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던 새 정부 국정운영 80점트럼프 통상 압박 ‘패키지딜’ 필요하나하나 양보 땐 회복 못 할 손실방위비·조선·방산 등 모아 협상해야지금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노동자·재벌 ‘빈익빈부익부’ 가속화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개혁 추진정치 리더십으로 대타협 만들어야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盧정부 균형발전·文정부 세금폭탄결국 공급정책 뒷받침되어야 성공중산층에 장기 공공임대 많이 공급미중 갈등과 통상협상,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관료 출신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5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김진표 전 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전 의장은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방위비 증액과 함께 관세 인하와 조선, 방산 협력 등의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주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성적을 매긴다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던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줘야 한다. 초대 내각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취임사에서 약속한 실용을 보여 줬다고 본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며 30개월 넘는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장벽 등을 거론하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는 등 많은 이슈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을(乙)의 지위에 있다. 하나하나에서 다 양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다 뭉쳐서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간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 조선, 방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앞으로 협력 가능한 문제들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함께 뭉뚱그려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4년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관세 인하, 품목별 관세 인하 같은 데서 실익을 얻어내고 대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꾸준히 약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중심에 두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 방위비 증액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한미동맹의 특성이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생각할 때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와 같은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 핵과 미사일에다 재래전 능력에서도 북한에 밀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전쟁에다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이 복합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했는데. “잠재성장률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을 한 이후론 한 번도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이 없었다. 여기에 노사 갈등과 진영정치, 패권정치가 심화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재벌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고소득자, 재벌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치가 이걸 풀어야 한다. 정치가 풀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김 전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즉 자본개혁을 같이 해야 하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5년간 제도권 밖에서 강경 투쟁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보수·진보 갈등 격화로 외교안보까지도 정쟁화되다 보니 진보 진영에 ‘반미친중’이라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다. 한미 정상외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자세인 듯 비치게 만든다면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이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소극적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심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 말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회고록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폭탄을 떨어뜨려 투기꾼의 싹을 자르겠다는 무리한 정책으로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다. 결국은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말하고는 있는데. “싱가포르와 대만에 주택문제가 없는 것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공급해 주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자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 위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살 수 있는 20, 30, 40평짜리 아파트 1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 서울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태릉, 88, 뉴서울 등 3개나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여기에 또 10만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첫 번째, AI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 대학의 AI 정원을 늘리고 이광형 KAIST 총장이 제언했듯 기업과 대학들이 협력해서 AI 창업연구소, AI 혁신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다. AI 시대에는 지금의 100배는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그마에 빠져 원전을 폐쇄하고 안 짓겠다고 했는데 치명적 실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발전소 1개를 폐쇄하면 1개를 더 짓는 식으로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거쳤고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7월~2024년 5월)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 글로벌혁신원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를 출간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민노총 위원장으로 협력 차원” 해명野 거듭 입장 요구하자 “주적 맞다”노란봉투법엔 “임명되면 즉시 추진” 여야는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뜬금없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켜 우리 장병들을 죽게 한 김정일 조문을 왜 가나.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면서 김정일을 용서해 주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조지연 의원도 ‘북한이 주적인가’, ‘한반도 비핵화 소신이 확실한가’를 거듭 물었다.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했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고용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용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을 넘은 이념 공세라며 반격했다.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은 정권마다 달라졌다. 