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매체가 이를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과 대만해협 변수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단순한 한반도 전력 증강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9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영향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특히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N’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고, 원해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재팬타임스는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능력”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북한 대응용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 장기 잠항과 은밀 기동 능력을 갖춘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한국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망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압도적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은 미국·호주·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맹권 해저 전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국 핵잠수함, 대만해협 변수 되나 재팬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대만해협이다.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변수로 넣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홈스 교수는 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하며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이 개입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심과 두려움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대만해협에 투입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변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기동 범위도 넓다. 대한해협, 미야코해협, 대만해협 같은 전략 길목에서 감시, 해상 거부, 타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군사적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에릭 헤긴보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처럼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는 디젤 잠수함도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이 완전히 새로운 임무가 아니라 지구력과 운용 유연성에 있다고 봤다. 중국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대해 중국은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 원칙을 거론하는 수준의 절제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 긴장했다”거나 “강하게 반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매체가 중국 변수를 끌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확보하면 작전 반경과 지속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중국은 그 전력이 미국 동맹권 해저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따질 수밖에 없다. 일본 핵잠수함 논의도 자극할까 이번 분석은 일본 내부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홈스 교수는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신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긴보텀 연구원도 한국의 움직임이 일본 내 핵추진 잠수함 지지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보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들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택을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비확산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식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영국 핵추진 잠수함처럼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농축우라늄은 핵무기급 물질과 거리가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단독으로 역내 해군력 균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더 큰 함대와 조선 능력, 광범위한 해군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 경쟁은 하나의 무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전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전략 환경은 달라진다. 결국 한국의 장보고-N 계획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국내 안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시선에서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저 경쟁의 일부로 읽히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말을 아껴도, 미국·호주·한국·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저 억지망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계산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를 통해 한국에 보잉의 합동정밀직격탄인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한국·뉴질랜드와 대외군사판매 협정을 승인했다”면서 “한국은 KMU-557 JDAM 미사일 꼬리날개 키트 708개와 KMU-572 JDAM 유도장치 58개 등 1억 600만 달러(한화 약 1608억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KMU-557은 2000파운드 공중 투하 관통 폭탄인 BLU-109를 위성 유도 정밀 무기로 변환하는 키트이며, KMU-572는 500파운드 MK 82 폭탄용 변환 키트다. 현재 우리 군은 F-35A 라이트닝II 스텔스 전투기, F-15K 슬램 이글, F-16C/D 다목적 전투기를 포함해 두 종류의 JDAM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종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체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은 한반도에서의 고강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생존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갖춘 타격 능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한국 항공기에 미사일 기지와 지휘소, 방공망, 격납고, 포병 지원 시설 등을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AM은 어떤 무기?우리말로 합동정밀직격탄이라고 불리는 JDAM은 1991년 걸프전 이후 개발이 시작됐으며 보잉사가 제작한다. 키트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항공기용 일반 폭탄에 주로 장착된다.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칭처럼 해당 유도 키트를 장착한 항공기용 일반 폭탄은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먼지, 연기, 안개, 구름 등에 의해 레이저 유도가 안 될 때가 많고 투하 중 유도에 실패할 경우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 위험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JDAM과 같은 스마트 폭탄은 GPS(위성항법장치)와 관성항법장치를 유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실제 미 공군의 테스트 결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95%의 임무 성공률과 10m의 원형공산오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공군과의 시너지 기대우리 공군은 이미 미국식 표적 설정 절차에 익숙한 F-15K와 KF-16 전투기에 JDAM을 탑재할 수 있다. F-35A는 교전 규칙 및 통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적 탐지 및 타격 조율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F-15K는 탑재량, 항속 거리, 복잡한 타격 임무에 필요한 2인승 조종석을 갖추고 있어 2000파운드급 무기를 탑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형 전투기로 꼽힌다. 우리 군이 1608억원을 들여 JDAM을 구매함으로써 군사적 자립과 군사력 증강 등 안보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용적 측면에서 JDAM의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다. 