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외교 지평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 줬다. 핵 보유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방국을 중심으로 정상국가화를 시도함으로써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는 11개국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도 참석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것은 각각 18년, 14년 만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 중러는 물론 북한이 공을 들이는 일부 아시아 국가와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향후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라오스와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최선희 외무상은 12년 만에 북한을 찾은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남북이 유일하게 함께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인데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가 모두 ARF 회원국이다. 북한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경우 한국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과의 교류는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이 커 교류 상대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행사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달 중국 방문 때처럼 김 위원장 옆에 동행해 세습 구도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자리였던 만큼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8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러 협력 공조를 내세워야 하는데 주애를 데리고 나온다면 전 세계의 관심과 초점이 주애한테 모일 수 있어 내세우기에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총참모장, 민영길 당 정치국 위원 등을 승진·보임하는 등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여정은 직책의 변동이 없지만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러 밀착 과시…5월 러 전승절 모스크바행 유력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됐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양국 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각각 방문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북러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특히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국정원 전망대로 올 상반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는 오는 5월 9일 러시아 80주년 전승절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 소지 차단 필요” “인권 문제는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충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 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소규모 협상)’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손을 맞잡은 지 꼭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된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러북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특히 올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러북관계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관계를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손효종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에서 “러북관계가 김일성-흐루쇼프, 김정일-푸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단기적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북관계를 관찰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러북, 안보분야 중심 협력 확장● 北 대외정책 중심추, 러 쪽으로 기우뚱● ‘우리 우정 포에버’? 상호의존 심화 관측 지난 1년간 양국은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달 “북한이 작년부터 8월 4일까지 1만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러북은 군사분야 각 급 수준의 교류협력과 실제적인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가속화했다. 지난 7월 초 김금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총참모대 등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두진호 실장은 “가장 쉬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에 대비, 러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독대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화된 해·공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에 관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후재건사업에 북한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8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기술전시회 ‘Army-2024’에 북한군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전시회에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참석한 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기 위한 북측의 방산외교 가능성도 내포했다. 7월 홍수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형님 나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거절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만은 수용했던 것 역시 러북관계 변화의 상징적 사례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외교 중심추가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최악의 홍수에도 혈맹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북이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러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 러, 北 활용 美인태전략 대응 가속화● 北, ‘뒷배’ 믿고 7차 핵실험 도발 우려도● 셔틀외교 복원…金 모스크바 답방 주목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의 러시아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평양 답방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협약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등에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의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한다면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시기는 전승 기념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전승 기념일로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안보 행사를 개최한다”며 “2025년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크렘린궁은 내년도 전승 기념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고 붉은광장에 집결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및 평양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완성한 만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은 향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두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전략적 뒷배로 얻은 북한이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푸틴과 김정은 ‘피상적 관계’ 시각도● “러, 민감 기술은 北에 안 줘”● 북러협력 경계하는 中 입김도 큰 변수 다만 이런 밀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정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러 간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상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국익을 접점으로 한 계산된 협력은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안코프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사랑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선물할지언정,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한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위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중국 역시 북러 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로 꼽힌다.