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비롯해 국영 에너지 기업 7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고위급 인사의 연루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의 혐의는 국영 계약의 10~15%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해 NABU는 성명을 통해 “사업가가 주도하고 에너지 장관의 전 고문, 에네르고아톰의 보안 책임자, 다른 직원 4명이 연루된 고위급 조직이 이러한 범죄 계획을 세웠다”면서 “소위 돈세탁을 통해 총 1억 달러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NABU 측은 다만 혐의를 받는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티무르 민디치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민디치는 수사관들이 키이우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해외로 도피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인 ‘크바르탈 95’의 공동 소유주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으며 젤렌스키가 정계에 들어온 후 민디치 역시 정치적, 사업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도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이 그의 내부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국내 정세에서 두 번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 키이우 중심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시위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시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촉발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이 NABU와 SAPO를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는 분노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뒤로 물러섰다. 두 기관은 현재 젤렌스키 측근들의 부패 의혹을 수사 중인 바로 NABU와 SAPO다.

고전 ‘유토피아’의 저자인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 국왕 시절 성직자가 아닌 평민 신분으로는 처음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대법관은 오늘날의 국무총리이자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자리로, 국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였다. 모어는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았지만 국왕이 로마 가톨릭을 탈퇴하고 이혼을 강행하려 하자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반역죄로 몰려 참수형을 당했다. 중국 당 태종의 신하 위징은 왕에게 거리낌 없이 직언한 충신의 표본으로 꼽힌다. 태종은 그가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내세우자 한때 “저자를 죽여 버리겠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훗날 “위징이 없었다면 내 잘못을 고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폭정을 일삼았던 조선 연산군 때도 손순효, 김처선 등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한 신하들이 있었다. 동서고금의 충신들을 새삼 떠올리게 된 것은 내란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부끄러운 민낯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후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들 가운데 대통령을 직접 제지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아무리 충격이 컸더라도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장관들은 재판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공직의 무게가 이토록 가벼웠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팬들은 단순 관람부터 강한 감정적 몰입까지 폭넓은 반응을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억명의 팬을 가진 축구만큼 라이벌 관계가 명확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홈팀과 좋아하는 선수들에게 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다. 골을 넣으면 환호하고 오심에는 분노하는 등 경기 중 응원 팀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주목해 왔다. 칠레 산티아고 알라메나 종합병원, 산세바스티안대 보건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좋아하는 팀의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동안 뇌의 특정 회로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긍정적·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영상의학’ 11월 12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45세의 남성 축구 팬 6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팀, 라이벌 팀, 별 관심이 없는 중립 팀이 관련된 경기에서 나온 63번의 골 장면을 보여 주며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촬영했다. 연구팀은 오랜 숙적을 상대로 득점했을 때, 숙적에게 골을 내줬을 때의 신경 반응과 라이벌이 아닌 중립 팀과의 경기에서 골이 나오는 장면을 시청했을 때를 비교했다. 또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축구 응원 팬덤 척도를 이용해 실험 참가자들의 팬덤 정도를 수치화했다. 이 척도는 폭력 성향과 소속감이라는 측면까지 드러내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자신이 응원하는 홈팀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평소와 달리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이 관찰됐다. 특히 라이벌 관계에서는 불과 몇 초 만에 ‘뇌의 가치 평가-제어 균형’이 재구성됐다. 이는 어떤 선택지나 자극이 가져다 줄 보상이나 손실의 크기와 중요성을 뇌가 계산해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지적·행동적 통제 과정이다. 뇌의 가치 평가-제어 균형이 무너지면 충동성 과다나 지나친 억제 행동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뇌의 보상 시스템 영역이 비(非)라이벌 팀에 승리했을 때보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더 활성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내(內)집단 유대감과 사회적 정체성 강화로 이어진다. 반면 패배했을 때는 인지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쪽 전방 대상 피질’(dACC)이 제어 신호에 대해 ‘역설적 억제’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역설적 억제란 어떤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는 정체성 위협으로 인식해 순간적으로 자기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연구를 이끈 프란시스코 사모라노 산세바스티안대 교수는 “열성적인 스포츠 팬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양극화, 폭력, 첨예한 공중보건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일반화 가능한 신경 메커니즘을 보여 주기 때문”이라며 “이런 뇌의 가치 평가-제어 균형 시스템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만큼 아동기 초기 발달을 소홀히 한다면 광신주의의 해악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서희건설의 광양 지역 공사 참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희건설의 각종 의혹은 단순 기업 비리를 넘어, 광양 시민 자존심과 지역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규탄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서희건설이 지난 30여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동부제철 등 국내 철강사의 물류 운송과 정비 공사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만, 