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안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기 초반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우선 끝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주 언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 날 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하며 그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 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을 기용한 것도 북미 대화 의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북한·북핵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단순한 대북 관리를 뛰어넘어 직접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파병 국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기 떄문에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대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이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한국 정부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잇따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북미 간 거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춰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트럼프 2기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발언과 인식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생기며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처음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에 대해 알린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북핵 문제가 빠져 한국과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잇따라 자신들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소득 없이 결렬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여전해 대화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값’을 높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대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그사이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고도화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긴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과거처럼 순순히 받지 않고 굉장히 시간과 뜸을 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비핵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핵 문제 관련 한국이 배제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핵 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핵무장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도록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이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단계 진전된 자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생수 트럭으로 위장했던 북한의 방사포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위장 트럭의 컨테이너에 쓰여 있던 ‘룡악산샘물’ 마크는 지워진 상태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23일(현지시간)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북한의 다연장로켓포(MLRS)를 보여주는 영상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MLRS는 바로 북한에서 방사포라고 부르는 무기다.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종군 기자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같은날 텔레그램에 북한이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MLRS 여러 대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이미 쿠르스크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이 무기가 쿠르스크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워존은 영상 속 MLRS가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군사 행진에 처음 등장했던 북한의 무기와 정확히 일치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 행진은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을 말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녹화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열병식에 참여한 방사포 중 ‘룡악산샘물’ 공장 차량으로 위장한 것이 다수 있다. 이 방사포는 구경이 122㎜이고 발사관은 12개로 돼 있는데, 발사할 때만 발사관을 기립해 포격하고 다시 덮개를 닫아 숨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에 쿠르스크에서 포착됐다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몇 분 만에 이 무기의 덮개를 여닫을 수 있어 사용 후에는 민간 차량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군사전문가인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위장 무기 체계의 도입은 민간 차량과의 혼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일반 40피트 규격의 표준 컨테이너와 크기가 같아 외견상 도색을 바꾸면 이게 로켓·미사일 발사기인지 일반 컨테이너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서 “민간 컨테이너 차량을 공격하면 국제법상 전쟁 범죄가 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배치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이 사무국장은 전장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정찰이 급증하면서 컨테이너로 위장한 로켓은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공개한 북한군 동향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다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합참은 기존에 파병됐던 부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병력의 약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치면 4000명 정도의 북한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합참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과 관련해 합참은 살포 준비 동향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남북 접경지역 저강도 GPS 전파교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측 일부 함정과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지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사례를 들어 북한이 설날 당일에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과 정상외교를 한 것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란과 달리 김 위원장은 협상의 상대로 삼을 만 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 의지를 밝힌 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북미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취임 당일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가리켜 ‘핵 보유 세력’이라고 명시한 것을 둘러싸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집권 1기 당시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려, 집권 2기에서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핵군축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지금까지 약 1000명이 숨졌다고 BBC방송이 복수의 서방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최전선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명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BBC에 전했다.