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거부터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도해 왔는데, 이날 사진에선 주애의 얼굴 살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주애의 나이는 13~14세로 추정되는데, 북한 매체들은 연일 그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준비된 후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이 전날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이 올랐으며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교예공연·수영경기 관람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 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크게 확대해 공개했다. 과거 “뽀얀 달덩이 얼굴”→‘폭풍성장’ 집중 부각주애는 과거 통통한 얼굴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 주민들 사이에서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2023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이 매체에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애의)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얼굴에다 화려한 옷차림은 자주 방영되니 밸이(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주애의 키가 부쩍 커지고 살이 빠진 모습이 대대적으로 노출되면서, 북한 정권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이어 조숙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준비된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키가 17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애의 키는 현재 165㎝가량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20㎝ 정도 성장한 것이다. “주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 각인 목적”북한 성인 여성 평균 키가 15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키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주애가 ‘폭풍성장’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면서 그가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해 7월 “주애의 키는 단순히 성장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특권과 위신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하려면 최소 18세가 돼야 한다. 주애는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후계구도를 구축하려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주애의 후계 구도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주애는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서는가 하면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평양 시민을 직접 껴안으며 어울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 훈련기지를 방문해 ‘천마 20’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 저격총을 발사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나왔다. 이는 강인한 차기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아직 10대이지만 성인처럼 겨울엔 가죽 재킷을, 여름엔 정장을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전차 조종·사격에 가죽재킷 등 강한 면모 과시 한편 북한 매체들은 ‘조국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연일 다양한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패전일인 지난 15일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방문해 참배하는 것은 보류했으나, 인근에서 ‘원격 참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9분쯤 도쿄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서 헌화를 마친 뒤 전국 전몰자 추모식이 열리는 일본 부도칸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잠시 대기하다 11시 18분쯤 다시 차량에서 내린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하이’(遥拝·요배)를 했다. 요하이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사 등 방향을 향해 기도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 참배할 수 없는 경우 이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방향을 향해 신도(神道) 형식으로 두 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두 번 박수를 친 뒤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절하는 방식으로 참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주변 인사들은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하이를 했다”면서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요하이가 밝혀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참배 후 주변에 ‘참배할 수 없을 때 정식 예법으로 요하이를 한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과의 관계 고려 했나, 안 했나앞서 일본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악화일로를 걷는 일본은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적 셈법상 손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망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역시 일본에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참배를 하지 않을 이유로 거론됐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직에 취임한 뒤 한국·중국에 대한 배려 압박에 따라 올해 봄 예대재 당시에도 참배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상을 깬 ‘원거리 참배’는 한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국내외 여론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인접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마이니치신문도 “역사 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지지율 폭락을 겪는 상황에서 보수층 이탈을 경계한 다카이치 총리가 원거리 참배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통신은 “최근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하락 경향이 보이고 있다”며 “‘바위 지지층’의 바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 주변에서는 ‘원거리 참배’까지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지만, 주변 국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은 “요하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검토한 방식”이라며 “가능한 수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참배를 위해 4분의 1 정도만 전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반성’도 없었다다카이치 총리가 종전 기념 연설에서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러한 언급이 사라졌다가,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시 ‘반성’을 언급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가 사용했던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返さない)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시키지(返させない) 않는다”로 바꿔 말하기도 했다. 전쟁 의지를 부정하는 앞선 능동형 표현에서 주체가 애매한 사역형 표현으로 바꾸며 보수색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주변국의 반발에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한중 반응은?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야스쿠니 신사 ‘원격 참배’ 및 반성 없는 연설로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5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문명의 기본 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의 반발에도 보수층을 의식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재임 중 참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총리 재임 중 참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춘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연간 30만t 규모의 정유공장을 짓는 한편 승리화학공장의 연간 80만t 생산과 항만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는 북한산 연료를 확보하고 북한은 항공유·경유 생산기술을 얻을 수 있지만, 정유설비 이전과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드론 공격으로 정유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정제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뒤 석유제품을 돌려받아 정유기능과 연료 조달처를 분산하려는 구상이다. 