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아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작전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참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고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닌 고도 위반에 따른 규정상의 확인 절차였다는 취지다.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지 하루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휘관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1군단 사태’의 발단은 최전방 경계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에서 시작됐다. 일반전초(GOP) 및 최전방 소초(GP)에서 규정상 갖춰야 할 경계 작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서 공용화기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이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가며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 및 공유했고, 정상적인 연합훈련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조사기간 동안 직무배제했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이에 더해 합참은 같은 날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상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의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실무자가 미측과 문자메시지로 이를 승인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단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측이 원칙과 달리 훈련 전날에야 이를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스토커)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UFO)로 오인해, 최상위 대응 태세인 대공작전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며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칫 동맹국의 소중한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했다”며 “신속히 발포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파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했으나, 우리 군의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싹둑 누락되었고, 육군과 해병대 간의 불통, 작전을 총괄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방관 속에 피아 구분조차 못 하는 먹통 군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GOP 빈총 근무’ 사태도 거론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냐. 국민 사이에서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허술한 시스템이 동맹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냈다.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美는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보고 누락’ 가능성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고 한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는 해당 무인기를 발견하고 ‘두루미’ 태세까지 발령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와 승인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대로 전파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incident)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공공전산망 보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정부 기관의 보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전체 서버 1만 7073대 중 374대(2.2%)에만 백신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줄줄이 불거진 국립외교원과 국군병원의 해킹과 정보 유출 사태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PC는 허술한 관리로 최근 1년간 690대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탈거됐다. 연구자가 이직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가기도 했다. 자료 반출이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퇴직자가 사용한 12대는 소재 파악조차 어려웠다. 직원들이 집에 설치한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장치 191대 중 144대는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됐다. 한 직원의 서버는 해외에서 2개월 동안 6만여건 로그인 시도가 확인됐다. 이쯤 되면 해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보안이 생명이어야 할 연구기관들의 보안 관리 지침이 엉망이었다. 반·출입 절차, 비인가 사용 금지 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전산망을 운영해 왔다니 충격적이다.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기술을 탈취할 수 있었다. 정부는 SK텔레콤 등 민간 기업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요란한 대응을 했다. 조사단을 꾸리고 과징금 제재, 재발 방지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민간에는 그렇게 엄포를 놓았으면서 정작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10개월 동안 해킹돼 한국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약 1만명의 신상 정보가 털리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유출 사고를 알고도 5개월이나 공개하지 않아 은폐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 직할 국군의무사령부도 지난해 11~12월 무단 접속으로 군인 민감 정보가 노출된 것을 지난 4월 조사하고도 최근에야 공개해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의 해킹에는 요란하게 대응하면서 정작 정부 내 보안 사고에는 쉬쉬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공지능(AI) 경쟁 속 사이버 전쟁이 가열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중국, 북한 등의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은 더 심각해진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SBS 드라마 ‘김부장’에 출연한 배우 소지섭이 함께한 동료들에게 순금을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온라인상에서는 소지섭이 ‘김부장’에 함께한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선물한 순금 인증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이번 작품을 함께하며 큰 감동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김부장을 빛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부장 소지섭 드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케이스에 놓인 순금 1g이 담겼다. 연예계에 따르면 소지섭은 300여명에게 순금 1g씩을 선물해 약 1억원 가까이 사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섭 소속사 51K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스태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지섭의 금 선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광장’ 촬영을 마친 뒤에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금을 선물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소지섭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금을 선물한 이유에 대해 “주인공을 한 뒤부터는 작품이 끝나면 뭔가를 선물했다”며 “주연배우의 책임감,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에 출연해서도 “금은 협찬도 안 되니까 진심으로 준비했다”며 “세상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팔아서 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장’은 북한 공작원 출신으로 정체를 숨기고 숨어 지내던 김부장이 친구들과 함께 납치된 딸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 액션물이다. 소지섭과 윤경호, 최대훈 등 3명의 통쾌한 액션과 부성애를 내세운 이 작품은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고 8회에서 23.1%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역대 SBS 금토드라마 시청률 2위에 올랐다. 최종화 시청률은 23.0%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돼 3주 연속으로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흥행 기록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 해협의 봉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 이래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4월 초 잠정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양국은 지난달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해협의 봉쇄를 풀었다. 하지만 해협 자유 통행과 이란의 통제권에 관한 5항의 합의는 모호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오만 쪽 항로로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역내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해협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에 전쟁 재개를 통보하고 해협 재봉쇄를 단행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실패, 미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트럼프의 전략 부재다. 트럼프는 침공 이후의 전후 처리, 미국 정보 당국이 경고한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파를 압박해서 MOU를 파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란이 일관되게 전면적인 종전, 경제적 보상과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이란 핵합의 폐기와 침공으로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킨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트럼프는 해협 재봉쇄 발표 이후에도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하다가 이를 걸프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도 아니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치밀한 전략가도 아니다. 