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 손실 규모를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들 집계치를 종합하면 현재 북한군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장에 투입된 지 석 달 만에 절반 가까이 전력 피해를 보고 전투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군 병력 손실이 큰 이유로 그들이 러시아군 앞에 투입돼 사실상 ‘인간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차량 엄호 없이 맨몸으로 공격하고 러시아군과 달리 아무리 심한 공격을 받아도 멈춰 서 전열을 가다듬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계속 전진한다고 우크라이나군과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2분 18초 분량의 북한군 교전 영상을 보면 수십명의 북한군이 돌격을 감행하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이 등장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YT에 “북한이 앞으로 2개월 내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핵동결 등 스몰딜 전환 가능성中 겨냥 ‘일방행동 반대’는 그대로외교부 “기존 원칙 재확인” 선 그어한미 외교 첫 통화 “북핵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포함돼 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른 데 이어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 등 상황 관리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뒤 나온 두 문장짜리 공동성명에는 그간 쿼드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단골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대목이 없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써 온 문구는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의 후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제4차 쿼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시를 규탄’하고 ‘지역안보 안정,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3월 뉴델리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지난해 7월 도쿄 외교장관회의 때도 공동성명, 정상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협력’이 들어갔다. 이번 성명은 내용 자체가 짧고 중국, 북한 등 특정국 언급도 없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시각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현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하고 핵동결 등 ‘스몰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3일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열린 것”이라며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외에 북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나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견례 격인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안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화 내용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나 ‘북핵’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지금까지 약 1000명이 숨졌다고 BBC방송이 복수의 서방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최전선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명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BBC에 전했다.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 손실 규모를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들 집계치를 종합하면 현재 북한군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장에 투입된 지 석 달 만에 절반 가까이 전력 피해를 보고 전투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군 병력 손실이 큰 이유로 그들이 러시아군 앞에 투입돼 사실상 ‘인간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차량 엄호 없이 맨몸으로 공격하고 러시아군과 달리 아무리 심한 공격을 받아도 멈춰 서 전열을 가다듬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계속 전진한다고 우크라이나군과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약 40명 단위로 움직이며 매서운 포화가 쏟아지고 지뢰가 깔린 들판도 그대로 가로질러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2분 18초 분량의 북한군 교전 영상을 보면 수십여명의 북한군이 돌격을 감행하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이 등장한다. 특수작전군은 이 작전에서 21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YT에 “북한이 앞으로 2개월 내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과 핵동결·군축 협상을 하는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위협’을 제거·축소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북한은 각종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란 분석이 22일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 사실상 핵능력을 보유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현실을 전제로 일정 수준 제재를 유지하다가 단계별로 이를 완화·해제한 뒤 종국에는 정상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수순이다. 앞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지역 핵시설도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스몰딜이 거론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91년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언급하며 “이 협정은 핵무기의 폐기 규모가 작더라도 아주 깐깐하게 구체적인 검증 조항을 뒀다”며 “미국이 이런 선례에 따라 북한의 ICBM 폐기에만 집중해도 검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북한에 시급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하노이 때처럼 ‘노딜’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 분야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2기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북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제안을 순순히 받지 않고 시간과 뜸을 들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동결 상태도 여전히 우리에겐 핵위협이 잔존하는 것이니 그에 맞춰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드론으로 공방을 벌이고,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무인 자폭 보트로 공격한다.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은 SM-2 같은 값비싼 함대공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면서 엄청난 비용 문제를 겪고 있다. 많은 국가가 소형 무인 무기에 대응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헬기 등에 대량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경량 다목적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 미사일은 탈레스가 개발한 LMM으로, 경량 다목적 미사일(Lightweight Multirole Missile)의 영어 약자에서 따왔고, 마틀렛(Martlet)이라고도 불린다. LMM은 대지, 대공, 대함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탑재 플랫폼도 헬기, 장갑차량, 함선, 무인기 등 폭이 넓고 휴대용 대공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다. LMM은 1980년 후반부터 영국군이 운용한 스타버스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제원은 길이 1.3m, 직경 76㎜, 미사일 중량 13㎏, 중량 3㎏의 고폭 파편 탄두, 사거리 6㎞, 최고속도 마하 1.5이며, 유도는 반능동레이저와 종말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LMM이지만 소형이라 영국 해군의 와일드캣 헬기에는 최대 20발을 탑재할 수 있다. 쉬벨 S-100이나 자칼 같은 무인기에도 두 발을 싣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LMM은 2013년 영국 국방부가 1000발을 주문했지만 초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2021년에야 초기 운용 능력을 선언했고, 완전 운용 능력은 2025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영국군에서는 예정보다 배치가 늦어 활약을 못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요격에 사용된다. 영국은 2022년부터 군사 원조 패키지로 수량 미상의 LMM을 우크라이나에 원조했다. 공급된 미사일은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엘비스 스토머 장갑차에서 운용했다. 영국은 2024년 9월에도 650발의 LMM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LMM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4년 9월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650발에 대해 1억 6200만 파운드(2861억 3736만원)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이는 한 발당 약 24만 9000파운드(약 4억 4000만원)에 해당한다. 