벨기에의 국방·군사 전문 매체(ArmyRecognition.com)는 “한국이 훈련용 미사일이 아닌 2000파운드급 관통 유도 미사일 키트를 구매한 것은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매설하거나 강화해 온 시설에 대한 우선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모든 무기가 전략적 목표물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포병 로켓, 순항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은폐, 이동, 발사, 재배치가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방공망이 강한 지역에서 항공기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면 JDAM을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수백~수천 ㎞ 밖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JDAM은 목표를 찾아내는 무기가 아니라 좌표를 정확히 찾도록 하는 무기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JDAM은 한 발당 수십억 원 이상인 순항미사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탄약고나 지휘소, 레이더 등 여러 목표를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다. 이는 JDAM을 실은 전투기가 여러 발을 한꺼번에 투하한 뒤 빠르게 적의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기에 매체는 “JDAM은 한국의 3축 방어 체계, 특히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대량살상무기(KMPR)와의 연관성을 의미한다”면서 “킬 체인은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를 탐지, 판단, 타격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JDAM은 좌표가 승인되면 항공기에 즉시 사용 가능한 정밀 공격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킬 체인의 특정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드론 수천 대와 미사일 수백 발을 막아내며 유리한 전황을 이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5월 한 달간 대규모 공습을 통해 8351발의 공중 무기를 발사했다. 이는 4월의 약 6700발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드론과 미사일 요격률이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란제 샤헤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드론 8150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이 중 7476대를 요격하며 91.7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도 211발 중 112발을 요격해 53%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5월 대규모 공격 중 공중 목표물 요격률은 90.75%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파괴된 미사일 중에는 킨잘 공중 탄도미사일 2기, Kh-101 순항미사일 50기, 이스칸데르-M/KN-23 탄도미사일 10기,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11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기록적인 작전 압박 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요격미사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패트리엇 미사일 조달에 있어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를 4개월 만에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정기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평가 잇따라올해 들어 러시아는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과 내부 반발 등으로 불리한 전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CNN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인명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겹치며 푸틴 대통령이 당초 침공 목표 달성에도 실패한 채 갈수록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올해 병력 우위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돌파와 점령지 확대를 노렸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현재 월 3만~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정보당국은 최근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가 50만명에 육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병력 보충 속도가 사망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군수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군사기지와 탄약고, 에너지 시설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10~15㎞ 구간을 사실상 ‘킬존’(kill zone)으로 만들어 러시아군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장기화한 전쟁에 지친 기업과 국민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키운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러시아 의회 의원이 공개적으로 급증하는 국방비 지출과 경제 왜곡으로 장기전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젤렌스키 “북한 없이는 못 싸우잖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러시아를 ‘중국에 의존하는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하는 등 자극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 없이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공개 서한을 받은 푸틴 대통령은 “편지에 무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러시아의 목표를 충족하는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두 정상 간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극적인’ 공개 서한과 더불어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다. 서한이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한에서 “잘 알다시피 이 거리는 우리의 능력 한계가 아니다”라고 적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이 드론을 빛으로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한 저비용 대드론 방어체계가 한국형 방공망의 새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대드론 레이저 무기 ‘천광’ 블록-I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발진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발진기는 고출력 빛을 만들어 표적에 조사하는 장치로, 레이저 무기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1일(현지시간) 한국이 이번 성과로 레이저 무기를 자체 개발·제작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 이스라엘, 중국,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 이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해왔다고 전했다. 핵심 부품 국산화…요격 시간 1~2초로 단축 천광은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겨냥한 지상 기반 레이저 대공무기다. 20㎾급 고출력 섬유 레이저를 표적에 집중 조사해 드론의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미사일이나 기관포처럼 탄약을 발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빛 에너지로 표적을 태우거나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번 국산화로 천광의 국산화율은 기존 76%에서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기존 수입 부품보다 출력 성능이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형 드론 요격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2~4초에서 1~2초 수준으로 줄었다. 비용 면에서도 강점이 크다. 미사일 한 발을 쏘는 데 수억 원이 드는 기존 방공체계와 달리, 레이저 무기는 전력 공급만 이뤄지면 반복 운용이 가능하다. 천광의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 달러 기준으로는 1.45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값싼 소형 드론을 고가 미사일로 요격해야 하는 ‘비용 역전’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CNN도 지난해 천광 블록-I 양산 착수 소식을 전하며 이 무기가 1회 약 1.50달러 수준의 비용으로 소형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천광이 별도 탄약 없이 전기 공급만으로 운용되며, 레이저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어 타격 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천광은 2019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실사격 시험에서는 목표물 격추에 100%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이 체결됐고, 군 전력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 왔다. 