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국민대 교수는 “(북러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형님이 베이징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태양절’ 대신 ‘4·15’, ‘4월 명절’ 사용사회주의 정상국가화, 경제난 영향 분석도통일부 “내년 2월 김정일 생일도 지켜봐야” 북한이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태양절’ 명칭 대신 ‘4·15’ 등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홀로서기 일환”이라고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과거와 비교하면 의도적으로 태양절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태양절 표현만 삭제하고 있다”면서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정황에 따르면 태양절 이름이 ‘4·15절’로 바뀌었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의존을 벗어난 김정은 홀로서기 일환이거나, 사회주의 정상국가화 추세에 맞춰 신비화 표현 사용을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렸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주석 생일 당일인 전날에도 관련 기사 중 단 한 번만 태양절 용어를 사용했다. 이외에는 ‘4월 명절’, ‘4·15’ 등의 표현을 썼다. 북한이 선대를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던 용어 사용을 줄이는 데 대해 당국자는 “지나친 신비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국가론’을 꺼내들고 통일과 민족 개념 등 선대의 유훈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충돌하는 우상화를 자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대 신비화와 같은 선전·선동 방식이 주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김일성)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가리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를 신비화하던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습 기반인 북한에서 선대 수령의 유훈을 어기고 업적을 지우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자 역시 “북한이 태양절 명칭 사용을 자제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년 김정일 생일(2월 16일) 이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야별로 측근들 내세워 통치 가능 판단최고 지도자에 책임 집중되는 것도 막아일각선 “위임통치 아닌 역할 분담에 불과”국정원 “北 미사일 개발 활동 지속 관찰”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의 ‘위임 통치’는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안정화에 따라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추구해 온 김 위원장이 직접 현안을 일일이 챙겨 온 초기와 달리 분야별로 측근인 고위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스템 통치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남 정책 전면에 나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6월 13일 담화에서 “남조선과 결별할 때”라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고 했다.실제 김 위원장은 개별 관료의 현지지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관료들에게 현안을 챙기라고 독려해 왔다.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수해 현장에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집권 9년차에서 오는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경제난과 코로나19, 수해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친 위기 국면에서 고위 인사의 활동량을 늘리고 책임성을 강화시켜 최고지도자에게 묻는 책임을 완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사용한 위임 통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위임 통치는 비상 체제에서 권력을 넘기는 경우를 뜻하나 이번 변화는 역할 분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정원도 정보위 회의에서 중요 업무는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고위 관료들이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정원은 이날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나 장진 미사일 생산 공장 등에서 미사일 개발이나 생산 활동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집중호우로 강원, 황해남북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엔 북측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했지만 실제 폭파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정원은 “(코로나19 관련) 국경 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주요 건설 대상을 축소하고 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경 통제로 급등했던 생필품 가격은 최근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양국 정상 “새로운 관계” 천명 연락사무소 교류·소통 ‘상징’ 美, 北 비핵화 이행 감시 가능 北, 정상국가 발돋움 효과 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린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이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서명한 공동성명 1항에는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지만 전례로 봤을 때 연락사무소 설치가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격상하는 등 북·미 수교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은 만큼 북·미 수교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라며 “북·미 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워싱턴·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립과 불신을 이어 온 북한과 미국이 교류와 소통의 채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북·미 간 긴밀한 연락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다. 미국은 리비아를 비핵화시켰을 당시 연락사무소를 통해 비핵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미국은 2004년 6월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2005년 10월 리비아 핵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자 2006년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향하는 정상국가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좌초됐다. 만약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대사관으로 격상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대사관 설치는 양국 사이 정상적인 국교가 성립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 평양에 성조기가, 미국 워싱턴DC에 인공기가 각각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사관 설치는 의회의 승인를 얻어야 하는 만큼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미 대사관이 없는 국가는 북한과 부탄, 이란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평양 문수동 외교공관 단지 등에는 중국, 러시아 등 24개국의 대사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이 설치된다면 장소는 문수동 일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핵화를 전제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는 북·미 수교다. 북한의 국가적 숙원 과제인 북·미 수교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식 외교 관계 수립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과거 베트남, 중국 등 적대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을 때도 4~8년이 걸렸다. 북·미 수교 논의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과의 후속 회담을 다음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김 의원장)는 여러 번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 수교로 가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는지는 향후 실무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북ㆍ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우리 외교사에서 어느 나라들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정상회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협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ㆍ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곧 있을 북ㆍ미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왜 그토록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첫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체제 보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보장 간 빅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록 북ㆍ미 간 실무라인에서 합의 수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협상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최고지도자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짓눌러 왔던 북한 핵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종전선언 등 이후 문제보다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도출돼야 그다음의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비핵화 합의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이후 로드맵이 전개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안보적 비대칭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세부 과제들이 논의되기는 어렵다. 