북한 고속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적외선영상 유도 로켓인 비궁은 발당 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 침묵하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모두 올해 ‘탐색전’을 거친 뒤 내년쯤 양측이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세 차례 정상회담, 27차례 서한을 주고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관계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관망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올해도 강경한 반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재개했으나 미국에 대한 노골적 비난은 삼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아직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을 북한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결렬된 만큼 곧장 대화에 나서기 쉽지 않은 데다 ‘북러 밀착’이라는 전과 다른 변수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튼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실론적인 정책을 펼치면 북한도 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탐색전’ 뒤 내부 상황까지 정리되면 내년 이후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8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국제사회와 주민들에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해 트럼프 정부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인사들 현실주의 발언비핵화 아닌 군축협상 가능성 커져‘ICBM·대북 제재’ 맞교환 우려도권한대행 체제 한국 ‘패싱’ 불가피국내선 자체 핵무장 목소리 확산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파격 발언’이 잇따르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 국면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을 채우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견해를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 표현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북핵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의 군축 협상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진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대화 관련,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미 간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거래’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즉흥적으로 “값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소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이 깨지면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트럼프 2기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는 ‘골든타임’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정상외교는 오는 5~6월쯤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외교부는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측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지난 15일 박충권(39)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다. ‘탈북민 공학도’ 출신 박 의원이 최근 ‘보수 전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야 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 한남동에 달려가 관저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일과 15일 관저 앞을 다시 찾아갔다. 한남동 관저 앞을 세 차례나 방문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5선 윤상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조지연·이상휘 의원 4명 뿐이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을 찾아간 이유로는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꼼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북한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24살이던 2009년 4월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이 은하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축제 분위기던 틈을 노린 것이다. 탈북한 이후에는 서울대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12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후 원내에 입성했다. 탈북민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19대 국회 조명철 전 의원과 21대 국회 태영호·지성호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다. 박 의원은 공포정치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와 일치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숨기려 전사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러시아에 총알받이로 강제 파병된 어린 소년병 수백명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대야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발언했고,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 위원장이 하고 있다. 지금 하신 말이야말로 인신공격이다.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정책·입법 두루 활약1호 법안 이공계지원 특별법‘단통법’ 폐지에도 앞장서野 주도 원전 예산 삭감 반발대야 공세뿐 아니라 공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살려 정책과 입법 부분에서도 두루 활약 중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해 5월 30일 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박 의원은 SMR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 주도 원전 예산 삭감에 반발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北 인권·안보 법개정 적극 나서북한이탈주민법·간첩법 개정안與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박충권 “부국강병 투트랙 정치할 것”북한 인권과 안보에 대한 법안 개정에도 적극 행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뒤, 박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과 간첩죄 처벌 범위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고, 지난달 권성동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에는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정치의 목표로 ‘부국강병’을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에 “‘부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기술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강병’은 결국 우리 튼튼한 안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부국과 강병 투트랙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40대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등 동맹의 독자핵무기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1기에서 추진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나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에게 두 번이나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미사일 실험 중단은 이뤘다”며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상당히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높게 샀다.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북한에는 남은 생애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가 있다”며 “그는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어떤 제재도 핵무기 개발이나 이를 위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모든 걸 고려하고 정책을 살펴보고 우발적 전쟁 위험을 낮추는 게 무엇인지 한국, 북한, 아마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사이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부추기지 않고 위기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적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이나 핵전쟁 위협 뒤에 숨는다”고 꼬집었다.

