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부대장을 대부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개편과 구성원의 변화를 매년 발간하는 ‘북한 기관별 인명록’·‘북한 주요 인물정보’·‘권력기구도’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경호·호위부대 지휘관 교체는 지난해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확인됐다. 김 위원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노동당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등 외부 활동 때 경호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 관련 시설과 일부 간부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된 것이 식별됐다. 다만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해외 요인의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밍(전파방해) 차량을 운용하고, 드론 탐지장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순남 대장(4성)과 차용범 중장(2성)이 국방성 제1부상을, 정명도 상장(3성)과 김영복 상장이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해군사령관은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됐다.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리병철이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북한군 공식 서열 2위까지 올라간 군수 분야 원로인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신뢰가 두텁고 향후 북미 협상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희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내각·법률 및 군 조직의 명칭 일부가 변경됐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공작기관으로 잘 알려진 정찰총국의 이름이 정찰정보총국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때 미국을 상대하는 기구 중 하나였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1. 트럼프마가 앞세워 두 번째 임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세계를 요동치게 했다. 특히 지난 4월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을 포함해 각국은 트럼프 2기 출범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동맹·우방과의 관계에서도 거래를 우선시하는 ‘힘의 외교’를 더욱 노골화하며 주요국들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지난달부턴 베네수엘라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압박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2. 미중초고율 관세로 무역전쟁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중은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중국이 맞불을 놓으며 이들의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미중 경쟁은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희의에서 마주하며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두 정상의 회동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6년여만이었다. 파국은 일단 피했지만, 미중을 바라보는 전세계 시선은 내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3. 여자 아베日 유리천장 깬 다카이치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남성이 득세하는 일본 정치판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 화제가 됐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력 강화 등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전부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협력 방침을 공유했다. 다만 중국과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다각적 제재에 나섰다. 4. 북중러‘신냉전 망루’에 선 3국 정상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망루에 올랐다. 냉전 이후 최초로 세 정상이 한데 모여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반미 연대와 신냉전 구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66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이 서서 4만명의 병력이 선보인 최신 무기 행진에 박수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최초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해 북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5. 중동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월 12일간 전쟁을 벌이며 중동정세를 뒤흔들었다. 양측 무력충돌에 미국이 뛰어들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란 핵시설만 타격을 입어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확인시켰다. 당시 공격으로 이란에서는 약 119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전쟁 후 양측은 미국의 압력 아래 휴전을 맺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가자지구 전쟁은 전세계 반유대주의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는 유대교 축제를 겨냥한 총격사건으로 1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6. 우크라이견 커 결론 못 낸 종전 협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내년 2월이면 만 4년을 맞는다. 서방의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며 전선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에 기습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군의 도움으로 올해 탈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한다는 약속에 따라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각각 논의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요구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다. 7. 교황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2013년부터 12년간 전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선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즉위 직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쟁 종식과 기후 변화 대응 등 지구촌 난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은 레오 14세 교황은 강대국 출신 교황을 금기로 여기는 전통을 깨고 탄생한 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다리’ 역할을 하고, 가톨릭의 현대적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8. AI딥시크·구글 AI 패권 전쟁지난 1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저비용·고성능 생성형 AI를 공개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이 중국의 AI 패권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그래픽장치(GPU) 등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음에도 미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AI를 내놓은 것이다. 그 외에도 구글이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앤트로픽은 ‘클로드 4’를 내놓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올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9. Z 시위대Z세대가 바꾼 정치 지형2025년은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각국 정치 지형을 바꾼 한 해였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나고 자란 Z세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특권층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알리며 거리에서 연대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다수 국가의 Z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시위 열기는 유럽 등으로 번졌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 정권이 Z세대 시위에 백기를 들고 교체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시위 역시 틱톡 등 SNS를 통해 조직됐다. 10. 재난폭우·강진으로 수천명 희생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사이클론이 지난달 아시아 남반구를 덮치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3월말 미얀마에선 규모 7.7 강진으로 3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으로 2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태풍, 지진 등 대형 재난에 시달렸다. 지난달말 홍콩 북부 타이포에서는 32층 아파트 단지 ‘웡 푹 타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60명이 숨지고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당일 사진이 선정됐다. 