北 석유제품 2만5000t 공급…정유공장·항만 개발도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유와 디젤연료를 연간 최대 30만t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장 신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석유화학 설계업체 렌기프로네프테힘과 북한 라선시 승리화학공장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상호 방문하고, 승리화학공장에서 석유제품을 연간 80만t 생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연료용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 기업이 원유·천연가스 수송에 필요한 북한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생산 가능성이 검토되는 승리화학공장은 기존 시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는 이 공장의 원유 처리능력은 연간 200만t으로 추정하면서도 1990년대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도가 전한 80만t은 확정된 증설 규모가 아니라 장기간 멈춘 기존 시설에서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목표치로 볼 수 있다. 새 정유공장 건설과 승리화학공장 재가동, 항만 개발은 북한에 별도의 생산·수송 거점을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다. 러시아는 원유와 설비·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정제한 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선과 정유기술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항공유와 경유 생산능력이 커지면 군용 항공기와 기갑장비, 군수차량의 운용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러 휘발유 생산, 수요의 65%…오르스크 전면 중단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망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군과 민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의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달 초 주요 정유공장들의 가동 중단으로 계절 평균 수요의 약 65%를 충당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휘발유·경유·항공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이 멈추면 연료 부족을 피할 수 없다. 오르스크 정유공장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브게니 솔른체프 오렌부르크 주지사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오르스크 정유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밝혔다. 솔른체프 주지사는 파편이 핵심 기반시설을 손상했으며, 손상된 설비가 수입품이어서 제재 상황에서는 복구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오렌부르크주 주유소 287곳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80%에 그쳤다. 당국은 구급차 등 특수차량에 연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르스크 정유공장의 연간 원유 처리능력은 576만t으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설비 반입·북한 노동자 파견…안보리 제재와 충돌한편 교도가 전한 합의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만 4000명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보내 군수품과 군민 겸용 물자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의 대북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결의 2375호는 북한 기관·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했고,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5000t의 상한과 90일 단위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정유설비 반입과 합작사업, 노동자 신규 고용이 진행되면 여러 대북제재 조항과 충돌한다. 계획이 실행되면 북러 협력은 무기와 병력 교환을 넘어 정유시설·항만 개발과 노동자 파견까지 묶는 경제·군수 협력으로 확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들어 11번째인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주시길 성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저격해온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이발하며 입소 준비를 했다. 그는 2박 3일 동안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방위원은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기지 침입 혐의 8명 중 3명 구속‘호남 반도체 시비 미군 박살내자’ 외쳐‘평양 출산’ 황선, 둘째 딸 향한 글 올려“스무살 10개월 가두기엔 예쁜 나이…엄마보다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 개척”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일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 8명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양 원정출산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황선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갑을 너무 강하게 조여놓아서 모든 학생들 손목이 멍투성이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대진연 학생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침입했다가 미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움켜쥐고 밀치는 짓을 여러 차례 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쏠린다고 했다”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다. 황씨는 “여학생도 뒷수갑을 채우고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했다고 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민족적 수치로 여전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미군에게 모욕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진연 학생 8명은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고 외치는 등 무단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황씨는 한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어진 구속심사와 관련해선 “영장청구 소식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 때문에, 그리고 무슨 급한 용무가 있는지 바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은 사법부 때문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영장판사 앞으로 갔을 학생들은 그러나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찍어 올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차올라 놀랍다”면서 “막내는 이제 만 스무살 10개월이다. 가두기엔 너무 예쁜 나이”라고 했다. 황씨는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엄마는 그럴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어? 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늘 이야기하더니 결국 더 빨리 더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듯해서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며 미군기지에 침입했다 붙잡힌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감히 이 청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청춘을 가둔 자들은 국적 불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가 SNS 이웃들에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은 이 게시물에는 “대를 이어 독립운동 하고 계신다”, “아직도 자주독립이 되지 못한 이 나라”, “앞장서 싸우는 우리 대학생들, 고맙고 미안하다”, “애국 학생들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등 댓글과 함께 7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미군 측으로부터 학생 8명의 신병을 인도받은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사건 이후 유튜브 채널에 ‘석방 촉구 탄원서’를 게시하며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호남 반도체 건설 사업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고위험 물질인 백린을 누출시킨 오산미군기지에 8명의 대학생이 항의 방문을 했다”며 “오산기지 주한미군은 ‘광견병에 걸린’ 듯이 학생들을 벌레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경찰서 경찰들은 학생들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며 수갑 채운 채로 조사 진행, 이유 없는 면회 금지, 조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는 등 불법과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5명은 석방됐지만, 3명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기어이 구속했다. 불법을 논한다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무상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한낱 병참기지로 여기고 전쟁 연습에 미쳐 있는 미군이 날강도들이자 전쟁 범죄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 관람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2011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200번이 넘는 종북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5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의 이사로 있다.