美 상하원에 한국계 4명 당선미국은 지금 ‘아시아인의 시대’앤디 김, 실력 있는 라이징 스타주류 정치인 움직여 ‘한미 가교’비전·전략이 있는 트럼프 2기‘MAGA’ 앞세운 사회운동 성공취임 때 국경 장벽 다시 쌓을 것100일간 이민자 조사 등 속도전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우려美 관세·방위비 인상 독주 가능韓 어젠다 美에 전달 안 돼 걱정모든 네트워크로 美와 접촉해야美 ‘북한 문제’는 후순위협상 성사는 김정은이 더 관건북미 실무자들 간 대화하다가인기 있으면 트럼프 개입할 것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70년이 훌쩍 넘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41)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난 30년간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풀뿌리 시민참여운동을 해 온 김동석(6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를 볼 수 있는 현지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43) 의원 등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협상학회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하순 방한한 김 대표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한국계 미 상하원 의원 4명은 물론 한국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탄생했는데.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계, 한인 2세가 드디어 상원에 입성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젊고 실력 있는 ‘라이징(떠오르는) 스타’다. 당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3선 하원의원이 자력으로 100년 공화당 지역구인 ‘적진’에 뛰어들어 상원의원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 내 부패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그가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 상하원 의원에 한국계 4명이 당선됐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은 지금 ‘아시안(아시아인)의 시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도 아시아계다. 특히 한인이 상원 1명, 하원 3명(공화 1명, 민주 2명)으로 상하원 모두에 진출했으니 아시안 그룹 중에서 정치력이 가장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한인 사회의 결집력이 높아졌다. 우리도 언젠가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한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다.” -한미 관계를 위해 한국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들을 통해 백인 주류 정치인들을 움직여 한미 관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계의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할 때 한국 측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접촉과 대화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현재 ‘한국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계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계 중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3선에 도전했던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아쉽게도 지난 선거에서 낙마했다. 하지만 미셸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측과 가까워 행정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진출 전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자문위원도 맡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한 미 대사 설도 나온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또 맡을 것으로 보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중 관계를 총괄하며, 특히 아태소위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 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곧 시작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2기는 2017년 1기에 비해 훨씬 준비된 권력이다. 얼떨결에 당선됐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권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 미국의 지난 대선은 트럼프의 단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를 앞세운 사회운동이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보수 브레인들이 MAGA를 체계화해 성공했다. 이들은 ‘헤리티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6000명을 훈련시켜 3000명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 트럼프 측이 자금난을 겪자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우파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후원했다. 이때 이들이 트럼프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부통령으로 발탁된 J D 밴스(41)다. 밴스는 MAGA 운동의 구체적 실행자이자 계승자로, 차기 권력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난민, 이민 문제가 미국의 제일 골치 아픈 이슈가 됐다. 인간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니 중남미 등에서 계속 들어온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장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때 외쳤던 것이 경찰 등 공권력 개혁이었는데 오히려 대도시 범죄율이 높아졌다. 또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트럼프에게 득이 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권력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이 어필하게 됐다.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이민자 조사·분리·추방’ 등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 한국 관련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1년 지지자들의 미 의회 폭동이 떠오르니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점은 트럼프는 당시 군 동원에 실패했고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데 한국은 군이 동원됐으나 시민들이 막아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해 침묵했지만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보다 먼저 성명을 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한국이 미 권력 교체기에 한국의 어젠다와 입장을 트럼프 측에 계속 전달하고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리더십 공백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워싱턴과 뉴욕, 플로리다로 전 세계에서 몰려와 난리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선거 때 내놓은 약속을 제일 많이 지킨 대통령이다. 2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공약인 고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많이 손볼 것이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의 입법 독주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어려운데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니 안타깝다. 대행 체제라도 미 측과 다각도로 접촉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정부 측에 연락해야 한다. 특사도 활용하고 정·관계, 재계, 종교계 등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접촉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선택은. “트럼프는 바이든 때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100일 내로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2기 첫 국무장관이 된 마코 루비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종전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미러 간 협상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와도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문제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그를 다시 만날까.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 후순위다.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니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미러 간 이견이 생겨 갈등 관계가 된다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는 북한이 미국에 얼마나 구체적 위협이 되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리넬도 ‘북한이 미국으로 핵만 안 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니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하겠다고 나섰다가 ‘톱다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라는 건 쌍방의 이해가 있는데 김정은이 더 관건이다. 핵무기 고도화로 몸값을 올리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도 톱다운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잘 되는 거 같고 인기가 있을 거 같으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군을 막는 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걱정할 거 아니구나 싶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 정신과 복원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방미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트럼프 정부도 경청할 것이다.” ■김동석 대표는 1958년 강원 화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을 하다가 1985년 도미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미 사법당국이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흑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고 1996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를 세웠다. 미 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등에서 한인 의견이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뉴욕 미국시민참여센터(KACE)를 만들었고 2013년 워싱턴DC로 옮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를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김미경 논설위원