타임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올해의 100대 사진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6월 4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 준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은 99번째로 명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이날 새벽 여의도 국회 앞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한 바 있다. 촬영 기자 “니콘 Z9와 400㎜ 렌즈 사용” 뒷이야기 공개해당 사진을 촬영한 서울 주재 AFP통신 앤서니 월리스 기자는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올해의 사진 목록에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월리스 기자는 “경찰관이 보안 점검 중 방탄유리 옆을 지날 때 패널에 반사된 얼굴을 봤다. 이재명 후보가 같은 길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그 모습이 포착되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사진 자체는 꽤 마음에 들었지만, 송고는 망설였다. 결국 용기 내 사진을 보냈고 반년이 지난 지금 타임지 선정 올해의 사진에 내 사진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니콘 Z9 카메라와 400㎜ 렌즈로 촬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푸틴, 트럼프와 역사적 알래스카 회담…화려한 외교무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사진 목록에서 38번째로 한 자리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8월 15일 옛 러시아 영토인 미국령 알래스카에서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로 만난 뒤 6년만의 회담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회담은 구체적인 합의 발표 없이 끝났지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특급 환대 속에 외교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통해 ‘왕따’ 신세였던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최대의 실리를 챙겼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요구가 대폭 반영된 28개 조항의 평화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김정은 성공적 다자외교 데뷔 올해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북·중·러 정상의 사진도 44번째로 100대 사진 목록에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올라 이목을 끌었다.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후 처음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꾀하면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의 한 드론 제조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비웃듯이 금수 품목인 드론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에서 장쑤성에 있는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 생산 공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며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비춘다. 이 업체는 화면 속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배송되기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최대 1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유엔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회원국의 모든 기계류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NK뉴스는 기계류에는 대부분의 산업용 조립 설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드론 최대 생산국이다. 북한도 값싼 중국산 드론을 몰래 들여와 민수용은 물론이고 군용으로도 두루 활용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깨달으며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안드리 예르마크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가 이란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 개발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NK뉴스에 “북한이 드론 생산 설비를 역설계하고 복제해 여러 개의 추가 생산 설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 버전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는 빠진 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만 해도 비핵화 내용 있었지만…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 용인했음을 시사한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밀착 불편했던 중국의 이례적 조치이어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비핵화와)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압박 속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한 밀착 기류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비핵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에 북·중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SCMP에 “남북한 모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이번 백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 버전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는 빠진 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만 해도 비핵화 내용 있었지만…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 용인했음을 시사한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밀착 불편했던 중국의 이례적 조치이어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비핵화와)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압박 속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한 밀착 기류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비핵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에 북·중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SCMP에 “남북한 모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이번 백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근한 어버이, 위대하신 령도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공병들이 ‘김정은 찬양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쿠르스크 최전선으로 향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 크라스나야즈베즈다와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북한 공병들이 러시아 공병들과 함께 쿠르스크 최전선에서 지뢰 제거를 위해 협력하는 현장을 공개했다. 북한 공병들은 이른 아침 작업지로 향하는 군용차 안에서 지난해 초 새로 공개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를 불렀다. 지뢰 제거 현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인공기에 뺨을 갖다대는 의식을 치른 뒤 작업을 시작했다. 최신 정찰 및 탐지 장비를 갖춘 이들은 러시아의 최신 로봇 시스템인 우란, 스탈케르도 적극 활용했다.지뢰와 폭발물을 발견하면 붉은 깃발로 능숙하게 표시했다. 호출부호가 ‘벨레스’인 러시아 공병대 지휘관은 모든 북한 공병이 임무 투입 전에 러시아군 공병대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공병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그는 “쿠르스크 지뢰 제거를 포함해 ‘특별군사작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교관들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단체·개인별 이론·실전 훈련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공병들의 지뢰제거 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니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전차·대인지뢰, 집속탄 등 다양한 탄약과 폭발물을 접했다고 벨레스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 공병이 부상자에게 접근해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응급 처치하는 방법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공병은 엄청난 양의 폭발 위험물을 발견하고 무력화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쿠르스크의 여러 곳에서 북한 공병들의 도움으로 지뢰가 제거돼 내년 봄에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친구들의 이타적이고 영웅적인 도움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그들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북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해 점령한 러시아의 접경 지역이다. 