북한 무인기 위협 커지자 ‘빛의 방패’ 주목 한국군이 레이저 대공무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북한 무인기 위협이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저고도·저속으로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는 기존 방공망으로 탐지와 요격이 까다롭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값싼 드론이 고가 장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저비용 대드론 무기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기존 방공체계가 값싼 드론을 잡기 위해 수만 달러짜리 요격 수단을 쓰는 비용 역전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천광은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꼽힌다. 표적을 포착한 뒤 레이저를 즉각 조사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고, 탄약 재장전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전방 부대와 수도권 방어에 배치될 경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저비용·신속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천광 블록-I이 모든 위협을 막는 만능 무기는 아니다. 현재 체계는 2~3㎞ 안팎의 소형 드론과 멀티콥터 대응에 초점을 맞춘 고정형 장비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고속 항공기, 대규모 드론 군집 공격을 직접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다. 비나 안개, 먼지 같은 기상 조건도 레이저 조사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향후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블록-II는 천무 다연장로켓 차대 등을 활용한 이동형 체계로 개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블록-III는 100㎾ 이상 고출력 체계로 발전시켜 더 큰 무인기와 항공기, 탄도미사일 대응까지 염두에 둔 해상·공중형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독일 등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은 드래건파이어, 이스라엘은 아이언빔, 미국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대드론 레이저 무기의 양산과 전력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레이저 발진기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대체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생산과 유지보수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출 통제나 공급망 변수에 흔들릴 위험도 줄어든다. K9 자주포와 천무, 천궁-II에 이어 레이저 무기까지 고도화되면서 한국 방산의 영역도 미래형 에너지 무기로 넓어지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미사일 발사체계 2종을 시험했다. 북한은 각각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하나의 발사대에서 240㎜ 유도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이른바 ‘하이마스’를 떠올리게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두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북한 관영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240㎜ 유도 방사포탄, 인공지능(AI) 유도 전술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0일 북한의 신형 발사체계를 ‘주체 하이마스’로 지칭했다. 또 다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외형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무기 설계 개념을 참고했거나,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한 발사대에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차량에 여러 종류의 탄약을 얹은 다목적 발사대다. 공개 사진을 보면 이 체계는 240㎜ 유도로켓과 화성-11라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화성-11라 계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계열 미사일을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실전에서 드러난 성능과 운용 경험을 무기 개량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하이마스는 하나의 차륜형 발사대에서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선택적으로 쏘는 대표적인 다목적 정밀타격 체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탄약고와 지휘소, 교량 등을 정밀 타격하며 전장의 흐름을 바꾼 무기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도 상황에 따라 전술탄도미사일과 장사정 방사포탄을 조합해 쓰는 방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사포보다 정밀도를 높이고, 탄도미사일보다 운용 유연성을 키우려는 시도다. ‘서울 100㎞권’ 겨냥한 AI 순항미사일 북한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도 함께 시험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AI 유도 기능을 갖췄고 최대 100㎞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이 무기를 전방 장거리포병부대에 배치하면 기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정밀타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구경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운용부대,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선보이며 전술무기 체계를 넓혀왔다. 지난 26일 시험도 전방 부대의 정밀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다만 북한이 주장한 AI 유도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영상인식 기반 자동표적식별 기술이나 기존 디지털 유도체계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AI’를 앞세워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헤르메스’ 닮은 발사대도 포착 또 다른 주목 지점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의 외형이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닮았다는 분석이다. 헤르메스는 러시아가 1990년대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정밀유도 전술미사일 체계다. 알려진 제원상 130㎜와 207㎜급 2단식 유도탄을 쓰고, 최대 사거리는 100㎞ 안팎으로 거론된다. 러시아는 헤르메스가 고정 표적뿐 아니라 장갑차량 같은 이동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발사대는 다수의 발사관을 갖춘 형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구조가 헤르메스식 이중구경 유도탄과 비슷해 보인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설계 개념을 넘겨받았는지, 외형만 참고해 독자적으로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이미 현실화했다. 서방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자료나 일부 기술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러 밀착 속 빨라지는 전술무기 현대화 이번 시험은 북한의 전술무기 현대화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 방사포, 순항미사일, 무인기, 정찰위성을 묶어 한반도 전구 전체를 겨냥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하이마스식 다목적 발사체는 방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무기다. 같은 차량이 여러 종류의 탄약을 쏠 수 있으면 상대는 발사 전까지 어떤 무기가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방사포탄인지, 전술탄도미사일인지, 정밀유도탄인지 구분이 늦어지면 요격 판단도 복잡해진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방어와 미사일 방어망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장사정포 위협에 정밀 유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현대전 조건에 맞게 무기와 자동화 발사체계가 개량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밀타격, 이동식 발사대, 드론, 실시간 표적정보가 결합된 전쟁 양상을 보여줬다. 