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원자력 협력 확대까지 추진하자 이를 새로운 핵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의 자체 억지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해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며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목적이나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UFS를 앞두고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싣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UFS에는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드론·전자전·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미가 실제 군사적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별도의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전력 운용,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핵잠 승인·원자력 협력…한국에 넓어진 ‘핵의 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진전된 한미 간 핵추진·원자력 협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5월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미국 법률과 양국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관련 후속 협의를 열고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을 따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적 압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美 ‘혼자 막기’서 ‘동맹도 막기’로…북중러 겨냥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에 분석을 기고한 ‘솔리드 인포’(Solid Info)는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파트너와 원자력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위협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군사·산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산업 기반까지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과 현행 협정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역시 핵무장이 아닌 추진체계의 변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한미일의 핵전력 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를 앞두고 다시 ‘핵동맹’을 꺼내 든 만큼 한미일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연습기간 ‘워리어 쉴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싸이버전과 같은 첨단작전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립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지구적범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무력의 공격적인 태세조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은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행위를 좌절시키고 국가안전의 최고 리익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17~27일에 실시된다. 북한은 UFS 기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에서 명시한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에 맞춰 한미의 첨단 작전 요소에 대항하는 실전형·비대칭 무력시위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국경 방어를 넘겨받고, 러시아 정규군은 돈바스 주력 전선에 포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계획은 11월 말까지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을 현재 약 9500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약 5배 늘리는 내용이다.● 현실화시 북러 병력 협력 확대와 북한군의 전장 경험 축적이 한국의 안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최대 5만명으로 늘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에 러시아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기존 러시아군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내 주력 전선으로 돌리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의 ‘완전 해방’을 전쟁 목표로 삼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약 석 달에 걸쳐 현재 1만명 수준인 북한군을 최대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 규모가 약 5배로 늘어난다. 배치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가 거론됐다. 기존에 쿠르스크주에 집중됐던 북한군의 활동 범위를 북쪽 브랸스크주와 남쪽 벨고로드주까지 넓혀 접경지역의 경계·방어 임무를 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계획의 군사적 의미는 파병 규모뿐 아니라 북한군이 맡을 역할에 있다. 북한군이 접경지역의 러시아군을 대신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정규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격전지에 투입할 수 있다. 북한군을 주력 전선에 직접 투입하는 증원 병력이 아니라 기존 러시아군의 임무를 넘겨받는 ‘대체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올해 안에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군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국경 방어를 맡는 것만으로 전선의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GUR는 현재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 지상군을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기 위해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공개한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보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GUR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북러 군사협력은 무기·탄약 지원을 넘어 대규모 병력 운용 단계로 확대된다.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안보 부담이다. 향후 관건은 북한 내 병력 집결과 러시아행 수송 움직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실제 부대 배치가 포착되는지다. 한편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돈바스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도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는 것과 종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며 돈바스 장악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2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에도 한 발당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접 공급이나 제재 위반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는 범용 반도체의 최종사용자와 제3국 재수출 경로를 추적해 러시아 군수망으로의 전용을 차단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총국(GUR)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찰무인기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의 비행제어장치와 내부 부품을 촬영한 사진을 ‘전쟁과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식별표기가 새겨진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담겼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삼성 메모리, 러 정찰드론 비행제어장치에GUR이 공개한 칩의 표면 마킹을 삼성전자 제품 사양서와 대조하면 두 부품은 각각 4기가비트 DDR3 D램 K4B4G1646E-BCNB와 8GB eMMC 5.1 메모리 KLM8G1GETF-B041로 식별된다. 칩 표면에는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SEC와 제품 기본번호·사양 접미사가 나뉘어 찍혀 있다. DDR3 D램은 데이터를 일시 처리하는 작업용 메모리이고, eMMC는 낸드플래시와 제어장치를 결합한 내장형 저장장치다. 두 제품 모두 컴퓨터와 통신·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상용 메모리다. GUR은 제조사를 삼성전자, 제조사 본사 소재국을 한국으로 분류했다.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는 러시아 업체 우시쿠이니크가 개발한 정찰무인기다. 광각 풀HD 카메라와 광학 10배 줌 카메라를 갖춘 3축 짐벌을 탑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체가 은폐된 표적을 찾아 공격용 FPV 드론을 유도하고 통신을 중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비행제어장치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외에도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디바이시스, 중국 업체의 전자부품이 들어갔다. 