러시아는 북한 파병군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많은 폭발물을 남겨두고 떠났고, 아직도 드론으로 지뢰 매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쿠르스크 지뢰 제거와 복구를 위한 북한 병력·인력 추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 파병에 대한 대가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北건설부대 5천명 러 순차 이동…공병 1천명 지뢰제거” 앞서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군 건설부대 5000여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미사일 개발, 무인기 사업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화성-20형은 19형과 대비해 동체를 경량화한 것으로 추진체가 성능 개량된 특징이 있다”며 “탄두부 공간이 확대돼 다탄두 탑재나 탄두 무게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도움을 받아 유도 성능과 정밀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무인기 개발 진척 속도가 빨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핵잠수함,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도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수책임자들의 러시아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어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여부 등을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내년 초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노동당 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지난 4~5일부터 군용 트럭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지난 11일에는 수백대가 집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을 준비할 때마다 미림비행장 인근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는 동향을 보여왔다. 지난 10월 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을 앞두고도 넉 달 전인 지난 6월부터 미림비행장에 대규모 차량과 병력을 모은 뒤 열병식 연습을 진행했다. NK뉴스는 북한이 2020년 10월에도 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을 연 뒤 석 달 뒤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내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월 당대회 개최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통일부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동향을 포착하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회 전후로 열병식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金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美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美, 북한 철광석 등 수출 제재 추진‘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았던 APEC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학)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 내 여러 인사들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 개선, 북러 관계 바탕으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열병식을 개최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9차 당대회에서 열병식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2월 정도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외교 방식이 또 한 번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오는 29~30일 방한 기간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집권 후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그가 다시 한번 접촉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기회가 생기면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태도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성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중 소셜미디어(SNS)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북한은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5시간여만에 담화를 내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지 36시간 만에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WP는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러브콜이 “그의 비정통적 즉흥 외교가 또다시 작동할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2019년(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르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각종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과거보다 더 대담해지고 위험해진 북한은 중·러와 밀착하며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회복세를 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은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미국군축협회(ACA)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약 50개 수준으로 늘었다고 추정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주목하며 “비핵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듯한 불길한 전조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의 핵무장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에는 분명한 목표와 레드라인(한계선)이 설정돼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동맹과의 입장을 일치시키며, 나쁜 협상으로부터 기꺼이 물러날 의지를 가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작은 사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스파시바(Спасибо) 북한군, 감사합니다.” 러시아 어린이들이 북한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종이등불배를 대동강에 띄웠다. 22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전날 대사관 부속 학교 학생들은 평양 대동강변에서 열린 ‘우정의 등불’ 행사에 참석했다. 대사관 직원 자녀들인 학생들은 등불을 올린 종이배를 대동강에 띄우며 양국의 끈끈한 혈맹 유대를 재확인했다. 종이등불배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영원한 친선’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종이등불배는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제43중등종합학교 학생들이 기증한 것이다. 대사관 측은 “학생들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로부터 지역을 해방시킨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기 위해 종이등불배를 기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쿠르스크시 학생들이 북한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 보낸 종이등불배”라고 전했다. 또한 “참전영웅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마음을 문구에 담았다고 중앙통신은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 국경을 넘어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일부 영토를 기습 점령했다. 이후 러시아군은 올해 4월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병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군 전투병력 1만 5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이 가운데 약 2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북러는 북한 파병군인들의 ‘희생’을 양국 혈맹 관계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북한 ‘해외작전부대’는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했다. 한편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청년친선참관단은 21일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간부 및 평양의 대학생들과 ‘청년친선연환모임’을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양국 청년들은 “친선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을 이끌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독일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자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파는 인종민족주의 성향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내세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민족주의다. 