전략의 부재를 상습적인 공갈 협박과 임기응변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미국의 독점적 경제 제재 체제의 붕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서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해 왔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고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역사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강요한,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경제 봉쇄를 ‘미러링’한 생존의 치국술이다. 셋째, 이란을 신정체제의 테러 국가로만 간주해 국제정치 행위 주체로서 이란의 전략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미국과 서구 전반의 ‘이란 예외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최근 오만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고문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스라엘의 위협은 간과하고 이란을 지역의 실존적 위협이자 봉쇄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역사적 실패의 결과이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극’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스페인 현지 생산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스페인 안보 전문 매체 에스쿠도 디히탈은 14일(현지시간) “K9을 ‘스페인식으로’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한화에어로에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줬고 한국 업체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최대 방위산업 기업 인드라와 K9 자주포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당 계약에 스페인 중기계 전문기업인 사파 플라센시아(이하 사파)가 합류했고 사파는 K9 생산 과정에서 중대형 변속기를 핵심 부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한화에어로는 K9 모델의 핵심 기술과 궤도형 장갑차 플랫폼 이전 ▲인드라는 국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최신 디지털 시스템,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합 ▲사파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변속기의 독점 공급을 맡을 예정이다. 문제는 K9 자주포가 이미 전장에서 ‘실력’을 입증한 미국 앨리슨의 변속기를 장착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K9 자주포는 독일 MTU의 MT881 Ka-500 디젤엔진과 미국 앨리슨의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해당 조합은 국내는 물론 핀란드와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등 여러 수출국에서도 신뢰성을 입증했다. “사파의 요구, 정치적 동기 강하다”만약 스페인이 변속기의 국산화와 사파 독점 공급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K9 자주포는 ‘대수술’에 버금가는 재설계에 직면할 수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변속기 교체는 엔진 관리 시스템(동력 흐름), 차체 내부 구조, 냉각 시스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수반한다”면서 “사파의 요구는 기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파의 소유주인 호킨 아페리바이는 한화에어로의 파트너사인 인드라의 지분 약 8%를 보유한 이사회 주주다. 사파가 인드라를 자극해 자사의 변속기를 K9 자주포에 탑재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스페인 국방부의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방산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자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가야 한다는 ‘산업 주권’과 ‘국방 자립’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변속기의 성능과 신뢰성, 개발 위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술적 판단보다, 지역 정치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인 군인들도 불만 터뜨린 사파 변속기K9 자주포에 사파 변속기를 장착할 경우 현지 군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도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사파 변속기를 장착한 스페인군의 차세대 ‘드라곤 장갑차’와 ‘카스트로 공병장갑차’는 심각한 성능 미달과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켰다. 특히 드라곤 장갑차의 경우 많은 군인이 ‘몬드라곤’(MONDragón)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몬드라곤’은 드라곤 장갑차와 괴물·원숭이 등의 단어 약자인 ‘MON’을 합성한 것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2024년 당시 드라곤 장갑차 개발·생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드라·사파 등의 경영진을 불러 사파 변속기 문제 등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최전선 작전 지휘관은 매체에 “알메리아 지역에는 21억 유로 상당의 드라곤 장갑차 수십 대가 서 있지만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변속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어떤 임무에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감한 한화에어로의 대안은?미국 방산업계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파 변속기가 공급될 경우 시장을 잃게 될 앨리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인도, 이집트, 호주 등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100% 성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해 온 한화에어로는 K9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현재 한화에어로는 운용 신뢰성과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는 평균 거리(MDBF) 핵심 신뢰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인드라와 협력해 중남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시제품에서 사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페인 컨소시엄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9 자주포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K55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차체와 포탑, 사격통제장치, 현수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됐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지난 9일 “한국의 K9 자주포가 포병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궤도형 곡사포로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김정은 첫 당·정·군 연합회의“특대형 범죄…부정부패와 전쟁”북한이 당·정·군 간부를 한자리에 소집하는 이례적인 연합회의를 열고 군 고위 간부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언해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에서 ‘당·정·군 연합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정·군 수뇌부와 중앙기관, 법집행기관 책임 간부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당·정·군이 함께하는 이 같은 형태의 연합회의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 軍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단죄 공개회의에서는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측근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은 박희철이 조직·인사권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내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일삼았으며, 측근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해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박희철이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군 내부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위협하려 했다는 점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통신은 이를 “위험성과 해독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범죄”로 규정하며 “군사정치지도부에 남아 있던 독소와 폐물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주모자가 됐다”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대형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적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원 복귀…당·정·군 검열 강화 신호박희철 사건은 지난 6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건 조사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의 소환 및 사법기관 이송을 거쳐 이번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당시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이 당 조직비서로 복귀하고 김재룡이 해임됐다. 