북한도 이를 관찰하며 전방 타격체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결국 지난 26일 시험의 핵심은 ‘북한판 하이마스’라는 외형적 유사성에만 있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 AI 유도 기술 선전을 결합해 한반도 전술무기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정밀타격 수단도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사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설계와 예산, 한미 간 건조지 조율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한화오션이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언급이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2년 한화오션과 핵잠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성능요구조건과 건조 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면 상세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는 한국서 진전…핵잠 사업 공식화 정부는 이번 사업에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계승하고 핵추진(Nuclear powered)과 차세대 기술(Next generation·Neo technology)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던 핵잠 구상이 정부 공식 계획으로 올라온 셈이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 1200t급, 장보고-II 1800t급, 장보고-III 배치-II 3000t급 잠수함까지 건조했다. 도산안창호급으로 대표되는 KSS-III는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t급 잠수함이다. 이 경험은 핵잠 사업의 산업적 기반으로 거론된다. 핵잠은 디젤전기추진 잠수함보다 오래, 멀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오지 않아 은밀성이 높고 장기간 수중 작전에도 유리하다. 군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핵잠을 보고 있다. 한국형 핵잠의 배수량은 7000~8000t급 대형으로 거론된다. 애초 5000t급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미국 해군의 주력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규모로, 무장과 센서 탑재 여력을 키우는 대신 건조 난도와 비용도 끌어올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도 한국 핵잠 계획을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했다. 워존은 한국이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 등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서 건조” 발언, 왜 논란 됐나 건조지 논란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한국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상징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 조선 생산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잠 건조는 일반 상선이나 재래식 군함 건조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실제 핵잠을 설계·건조하는 곳은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정도다. 필리조선소가 핵잠을 만들려면 전용 설비와 방사선 차폐 구조, 고난도 용접 인력, 원자로 관련 안전 체계까지 새로 갖춰야 한다. 지상 조립동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추가로 필요하다. “미국에서 만들라”는 정치적 발언과 실제 건조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워존도 이 대목을 짚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함정의 미국 건조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한국 국방부 발표는 주권적 프로그램과 국내 산업 참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핵추진 함정 건조 역량 확대가 필요한 만큼 필리조선소 변수가 장보고 N 프로젝트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원자로·연료·예산까지 넘어야 할 산 건조지 못지않게 핵심적인 문제는 원자로와 핵연료다. 국내에서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로 개발에는 ADD 주관 아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원자로 육상시험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원자로를 만드는 것과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 중심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의 농축우라늄 확보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확산 의무도 강조했다. 기본계획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핵연료 확보·관리 과정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에 적용할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핵잠은 개발과 양산 비용을 합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상치라는 전제를 달아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 9000억원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은 기술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국내 설계와 건조 능력, 미국의 핵연료 협력, 비확산 의무, 조선소 인프라, 예산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기본설계가 끝나가더라도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원자로 시험, 승조원 교육, 정비 기반 구축이라는 긴 과정이 남아 있다. 그래도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강국에서 핵잠 보유국으로 가는 문턱에 들어섰다. 이제 쟁점은 “가능하냐”에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만들 것이냐”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설계가 끝나가는데 미국에서 만들라는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핵잠 사업은 안보 전략을 넘어 조선 산업과 한미 기술협력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인태 연합 작전 등 한미동맹 기여 북, 서해로 탄도미사일 등 수발 쏴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해군 작전 수행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작전 반경도 대폭 넓어질 수 있다. 핵잠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엔진을 가동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반면 자체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은 바다 속에서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잠항이 가능하다. 승조원 식량 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현재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 원거리 작전 능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연합 해상 작전 같은 한미동맹 기여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관련 산업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잠은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세계에서 6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만 핵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8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정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여러 발을 기습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상 발사체’로 보고 분석을 시작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비행거리가 300㎞ 이하인 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8번째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 언급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감한 시점에 도발이 이뤄진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며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이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올해 들어 8번째이자 지난달 이후 37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미국산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을 확정했다. 천궁-II와 패트리엇으로 구성된 지상 방공망에 이지스 구축함 기반 해상 요격망을 더해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군사전문매체도 이번 결정을 해상 미사일 방어망 강화 흐름으로 전했다. 