지역과의 상생 노력은 부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익은 서울로 가져가고, 책임과 도의는 외면한 기업이 바로 서희건설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이봉관 회장의 김건희 여사 귀금속 선물 의혹, 사위 인사청탁, 친인척 채용 및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은 시민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 모든 정황은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와 지역경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다로 성실히 일하는 지역 기업을 모욕하고 배신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광양은 결코 이런 기업의 놀이터가 아니며,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시켜 온 기업 도시다”며 “지역을 외면한 기업은 이곳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서희건설은 광양 지역 내 신규 공사 참여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 및 수사기관의 전면 조사에 응해야한다”며 “광양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상생 방안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광양은 더 이상 서희건설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며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반드시 광양의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래퍼 MC몽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심경을 전하며 한 달 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MC몽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상처가 난 손목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큰 논란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내 가족과 팬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죄송하다. 이 일은 한 달 전 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자살 시도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눈물이 통제되지 않았다”며 “경찰관 한 분이 ‘몽이씨, 나 오늘도 그대 음악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울컥 쏟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MC몽은 “돈도 음악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다 잃은 느낌에 죽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느낀 건 후회뿐이었다”며 “강남을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당신들은 저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마지막 방송이 17년 전입니다. 아직도 ‘1박 2일’을 외치던 야생원숭이로 보이십니까”라며 “진심으로 병역비리가 아니라 싸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살 시도를 하려는 순간이 내 인생 통틀어 가장 ○○ 같은 짓이었다. 삶은 소중하며, 다시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젠 강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같은 날 병역 관련 논란 재소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목·허리디스크만으로도 군 면제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 1·2심과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병역비리자’라는 표현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집 내부 히틀러 초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야만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품이란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그걸 즐기는 애호가도 있다”면서 “숭배가 목적이 아니다. 예술을 모르니 글 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 인줄 아는. 누군가의 목적을 모르니 당신들의 글은 너무 잔인하게도 마음대로 목적부터 만들고 글을 쓰나 보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저 히틀러 싫어한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기피 혐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통한 입영 연기 혐의(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2023년 레이블 ‘원헌드레드(Onehundred)’를 공동 설립해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나, 올해 들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운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2023년 7월 24일 낮,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성이 지목한 주소지인 영월읍의 한 아파트 5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한 여성이 온몸이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숨진 뒤였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며 이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A(당시 24세)씨였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할 정도였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 남은 흉기 자국은 무려 191곳에 달했다. ‘해방을 위한 살인’…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류씨는 112에 신고하기 불과 6분 전인 그날 낮 12시 47분,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지체냐”고 반문하자(류씨의 일방적 진술), 류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류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 체포됐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류씨에게는 어떠한 정신질환 기록이나 자료도 없었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결혼을 앞둔 경제적 곤궁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몸이 약했음에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류씨와 일상생활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족구조금’ 감형과 1심 17년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트레스 해방’이라는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직장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유족구조금’은 A씨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작용해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왜 반성을 판사에게 하나”… 항소심 23년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1심의 17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 어머니 역시 1심 판결 직후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형제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이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1심이 추정한 범행 동기 역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는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하며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후,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23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91번의 흉기 자국이 남긴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