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일 창당 105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의 총당원 숫자가 1억 12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지난해 말 기준 공산당원 숫자가 전년 대비 101만명 넘게 증가한 1억 121만 6000여명이라고 전했다. 2026년 정식 당원 등록 절차를 완료한 신규 당원은 208만 6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7만명 이상은 생산직 현장 근로자다. 신규 당원 가운데 114만여명은 대졸 이상 학력자로 54.8%를 차지하고, 나이별로는 35세 미만이 175만여명으로 전체의 84%다.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이 중국 공산당의 주된 구성원으로 그 비율은 32.4%지만 대졸자, 여성, 소수민족 당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당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이는 전체의 59%로 2024년 말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여성 당원은 31.5%, 소수민족 출신 당원은 7.8%로 각각 전년 대비 0.6%P, 0.1%P 증가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창당 105주년 기념 중대 연설을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음악회 ‘인민지상(人民至上·인민이 최우선)’을 열었다. 특히 이 음악회에는 지난 4월 국무원 부상직에서 해임된 ‘한국통’ 쑨웨이둥 전 외무성 부부장(차관)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홍콩 명보는 쑨 전 부상이 앉은 좌석 배치를 고려할 때 장관급인 중앙국가안전판공실 상임부주임 직책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장쑤성 출신인 쑨 전 부상은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의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아시아통’ 외교관으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당시 베이징역에서 영접해 대북 외교 라인 핵심 인사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앞서 쑨 전 부상이 추가 조치 없이 갑작스럽게 면직되자 그의 나이가 60세로 부장급 은퇴 기준에 막 도달했다는 점에서 여러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중일관계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란 설도 있었으나 이번에 안보 라인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일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쑨 전 부상의 면직 이후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은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급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되며 미중 경쟁 속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시 주석은 1일 공산당 창당 기념 중대 연설에서 최고 영예인 ‘7·1’ 훈장을 수여하고, 경제 회복과 과학기술 자립 및 미국과의 경쟁에 관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2021년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당이 100년 동안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지난 창당 95주년 연설에서는 “걸어온 길을 잊지 말고, 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발언으로 공산당 창당의 초심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14일 “한미의 화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반박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 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13일(현지시간)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외무성이 ‘10국 대변인’ 명의로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럽연합(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담화문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협력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 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제1의 적대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선반도에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발표 주체다. 북한은 통상 외무성 대변인이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등의 명의로 대외 메시지를 냈지만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외무성 조직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10국의 정확한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남 업무와 관련된 부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담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가 북핵·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확장 억지력 대화(EDD)를 가진 뒤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일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화가 열린 같은 기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공식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의미 없는 용어이며, 우리에게는 닫힌 문제(closed issue)”라고 했는데, 이를 미일이 공동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핵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체제 생존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미일 대표단은 도쿄만 입구의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여 JS 기리시마함을 참관했다.

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변인은 이날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쿼드 외교장관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답했던 북한이 이틀 사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관련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날에도 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즉각 담화로 반응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한 남측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호응하면서도, 관계 개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화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분야 목표 달성과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의 담화를 장 국장이 재해석한 형태의 담화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했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9~1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한반도 의제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슈를 뒤흔들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약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찾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오는 9∼10일 방북한다고 전했다. 왕 부장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평양에서는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중 외교장관의 대면 만남은 지난해 9월 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등으로 한국 내에서 해석하는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하며 대남 적대 정책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이례적 평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이 일자 북한 당국은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은 10시간여 만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서 긍정적 해석이 잇따르자 장 제1부상이 곧바로 거친 표현을 동원한 담화로 이를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남북관계 재개 여지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장 제1부상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무부장 담화의 본질은 ‘분명한 경고’였다고도 강조했다.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것이 담화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나마 솔직한 인간도 있었나 하는 속내였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이 6일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과 관련해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동결 자금’ 해지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스몰딜(부분합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고는 있으나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미국과 이란이 작은 협상, 즉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지하는 스몰딜 이후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 더 고강도로 공격해 이란 정권 교체를 현실화하고, 이란은 이에 총돌격 태세로 맞서며 고강도 충돌 격화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3~4일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이란에 무기·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또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을 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거리두기’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주 성명 입장을 밝히는 데 반해 북한 외무성은 단 두 차례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오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포석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시각이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평가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 등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공개한 담화에서 “얼마 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 드는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 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며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락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오인 공습으로 학생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오히려 미국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1차 이사회에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고심 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이날 미국 위성업체 ‘반토르’가 지난달 12~28일 촬영한 남포조선소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급(5000t급) 구축함 3번함 주변에 대형 크레인과 해상 기중기 등이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유 의원실은 “후반기 공정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최현급 3번함의 진수 시한으로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공개한 담화에서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 채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외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며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살륙만행들이 련발하고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권세력의 침략야욕에 의해 국제법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 있는 랭혹한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이 언급한 ‘대략살륙만행’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1차 이사회에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中 내부도 “APEC 뒤 방한” 요청장 주석 “한국 발전경험 정리하라”삼풍 사고 직후 YS “공업화 과정”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1995년 중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할 당시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비밀 해제 시한 30년이 지난 1995년 외교문서 총 2621권, 약 37만쪽 분량을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는 탈냉전 이후 외교 다변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장 주석의 시장경제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1995년 11월 13일~17일 중국 정상의 첫 방한이 성사됐다. 