북한 핵 관련 조치가 작동됨과 함께 재래식 무기와 군대의 감축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남북 간에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ㆍ미 수교 역시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전개돼야 할 문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타결돼야 한다. 지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및 개별 국가들의 제재는 북한을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켰다. 북한 스스로도 경제제재를 풀고 정상국가화되기 위해서는 핵 포기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악순환 구조를 종결시켜야 한다. 30여년 가까이 전개돼 온 북한 핵 위기는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낳았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고 양 정상 간 신뢰가 구축되면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정립시킨 남북 관계의 발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 우리가 올해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킨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더욱 뻗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다음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이러한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알파의 가능성도 내비쳤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식 마셜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이날 “그(김 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비핵화)이 그렇게 할 길”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한 최고의 돈이 될 것”이라면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의회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감지됐다. 지난해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에만 해도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시사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취임 전 ‘북폭’ 주장을 폈던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 또한 비핵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정상국가화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퍼뜨리거나, 남북한을 통일시키려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안심 메시지를 보냈다. 연합뉴스

‘파격적 결단, 노련한 수싸움’을 공통적으로 겸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비핵화 담판이 5월 하순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일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만큼 미국의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리비아식 속전속결형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절충해 비핵화 시한을 도출하고 핵무기 등 사찰·검증 방법을 정하는 일이다. 또 비핵화 단계에 따라 미국이 어느 시점에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가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1. 비핵화 완료 시한 美 리비아식·北 이란식 비핵화 선호 시간끌기 막는 1~2년 절충안 거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질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서 미국의 리비아식 ‘속전속결형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둘러싸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일 북핵 외교가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 정의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협상 방식인 ‘일괄타결’은 어느 정도 타협점이 보이는 상태다. 일괄타결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보상으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을 단번에 타결하는 방식이다. 남은 쟁점은 실행 단계다. 미국의 리비아식은 먼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검증한 뒤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은 단계를 나눠 비핵화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는다.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아예 단계가 없지는 않지만 북한의 방식이 더 세분화된다. 하지만 미국은 2003~2008년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단계를 늘리는 시간 끌기 전술을 쓰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었다고 본다. 다만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였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리비아처럼 핵물질을 한번에 반출하고 단번에 검증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최근 미 정가에서 나오는 절충안은 1~2년의 비핵화 시한을 못박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이지만, 시간 끌기는 막는 방식이다. 다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한이 2년 6개월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비핵화 시한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핵 없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우산·핵항모 등 전략핵이 포함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합의서는 핵무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을 포기하는 내용인데 남북이 체결 당사자로 미국은 제외된다. 2. 비핵화 검증 방법 美, 미신고 핵활동도 사찰 요구할 듯 미사일·생화학무기 포함 여부 관건 5월 하순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비핵화 검증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에는 큰 무리 없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검증 강도와 사찰 범위에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포함할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2년 모든 평화적 핵활동하에 있는 핵물질 검증을 위한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맺으면서 NPT에 가입했으나 2차 북핵 위기로 2003년 탈퇴했다. CSA는 북한이 전체 핵물질을 신고하면 IAEA가 사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플루토늄 신고량과 IAEA의 추정치 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다. 또 그동안 40~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은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기술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검증 강화를 위한 협정인 추가의정서(AP)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신고 핵활동 등 신고 대상과 사찰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토 주권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검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전역에 산재된 미사일과 발사대 등을 모두 사찰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핵물질만 해도 사찰 범위가 넓어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 비핵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 지역의 핵 관련 시설만 400개, 북한 전체로 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2년 내 사찰은 어려울 수 있다”며 “물론 단번에 전부 폭파시키면 되지만 해당 지역의 치유·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 대북제재 해제 시점 北 “비핵화 로드맵 맞춰 제재 완화” 美 “핵폐기 확인 후 경제원조 가능”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주요 이유다. 김 위원장이 천명한 경제건설 총력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수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북·미 간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년 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채택)가 풀리면 분명한 제재 완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경협)을 위한 포석들이 포함됐다. 현재 북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는 안보리 결의 2397호다. 