민간부품, 제3국 거쳐 우회 수출…군사용 전용삼성 부품의 생산 시기와 유통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공급했거나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존 전자제품이나 재고에서 분리됐는지, 해외 유통업체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보기관이 베트남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경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짜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이란 AI 드론에는 엔비디아 ‘젯슨 오린’ 실제로 러시아의 V2U 공격용 무인기와 이란산 샤헤드-136 개량형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도 확인됐다. GUR이 지난해 6월 공개한 V2U에는 중국 리톱의 A203 미니컴퓨터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탑재됐다. GUR은 이 장치가 카메라 영상과 저장된 지형자료를 대조해 항법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선택하는 데 쓰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격추된 이란산 샤헤드-136 MS 계열에서도 젯슨 오린과 적외선 카메라가 발견됐다. GUR은 내부 설계 변경이 러시아와 이란의 공동 개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젯슨 오린은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처리에 쓰이는 상용 제품이다. GUR은 V2U에 들어간 모듈의 러시아 수입업체로 카잔 소재 ‘히메브라지야’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다. Su-57용 신형 미사일도 일본·독일 부품 의존러시아가 Su-57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S-71K ‘코뵤르’에서도 외산 전자부품이 대거 발견됐다. GUR이 지난 4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제어·관성항법·전원공급 계통의 전자부품 40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위스·일본·독일·대만·아일랜드 업체 제품이었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 일본 무라타·르네사스·TDK, 독일 인피니언 등의 부품이 확인됐다. GUR은 S-71K가 2025년 말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6년 생산 미사일에도 서방산 부품 버젓이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해 생산된 미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중국산 부품이 올해에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4일 키이우 공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당국이 분석한 Kh-101 순항미사일들이 2026년 2분기 생산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제재당국자는 미사일 한 발마다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FT가 별도로 확인한 지난 1월 회수 동형 미사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생산을 나타내는 부품 표기가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AMD·교세라AVX와 독일 하팅,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직접수출 차단 넘어 유통경로 추적해야한국은 전략물자와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 해당 삼성전자 메모리가 수출허가 대상이었는지와 어느 나라·업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범용 전자부품의 군사적 전용을 막으려면 품목뿐 아니라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반도체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회수출 위험이 큰 제3국과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 신생 중개업체,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심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GUR이 공개한 부품번호와 생산코드를 제조사·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이 공유하면 최초 판매처와 중간 유통망을 역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러시아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반복해 확인되면 개별 기업의 거래관리를 넘어 한국 수출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수출통제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행 직접 수출을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3국을 거친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의 정찰·타격 체계에 편입되는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것이다.

폴란드형 K2 전차 ‘K2PL’에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형 파워팩이 탑재되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향후 한국산 파워팩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서준모 현대로템 유럽방산법인장(상무)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란드 방산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작될 ‘개량형 K2 전차’ K2PL에는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전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는 엔진이 만들어낸 동력을 전차의 궤도에 전달하면서 주행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엔진이 강력한 출력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힘을 곧장 궤도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변속기가 엔진의 회전력을 전차의 주행 조건에 맞게 적절한 속도와 토크로 바꿔 전달한다. 엔진이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내느냐가 ‘얼마나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변속기는 그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궤도에 전달해 전차를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느냐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2PL에 장착되는 독일 렌크(RENK) 역시 지난해 10월 폴란드 시장에 공급되는 K2 전차용 변속기를 추가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엔진에 독일 변속기 장착하는 이유한국은 이미 K2 전차용 국산 변속기를 개발하고 이를 튀르키예 알타이에 적용한 바 있다. K2 전차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알타이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과 SNT다이내믹스의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제작됐다. 그럼에도 폴란드판 K2인 K2PL에 독일산 변속기가 장착된 이유는 앞서 수출된 K2GF 모델과 부품 호환성을 맞춰 현지에서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폴란드는 이미 1차 계약을 통해 180대의 K2GF(폴란드에 수출된 초기형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K2PL에도 같은 변속기를 사용하면 기존 K2GF와 주요 동력 계통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폴란드 현지에서 정비·부품 조달·운용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산 엔진에 독일 변속기를 장착한 K2PL을 두고 ‘반쪽짜리 국산 전차’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K2 전차를 제작하는 현대로템은 향후 K2PL에 국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비)을 장착해 온전한 ‘국산 전차’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서 법인장은 디펜스24에 “이번 모델의 엔진과 변속기는 K2GF와 동일한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한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계약 협정에 따라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2GF와 K2PL의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성능은 크게 향상된다”며 “능동방어체계(APS), 원격조종무장장치(RCWS),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 드론 교란 시스템(재머)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드론 교란 시스템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K2PL은 이 시스템을 탑재하는 최초의 전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이행계약 시 반드시 국산 파워팩 적용해야방산업계에서는 향후 앞둔 3차 이행계약에서는 반드시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국산 파워팩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후속 물량이 현재와 같은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 구성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공급망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차 이행계약에서 국산 파워팩이 적용된다면 중소 협력사도 수출 물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됐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6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현지에서 K2PL로 생산한다. 해당 물량 180대는 1차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두 납품하는 것이 현대로템의 목표다. 서 법인장은 “내년까지 K2 갭 필러 전차를 추가로 납품하여 납품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8년부터는 폴란드 방산업체인 PGZ 산하 부마르-라베디와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에서 제작한 K2PL을 납품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능개량 앞둔 K2 전차한편 K2 전차는 2028년부터 대규모 성능개량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드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성능개량에는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일주일 사이 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관련 소식을 관영매체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외 과시로 정치적 목적을 얻기보다는 신형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700㎞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지난 6일에도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면 하루 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 능력을 과시한다. 