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었다. 8년 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민족주의 색채의 외교 노선과 달리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실익을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그 시금석은 한일 관계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한일 관계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공통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외교정책에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이다.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이던 양국 관계는 한국 측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이래 양국 정상이 무려 12회 만나는 등 완연한 협력 무드를 이루었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같은 한미일 3국 간 포괄적 협력 구상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 첫째는 민간 교류의 확산이란 아래로부터의(bottom-up) 압력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대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처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감행하면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는 빠르게 회복했다. 대일 호감도가 2020년 12.3%에서 올해 63.3%로 5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일본 역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호 인식 개선은 민간교류 덕분이다. 특히 양국 청년세대(MZ)를 주축으로 관광, 대중음악, 식문화, 영화, 드라마 등 상대국 대중문화의 광범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대국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상대국에 긍정적 인상을 형성했고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요구라는 위로부터의(top-down) 압력이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은 일관되게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한미일 협력을 설정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 왔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도전이 점증하자 미국과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게 됐다. 한일 양자 간에도 한반도 및 지역의 비핵 안보, 핵비확산,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 보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익의 상호 수렴이 이뤄지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 셋째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다. 우익의 상징인 아베 정권과 반일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는 역사·경제·안보 3면에서 최악의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아베 전 총리의 퇴진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관계 개선의 정치적 조건도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위로부터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작년 822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일본 방문자는 올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320만명을 넘어섰고, 제이팝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일본에서 한류 붐은 절정에 올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폭탄과 동맹 불안으로 대미 관계 관리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의 유인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형성된 추세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다소 우려스러운 변수는 국내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대일정책에 비판 일색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었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 맹비난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논리에 동조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폐수 방류 저지를 주장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을 “굴욕외교”,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였다. 그런 만큼 신정부의 대일정책 기조 전환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한일 관계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6월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다.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메시지로 향후 60년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알리기를 기대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부상당한 북한군이 자신을 치료해준 러시아 의료진에게 “헌정했다”는 손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북한군이 러시아 병원에 헌정한 손편지라며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한 사진 4장을 공유했다. 한글로 쓴 1장과 러시아어로 쓴 3장의 편지에 북한군은 “사랑하는 친어머니 심정으로 아낌없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서 안의 전체 의사, 간호원, 료리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조러(북러)친선대단결’, ‘정성’, ‘혈육의 정’이라는 문구도 적어 넣었다. 베라 바실리예프나,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의 의료진 앞으로 남긴 편지에서 북한군 부상병은 “우리는 그대들이 바치는 진정을 조로 친선의 력사속에서 영원히 새길 것이다”라고 썼다. 편지 아래에는 ‘92려단 4대대 리정○’이라며 소속과 이름을 밝혀두었다. 북한·러시아 국기와 의료진의 얼굴,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 승리를 뜻하는 ‘Z’ 표식도 직접 정성스럽게 그려넣었다.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현지 북한군의 훈련 및 전투 영상 등 활약상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군이 영웅적 행동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양국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2024 외교백서 “북러 불법 군사협력 전례없이 심화”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지속 제공하고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전례없이 심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30일 2024년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한층 강화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에 우방국들과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이 냉전 시기에도 목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밀착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라고 자평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 정부는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라고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는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한다”며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한중일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은 ‘지속가능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직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일본과 중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3국은 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역할을 지지하고 열린 지역주의 추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올해 경주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또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와야 대신이 전했다. 이와야 대신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호소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열고 북한 비핵화에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모흐드 야니 말레이시아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만나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의 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 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인 김정남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2021년부터는 북한과 단교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또한 2023년 FA-50 전투기 18대 수출을 계기로 발전해 온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해양안보 및 방산·군수협력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 국방정책대화는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김여정이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가 악습화된 행태로 굳어지고, 우리의 안전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데 대처하겠다”라며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지난 2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핵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6.4m 규모다. 이 항모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 1개 대대 외에 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이 탑재됐다. 칼빈슨호 항모 타격단은 순양함·구축함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SAR)가 21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후 8시 34분(현지시각 오전 3시 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약 50분 만인 9시 24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2시간 56분 만인 11시 30분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임무형상 전개(태양전지판 및 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 동작 등을 확인한 후 약 2주간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이 위성은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의 일환으로 발사하는 세 번째 위성이다. 425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 감시를 위해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1호기)와 고성능 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 배치를 목표로 한다. 