이를 두고 군 조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의 사진에서는 김성기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북한이 부패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명까지 대내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희철의 군 내부 세력 형성을 ‘제2의 장성택 사태’로 이어질 위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군과 당 간부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조직비서 조용원을 중심으로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산 전문가에서 행정가 변신세금은 삶의 질 높이는 데 사용해야‘강북의 100가지 변화’ 하나씩 해결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도 구성할 것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1호 결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시장 경쟁력 높이고 특화산업 육성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취임 6개월까지 정책 속도당장 일상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주민 떠나지 않게 교육·주거 등 개선만족도·행복도 조사해 정책에 반영“주거 정비와 교육, 교통은 결국 구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북구민이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창수(57) 서울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4년 구정의 밑바탕이 될 원칙을 묻는 말에 ‘구민 행복’이란 화두를 먼저 꺼내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영역에서 ‘재정’과 ‘예산’ 문제에 천착했던 그는 준비된 행정가답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정 구청장은 9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강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구민 자존감이 낮아진 건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결혼과 함께 강북구 송중동(법정동 ‘미아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그에게서는 인터뷰 내내 강북구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후보가 됐는데 56.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마도 제가 예산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기대와 믿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께서 ‘새 구청장이 오니 뭔가 달라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강북의 변화 100’이라는 이름으로 100가지 변화를 하나씩 해결하고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는 것도 성과로 인정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생각이다. 뜻이 맞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칭 ‘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를 꾸리는 일도 구상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다. “2013년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는 협의체로 생각하면 된다. 과거 협의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었다면 협의체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 운영, 나아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됐다. 당장은 구정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다. 우선 단체장 5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조율을 책정할 것인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직접 행정의 영역에 뛰어든 이유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운영을 평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단 활동을 했지만 일종의 컨설턴트나 평론가 역할이었다. 제 이론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에 도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16년 동안 강북에서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로 출퇴근했다(그는 운전면허가 없다). 강북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북한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고 역사와 문화도 풍부하다. 그러나 교통과 주거, 생활 인프라는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및 예산 전문가로서 강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출마로 이어졌다.” -취임 이후 첫 결재는 무엇이었나. “‘강북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이다. 강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기반이 약해졌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높다. 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1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씩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이 중 5억은 이자만 지원한다면 5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 더 많은 분을 지원한다면 지역 경제도 폭넓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 전문가의 행정 철학이 궁금하다. “흔히 쓰는 말 중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혈세라는 건 국민 고통이 담겼다는 의미고 낭비라는 건 아껴야 할 돈을 썼다는 의미다. 개념을 바꿔야 한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아껴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예산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전임 이순희 구청장의 비전 브랜드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청장실도 별도 리모델링 없이 사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 내부의 변화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그 재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주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주민 일상을 구정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참여의 구정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취임 후 6개월은 앞으로 4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당장 구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취임 첫날 찾았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에서 만난 분은 ‘강북을 떠나 이사하려 준비했다가 제 경력을 보고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다. 이분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주거, 육아 등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강북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와 행복도 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얼마만큼 만족한다는 식이 아니라 분야별로 어디에서 어려움이 많은지, 만족하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제 임기 중 구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정창수 구청장은 1969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다. 서울로 와서 영락중, 경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 공공재정 혁신과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2000년부터 공공영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운영해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통령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출직에 도전한다면 한 번쯤 그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5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43분간 이어진 회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며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15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원조를 넘어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과 나토 상호운용성 논란은 ‘우크라 지원’ 등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비용을 보여줬다.● 앞으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북러 관계도 관리하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한·나토 방산협력 제안과 우크라 지원 발표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대에서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기여 정책의 연장선 성격이다. 액수도 한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나토 무대에서 한국의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 제안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연달아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넘지 못한 나토 장벽이 대통령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아닌 독일이 선정된 직후 나온 것이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인정받고도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순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우크라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가 확대됐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후 나온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과 한 묶음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입장료’ 성격이 짙다. 