노동부 장관에게 왜 강요하느냐”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나갔고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여분 만이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적’ 논란은 오후 3시 재개된 청문회에서 일단락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종종 쏘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김정은은 주적이 맞느냐’는 김소희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임명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 영세 노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반드시 올해 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7월 1일 개장했다. 관광 사업은 경제개발구 정책과 함께 김정은 정권 초기의 경제 개방정책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인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일종의 경제특구(SEZ)인 경제개발구를 다수 설치했다.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법으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외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확보를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나서 2013년 12월 마식령스키장을 개장했다. 마식령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동양 최대이며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지로 언급됐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스키장 개장 이후 북한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일본 프로레슬링계 간판인 안토니오 이노키 등을 초청해 홍보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14년 7월 착공됐다. 명사십리 해안에 호텔 15개, 리조트 28개, 그리고 아파트형 민박촌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숙박 수용 인원이 2만명에 달한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 등으로 이뤄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계획의 일환이다. 원산을 중심으로 6개 권역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숙박 문제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초기 개방정책은 경제·핵 병진 노선, 즉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 노선으로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 중 4차례가 김정은 정권기에 집중된 셈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발점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본격화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 정권이 한미를 상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의 대가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직면했으며, 수출의 95% 정도가 금지된 상태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광물과 수산물은 물론 노동자 해외 송출까지 막힌 상태다.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88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북한은 기이하고 낯선 곳일 뿐이며,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개성의 식량난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년 전에 비해 북한 내 달러화와 식량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러 밀착이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일상화 시대에 북한 경제는 순조로웠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겪지도 않았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3만여명의 관광객을 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다. 분단체제라는 특수성과 남북의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금강산이 지니는 민족적 정서에 대한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개성공단 사업체는 모두 남한 기업이었다.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평화통일을 거부한 채 북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속히 깨달을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남북관계의 ‘헤어질 결심’ 탓에 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옹색한 북한의 처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의 적도 아니냐’는 물음에는 “위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펴내는 국방백서는 1995년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지만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을 바꿨다. 2022 국방백서에선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관(觀)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주적론’이 아닌 ‘위협론’은 정 후보자가 2004년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시점의 소신일 수는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을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적대 국가’라며 통일 정책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며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전략만을 고수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언급하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은 진보정부의 전임 통일부 장관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시동도 걸리기 전에 마치 북한에 휘둘리는 듯한 메시지를 줄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부를 두고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로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하면,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현실적·실효적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말하기 훨씬 이전이다. 새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인식을 정책 기반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다만 다수의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주적 개념의 변화나 부처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처로 남아야 한다.

드론 활용법 등 군사 능력 향상 분석“탄도미사일 정확성도 크게 높아져” 북한이 러시아에 수개월 내 3만명 이상을 추가 파병하고 벨라루스와 합동 훈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보고서를 입수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북한군 1만 1000여명이 파병돼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3000명이 추가 파병됐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6000여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인해전술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군 가운데 4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다만 이들은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법과 드론 활용법을 빠르게 습득해 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 상당수가 오는 9월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훈련은 2022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작전을 위장할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올해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처음 KN-23이 발사됐을 때는 목표 지점에서 15㎞ 빗나갔다”며 “개량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 