하지만 최근 2차례의 발사 사실은 함구하고 있어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북한이 신형 또는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기술 공개를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군 당국은 통상 사거리 1000㎞ 이하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합참은 지난 12일에는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으로 읽힌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1가’(KN-23)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스타일 탄두를 결합한 단거리 극초음속 비행체 ‘화성-11마’의 개량·후속 시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개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를 진행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노출을 자제한다는 분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사가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 보완 시험이나 재검증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이 2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무력시위를 먼저 진행한 뒤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김여정 부장의 담화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과거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식매체 보도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특이한 경우는 아니다”며 “여러 차례 발사한 걸 묶어서 보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성능개량의 속도가 북한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은 드론 위협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방호 후드형 방호 장치를 모방하여 K1 및 K2 전차에 장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자율 드론 제작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이 아무리 빨라도 2033년에나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방위 협력 수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 지원 요청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K2 전차 성능개량 세부적 내용 보니이번 K2 전차의 성능개량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에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다만 APS가 북한의 드론을 100% 막아내는 ‘완전무결한 방패’는 아닌 만큼 보병과 드론, 방공 전력이 연계된 전술 발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성능개량은 전차 자체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기갑부대 운용 개념의 변화도 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2046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잡힌 이유다. 앞서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기갑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푸틴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뒤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6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내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파병 규모를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해당 전선을 담당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통해 러시아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병사들의 실전 경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등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 규모를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공망 구멍’ 우크라, 푸틴의 겨울 총공세 우려현재 심각한 방공망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올겨울 러시아가 동원령과 함께 추가 파병된 북한군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CNN에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5%만 판매한다면 올겨울을 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재고량의 10%를 판매한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매년 겨울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우려해 왔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진흙과 눈 때문에 차량과 보급부대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로 토양이 얼어붙으면 기계화부대가 다시 기동하기 쉬워진다. 러시아는 겨울을 전선의 지형과 기상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기계화부대와 보병을 집중 투입해 왔다. 더불어 러시아는 올해 봄·여름 공세에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올해 안에 겨울철을 이용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러시아인 수십만 명을 추가로 신속하게 동원할 계획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러시아의 겨울철 총공세 예측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선에 투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심각한 명중률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통신사인 RBC-우크라이나는 12일 “러시아가 정확도 문제로 북한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분석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ISW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야간 공격 시 다른 무기와 함께 소수의 북한제 Kn-23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미션’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0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최근 전장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사용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 투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자포리자 공격에 동원된 북한산 KN-23(화성-11가) 및 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의 탄착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최대 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원상 오차 한계선인 200m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이자 예비역 소령인 올렉시 헤트만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신규 인도한 120여 발의 미사일에 일종의 개량 작업을 거쳤으나 명중률 개선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전 초기 도저히 탄착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심했던 미사일을 보완하려 했으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장에 조기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아끼는’ 이유ISW 분석가들도 러시아군이 북한 미사일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조금씩 사용하는 이유가 성능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RBC-우크라이나는 ISW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한 번에 극히 소수의 북한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공급한 초기 KN-23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경우 러시아는 이미 공급 부족에 처한 S-400 및 지르콘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11일 북한 탄도미사일과 지르콘 미사일, 유도 공중 폭탄 등을 동원해 자포리자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이미 받았으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실전에 참여함으로써 전투 경험을 쌓고 자체 무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일대의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현재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원받는 동시에 자국에서도 탄도미사일 생산을 빠르게 늘리는 추세로 알려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다른 무기 개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자원을 탄도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과 북한군 투입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 이후 대규모 강제 동원을 통해 병력을 확대하고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가능성을 거듭 피력하며 한국 정부에 방공망 물자 지원을 타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접근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해당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에 대해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통상 사거리 300~1000㎞ 미사일을 SRBM으로 분류한다. 