달러를 벌어 오던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송환으로 돈벌이 통로가 막히고 있어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정상국가화를 통해 트럼프타워, 맥도날드 등 미국 자금 투자까지 원할 정도”라며 “빠른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통 큰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에 맞춰 제재 완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방안을 북·미 정상회담 석상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도 한꺼번에 풀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 제재를 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 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등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폐지할 수 있지만, 대북 제재법 등은 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제재, 적성국교역국 제재, 인권탄압국 관련 제재 등이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되려면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vs 단계적 접점 찾아야 미·일 vs 북·중·러 구도 우려도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타결의 ‘길잡이’가 될 남북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5월 또는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적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실행 과정에서 6개국의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은 우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실행 과정”이라며 “특히 북한이 대(對)중·러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갈릴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북한을 방문해 답방 형식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0일 4년 만에 러시아에서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지속적 대북 압박 기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2003년 6자회담의 대결 구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로 나선 한국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오는 6월 한·러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로드맵 일괄 타결 후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 비핵화 이행’과 북한의 ‘단계적·동보적 이행’의 접점을 찾는 것이 숙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으로 미국은 1년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미·중·일·러 6개국의 이해 관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안전, 정상국가화, 경제개발 등을 꿈꾸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핵폐기’(CVID)가 목표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차단하기를 원하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바란다. 러시아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역할 회복과 극동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다만 6개국 모두 비핵화 대화를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 학자에게서 ‘6자회담은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며 “형식은 과거와 같이 6자가 참여하더라도 비핵화는 남·북·미가,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이 협상하는 등 내용과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비핵화·정상회담 언급 없고 ‘핵무력’도 직접적 거론 안 해 최고인민회의 정책 방향 등 처리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했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북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김 위원장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며 사회주의문화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으로 문명강국건설을 적극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상황과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녹화해 방송한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박광호·리수용 당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실세들이 총집결했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나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어 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 국력 강화의 길에 쌓으신 영구 불멸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전략국가’는 미국을 상대할 핵 능력을 보유했음을 나타내는 우회적 표현으로, ‘핵 무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북측이 핵 무력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흔히 한국 국회와 비교된다. 지난해도 전년도 예산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보고 및 승인, 내각의 사업 평가와 정책 방향 제시, 인사·조직 문제 등이 처리됐다. 하지만 북한 헌법상 규정된 이런 광범위한 권한과 달리 그간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상국가화’를 표방하고 있다. 대외관계 정책 방향을 다룰 정도로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그간 총 8회의 최고인민회의 중에서 지난해를 포함해 6번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 방향과 북·미 대화의 전망을 분석, 평가하고 이후의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전격 화답 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결사’ 자임 첫 만남 자체보다는 핵 폐기에 무게 비핵화 결실 땐 중간선거 유리해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 해결사를 자처했다.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후보이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을 ‘순진한 아마추어’라고 조롱했다. 취임 100일 무렵인 지난해 5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면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 연례 만찬에서도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날 ‘북·미 정상회담’ 수용은 상당히 전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9일까지도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자신의 참모들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 실장과의 만남을 바로 지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정 실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한 발표”(major announcement)라는 표현을 썼다. 현지에서는 ‘찬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물적인 감각이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북핵 문제를 다룰 결정적인 기회인 동시에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상쇄할 정치적 카드로 봤다는 해석에서다. 현재 그는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의 과거 성관계 스캔들, 수입 철강 관세 폭탄 반대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이다. 어떤 결과로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여간,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타결된 ‘감세 정책’ 이외에 특별한 정치적·정책적 성과물이 없다. 미국민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통 큰 제안 김정은 고강도 압박 지속돼 내수 경제 위축 관계 정상화 통해 체제 안정 꾀할 듯 핵무력 카드로 동등한 협상 분석도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조속히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이후 진행된 북한의 자세 전환이 대북 제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의도를 넘어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추진하는 큰 틀의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미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북한은 정상국가화를 원했다”면서 “이 정도 베팅이면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무력은 완성됐는데 경제가 문제”라면서 “핵으로 인한 권력 안정화보다 오히려 권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 배경에는 주력 수출품 차단, 외교관계 축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강도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의 대부분을 내부 경제 발전 목표에 집중하면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대외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완성으로 확실한 카드를 가졌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언급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미국 측의 통 큰 조치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종국적 목표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안에는 최고지도자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면에서 파격”이라면서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양보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1년 5월 24일 오전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의 한 대형 전자업체 본관 앞. 