‘北 핵보유국 표현’ 韓·日·백악관 반박기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포기하고위협 관리·축소로 협상 전환 암시에 “美 핵 비확산 체계 도움 안 돼”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대원칙이던 ‘북한 비핵화’(빅딜)를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스몰딜)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북미 직거래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첨단무기 고도화에 집중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스몰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현실주의인 트럼프 진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북한 비핵화 달성에서 ‘북핵 위협 관리·축소’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반면 벤저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핵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 부담 확대’와 중국 억제 방침, 이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태 지역 미군 규모·수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는 ‘방위비 분담 강화, 주한미군 조정’과 한데 묶여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데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대북정책 기본 원칙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가 전제인 ‘빅딜’이 아닌 핵 동결·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태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45)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한반도 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헤그세스는 2017년부터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서 논평가와 아침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는 의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의 확대 집중, 사이버 역량 강화는 모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위협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가까운 동맹국들과 북한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국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성장을 막는 노력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헤그세스의 핵보유국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반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분석했다.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NK뉴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핵보유국’이란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엥글 교수는 헤그세스 지명자가 최근 10여년간 폭스뉴스 해설자로 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면 됐고, 아마도 그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화당 내에서 헤그세스를 반대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국방장관 임명은 무난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가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며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속한 단 하나의 나라 이름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젊은 국방장관이 될 헤그세스는 자신을 “변화의 주도자”라고 묘사하며 “이제 부츠에 먼지가 묻은 사람에게 지휘권을 넘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는 관타나모와 이라크에서 보병 소대 지휘관을 지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청동성 훈장을 받았다. 그가 방송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은 상황에 따라 수위가 변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욕과 협박을 주고받을 때 폭스뉴스 앵커이던 헤그세스는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결정적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시작하자 “김정은이 아마도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해외 주요 외신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암흑기로 빠뜨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금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한국 법치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탄핵된 뒤 진행된 재판절차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행적을 소개하며 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유권자들이 과거에 겪은 군부 독재의 아픈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를 습격하고 활기찬 동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가를 뒤흔들고 잠시나마 군사 통치의 암흑기로 돌아갔고,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졌다”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몇 주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끝에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관들의 심문을 받기 위해 구금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은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몇 주간의 대치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썼다. NYT는 “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로 한국을 군부 통치하에 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현행범 체포 소식을 뉴스와 소셜미디어 채널이 이를 생중계하는 등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지난달 탄핵된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구속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에 맞서 탄핵을 당하고 지난 몇 주간 저항에 이어 이날 극적으로 구속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WP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범죄 혐의로 스캔들에 휩싸였고, 일부는 탄핵, 기소, 감옥,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수사당국이 탄핵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체포한 뒤 구금하면서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179명이 숨진 무안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한국이 비통함에 빠지는 등 리더십 부재 위기가 서울을 마비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란죄는 한국의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80년대 이전 권위주의 군부 독재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살렸다”면서 “그는 정치권 전반에서 대중과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면서 “수세에 몰린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대통령 경호실 경호팀에 둘러싸인 채 요새화된 관저에 은신하며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하고 있었다”고 썼다. 앞서 CNN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그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대통령이 된다”고도 짚었다.

평균 연령이 43살에 이르는 우크라이군이 징집 나이를 낮추라는 미국의 요구에 무기 공급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의원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당장은 징집 연령을 더욱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지속적인 인력 공급과 장비의 재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과 함께 내려진 계엄령에 따라 현재 18~60살 남성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춰 병력 5만 명을 추가했지만, 군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체 병력은 약 100만명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43살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징집 연령을 낮추라고 요구하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전이다. 미국 의원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 18~26살의 남성을 징집했으며, 당시 베트남전에 참가한 220만명의 미군 평균 나이는 22살이라고 밝혔다. 1991년 걸프 전쟁 때 미군의 평균 나이는 27살이었으며, 2010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군의 평균 나이는 33.4살이었다. 우크라이나에 첫 생존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의 나이는 각각 20살과 26살로 러시아에 파병된 1만 1000여명의 북한군 평균 나이는 20대로 추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징집 나이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의 징집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훈련과 장비 부족을 젊은 군인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우선 사항은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 역시 술을 합법적으로 마셔본 적도 없는 젊은이가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아졌으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처음 침공한 이후 전체 인구는 1000만명이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