제인스는 25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 발표를 인용해 한국이 KDX-Ⅲ 이지스 구축함용 SM-6를 선정했다며 이는 서울이 SM-6의 한국 해군 운용을 처음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SM-6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대함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함대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Ⅱ)에 탑재할 SM-6를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2023년 3월 제150회 방추위에서 ‘SM-6급’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과 1차 구매계획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 국무부가 최대 38기의 SM-6 블록 I 잠정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방추위 의결은 SM-6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바다의 패트리엇’ SM-6…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 SM-6는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최대 사정거리는 40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채택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에 대응하는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요격도 맡을 수 있다. 요격고도는 36㎞ 이하로 분류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섞어 쓰는 상황에서 해상 기반 방어층을 하나 더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방사청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유도탄 대응 능력과 탄도탄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인스 역시 SM-6가 일반 대공방어와 탄도미사일 방어를 함께 지원하는 ‘이중 역할’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SM-6는 2024년 12월 취역한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올해 말 전력화될 다산정약용함, 건조 중인 대호김종서함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세 함정은 모두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정조대왕급은 항공기·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위협을 한 전투체계 안에서 다루는 베이스라인 9 기반 이지스 체계를 갖췄다. 사업비와 일정은 조정됐다. 2023년 방추위 의결 당시에는 2차 구매분까지 포함해 총사업비가 약 77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약 53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애초 SM-6 100여기를 들여오려던 계획을 조정하면서 전체 사업비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화 시점도 기존 2031년에서 2034년까지로 늦춰졌다. 정조대왕함이 이미 지난해 말 취역한 뒤에야 기종을 확정하면서 일정 지연 논란도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직발사장치(VLS)가 이미 설치돼 있어 탑재 준비는 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궁·패트리엇만으론 왜 부족한가 SM-6 도입은 “천궁-II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 방공망의 역할 분담을 넓히는 조치에 가깝다. 천궁-II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다. 패트리엇 역시 주요 거점과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지상 기반 요격체계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 방향, 한 종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를 잇달아 공개해 왔다. 저고도·고속·변칙 궤적을 섞으면 방어 측은 탐지와 요격 모두에서 부담을 떠안는다. 지상 방공망은 강력하지만 위치가 고정돼 있다. 상대가 배치 지역과 방어 범위를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이지스함은 바다 위를 이동하며 탐지와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해상에서 미사일 위협을 먼저 포착하고 대응하면 방어선은 육상 기지 밖으로 넓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천궁-II와 패트리엇,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을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방공망을 재편하고 있다. 하나의 무기가 모든 표적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고도와 거리, 위협 종류에 따라 여러 체계가 나눠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상 넘어 바다까지…韓 방공망 확장 SM-6 도입은 미국 방어자산 운용 부담이 커지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도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이란전 지원을 위해 중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무기가 일부 재배치되더라도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방어자산이 다른 전장으로 빠질 경우 역내 방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SM-6 도입은 단순한 함정 무장 보강을 넘어 자체 방어층을 넓히는 선택으로 읽힌다. 미국산 체계를 들여오더라도 운용 주체는 한국 해군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SM-6가 실리면 한국은 육상 방공망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요격 기회를 확보한다. 해상 기반 방어망은 작전 유연성도 키운다. 이지스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이동하며 탐지와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여러 축선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해상 요격망은 방어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결국 SM-6 도입은 한국 방공망이 지상 중심에서 해상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이 육상 거점 방어를 맡고 SM-6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바다에서 장거리 방어축을 형성하는 구조다. 북한이 더 빠르고 다양한 미사일을 내놓을수록 한국도 더 넓은 방어 범위와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이 만든 지상 방패 위에 SM-6라는 해상 방패가 더해지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신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또다시 일본에 전개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가 다음 달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군 주도 다국적 합동 훈련 ‘배리언트 실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훈련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이며 적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해상자위대 항공 기지에 배치될 타이폰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폰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타이폰이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미국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합동 훈련 기간 이와쿠니 비행장과 그 인근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중국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이 타이폰에 민감한 이유앞서 2024년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폰이 전진 배치됐을 당시에도 중국은 매우 강하게 항의했다. 타이폰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거리가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타이폰에 탑재된다면, 이와쿠니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1540㎞ 떨어진 중국 수도 베이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타이폰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와 비슷하지만 군사적 성격은 정반대에 가깝다. 사드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인 반면 타이폰은 적의 함정과 기지, 지휘 시설, 항만, 레이더 등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공격 시스템이다. 