시스템이 설치됐고 오차는 수백m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사일 쏠 이유 없는 상황 만들어야”尹이 무력화한 9·19 합의 복원 시사“한미 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필요”與 “남북대화 적임” 野 “北대변인”배우자 농지 관련 위장전입은 인정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거듭 묻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처음 ‘주적’으로 명시했다가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을 계기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효력을 정지한 9·19 합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9·19 합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으니 역순으로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지명 직후 화두로 던져진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두고 남북 대화의 적임자라 평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생각해 본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도 “지난 3년간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라며 “남북 군사 직통전화를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대북 유화 구상이 북한에 지나치게 편향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정 후보자를 가리켜 “북한 대변인 같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가운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농지 구입과 관련한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최전선에 실전 배치된 북한제 무기가 파괴되는 영상이 또다시 공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 동부 쿠피얀스크에서 수풀에 가려져 있는 75식 다연장로켓이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은 북한제 다연장로켓이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향해 발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전투용 무인항공기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희소한 북한제 로켓 발사기가 이번 전쟁에서 파괴된 첫 번째 사례이자 특정 모델의 파괴가 확인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75식 다연장로켓이 전투에 사용되고 파괴됐다는 최초의 시각적 증거”라면서 “이 로켓은 한반도 밖에서 사용된 역사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가 75식 다연장로켓을 보유했다는 것인 모스크바와 평양의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75식은 중국의 12연장 63식 로켓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107㎜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으로 소련의 BM-14를 모방한 것이다. 또한 유효사거리는 8.5㎞ 정도로 12발의 로켓을 일제 발사할 수 있으며 가볍고 배치가 쉽지만 구식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27일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M1991 방사포를 무인기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제”라면서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전선에 실전 배치된 북한제 무기가 파괴되는 영상이 또다시 공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 동부 쿠피얀스크에서 수풀에 가려져 있는 75식 다연장로켓이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은 북한제 다연장로켓이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향해 발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전투용 무인항공기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희소한 북한제 로켓 발사기가 이번 전쟁에서 파괴된 첫 번째 사례이자 특정 모델의 파괴가 확인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75식 다연장로켓이 전투에 사용되고 파괴됐다는 최초의 시각적 증거”라면서 “이 로켓은 한반도 밖에서 사용된 역사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가 75식 다연장로켓을 보유했다는 것인 모스크바와 평양의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75식은 중국의 12연장 63식 로켓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107㎜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으로 소련의 BM-14를 모방한 것이다. 또한 유효사거리는 8.5㎞ 정도로 12발의 로켓을 일제 발사할 수 있으며 가볍고 배치가 쉽지만 구식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27일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M1991 방사포를 무인기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제”라면서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 위협이 커지면서 카모프(Ka)-52 같은 중장갑 공격헬기의 생존성마저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육군이 AH-64E 아파치 가디언 추가 도입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반부터 미국이 지원한 FIM-92 스팅어와 폴란드 그롬(Grom) 같은 ‘보병 휴대용 대공방어체계’(MANPADS)를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샤헤드 자폭 드론까지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FIM-92 스팅어는 1981년부터 생산된 MANPADS로,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서방권을 대표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 저고도 대공방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스팅어 개량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 요격을 위한 근접 신관을 시험하는 등 개량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팅어의 한계와 차세대 대안하지만 스팅어는 기본 설계의 한계로 추가적인 개량이 어렵다. 이에 대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세대 단거리 요격기’(NGSRI)로 명명된 스팅어 대체 프로그램은 2022년 3월 정보요청서(RFI)를 업계에 발송하며 시작됐다. 2023년 9월 RTX(옛 레이시언)와 록히드마틴이 경쟁 업체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NGSRI는 스팅어의 사거리(약 5㎞)보다 긴 6~8㎞의 사거리, 향상된 표적 탐지추적 능력, 그리고 드론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중모드 탐색기와 고성능 로켓 모터를 사용해 저고도를 빠르게 비행하는 고기동 표적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올해 5월 RTX와 록히드마틴 모두 자신들의 개발품에 대한 하위 시스템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비행 시험과 실전 운용 평가를 거쳐 2028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NGSRI 외에도 스팅어 미사일의 고체 로켓모터를 고체연료 램제트로 바꾸는 레드 와스프(Red Wasp)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진행된 레드 와스프 프로그램은 18개월 만에 개념 실증에 성공했다. 레드 와스프는 기존 스팅어의 신뢰성에 새로운 추진체를 결합해 먼 거리 표적도 빠르게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미 육군의 예산 상황 속에서도 스팅어를 완전히 대체하는 NGSRI, 스팅어의 추진체를 교체하는 레드 와스프 사업에서 볼 수 있듯 미 육군의 저고도 대공방어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북한의 점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도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 위협이 커지면서 카모프(Ka)-52 같은 중장갑 공격헬기의 생존성마저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육군이 AH-64E 아파치 가디언 추가 도입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반부터 미국이 지원한 FIM-92 스팅어와 폴란드 그롬(Grom) 같은 ‘보병 휴대용 대공방어체계’(MANPADS)를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샤헤드 자폭 드론까지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FIM-92 스팅어는 1981년부터 생산된 MANPADS로,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서방권을 대표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 저고도 대공방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스팅어 개량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 요격을 위한 근접 신관을 시험하는 등 개량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팅어의 한계와 차세대 대안하지만 스팅어는 기본 설계의 한계로 추가적인 개량이 어렵다. 