정치사회체제와 시민정신이 극도로 달라진 북한과 장래를 함께할 가능성을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 방면에서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 ●불법적 핵보유국 北과 경협 명분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견해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는 대립 상태에 있는 이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개성공단 추진 역시 논란이다. “북핵으로 안보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불법적인 핵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고 돈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적이 있지 않나. “당시는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함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단을 가동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옛날처럼 하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잠깐 낮잠을 잔 사이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소설 속의 시대착오적 인물 립 반 윙클을 연상시킨다.” ●북핵·미사일 타깃은 미국 아니라 한국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국가에서 김정은의 지위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대남·대미 협상과 위상 활용, 무기 수출을 겨냥한 방산 홍보 등 다목적 행사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의 실제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나. “북핵 문제는 과거 핵을 개발 중이던 때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실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6자회담 등은 핵실험 과정에 있던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한미중 등 주변국이 상황 관리를 하며 협상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잠재적 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무기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unweaponized weapon system)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공약하고 있지만 공약을 이행할 핵우산은 얇아지고, 핵우산 보험료율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호 보완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방안은. “일본·독일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우리도 미국과 협의해 NPT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핵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美는 죽고 사는 동맹, 中은 먹고사는 관계 -우리는 왜 일본·독일처럼 못 하나. “나는 오래전부터 잠재적 핵 능력이 필요하고, NPT 체제 안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외교 역량, 국론 결집이 필요한데, 국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안보위험이 임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위험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다. 결국 핵무장은 ‘무모한 선택’이고,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라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둘 사이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은 목숨을 같이하는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근 우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거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체제가 아니라 ‘내 담장은 내가 지키는’ 자립적 동맹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장 분위기에 맞춘 과잉 행보다.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중국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중심이 없는 나라로 비칠 수 있다. 바람에 따라 깃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깃대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외교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예술이다. 말로 기교 부리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실용외교’ 기치를 내걸었다. “실용외교라는 말은 상대방 눈치를 봐 가면서 자신의 편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외교를 ‘실용적’으로 하는 것과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존 아닌 독자적 방위 능력 필요 -최근 한미 관계가 불안정해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자립적인 안보 능력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인가. “자기 나라 군대의 사실상 전부를 외국군이 작전통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첨단 무기만으로 강군이 될 수는 없다. 무기와 함께 사기가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만을 놓고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서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고 한국도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과제는 안보다. 잠재력 핵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얼마나 막대한 유형무형 비용을 치르는지 알기 어렵다. 관세나 투자를 비롯한 통상 협상에도 그 바닥에는 한국의 안보 약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게 작용한다.” ■송민순은 누구 외시 9회로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주요 핵심 포스트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미국 방문을 꺼리던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강단 있는 성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자강파’다. 저서로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을 회고한 ‘빙하는 움직인다’와 ‘좋은 담장 좋은 이웃’(근간)이 있다. 이달 말 출간되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5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최광숙 대기자

화성-20형 공개로 무력 과시 나선 北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보유한 첨단 전력을 공개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주목받았지만 당장 남한을 노린 무기 체계들에 더 주목하고 대응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ICBM 화성-20형이 큰 주목을 받았다.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다.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대미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20형에 대해 조선중앙TV는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초강력전략공격무기”라고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화성-20형은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이 처음 발사한 ICBM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 바퀴가 11축이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화성-20형 ICBM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좌우 발사관 기립장치가 아닌 중앙 기립장치가 설치돼 러시아의 것과 유사하다”며 “발사관 덮개도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변화해 탄두부의 적재 공간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화성-20형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최대 추력은 1960kN이다. 이는 사거리 1만 5000㎞에 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존 고체연료 엔진보다 추력이 강해진 것으로 다탄두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탄두 ICBM은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고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위력 강하다지만 ICBM 성능은 글쎄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ICBM은 미국을 겨냥한 대미협상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 ICBM은 북한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계속 개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ICBM은 아직까지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당연하게도 미국까지 날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장 능력에 대해 종종 ‘기만술’로 평가하는데 ICBM 역시 실제 북한이 자랑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화성-17형, 화성-18형, 화성-19형 등을 공개할 때마다 궁극의 무기처럼 자랑해왔다. 그러나 개량형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앞선 무기들은 실제로 궁극의 무기가 아니었으며 실패작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성-20형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지만 슬그머니 화성-21형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이처럼 값비싼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량형을 개발하게 되면 앞선 무기에 대한 개발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된다. 