메르세데츠벤츠의 최고급 승용차인 마이바흐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차했다. 뒷좌석 왼쪽 문이 열리면서 연두색 재킷과 검은색 치마를 입은 중년 여성 한 명이 내려섰다. 상석인 오른쪽 자리에서 먼저 내린 인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이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이동한 것과는 달리 중년 여성은 차에서 내린 뒤 경호 대열 바깥으로 빠져나가 건물로 들어갔다. 여성의 신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승용차에서 김 위원장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만큼 누가 봐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분명했지만 하차 이후 경호에서 방치된 듯한 모습은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여성은 이틀 뒤 다시 나타났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후진타오 주석 주최 환영만찬장에서다. 살구색 투피스 차림으로 헤드테이블의 중국 측 고위인사 2명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중국 TV 화면에 잡혔다. 중국 측 인사들과 잔을 부딪쳐 건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식 방중단 명단에는 없었지만 국내 정보 파트에서는 여성이 김 위원장의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옥은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뒤 1980년대부터 김 위원장을 특별보좌해 온 인물로 2004년 셋째 부인 고영희(김정은 생모)의 사망을 전후해 김 위원장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월을 비롯해 방중 때마다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후 주석 등 중국 측 인사들에게 김옥을 ‘퍼스트레이디’로 소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수행원 같은 인상만 남겨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사망했고, 김옥 역시 북한 권력층 지도에서 사라져 반쪽짜리 ‘퍼스트레이디’로만 남아 있다. 그로부터 7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는 더이상 감춰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 낯설다. 지난 5일 평양의 노동당사 본관 진달래관의 풍경이 대표적이다. 우리 측 대북 특별사절단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화사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동석했다. 7년 전 김옥이 베이징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뚝 떨어져 헤드테이블 맨 끝에 앉았던 것과는 달리 리설주는 김정은 위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이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북한 언론들은 리설주에게 ‘여사’ 호칭도 붙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혈맹국가였던 중국에서 퍼스트레이디가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장쩌민 주석(1989~2002) 때부터다. 장 주석 부인 왕예핑 여사는 중요한 해외 방문에 동행했다. 개혁개방으로 물꼬를 열어젖힌 이상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대외 무대 등장에 기대감을 품게 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리설주 여사’가 데뷔한 그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나오지 않았는가. stinger@seoul.co.kr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인 것으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반 총장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부 비판을 누그러뜨리면서 단순히 ‘제재받는 나라’가 아니라 유엔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북한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화’와 맥락이 닿아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외자 유치나 대외 협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이라는 점도 북한의 긍정적인 대응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 선임연구원은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당국자와 핵 문제나 경제 부문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부담감이 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유엔에 대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등 시큰둥한 상황”이라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한번 끄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 수반으로 대우받는 반 총장에 대해 누가 영접을 나올지도 관심이다. 통상 외교장관이 영접하는 관행에 따라 리수용 외무상이 나오거나 대남 담당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전 및 경호를 담당하는 유엔사무국 직원 2명이 선발대로 개성공단을 20일 방문해 누구를 만날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북한이 이미지 개선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목요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부 비판을 누그러뜨리면서, 단순히 ‘제재받는 나라’가 아니라 유엔과 함께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즉 북한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화’와 맥락이 닿아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상징성이 있다는 측면과 내부적으로도 대외관계를 풀어내는 지도자(김정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외자 유치나 대외 협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 총장의 방문지가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이라는 점도 북한의 긍정적인 대응에 영향일 끼쳤으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당국자와 핵문제나 경제 부문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부담감이 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북한이 이미지 개선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목요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부 비판을 누그러뜨리면서, 단순히 ‘제재받는 나라’가 아니라 유엔과 함께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즉 북한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화’와 맥락이 닿아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상징성이 있다는 측면과 내부적으로도 대외관계를 풀어내는 지도자(김정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외자 유치나 대외 협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 총장의 방문지가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이라는 점도 북한의 긍정적인 대응에 영향일 끼쳤으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당국자와 핵문제나 경제 부문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부담감이 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은 흔히 우파(매파)와 리버럴(비둘기파)의 균형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점차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내 우파의 초조감이 아베를 부추긴 결과이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념이었던 우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아베 총리 자신이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아베 정권을 상대할 수 없으며,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인물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은 히틀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의 섣부른 결정은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우파적인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반대에는 개의치 않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향한 전략적인 포석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표방하는 바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의 우선과제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베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고노담화의 검증 보고서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서로 다른 쟁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베가 추구하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 전후 체제는 일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평화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전후 체제는 완성됐다. 