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백서는 올해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쿠팡 사태, 대미 투자, 안보 협의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 출신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에 부임한 지 5일 만이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다. 조 장관은 엑스(X)에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고 썼다. 외교가에서는 쿠팡 이슈, 한미 안보분야 협의 등이 지연된 원인으로 대미투자 지연 등이 지목돼왔던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스틸 대사가 양국 외교 이슈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틸 대사가 앞서 대중국 견제 강화와 탈북민 인권 개선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왔던 점에 비춰, 우리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거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이 미국 여행전문매체 평가에서 5년 연속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에 올랐다. 같은 부문에서 한 도시가 5년 연속 정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이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The Trazees)에서 서울이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연속 수상 도시에 주어지는 ‘퀸트 스테이터스’(Quint Status) 특별상을 받고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순위는 서울에 이어 더블린, 홍콩, 런던, 아테네 순이었다. 올해 12회째인 더 트래지스는 미국 비즈니스 여행매체 ‘글로벌 트래블러’의 모회사인 FX익스프레스 퍼블리케이션스가 주최한다. 순위는 25~40세 비즈니스 여행객의 독자 투표로 정해졌다. 시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약 21만 달러(약 3억원)다. 시는 구매력이 높은 비즈니스 여행객이 직접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관광과 업무를 한 여행에서 결합하는 ‘블레저’(Bleisure)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쇼핑·미식·문화·자연 콘텐츠가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관광의 강점으로는 한 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성수동의 팝업스토어와 복합문화공간, 광장시장의 K푸드, 홍대·을지로의 음악과 골목문화, 동묘의 빈티지 쇼핑 등을 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북한산·북악산·아차산 등에서 산행과 조망을 즐길 수 있어 쇼핑과 미식, 문화뿐 아니라 자연까지 하나의 여행 동선에 묶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도 기존 대표 관광지에만 머물지 않고 전통시장과 문화공간, 도심 산행 명소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서울AI재단 분석 결과 지난해 주요 관광지의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2.1%, 아차산 11.8%, 홍대와 낙산공원 각각 10.5%, 광장시장 10.4%, 관악산 10.0% 증가했다. 성수·홍대 등 생활문화 공간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도심 산까지 외국인 관광 동선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다른 글로벌 여행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혼자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와 미국 여행전문매체 콘데나스트트래블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쇼핑 도시’에서 각각 세계 1위에 올랐다. 국제회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협회연합(UIA) 집계에서 지난해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317건으로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늘리고 국제회의·전시 분야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서울이 5년 연속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뽑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이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에서 서울이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은 동일 부문 최초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속 수상 도시에 주어지는 ‘퀸트 스테이터스’ 특별상을 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글로벌 여행시장의 핵심 소비층인 25~40세가 독자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상 배경으로 일상과 취향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꼽았다. MZ세대는 유명 관광지 중심이 아닌 현지인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서울은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K패션·K뷰티를 경험하고 홍대·을지로 문화, 동묘의 빈티지 쇼핑 등 지역별로 다른 개성과 취향을 체험할 수 있다. 북한산·북악산 등 도심 인근 산까지 더해져 쇼핑·미식·문화·자연을 하나의 동선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AI재단의 분석 결과 지난해 주요 관광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2.1%, 아차산 11.8%, 홍대와 낙산공원 각각 10.5%, 광장시장 10.4%, 관악산 10.0% 증가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더 트래지스’ 시상식은 미국 시카고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다. 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수상을 계기로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와 MICE(국제회의 및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 마케팅을 강화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4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70만 명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규모가 5만 5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언급한 수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손실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군 사상자가 곧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어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을 노골적으로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일 “러시아군이 하루 약 1000명씩 죽거나 다치는 추세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0만 번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군 3만 명 파병, 현실 될까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4000명 수준이다. 지난 6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은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한 바 있다. 파병 군인 절반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달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호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일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해 미사일 35발과 드론 185대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다.