이에 대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세대 단거리 요격기’(NGSRI)로 명명된 스팅어 대체 프로그램은 2022년 3월 정보요청서(RFI)를 업계에 발송하며 시작됐다. 2023년 9월 RTX(옛 레이시언)와 록히드마틴이 경쟁 업체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NGSRI는 스팅어의 사거리(약 5㎞)보다 긴 6~8㎞의 사거리, 향상된 표적 탐지추적 능력, 그리고 드론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중모드 탐색기와 고성능 로켓 모터를 사용해 저고도를 빠르게 비행하는 고기동 표적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올해 5월 RTX와 록히드마틴 모두 자신들의 개발품에 대한 하위 시스템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비행 시험과 실전 운용 평가를 거쳐 2028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NGSRI 외에도 스팅어 미사일의 고체 로켓모터를 고체연료 램제트로 바꾸는 레드 와스프(Red Wasp)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진행된 레드 와스프 프로그램은 18개월 만에 개념 실증에 성공했다. 레드 와스프는 기존 스팅어의 신뢰성에 새로운 추진체를 결합해 먼 거리 표적도 빠르게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미 육군의 예산 상황 속에서도 스팅어를 완전히 대체하는 NGSRI, 스팅어의 추진체를 교체하는 레드 와스프 사업에서 볼 수 있듯 미 육군의 저고도 대공방어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북한의 점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도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여명을 추가 파병하고 9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 이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전망했다고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로 보낸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평양을 방문 후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서 인해전술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군 가운데 4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들은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법, 자체 드론 활용법 등을 빠르게 습득했고 전장에서 얻은 교훈은 본국에도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9월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 자파드 훈련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준비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산복합체를 증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포탄 150만발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포탄 1200만발을 보냈다고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에 “처음 KN-23이 발사됐을 땐 목표지점서 15㎞ 빗나갔고 그 후 미사일을 개량하기 시작했다”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시스템이 설치됐고 그 후 정확도는 수백ｍ 편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KN-23에 대해 “아직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아니지만 근접했다”며 “만약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그 점을 깊이 고민했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러 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 핵미사일 역량 개발, 첨단 무기 생산 체계 확립, 해군력 강화, 정보 수집 역량 향상 등 광범위한 군 현대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군사력 사용 의지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미국의 유럽, 아시아 동맹국이 북한군 파병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에 동조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여명을 추가 파병하고 9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 이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전망했다고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로 보낸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평양을 방문 후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서 인해전술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군 가운데 4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들은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법, 자체 드론 활용법 등을 빠르게 습득했고 전장에서 얻은 교훈은 본국에도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9월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 자파드 훈련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준비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산복합체를 증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포탄 150만발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포탄 1200만발을 보냈다고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에 “처음 KN-23이 발사됐을 땐 목표지점서 15㎞ 빗나갔고 그 후 미사일을 개량하기 시작했다”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시스템이 설치됐고 그 후 정확도는 수백ｍ 편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KN-23에 대해 “아직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아니지만 근접했다”며 “만약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그 점을 깊이 고민했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러 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 핵미사일 역량 개발, 첨단 무기 생산 체계 확립, 해군력 강화, 정보 수집 역량 향상 등 광범위한 군 현대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군사력 사용 의지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미국의 유럽, 아시아 동맹국이 북한군 파병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에 동조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개월 내 3만명 이상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보고서를 입수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평양을 방문 후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군 가운데 4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 자파드 훈련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준비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150만발의 포탄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200만발의 포탄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에 “처음 KN23이 발사됐을 땐 목표지점서 15㎞ 빗나갔고 그 후 미사일을 개량하기 시작했다”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시스템이 설치됐고 그 후 정확도는 수백ｍ 편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러 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 핵미사일 역량 개발, 첨단 무기 생산 체계 확립, 해군력 강화, 정보 수집 역량 향상 등 광범위한 군 현대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드론 중 가장 고가로 알려진 정찰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가 드론 공격을 받고 파괴됐다. 