우크라 외교장관, DMZ서 한국 ‘이해당사자’ 상정이런 변화와 요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이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그곳에서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발언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당사자로 상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자전 경험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몸값’ 높이기…협상 지렛대로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 다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하급 병사 2명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출 및 지원·재건 참여 문제를 북한군 송환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K-방산의 나토 시장 입성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입장료’를 치를수록, 북러 등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북러는 군사협력과 신안보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러 제재 동참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나토·EU·우크라가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북러가 제재 완화·대러 거리두기를 맞청구하는 모양새다. 나토와 북러 사이,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이는 대러·대북 관계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방에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접근만 원하는 나라로 비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가 아닌 최소 비용만 내고 관망하는 국가로 인식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좌석은 뒤로 밀린다. 대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은 이런 딜레마 위에서 한국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에 가깝다.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K-방산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방산 협력, 대러 관계 관리 등 외교 의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시 손에 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은 이미 여러 해외 사업에서 검증됐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 수단들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활용하느냐다. 나토와의 협력을 넓히면서도 북러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방적인 해촉이 불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4일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여당에서는 ‘사퇴 촉구’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헨리 8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저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무어는 권력보다 양심과 신념을 선택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한 뒤 다시 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곡해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 민주화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이 성역이 맞다면 말(하는 것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6일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린 바 있다.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병태 “학생들 ‘장난’ 어른들 ‘정치’ 돼” 與최민희 “5·18은 민주주의 성역 맞다” ‘스타벅스 응원가’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인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이번 논쟁과 청와대의 경고는 지난 2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이 부위원장은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는다.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드린다. 네, 맞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말했다. 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 교황 “한반도 평화위해 뭐든 할 것”한국인 추기경 임명에 긍정적 신호 시사“젊은이가 떠난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를 떠난 것”내년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준비 본격화“구마 의식 때, 금전·신체 접촉 절대 금지”유흥식 추기경, 기자간담회서 밝혀 “레오 교황께서 취임 후 아직 추기경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조만간 발표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한 때에 잘 말씀하셨지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3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주교계 안팎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현 레오 14세 교황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언론의 시선이 쏠렸다. 유 추기경은 우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만큼이나 레오 교황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작년 레오 교황이 선출됐을 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뭔가 하실 것 같은 영감을 강하게 받아 놀란 적이 있다”며 “이 같은 바람을 말씀드리니 교황께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답하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천주교가 북한과 소통하는 채널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개신교 목사, 불교 스님, 러시아 정교회 신부는 계시는데 가톨릭 주교, 신부, 수녀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며 “북한에도 가톨릭 신자가 있고, 북한 주재 외교관 중에도 신자가 있기 때문에 평양 장충성당에 1∼2명 정도의 상주 사제가 있으면 (방북 실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한국인 추기경 서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의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서울세계청년대회라는) 큰 행사가 있고, 로마와 한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추기경이 더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레오 교황의 한국인 추기경 임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추기경 서임은 교황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명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한국 교구의 새 추기경 임명이 관심을 끈 건 이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때다. 당시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레오 교황이 “추기경 임명 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없는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한국인 추기경은 염수정 추기경(83)과 유흥식 추기경(75) 둘뿐이다. 한국 최초 김수환(1922∼2009), 정진석(1931∼2021) 추기경은 선종했다. 국내 교구를 관장하는 추기경은 없다. 염 추기경은 2021년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내려왔고, 유 추기경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후 추기경에 서임돼 현재 교황청에서 근무 중이다. 가톨릭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높은 품위와 권위를 갖는다. 종신직이지만 핵심 권한인 교황 선출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게만 주어져 현재 한국인 중엔 유 추기경만 유일하게 선출권을 갖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대해서는 교황청과 서울대교구가 중심이 돼 한국의 (전체) 교회와 공동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한국에서 전 세계 담당자 300여 명이 모이는 준비 회의가 예정돼 있고, 내년 7월 중순에는 교황청 최고 책임자들이 방한해 안전 문제와 교황 방문 동선, 방문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 세대의 탈종교화에 대해선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들을 떠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교회에 젊은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활용할 생각부터 한다”며 “교회가 먼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탈리아 속담에 ‘연기는 자욱한데 고기는 (타버려서)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젊은이들에게는 실속 없이 좋은 말만 잔뜩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복음을 통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체적인 삶의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종 논란이 되는 구마 사제(마귀를 쫓는 사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에서 구마 사제의 총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유 추기경은 구마 의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마 의식을 돈과 연결하는 건 절대 금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귀를 쫓아낸다며 상대의 몸을 만지는 것도 금지”라며 “특히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축구에 관한 교황청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몇몇 친한 추기경들과 독일 출신 교황이 계실 때 독일이 우승(독일 4회 우승 중 독일 출신 교황이 재직 중인 때는 없다. 베네딕토 16세가 사상 초유의 자진 사임(2013년)한 이듬해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다)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직 중일 때 (그의 모국인)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것처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현 레오 교황이 미국 출신인 만큼 미국이 우승할 거란 우스갯소리를 나눈 적이 있다”며 축구에 관한 교황청의 관심이 퍽 깊다고 전했다. 한국의 32강 탈락에 대해서는 “고대파와 안고대파로 갈린 내부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유 추기경은 대전교구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22년 한국인으로는 4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휴가 차 한국을 찾은 유 추기경은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31일 바티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