이에 단거리보다 사거리가 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기존과 다른 패턴이 포착됐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화성-11가’(KN-23)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결합한 ‘화성-11마’ 개량형을 시험발사 했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오는 17~27일 예정인 UFS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통상 북한은 방어 훈련 성격인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북침 훈련’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6일 미사일 도발 다음날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에 시험 발사 실패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도발이 재발사 차원이란 설명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을 앞둔 대외적 무력시위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몇 달 전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집권자(이재명 대통령)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원산에서 신형·개량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KN-23을 소수씩 다시 투입하며 실전 성능과 정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자료가 북한 미사일의 설계와 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되면 성능개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기동·표적처리 등 전시 운용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험이 북한군에 돌아가면 한반도에서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 위협도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6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쏘며 신형·개량형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11가)을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재투입해 정확도를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한 발을 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는 KN-23을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에 소수씩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일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KN-23의 성능을 개선해왔다는 보고를 토대로, 최근 투입이 실전시험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개발시험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방공망을 상대로 한 실전검증이 진행되는 셈이다. 전장 자료가 다시 북한의 성능개량에 반영되고 북한 미사일부대까지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면 검증 대상은 미사일에서 운용부대로 확대될 수 있다. 원산서 6일 간격 한 발씩…신형·개량형 시험 가능성700㎞ 이상 비행에도 ‘SRBM’ 특정 안해…KN-23 개량형 등 분석12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시점상 무력시위 성격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엿새 간격으로 한 발씩 쐈고 첫 발사는 공개하지 않은 점 때문에 무기시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무력시위보다 무기 시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KN-23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계열의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도 KN-23 계열 개량형이나 신형 미사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축소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을 놓고 탄종을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한 성능개량 실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자국에서 전술탄도미사일 개량을 이어가는 동안 이미 러시아에 공급한 KN-23은 실제 전쟁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다. 우크라서 KN-23 재투입…착탄 오차 1㎞→1~5m 주장소수씩 실전투입…ISW “성능시험·정확도 개선 가능성”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KN-23을 지난달 29~3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공격에 다시 투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포리자 공격에도 KN-23이 사용됐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러시아는 KN-23을 대량으로 쏟아붓기보다 야간 복합공습에 소수씩 섞어 쏘고 있다. ISW는 초기 KN-23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성능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들어 최근 소수 투입이 개량된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전에서는 착탄 오차와 비행 신뢰성, 실제 방공망의 탐지·요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등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가 나온다. 이런 전장 자료가 북한의 설계·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된다면 ‘북한 개발시험→우크라이나 실전검증→성능개량→재투입’의 순환이 빨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당국자는 지난 6월 교도통신에 북한산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최근 KN-23 최소 40발을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보로네시에 北 미사일부대 배치설…운용능력까지 실전검증최대 미사일 120발 배치 가능성…러 미사일여단 공동작전 땐 질적 변화북한의 전시 미사일 운용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총국(GUR)은 이달 초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부대에는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이 배치될 수 있으며 KN-2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부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도 이 부대가 실제 미사일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보로네시에 임시 전진기지를 설치해 발사지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와 비행시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운용인력은 파병 초기에도 러시아에서 기술지원이나 시범운용을 한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배치설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공동작전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운용요원이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발사대 기동·은폐와 표적정보 처리, 공격 후 피해평가 등 평시 시험으로 익히기 어려운 전시 운용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화력부대의 전투능력까지 실전에서 다듬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북한의 대러 미사일체계 수출과 운용부대 파병 동향을 한미 공조 아래 추적하고 있다. KN-23·KN-24는 한국군 주요 시설과 주한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술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에서 개량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실제 전쟁에 투입하고, 그 자료와 운용 경험이 다시 북한군에 돌아가는 구조가 굳어지면 한반도가 상대해야 할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이 통상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반영해 러시아에 공급할 무기를 개량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한미일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비행 특성과 기종을 분석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군 당국이 이번 미사일을 SRBM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1000㎞급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합참은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사 장소와 비행거리 등을 토대로 극초음속 계열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 발사에 이어 이날까지 북한 관영매체는 관련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요 신형 무기 시험 뒤 사진과 성능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를 미루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연속된 비공개 시험이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신형 무기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가 北미사일 ‘실전 시험장’ 됐나 특히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 미사일 성능을 실제 