그러나 일본 보수 우파는 항상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정상국가로서 역할하는 것을 꿈꿔 왔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 누렸던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의 보수 우파 중 일부는 일본이 전전에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아시아를 근대화로 이끌었다는 자부감마저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의 ‘역사 수정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동전의 양면이며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의 북·일 교섭에서 보여주는 독자외교도 ‘전후 체제의 탈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일 교섭이라는 독자외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는 미국이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일 교섭은 아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독자외교 한계는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다. 문제는 미국이 용인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막무가내를 막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국제제재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과의 교섭을 적극화시키는 것은 일본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을 위해 정권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후텐마기지의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일 교섭의 진전을 통해 중국을 대신해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북·일 교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베의 움직임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북한문제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은 흔히 우파(매파)와 리버럴(비둘기파)의 균형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점차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내 우파의 초조감이 아베를 부추긴 결과이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념이었던 우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아베 총리 자신이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아베 정권을 상대할 수 없으며,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인물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은 히틀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의 섣부른 결정은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우파적인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반대에는 개의치 않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향한 전략적인 포석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표방하는 바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의 우선과제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베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고노담화의 검증 보고서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서로 다른 쟁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베가 추구하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 전후 체제는 일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평화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전후 체제는 완성됐다. 그러나 일본 보수 우파는 항상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정상국가로서 역할하는 것을 꿈꿔 왔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 누렸던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의 보수 우파 중 일부는 일본이 전전에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아시아를 근대화로 이끌었다는 자부감마저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의 ‘역사 수정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동전의 양면이며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의 북·일 교섭에서 보여주는 독자외교도 ‘전후 체제의 탈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일 교섭이라는 독자외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는 미국이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일 교섭은 아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독자외교 한계는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다. 문제는 미국이 용인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막무가내를 막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국제제재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과의 교섭을 적극화시키는 것은 일본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을 위해 정권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후텐마기지의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일 교섭의 진전을 통해 중국을 대신해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북·일 교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베의 움직임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북한문제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세계적 기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운 채 일본의 구체적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여론은 북핵 위협과 한·미 동맹 등 지역 안보를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강민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에게서 한국의 ‘선택’ 방향을 들어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이강민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美, 한반도 유사시에 日지원 원해… 우리 반대로 저지될 문제가 아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저지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인데도 아베 신조 정권이 개헌도 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의 강력한 희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다. 만약 북한의 도발에 의해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 단독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 결국은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빌리기를 원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우려스럽다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고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방위 외교, 등거리 외교라는 것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것이다.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한국과 타이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가 일본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합의)이 발표됐을 때도 중국은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비난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만을 인정한 1997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해 지금부터 이를 쌍무적 관계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미·일 관계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싫어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상대국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외교다.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삼성이 미국과 일본의 타깃이 돼 버리면 위험해진다.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놓고 우선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시 일본 국민의 관심은 대단했다. 초기에는 박 대통령이 화면에 등장하면 시청률이 오를 정도로 관심을 가졌었다. 여성 국가 지도자란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일본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열기가 크게 식어 버렸다. 한·일 간 역사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로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역사를 현실 외교에 결부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긴 호흡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베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다음 정권이 더 나으리란 보장은 없다. 