키이우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잘라(ZALA) 정찰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최신 정찰드론인 잘라(ZALA)는 러시아 잘라 에어로그룹이 개발한 최신형 전기 동력 드론으로, 저소음·저열 특성이 있어 탐지 회피에 유리하고 환경적 제약이 적은 최신 무기다. 6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운영 고도는 100~5000m, 속도는 최대 110㎞/h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최신 버전인 잘라 Z-20의 익폭은 4m로, 이전 모델인 잘라 Z-16(2.8m)보다 큰 덕분에 더 긴 체공시간과 넓은 운용 범위를 자랑한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에 “최근 서부 도네츠크주(州)에 있는 토레츠크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경찰청 소속으로 군사작전에 동원된 방공 요원들이 러시아 잘라 드론을 파괴했다”면서 “일인칭 시점(FPV) 드론이 단 한 번의 정확한 폭발로 적의 장비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찰 드론 요격은 정밀한 조정과 적절한 발사 시점, 고도 완충 장치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므로 매우 어려운 작전”이라면서 “FPV 드론을 이용한 방공이 공중전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괴된 잘라 드론은 목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작전에서 사용한 FPV 드론의 1대당 가격은 40~7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2023년부터 전선에 잘라 드론을 전선에 투입해 왔으나 종종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저가형 FPV 드론에 격추되면서 한계가 지적됐다. 앞서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이 격추된 뒤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의 ‘가장 값비싼 발명품’조차도 우크라이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통해 ‘무기 수혈’ 받는 우크라·러시아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양국은 동맹국을 통해 ‘무기 수혈’을 받으며 진격과 후퇴를 되풀이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 11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제”라면서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 지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속할 수 있는 토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 지원을 재개했다”면서 “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푸틴과의 대화는 맹 실망스러웠으며 휴전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그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한 전화 통화에서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직후 무기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드론 중 가장 고가로 알려진 정찰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가 드론 공격을 받고 파괴됐다. 키이우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잘라(ZALA) 정찰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최신 정찰드론인 잘라(ZALA)는 러시아 잘라 에어로그룹이 개발한 최신형 전기 동력 드론으로, 저소음·저열 특성이 있어 탐지 회피에 유리하고 환경적 제약이 적은 최신 무기다. 6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운영 고도는 100~5000m, 속도는 최대 110㎞/h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최신 버전인 잘라 Z-20의 익폭은 4m로, 이전 모델인 잘라 Z-16(2.8m)보다 큰 덕분에 더 긴 체공시간과 넓은 운용 범위를 자랑한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에 “최근 서부 도네츠크주(州)에 있는 토레츠크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경찰청 소속으로 군사작전에 동원된 방공 요원들이 러시아 잘라 드론을 파괴했다”면서 “일인칭 시점(FPV) 드론이 단 한 번의 정확한 폭발로 적의 장비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찰 드론 요격은 정밀한 조정과 적절한 발사 시점, 고도 완충 장치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므로 매우 어려운 작전”이라면서 “FPV 드론을 이용한 방공이 공중전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괴된 잘라 드론은 목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작전에서 사용한 FPV 드론의 1대당 가격은 40~7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2023년부터 전선에 잘라 드론을 전선에 투입해 왔으나 종종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저가형 FPV 드론에 격추되면서 한계가 지적됐다. 앞서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이 격추된 뒤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의 ‘가장 값비싼 발명품’조차도 우크라이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통해 ‘무기 수혈’ 받는 우크라·러시아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양국은 동맹국을 통해 ‘무기 수혈’을 받으며 진격과 후퇴를 되풀이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 11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제”라면서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 지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속할 수 있는 토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 지원을 재개했다”면서 “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푸틴과의 대화는 맹 실망스러웠으며 휴전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그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한 전화 통화에서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직후 무기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미 공군 정찰기가 러시아 영토 인근으로 출격해 정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스위크가 비행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출부호 ‘JAKE17’인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영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거쳐 핀란드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 정찰기는 러시아 영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크게 돌아 우회한 뒤 영국으로 돌아왔다. 칼리닌그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으며 러시아 해군 발트함대의 주둔지다. 