안 그래도 가난한 북한이 어차피 버리게 되는 돈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이 위성 등을 통해 포착되는 미사일을 비밀리에 쏠 수 있을지, 태평양을 날아가는 동안 미국이 손 놓고 있을지를 따져 물으면 불가능에 가깝다. ICBM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의 성능을 갖춘다고 해도 이것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이유다. IC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치적을 보여주려는 용도로써 활용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현대화했다는 점, 한국을 겨냥한 무기가 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몇 분 내에 미사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이다. 진짜 위협은 재래식 전력에 있다이번 열병식은 신형 전차 천마-20,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재래식 전력 수준은 북한이 남한에 한층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재래식 전력을 향상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를 한층 위험하게 만든다. 야구에서 투수의 구종이 늘면 타자의 머리가 복잡해지듯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전력의 다변화는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한마디로 ICBM과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게다가 어떤 전력은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하드킬 능동방어체계 개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북한은 이미 대응탄 요격시험까지 선보였지만 우리 군은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해 대응탄 요격시험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기술과 자본에서 우위에 있어 이것저것 갖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북한과 비대칭 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필수인 드론을 직접 경험한 것도 큰 위협 요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식을 보면 포병이 자폭드론을 운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단거리 자폭드론은 FPV(1인칭 시점)인데 포병이 직접 정찰도 하고 목표를 공격하고 나면 해당 좌표로 방사포를 쏘는 식이라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다양한 전력을 섞어 쏘는 것이 가능해지면 한국이 아무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촘촘히 구축해도 삽시간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 우리 방어망이 소진돼 전열을 가다듬을 때를 틈타 북한이 위력이 강한 무기로 일격을 가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진 자원들의 전력을 끌어올린다는 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갖춘 병력을 갖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위원은 “몇 년 전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능력에 취해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 걸 군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어떤 위협에도 끄떡없는 우리의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강했다면 침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가정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북한 열병식은 북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사였다. 북한 열병식을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행사”라고 안일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남북 평화를 위한 사격 및 훈련 중지’ 같은 낭만적 선언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국방부의 역량 강화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보낸 답전에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명절은 지난 10일 있었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의미한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시 소통이 강화된 모습이다. 열병식 이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각각 두 차례 전문을 발송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라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했다.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수교(10월 12일) 77주년을 기념해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열린 연회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게 “앞으로도 쌍무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동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오늘날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섰다”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쌍무관계는 전례 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긴밀히 지지 연대해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북러관계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동맹관계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진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뒷배는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맡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밀착을 재확인한 셈이다. 진 의장은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 특수작전군의 러시아 파병 계기로 핵-재래식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과 기술을 국방력 현대화에 적극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두 센터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병행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심야 열병식을 개최해 각종 핵 투발 수단과 함께 첨단 무기를 공개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처음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다. 북한 매체는 이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소개했다. 화성-20형의 반원형 탄두 형상을 고려할 때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로 평가된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1마’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간 KN-23을 이동식발사대(TEL)는 물론 철도와 저수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해 왔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23의 사거리는 800㎞ 내외로 남한 전역이 타격 범위 내에 든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화성-20형과 화성-11마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의 일환으로 현대화된 각종 재래식 전력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로 소개한 신형 전차 ‘천마-20’이 처음 선보였으며, 155㎜ 자주포와 무인기 발사차량 등도 함께 공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자주포는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는 주요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무인기 없는 전투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해 실전 경험을 획득한 북한이 신형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무인기 전력을 과시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열병식이 거행된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자리했다. 둘 다 러시아와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한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좌우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했던 것과 유사한 구도다. 그러나 우중 심야에 개최된 이번 북한의 열병식 이면에서는 집권 14년 차 김정은 정권의 한계도 동시에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신무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동원된 장비의 규모나 다양성도 예년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행사에 동원된 군중과 관객 대부분이 우비도 없이 찬비를 맞는 모습은 북한 권위주의 체제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서둘러 공개된 화성-20형 ICBM은 단 한 차례의 시험발사도 이뤄진 바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ICBM 정상각도 발사와 탄두 재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 북한이 주력전차로 자랑한 천마-20은 열병식 주석단 앞에서도 매연을 내뿜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가 북한의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3자 간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시 주석은 이달 말 경주 APEC 참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을 명시한 공격적 언사가 없었던 것도 열병식에 고위급을 파견한 중러를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이유도 없는 셈이다. 