최근 타이완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 중국, 타이완 학자들로부터 동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중심은 타이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타이완은 중국,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이 어쩌다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反]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日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반도 관련 땐 韓 사전 승인 필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려 온 일본 국민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염원하는 것에 편승해 아베 정권은 국수주의적 극우정책을 펼치면서 정상국가화와 동맹국 지원을 명분 삼아 재무장과 자위대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재정 위기로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은 국제 정치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중국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포위, 압박하기 위해 우군을 찾던 차에 일본이 자천하고 나서자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일본에 중국 견제의 역할을 분담시키면서 가능하면 한국도 이에 참여시켜 미국 우위의 질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거나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아세안과 호주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러시아마저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이 인정한 모든 나라의 고유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제국에 침략당하고 잔혹 행위에 최대로 시달렸던 한국과 중국만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열세이므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사실상의 군사 강국인 일본에 각국의 고유 권한인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을 소모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대신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할 수 없는 이유를 일본에 당당하게 밝히고 미국 등 우방국들에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이 이로 인해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호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유지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과거의 비행과 잔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해 온 독일과 달리 민족말살정책,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강제 징용, 식민지인 생체 실험, 대량 학살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데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이뤄져야 우리도 이를 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EU, 아세안이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과 자위대 역할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해 대응책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 지도부는 중국을 필연적으로 지역 패권을 다툴 수밖에 없는 경쟁국으로 간주해 왔고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 한국은 대미 의존성이 큰 데다 분단돼 북한과 경쟁하고 있으므로 경시해도 좋은 국가로 생각하면서 사대주의적 기회주의 대외전략을 펼쳐 왔다.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에는 사대주의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EU나 아세안 국가들에는 원폭 피해국이고 평화국가이자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모범국이며 예절 바른 국가로 처신해 왔다. 유대인들이 나치의 만행을 고발해 독일이 사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듯이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중인격, 파렴치성과 위험성을 깨닫게 하려면 민관이 협력해 국제인권대회 개최나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일본 제국의 반인륜적 잔혹 행위와 범죄를 고발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대미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과 남한을 점령 통치했던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의 반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해 줌으로써 한·일 간 영토 분쟁의 씨앗을 뿌렸다는 책임을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미 행정부가 일본에 과거 비행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주한 미군 지원과 대북 공격 등 한반도와 관련될 경우는 한·미 동맹의 ‘부속적인 지원’에 한정돼야 하고 반드시 한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독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미·일 양국으로부터 확약받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동북아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냉전 종식 직후 동북아는 근대 이후의 세계사를 주도했던 유럽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21세기 세계 중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냉전 종식을 전후해 일본 경제는 세계 2위로 성장했다. 개방을 택한 중국은 톈안먼 사태의 위기를 겪었으나 파죽지세의 고도성장 경제를 구축했다.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대륙국가와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를 지향하며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불가침협정과 비핵화 선언도 이끌어 냈다. 동북아의 한·중·일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기를 선도할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이미 10년 이상 지난 지금의 동북아는 공존과 공영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 분쟁의 암운이 점점 짙어만 가고 있다. 세습 전제(專制)의 북한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를 핵 그늘로 덮어 버렸다. 이로 인해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와 신냉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우파 정부의 망언과 망동은 군국주의의 망령(亡靈)을 되살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고도 성장으로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중국은 굴기(?起)의 기치로 패권적 지배력을 투사하는 데 골몰할 뿐, 대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고민과 성찰이 없다.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강압 정책과 왜곡된 역사 공정을 통해 중화민족의 우월성을 고양하는 전근대적인 ‘중화주의’의 복원에 애쓰고 있다. 일본의 경제대국화, 신흥공업국의 발전,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동북아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경제 발전은 지역의 공존·공영을 구조화시키기보다는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대립을 부추기고만 있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핵무장, 일본의 극우화, 중국의 중화주의화는 동북아의 역사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들이다. 극단적 국가주의의 재현은 대중의 정념민족주의로 집단화되어 역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동북아의 역사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는 과거행 열차가 아니라 미래로 비상하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역내 국가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21세기 세계 중심 지역’이라는 장밋빛 구호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역’의 유기적·발전적 융합을 통한 공존·공영의 질서 구축을 위해 창조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명적 공감과 연대에 기반 한 ‘공동체적 비전’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의 중심의제는 북한 핵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엔저 충격에 대한 대응,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 회담이 각종 현안에 대한 대증(對症)적 처방을 도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물극반전’(物極反戰)과 ‘변즉통’(變卽通)이라는 ‘역경’(易經)의 경구를 유념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이 경구는 “어떤 사태가 극단에 이르면 완전히 전변(轉變)하며, 이 상황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양국의 지도자는 ‘변통’(變通)을 화두로 동북아의 국가주의적 교착상태를 지역주의적 미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한·중 정상은 미래의 공영을 위한 ‘동북아식 가치외교’를 창안하라. 대국화에 상응하는 중국의 발전적 역내 리더십, 동북아 지역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한반도 통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발전적 조건 등등 동북아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 세계대전의 폐허를 넘어서게 한 드골과 아데나워의 독·불 화해 회담, 냉전 종식을 선언한 조지 H W 부시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몰타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음미, 재음미하라. 지도자들의 창조적 결단은 역사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박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한·미동맹 미래 비전’에 상응하는 ‘한·중 가치외교의 미래전략’을 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