중국에 타이폰이 ‘발작 버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지난해보다 남쪽으로 약 380㎞ 더 이동한 가노야에 타이폰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사정권의 중심이 대만해협, 그중에서도 대만해협과 닿아 있는 중국 본토인 샤먼과 푸저우 등 푸젠성 일대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중국 본토가 사정권 내에 들어오는 셈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미국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칩’이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의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만은 물론이고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언급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옹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조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 총통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며 두둔했다. 더불어 백악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 로이터 통신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원)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추가 승인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은 이란 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군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전쟁 탓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1월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에 관한 승인은 하지 않고 있다.

李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면 배치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됐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신에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전반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올해 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묻어 있던 지난해 통일백서 1장에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8·15 통일 독트린’을 앞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술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불러 군사분계선(MDL)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며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특히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전날 여자 아시아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올해 초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사라졌던 북한 비핵화가 다시 언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의지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방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대만과의 약속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꽤 먼 과거”라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안보 중심축을 대중국 견제에 두고 대만을 필수 방어 라인인 ‘제1도련선’에 포함시켜 확고한 방어를 약속해 왔다. 그런 안보 공약까지도 시 주석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언제든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국도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서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북 대화나 압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수년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 발이라도 다가갈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군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역사상 중대사건”이라고 자평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인 파벨 자루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략미사일부대사령관으로부터 RS-28 사르마트 시험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미사일부대는 지난 12일 최신 액체연료 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과시했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전략미사일부대사령관은 “시험 발사 결과 설계·기술적 제원의 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올 연말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 우주르 기지 예하 부대에 해당 미사일 체계로 무장한 첫 번째 미사일 연대를 전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카예프 사령관은 “사르마트의 성능은 기존 체계를 능가한다. 현존 및 미래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실히 돌파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사르마트 실전배치는 지상기반 전략핵전력의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략적 억지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체계” 과시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사르마트는 준궤도로도 비행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3만 5000㎞ 이상이며, 정확도는 두 배로 향상됐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 미사일의 탄두 위력은 서방의 최강 미사일보다 4배 이상 강력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체계”라며 올해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남극대륙을 지나는 발사 경로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 억지력을 극대화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산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킨잘’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소개되는 킨잘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핵 억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필수적인 일부”라며 “핵보유국은 위협받을 수 없고 그 존재도 위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 보유는 우리에게 이를 확신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핵 억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명 ‘사탄’…핵탄두 위력 역대급 평가나토명 사탄2, RS-28 사르마트는 러시아가 옛 소련 무기 R-36M ‘보예보다’ 대체용으로 2009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완성했다. 메가톤(TNT 100만t 폭발 규모)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핵탄두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첨단 극초음속 활공체(HGV, 음속의 5배 이상)와 호환된다. 러시아는 사르마트 1기로 프랑스 본토나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친푸틴 인사인 올가 스카베예바는 2022년 한 방송에서 “사르마트를 배치할 경우 런던은 202초, 파리는 200초, 베를린은 106초면 타격이 가능하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러와 군사밀착’ 북한도 도발 계속…한반도 위협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핵보유국들의 군비 증강 빗장이 풀린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 강대국들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 등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도 미사일 비대칭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ICBM을 비롯한 여러 장거리 무기체계 개발과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19일에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때에는 신형 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성-20형의 이동식 발사대에 설치된 중앙 기립 장치가 러시아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4년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양국의 군사밀착이 심화하는 흐름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처음으로 북한군 부대가 참가하면서,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Golden Dome) 구축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7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초반인 지난해 5월 발표한 프로젝트로, 우주 기반 센서와 차세대 요격 기술로 세계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요격해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외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간 골든 돔 개발 및 운영에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786조 32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1750억 달러(약 261조 원)의 6.8배에 달한다. 