트럼피즘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질서는 신냉전 구도의 형성이 아닌 국익 중심 각자도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경계나 방심은 모두 지양해야 할 바다. 이번 열병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현실과 의도를 파악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현대화한 재래식무기 등을 대거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중국과 러시아 2인자를 만나 밀착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에 이어 핵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화성-20형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다. 열병식에 이동식발사대가 3대나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험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이미 미측에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신형 ICBM 공개는 대미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제외한 대화’ 요구에 호응한다면 비핵화 추진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 간 긴밀한 대북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북한은 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극초음속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6’ 등 신형 미사일과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과 무인기 발사차량, 신형 자주포 등 한층 현대화한 재래식 전력도 공개했다. ‘천마-20’은 적이 접근하면 자동 반응해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체계를 탑재했다. 우리 군은 내년 10월 이 체계의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전력에 이어 재래식 전력도 남북 격차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이 정도인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대통령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노동당 80주년 행사는 북한의 내부 행사”라고 일축했다. 대북 유화책만 내놓은 정부가 북한 동선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다. ‘자주국방’은 구두선에만 그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다잡아야 할 때다.

신형 고체 엔진·다탄두 ICBM 추정대남용 미사일 ‘화성-11마’도 공개핵·재래식 무기 통합 전략 본격화중 리창·러 메드베데프 연대 과시무인기 발사 차량엔 러 기술 흔적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성능을 향상한 재래식 무기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 국방 현대화의 핵심 기조인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 전략’을 본격화하고 무력 과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만든 신형 다탄두 ICBM 화성-20형에 대해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해 탄두부 탑재 중량을 높인 성능개량형으로 개발 중”이라며 “발사관 덮개가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변화해 탄두부 적재 공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탄두 ICBM은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다. 화성-20형은 아직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미완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앞에서 일단 선보임으로써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 다져진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대미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외에도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전시했던 신형 미사일 등 국방과학기술 과시를 위한 최신 무기 체계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화성-11마’라고 적힌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KN-23은 남측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이 가다듬고 있는 무기 체계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전차 ‘천마-20’, 무인기 발사 차량,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도 포착됐다. 남한에 비해 크게 뒤처진 재래식 전력 수준도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식 CNI 전략을 대내외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서 활용할 경우 상대로서는 방어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전을 경험했던 북한은 드론이나 열 영상 장비로 식별이 어려운 길리 슈트(Ghillie Suit)로 무장한 군인들을 대규모로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식으로 개량한 것으로 분석되는 무인기 발사 차량이 눈길을 끌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식을 보면 포병에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포병이 FPV(1인칭 시점) 자폭드론을 쓰게 되면 자기가 직접 보면서 정찰하고 목표가 확인되면 그 좌표로 자폭드론과 방사포를 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게 된다”면서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소진시킨 뒤 재전열하는 사이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뚫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11일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러시아·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올랐다. 김 위원장 오른쪽엔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왼쪽엔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그 옆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나란히 섰다. 그러나 딸 김주애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현장 사진뿐 아니라 현지 매체에서도 김주애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 곁에서 공개적으로 후계자 구도를 공고히 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열병식에 참석했다. 2023년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과 그래 9월 정권 수립일 75주년 열병식에서도 김주애는 주석단에 당당하게 섰었다. 당시 북한군 최고 계급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귓속말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의 중국행까지 동행했고 북한 안팎에서는 김주애가 이번 열병식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을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올 당시 북한 매체에 포착된 뒤 한 달 이상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일각에서는 김주애가 아직 어린데다 당 공식직함이 없는 만큼 외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애가 등장하면 자칫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 “이번 열병식은 군사 분야로만 초점이 맞춰지길 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장 적대적인 적과 대치” 무기 과시한편 이번 열병식이 열린 노동당 창건일은 ‘김일성 생일’(태양절·4.15), ‘김정일 생일’(광명성절·2.16), ‘정권 수립일’(9.9)과 함께 북한 4대 명절로 꼽힌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로열패밀리인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마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대형 전광판에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잠수함에서 은밀히 빠져나온 병력이 바닷물에서 떠올라 사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중앙TV는 북한 강원도 회령군에 있는 제1군단이 등장할 때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의 첨예한 대치선에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를 굳건히 사수하는 무적의 강병들을 이끌어 일선 영장들이 서릿발 장검을 빗겨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남한이 ‘적대적인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앙TV는 러시아 파병 부대인 ‘특수작전군종대’가 진군할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줬다. 러시아를 향해 자신들의 희생을 부각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북한은 새 ICBM 화성-20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