앞서 1호기 EO·IR 위성이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8월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2호기 SAR 위성은 올해 4월 발사 후 현재 운용시험평가 중이며 내년 2월 정상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호기 발사 성공에 대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찰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영상 획득 기화 증가와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 활용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10년간의 노력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L-SAM과 같은 요격체계는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 L-SAM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II(M-SAM-II)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II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II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방어망이 한층 더 두터워지게 됐다. L-SAM은 대기 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 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는 직격요격(Hit To Kill)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직격요격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이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해 요격하는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 필요한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이렇게 국내 기술이 적용된 직격요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L-SAM은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해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라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엇과 M-SAM-II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기대도 나온다. 나아가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3~4배 더 넓은 L-SAM-II 개발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더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면서 “M-SAM-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 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숙소도 2026년부터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30회 이상 실시하며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000억원 늘어난 3069억원으로 계획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5를 능가하는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부터 너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북핵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후반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특히 2020년부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세운 일정에 가깝게 잇따라 신형 무기를 개발해 선보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신형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불가역적인 핵보유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더니 지난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최근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몸값’을 한껏 올리기 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들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북러의 밀착으로 ‘북중러’ 구도에 끼고 싶지 않은 듯 거리를 두는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아직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틈에 그간 냉랭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5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완승했습니다. 선거 직후 차기 정부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1기보다 훨씬 강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원하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등 외교안보를 이끌 핵심 인사들은 대중·대북 정책 강경파인 ‘슈퍼 매파’로 분류됩니다. 왈츠 의원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서둘러 해결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엿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더욱 심해지는 미중 경쟁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맞이하는 국제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역시 1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슈퍼 트럼피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진화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더 노골적인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기업가 정신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헌법에서 ‘통일·민족·평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통일과 관련된 흔적을 잇따라 없애며 선친인 김일성·김정은의 유훈마저 거스르고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거나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도 폭파하는 물리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적대국’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나게 될 김 위원장은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지도자가 되어있다며 마지막으로 북미 회담이 열렸던 201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표”가 매겨졌고 북한 안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지도층 내 근본적인 회의론을 촉발시켰다고 했습니다. 보도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섣불리 ‘베팅’을 할 수는 없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텐데 이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시하며 만약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기관이다.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최은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4개 기관도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를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또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 3명(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에서 체류하면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는 금융·외환거래 시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등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보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전략미사일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회담에서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점검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과학기술과 관련, 앞서 양국이 체결한 양해 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다”며 “올해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1953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스위스, 스웨덴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감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일관되게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어 “회담에서 윤 대통령께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과 러시아의 침공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방산 관련 협력을 더 뜨겁게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에 대해 폴란드의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5년간 폴란드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이러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서도 생산되길 기대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로도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퐁트누프 원전은 폴란드 개인 기업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폴란드 정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심정적인 지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우방국과 긴밀 공조”…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준비“북러 야합 좌시 않고 단호히 대처”김여정 “美가 길러낸 개” 또 막말무인기 사태 이어 남북 정면 충돌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파병 관련 국가정보원 발표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비난했다. 최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이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전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외교적 조치는 물론 경제적, 군사적 조치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 획득과 기존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이다. 이들 모두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북러 간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 북한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북러 군사 협력 사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실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선 발뺌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화살을 돌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 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인해 자초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봐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짝들이 수많이 발견, 소거됐다”고 주장하며 거듭 보복을 경고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담당) 회의에서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파병 정보를 적극 공유·확산하며 대러 압박에 집중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러·대북 제재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잇달아 북한,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자산을 동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 공유 대표단을 신속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며칠 내에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강화된 핵 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증강하는 핵무기와 러시아의 지원이 뒷받침하는 지금은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며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김정은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에 중점을 둔 강경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유화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며,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임박한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발전시킨 그의 핵·미사일 역량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천안함을 격침한 2010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면서 “북한이 2025년에 섬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대남 군사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오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했다면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