더워존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우주 기반 요격 위성(SBI) 한 대당 평균 비용을 2200만 달러(한화 약 328억 원)로 추산했다. SBI는 우주 궤도에 배치된 요격 위성으로, 우주에서 상시 대기하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직후에 요격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문제는 골든 돔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300억 원이 훌쩍 넘는 SBI가 최소 7800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의회예산국은 평가서에서 “SBI의 대당 평균 비용은 2200만 달러이며, 이 비용은 초기 7800대뿐 아니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약 1600대의 SBI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BI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이후 비용은 골든 돔의 수명 기간 분산해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워존은 SBI가 궤도를 도는 고도에서 대기 저항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도가 쇠퇴하므로 약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7800개의 위성을 20년 동안 궤도에 유지하는 데 3만 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골든 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당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확장한 개념인데,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영토가 최대 450배 더 넓다. 방어 범위를 확대하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비용뿐 아니라 실효성도 문제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골든 돔이 막대한 구축 비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동급 경쟁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적이 대규모의 전면적인 공격을 펼칠 경우 이를 한꺼번에 막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를 방어하기에는 현재의 구상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워존도 “의회예산국이 구상한 골든 돔은 여전히 북한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의 제한적인 공격(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 10발)만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이 러시아와 중국 등 동등한 수준의 적대국을 포함해 훨씬 더 광범위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골든 돔이 현실화 한다면 어떤 변화 생길까이미 국가 간 군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골든 돔이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우주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군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이에 맞는 기술과 인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국방비 지출이 급속도로 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골든 돔 프로젝트가 일부 방산업체나 친트럼프 인사에게 특혜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골든 돔 프로젝트 공개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그의 스페이스X 기술력이 골든 돔 사업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실제로 스페이스 X와 록히드마틴 등 업체는 최대 32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고 골든 돔에 사용할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기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골든 돔’은 결국 노동자들의 혈세로 방산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대규모 특혜 사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이전에 완공해 임기 내인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골든 돔은 의회예산국의 부정적 보고서로 인해 향후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17년 방중 당시 황제급 의전 받아 1기 집권기 시절부터 경쟁 관계 속 친분 연출 주요 2개국(G2)의 두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많은 화제를 남겼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우리나라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선 만남에서 패권 경쟁의 긴장 속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을 연출했는데요. 때론 대립하고, 때론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역대 만남을 되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동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을 초청해 세기의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찬 도중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다며 시리아 정부군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담은 양국의 공동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다음 만남은 같은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해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열린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자금성 만찬에 초청하는 등 ‘황제급’ 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행사로 맞아준 시 주석에게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등 미중 관계가 절정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구촌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으로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1기 집권기 시절 시 주석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매우 험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답하며 다시 한번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종료 직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를 시작한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성의 환대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당시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을 나서면서 “우리는 두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중국이 두 번째”라며 중국이 가진 ‘힘’을 인정했습니다. 서로를 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경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스토리를 쓸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대만이 이번 주 미국과의 주요 무기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과 대만의 대규모 무기 거래를 견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3일(현지시간) “이번 주 대만은 미국과 총 6건의 무기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약 66억 달러(한화 약 9조 7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여기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이하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과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 M109A7 팔라딘 자주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39억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시스템이다.