뉴스위크가 플라이트레이더2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정찰기 항로를 보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상공을 비행할 때 러시아 국경과 가장 인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무에 투입된 미 공군의 RC-135V 리벳 조인트는 240~550km 이내에서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며, 발신지 추적 및 탐지가 가능하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군사 도발, 신호 정보 등을 사전에 탐지해 한미 군 당국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인내심 바닥났다”미국이 러시아 감시를 재개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푸틴이 엄청난 헛소리를 해댄다”면서 “푸틴은 항상 좋은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푸틴 대통령의 강인함을 칭찬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힐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휴전 및 종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며 사실상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인간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미국은)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독일 등이 제공한 패트리엇 방공체계 7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백악관은 미 국방부에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공급 선택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동맹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 정찰기가 러시아 영토 인근으로 출격해 정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스위크가 비행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출부호 ‘JAKE17’인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영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거쳐 핀란드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 정찰기는 러시아 영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크게 돌아 우회한 뒤 영국으로 돌아왔다. 칼리닌그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으며 러시아 해군 발트함대의 주둔지다. 뉴스위크가 플라이트레이더2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정찰기 항로를 보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상공을 비행할 때 러시아 국경과 가장 인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무에 투입된 미 공군의 RC-135V 리벳 조인트는 240~550km 이내에서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며, 발신지 추적 및 탐지가 가능하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군사 도발, 신호 정보 등을 사전에 탐지해 한미 군 당국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인내심 바닥났다”미국이 러시아 감시를 재개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푸틴이 엄청난 헛소리를 해댄다”면서 “푸틴은 항상 좋은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푸틴 대통령의 강인함을 칭찬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힐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휴전 및 종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며 사실상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인간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미국은)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독일 등이 제공한 패트리엇 방공체계 7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백악관은 미 국방부에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공급 선택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동맹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를 직접 보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대규모 군사 지원 사례가 된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포대 1세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패트리엇 포대 1세트는 발사기 2~3대, 레이더 1대, 지휘통제소 1대, 요격미사일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수는 7~8세트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포대는 1세트 가격만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다. 앞서 미 국방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세워진 지원계획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지난주 폴란드 국경에서 무기 전달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그들(우크라이나)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무기 지원 재개로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래 공개된 것만 6차례에 걸쳐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별다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맹공을 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8~9일(현지시간) 밤사이에 러시아가 드론 728대와 미사일 13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718개를 격추 또는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단일 공격으론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다. 사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방북한다고 밝혔다. 방북 기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2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전초(GOP) 감시체계 성능 개량·특수작전용 권총·기동 저지탄·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과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 1000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역대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습 과정에서 사용한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이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은 4일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발견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 SSU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파괴된 드론 부품과 함께 ‘쑤저우 에코드 정밀 제조’(Suzhou Ecod Precision Manufacturing Co., Ltd)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한가지 역설적인 사실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드론에 중국도 일부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키이우에서 발견된 게란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이 발견됐다”면서 “바로 전날 오데사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건물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가벼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아이러니하다”라면서 “푸틴이 북한군과 이란 무기 그리고 일부 중국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는 방식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비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는 개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550기의 드론과 11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5개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키이우에서 정말 끔찍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공격을 “가장 대규모 공습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등 도시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시각은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 통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시각과 거의 같았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전쟁과 테러를 종식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