북한은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와 회의를 했다. 북측은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의 우려도 있었다. 한국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 이전 장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중국 내에선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APEC 회의 이후 방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경제에 대해 장 주석이 큰 관심을 보인 정황들도 파악됐다. 당시 중국 측은 장 주석의 엔지니어 경력을 거론하며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 시찰과 경제인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 깊은 인상을 받은 장 주석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 외교 당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도 거론됐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는 1995년 10월 국회에서 “한국합방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돼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토 다카미 총무처 장관도 같은 달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당시 한중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제 관리 차원으로 제3국 관련 질문을 삼가기로 조율했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자가 일본 관련 질문을 했고 여기에 장 주석이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은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한국 언론의 특성’을 거론하며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혼란스러운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장 주석은 북중 고위급 교류가 제한적이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높아 정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도,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총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막심 칼롯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가 위로를 전하자 김 대통령이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中 내부도 “APEC 뒤 방한” 요청장 주석 “한국 발전경험 정리하라”삼풍 사고 직후 YS “공업화 과정”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1995년 중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할 당시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비밀 해제 시한 30년이 지난 1995년 외교문서 총 2621권, 약 37만쪽 분량을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는 탈냉전 이후 외교 다변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장 주석의 시장경제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1995년 11월 13일~17일 중국 정상의 첫 방한이 성사됐다. 북한은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와 회의를 했다. 북측은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의 우려도 있었다. 한국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 이전 장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중국 내에선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APEC 회의 이후 방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경제에 대해 장 주석이 큰 관심을 보인 정황들도 파악됐다. 당시 중국 측은 장 주석의 엔지니어 경력을 거론하며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 시찰과 경제인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 깊은 인상을 받은 장 주석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 외교 당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도 거론됐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는 1995년 10월 국회에서 “한국합방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돼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토 다카미 총무처 장관도 같은 달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당시 한중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제 관리 차원으로 제3국 관련 질문을 삼가기로 조율했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자가 일본 관련 질문을 했고 여기에 장 주석이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은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한국 언론의 특성’을 거론하며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혼란스러운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장 주석은 북중 고위급 교류가 제한적이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높아 정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도,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총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막심 칼롯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가 위로를 전하자 김 대통령이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북한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NK 재팬은 26일 “북한 북부의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란 전쟁 상황이 입소문과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 내에 흘러 들어가자 주민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북한과 유사한 ‘최고지도자 체제’의 붕괴 여부와 파병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매체에 “주민들은 이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음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놀란다.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이어 이란에도 파병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NK 재팬은 “이러한 추측의 배경에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과 군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과 이란의 구체적인 관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북한 매체가 이란에 비교적 유리한 시각의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2000명 안팎”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수천 명이 사망한 데다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가 파병을 결정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사망자 수가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6000명 규모라는 보도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당초 파병설을 부인하다가 지난해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북한군을 언급하며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전사자를 기리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문제는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지만, 러시아로부터의 파병 대가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탓이다. 소식통은 “북한 주민의 관심은 결국 물가 상승, 생계 문제, 파병 가능성 등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에 집중돼 있다”면서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군사력 강화 선전에만 치중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NK 재팬은 “주민 사이에서는 해외 파병 활동의 성과가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파병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공식 규탄했다. 다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소식이나 이란이 미군 시설 등에 보복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달 사이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공습 다음 날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상원세멘트(시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해 현지 지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전날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상원군에 있는 이 기업소를 찾아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선 노동계급을 격려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당 대회에서 구상한 새 발전계획에 따라 전면적 국가 발전과 건설 확대 구상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담배를 태우며 여유 있는 표정과 몸짓으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연출’이 미국의 하메네이 참수 작전 이후 대내외에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처사로 해석한다. 김 위원장의 시멘트 공장 방문은 지난달 19~25일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자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을 성공시킨 직후 첫 행보다. 이는 이란 상황에 주눅 들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란 공습과 관련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하면서도 “예측 범위에 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을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지만 속내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의 정보력과 정밀한 연막작전, 막강한 군사력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철통 경호 및 콘크리트 벙커 등이 잿더미가 된 상황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가 말뿐이 아님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 여러 차례 보내온 러브콜을 보란 듯이 무시해 왔으나 당분간은 미국 측의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냥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란·베네수엘라와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부담 속에 결국 협상장에 끌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은 이번 이란 군사 작전을 통해 ‘핵 불허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요구에서 조금 더 멀어진 상황이다. 북한이 대화의 조건을 내려놓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 이란 공습 이전과 같은 ‘배짱’을 고집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