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MLRS, 즉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다.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데다 기동성까지 갖춘 무기다. 대만의 정확한 구매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이마스 시스템 82문의 판매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M57 에이태큼스 탄도미사일 420발, 정밀 유도 기능을 장착한 다연장 로켓(GMLRS) 1203발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방공 자문 비용과 기타 미사일 체계 재고 확보 비용, 155㎜ 포탄을 포함한 대구경 포병 탄약 공동 생산 시설 구축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의 주요 쟁점은 납품 일정이다. 하이마스의 경우 2032년 12월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M109A7 팔라딘 자주포의 납품 기일은 2034년 12월이다. 모든 미사일과 방공 서비스는 2030년 말까지 제공돼야 한다. 미국 무기 빨라야 2023년에 가는데…이러한 납품 시점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목표 시점과 연관돼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해당 무기들의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 시기를 설정한 것은 설령 지연 가능성이 없더라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만군이 이처럼 강력한 미군의 전력을 인도받기 전에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 계획을 실현하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납품 일정이 대부분 2030년 이후인 것에 반해 중국의 군사력 준비 완료 시점은 2027년인 만큼 중국에게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 일정이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미군의 방공망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이 대만뿐 아니라 동맹국과 계약한 무기의 납품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상황으로 촉발된 무기 공급 지연은 역시 중국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도 납품 지연 발생, 한국은?일본은 이미 미국 무기 납품 지연 통보를 받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한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전 이후 4주 동안 소진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850기가 넘는다. 미국의 납품 지연 통보를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공급 차질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공영방송 ZDF에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란 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기 지원·납품 지연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31년까지 총 7530억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SM-3 미사일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초반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미사일 재고량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쏟아부은 뒤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핵심 미사일을 대거 소모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단기 위기에는 대응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전 이후 대만 방어 비상계획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을 타격하는 데 필요한 무기는 쏟아부었지만, 정작 중국을 억제해야 할 인도태평양 전력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이 시작된 뒤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SM) 계열을 포함한 핵심 방공미사일도 1500∼2000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들 재고를 완전히 채우는 데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 이란 때리다 대만 방어계획까지 손본다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이란전 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토마호크는 장거리 정밀타격의 핵심 수단이다. 패트리엇과 사드, SM 계열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순항미사일을 막는 미국 방공망의 뼈대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뚫고 항공기와 함정을 접근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중국 견제용 탄약 창고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CSIS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이란전에서 사용된 무기가 전쟁 전 재고 기준으로 토마호크의 약 27%, 재즘(JASSM)의 약 36%, SM-6의 3분의 1, SM-3의 절반 가까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3분의 2 이상, 사드 요격미사일의 80%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CSIS는 전쟁 전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을 약 360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란전에서 이 가운데 약 290발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잔여 물량이 70발 수준까지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역시 전쟁 전 약 2330발 가운데 최대 1430발이 소모돼 남은 물량은 약 900발 수준으로 추산했다. ◆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숫자가 문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우려를 일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 보도에 대해 “기사의 전제 전체가 거짓”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전 세계 비축분을 포함해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은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로서는 중국 억제 능력에 실질적 비용이 부과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서둘러 방위산업 기반 확대에 나선 점은 재고 부담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심 탄약 확보와 방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3500억 달러(약 519조 원)를 요청했다. 록히드마틴은 사드와 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RTX는 토마호크와 스탠더드 미사일 계열 납품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버거운 상대 중국은 이란과 차원이 다른 상대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과 군용 드론 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해군력과 지상군까지 갖춘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는 작전은 미 국방부가 상정하는 가장 위험한 비상계획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경우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다. 미사일 공격, 해상 봉쇄, 상륙작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뚫어야 한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 싸우려면 “훨씬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을 상대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미군도 훨씬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 한국 배치 전력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WSJ은 미국이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방공 장비 일부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란 관련 작전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레이더 일부도 중동 작전 지원용으로 이동했고 일부 요격미사일 재배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사드 체계는 한국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와 배치 우선순위는 한국 안보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담도 커진다. 이란을 때리는 데 쓴 미사일이 중국을 막을 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워싱턴의 새로운 안보 계산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