서울이 5년 연속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뽑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이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에서 서울이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은 동일 부문 최초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속 수상 도시에 주어지는 ‘퀸트 스테이터스’ 특별상을 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글로벌 여행시장의 핵심 소비층인 25~40세가 독자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상 배경으로 일상과 취향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꼽았다. MZ세대는 유명 관광지 중심이 아닌 현지인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서울은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K패션·K뷰티를 경험하고 홍대·을지로 문화, 동묘의 빈티지 쇼핑 등 지역별로 다른 개성과 취향을 체험할 수 있다. 북한산·북악산 등 도심 인근 산까지 더해져 쇼핑·미식·문화·자연을 하나의 동선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AI재단의 분석 결과 지난해 주요 관광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2.1%, 아차산 11.8%, 홍대와 낙산공원 각각 10.5%, 광장시장 10.4%, 관악산 10.0% 증가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더 트래지스’ 시상식은 미국 시카고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다. 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수상을 계기로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와 MICE(국제회의 및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 마케팅을 강화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우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진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협의에 응하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 여론의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 있긴 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이 우리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해 한미 간 소통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미 국무부가 발행한 한정판 여권이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애국자 여권’으로 불리는 이 여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이례적으로 새겨져 있어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린 이런 거 처음 본다”…트럼프 초상화에 지지자들 ‘열광’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수요”를 이유로 당초 한정 수량이었던 ‘애국자 여권’의 발급 규모를 25만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는 ‘집무실 책상에 주먹을 올린’ 강인한 이미지로 표현됐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로 작용하며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 전화 상담센터에는 3만건 이상의 문의가 폭주했고 SNS와 현장 행사장 등에서도 문의가 쏟아졌다. “북한이냐?” 비판 목소리…‘개인 숭배’ 논란 재점화 하지만 이 같은 열풍 이면에는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국가 공식 문서인 여권에 새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처럼 변해가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자 개인 우상화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북한이냐?”, “저나라도 망조가 들었나, 광신도들이 나라를 망치는 게야”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그의 이름과 초상을 건물과 기념물에 반영하려는 시도들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려다 연방 법원의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조폐국이 발행할 예정인 트럼프 초상화 1달러 금화 등은 미국 사회 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불편한 신청 방식도 막지 못한 ‘오픈런’…‘트럼프 팬덤’의 힘?특히 ‘애국자 여권’은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무부가 주최하는 특설 행사장 현장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팬덤’의 강력한 힘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 여권이 미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미국 사회 내 정치적 갈등과 ‘개인 숭배’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군 당국이 경기 북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해당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미 간 작전 공조와 의사소통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전날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 1군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는 파주 전방 지역에서 81㎜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했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사전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관할부대는 비행 고도 등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에 계획을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관할부대는 육군 1군단이었다. 그러나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해당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 당국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통보 내용을 1군단 실무자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 상황에 대비해 방공포 등 방공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작전 수행체계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승인 절차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