전장에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SCMP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할 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발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화성-11가’와 ‘화성-11나’로 불리는 KN-23·KN-24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제 미사일의 명중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제 미사일의 오차가 초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 목표물에서 약 50~100m 이내에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전 결과를 토대로 유도·항법 체계를 손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도 다시 늘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11일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자포리자스탈 제철소를 공격하면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제 미사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이 KN-23·KN-24 40발을 새로 러시아에 넘겼으며, 러시아가 최대 120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대를 운용할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약 90명의 북한군 인력도 이 부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서 얻은 데이터, 다시 한반도로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축적한 경험이 북한 무기 개발에 다시 반영되는 구조다. 북한은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실제 공격 결과를 확인하면서 평시 시험발사만으로 얻기 어려운 요격 상황과 명중률, 탄두 효과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이 반복되면 북한의 대남 타격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유도 순항미사일 등 개량 무기를 시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미사일 공급을 넘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의 러시아 배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최대 3만~5만 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사가 실제 러시아 공급용 개량 미사일 시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기를 실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이날 700㎞를 날아간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과 성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방공체계 지원을 ‘거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거부’(South Korea refuses to supply weapons to Ukra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1일 키이우포스트는 기사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North Korea Arms Russia, South Korea Says No to Ukraine Weapons)’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 배제’(South Korea rules out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air defence systems)​라고 보도했다. 우크린포름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출처로 밝혔고 키이우포스트도 같은 보도를 인용했다.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였다. 같은 외교부 답변이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refuse(거부), Says No(거절), rules out(지원 배제)이라는 한층 단호한 제목으로 옮겨졌다. 외교부는 ‘거부’라 안 했다…원보도도 “기존 입장 재확인”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외교부의 실제 답변은 이보다 신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채널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은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 유지’가 우크라선 왜 ‘No’가 됐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상정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제목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제를 직접 대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공개 요청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거부’로 확대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키이우포스트의 경우 이번 보도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표현을 썼는지보다 실제 방공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무기 지원’ 커지는 기대 격차, 한·우크라 협력 변수로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거부 선언’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확인이었다. 정부는 향후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인도·재건을 넘어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기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한국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뿔 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매체인 UA뉴스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입장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쿨레바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다른 무기 개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자원을 탄도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이 그들을 심판하겠죠”(Ну, корейський Бог їм суддя)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신’이 알아서 심판하게 두자는 의미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푸틴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 매체들도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강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키이우포스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외신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 양으로 승부”쿨레바 전 장관은 해당 영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 당국은 엄청난 탄도미사일 양에 의존해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요청해 온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요격 체계를 빠르게 지원받지 못하는 점을 러시아가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상황을 이용해 더 많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십 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는 사례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생산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도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1일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담긴 종합 제안서를 미국 협상단에 공식 전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종전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은 언급하며 “민간 인프라와 주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첨단 방공 시스템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역할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강화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러시아가 침략을 연장하기보다 종식하도록 전략적 판단을 바꾸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를 향한 중동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 능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물량과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방산 전문 매체 테크로(Tecrow)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Ⅱ의 인도 일정을 앞당기고 요격탄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UAE도 며칠 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각국의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UAE가 운용하는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현지 방공망의 일부로 처음 실전에 투입됐다. 테크로는 한국과 중동 방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높은 요격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지만, UAE와 한국 당국은 천궁Ⅱ의 정확한 교전 횟수나 개별 요격률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디의 조기 공급 요구는 최근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접촉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리야드에서 칼레드 알 바야리 사우디 국방부 행정담당 차관보를 만나 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천궁Ⅱ 납기 단축을 타진한 만큼 기존 계약 이행 일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 32억 달러(당시 약 4조원대) 규모로 천궁Ⅱ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초도 물량 인도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사우디·UAE는 “더 빨리”…생산능력 시험대 문제는 해외 주문이 몰리는 속도에 맞춰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다. 테크로는 LIG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의 가동률이 78.1%에 이르며 기존 구미 생산시설의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천궁Ⅱ 같은 유도무기는 부품 조달부터 체계 조립과 시험, 출고 전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LIG D&A는 이미 생산시설 확대에 나섰다. 회사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 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별도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이런 투자가 단순한 선제 증설을 넘어 실제 수출 물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은 올해 UAE 천궁 사업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군도 더 필요한데…결국 해법은 ‘증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한국군용 천궁Ⅱ 물량을 무작정 해외로 돌릴 수도 없다. 한국군은 올해 천궁Ⅱ 추가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첫 장비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천궁Ⅱ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산 탄도미사일까지 전장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방공 전력을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수출 증가가 곧바로 한국군의 요격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용 요격탄을 중동 고객에게 대거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현재 문제를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자원 배분의 문제로 봤다. 결국 수출을 제한하기보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천궁Ⅱ는 중동을 넘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전에서 얻은 실전 운용 경험이 새로운 주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천궁Ⅱ의 수출 경쟁력은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도 달리게 됐다.

이란 해역에 8000개의 기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역에는 8000개의 기뢰가 있었으며 이 중 200개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뢰의 90%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월 미군이 700여 차례의 기뢰 관련 목표물 공격을 통해 이란이 전쟁 이전에 매설했던 8000여 개의 기뢰 중 90% 이상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최대 1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19포티파이브는 “미군이 이란 해역의 기뢰 90%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치일 뿐 독립적인 감사를 거친 수치는 아니다”라며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1000개만 남아있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서 구입한 기뢰 200개를 포함해 수백 개의 해상 기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26년에는 해당 수치가 8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기뢰는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을 침몰시키지 않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폭발만으로도 해군은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하고, 선주들은 항로를 재고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모든 항해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기뢰 다 제거했다”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11일 해운 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0분 기준 빈 석유제품 운반선 2척을 포함해 원자재 운반선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소형 유조선 1척과 잔사유(찌꺼기 기름)를 실은 선박 1척 등 2척이 빠져나갔다. 하루 통행량은 고작 6척으로, 이는 최근 10일 평균치인 11척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이전 하루 120여 척의 선박이 통행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휴전 기간에는 수십 척이 통과했었다. 다국적 해양 정보 공유·분석 기관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9일 자 보고서에서 “기뢰 위험 지역이 여전히 활성화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표류 기뢰 또는 미확인 기뢰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뢰 제거 및 탐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잔존 기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100%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단 하나의 기뢰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19포티파이브는 “이란은 고속정 몇 척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접촉기뢰 등을 살포할 수 있다. 이후 고속정이 철수하면 ‘기뢰밭’은 더 이상 이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저렴한 기뢰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전담 부대를 감축했다. 이는 현재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걸프 지역에 선박 약 500척과 선원 6000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에는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됐다. 선원들의 안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전쟁이 시작된 뒤 선원 17명이 숨졌으며 대부분 이란의 공격 이후 발생한 사망자”라며 “선박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 민간 선원들이 군사 충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을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는 대만인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을 거의 앞설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레브 나흐만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흐만 교수는 대만과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 브루킹스연구소 관련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도 대만의 군사훈련과 방위 준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흐만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대만인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대만 응답자는 2024년 7월 44.5%에서 지난해 3월 37.5%로 떨어졌다. 美 빈자리 일본이 채우나…“대만인 인식 달라져” 대만인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일본이다. 나흐만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개입 기대와 맞먹거나 이를 거의 앞설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역내에서 누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일본대만교류협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꼽은 대만인이 75%를 넘었다. 중국을 꼽은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만해협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무기판매 지연·중동 집중…트럼프가 키운 불신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나흐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의심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 의지를 보여주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행동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실제 개입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이전보다 덜 신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만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4년 조사보다 20.8%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상황도 대만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흐만 교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미국 외에 역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루킹스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와 유사시 지원 기대가 함께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의 대만 압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동맹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역내 억지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