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원자력 협력 확대까지 추진하자 이를 새로운 핵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의 자체 억지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해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며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목적이나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UFS를 앞두고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싣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UFS에는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드론·전자전·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미가 실제 군사적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별도의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전력 운용,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핵잠 승인·원자력 협력…한국에 넓어진 ‘핵의 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진전된 한미 간 핵추진·원자력 협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5월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미국 법률과 양국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관련 후속 협의를 열고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을 따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적 압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美 ‘혼자 막기’서 ‘동맹도 막기’로…북중러 겨냥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에 분석을 기고한 ‘솔리드 인포’(Solid Info)는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파트너와 원자력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위협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군사·산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산업 기반까지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과 현행 협정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역시 핵무장이 아닌 추진체계의 변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한미일의 핵전력 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를 앞두고 다시 ‘핵동맹’을 꺼내 든 만큼 한미일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연습기간 ‘워리어 쉴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싸이버전과 같은 첨단작전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립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지구적범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무력의 공격적인 태세조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은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행위를 좌절시키고 국가안전의 최고 리익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17~27일에 실시된다. 북한은 UFS 기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에서 명시한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에 맞춰 한미의 첨단 작전 요소에 대항하는 실전형·비대칭 무력시위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직무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사격 훈련 시에 ‘엎드려쏴’ 자세만 취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전방 부대에서 안전을 이유로 훈련을 제한하면서 실전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1군단은 지난 3월 군단 내 10여 개 사격훈련장 중 8곳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부대의 훈련 계획은 지휘권자의 재량으로 이 지침 역시 한 군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엎드려쏴 자세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쏘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다. 사격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 사고 위험이 적어 신병이나 예비군 대상 실사격 훈련 시에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세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전에서 적의 접근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수풀이나 둔덕, 바위 등이 있는 산악 지형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릎쏴’, ‘서서쏴’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훈련 중인데 정작 최전방 부대에서 단일 자세 훈련만 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이 지난 3월 ‘대구 초등학생 놀이터 사건’ 이후 민간의 안전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 인근 사격장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육군은 “1군단은 최근 타부대 사고사례 등을 고려해 예하 개인화기 사격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전수 확인했다”며 “도심·민가지역과의 인접성, 사격장 지형·구조, 사격 방향·사거리 등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실내사격장 도입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관계자는 “엎드려쏴로 제한된 사격장 이외 다른 사격장을 이용한 순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격 자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군단은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미측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건으로 한 군단장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방 경계 작전 부대들을 대상으로 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경계작전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훈련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광주 정신은 역사의 퇴영물”,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토론회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경상도의 선행 개발을 지탄하는 호남의 지역색’,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지성의 자존심’ 등의 PPT를 띄우고 “결론은 광주정신은 이 같은 역사의 퇴영물을 종합하여 일으킨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이런 정체불명의 노래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주체사상과 결합이 되고 통일 운동으로 전개됐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주동식 전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며 “이게 없으면은 대한민국도 살아남기 힘들고 호남도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충돌했고, 경찰과 구급대도 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와 거리를 뒀고 의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부적절하다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하고 의원들에게도 불참을 당부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나온 토론회로 현역 의원 3명이 당시 당 윤리위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은 ‘5·18 역사 날조 방조, 국민의힘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2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에도 한 발당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접 공급이나 제재 위반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는 범용 반도체의 최종사용자와 제3국 재수출 경로를 추적해 러시아 군수망으로의 전용을 차단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총국(GUR)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찰무인기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의 비행제어장치와 내부 부품을 촬영한 사진을 ‘전쟁과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식별표기가 새겨진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담겼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삼성 메모리, 러 정찰드론 비행제어장치에GUR이 공개한 칩의 표면 마킹을 삼성전자 제품 사양서와 대조하면 두 부품은 각각 4기가비트 DDR3 D램 K4B4G1646E-BCNB와 8GB eMMC 5.1 메모리 KLM8G1GETF-B041로 식별된다. 칩 표면에는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SEC와 제품 기본번호·사양 접미사가 나뉘어 찍혀 있다. DDR3 D램은 데이터를 일시 처리하는 작업용 메모리이고, eMMC는 낸드플래시와 제어장치를 결합한 내장형 저장장치다. 두 제품 모두 컴퓨터와 통신·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상용 메모리다. GUR은 제조사를 삼성전자, 제조사 본사 소재국을 한국으로 분류했다.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는 러시아 업체 우시쿠이니크가 개발한 정찰무인기다. 광각 풀HD 카메라와 광학 10배 줌 카메라를 갖춘 3축 짐벌을 탑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체가 은폐된 표적을 찾아 공격용 FPV 드론을 유도하고 통신을 중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비행제어장치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외에도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디바이시스, 중국 업체의 전자부품이 들어갔다. 민간부품, 제3국 거쳐 우회 수출…군사용 전용삼성 부품의 생산 시기와 유통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공급했거나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존 전자제품이나 재고에서 분리됐는지, 해외 유통업체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보기관이 베트남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경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짜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이란 AI 드론에는 엔비디아 ‘젯슨 오린’ 실제로 러시아의 V2U 공격용 무인기와 이란산 샤헤드-136 개량형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도 확인됐다. GUR이 지난해 6월 공개한 V2U에는 중국 리톱의 A203 미니컴퓨터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탑재됐다. GUR은 이 장치가 카메라 영상과 저장된 지형자료를 대조해 항법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선택하는 데 쓰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격추된 이란산 샤헤드-136 MS 계열에서도 젯슨 오린과 적외선 카메라가 발견됐다. GUR은 내부 설계 변경이 러시아와 이란의 공동 개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젯슨 오린은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처리에 쓰이는 상용 제품이다. GUR은 V2U에 들어간 모듈의 러시아 수입업체로 카잔 소재 ‘히메브라지야’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다. Su-57용 신형 미사일도 일본·독일 부품 의존러시아가 Su-57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S-71K ‘코뵤르’에서도 외산 전자부품이 대거 발견됐다. GUR이 지난 4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제어·관성항법·전원공급 계통의 전자부품 40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위스·일본·독일·대만·아일랜드 업체 제품이었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 일본 무라타·르네사스·TDK, 독일 인피니언 등의 부품이 확인됐다. GUR은 S-71K가 2025년 말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6년 생산 미사일에도 서방산 부품 버젓이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해 생산된 미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중국산 부품이 올해에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4일 키이우 공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당국이 분석한 Kh-101 순항미사일들이 2026년 2분기 생산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제재당국자는 미사일 한 발마다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FT가 별도로 확인한 지난 1월 회수 동형 미사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생산을 나타내는 부품 표기가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AMD·교세라AVX와 독일 하팅,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직접수출 차단 넘어 유통경로 추적해야한국은 전략물자와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 해당 삼성전자 메모리가 수출허가 대상이었는지와 어느 나라·업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범용 전자부품의 군사적 전용을 막으려면 품목뿐 아니라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반도체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회수출 위험이 큰 제3국과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 신생 중개업체,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심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GUR이 공개한 부품번호와 생산코드를 제조사·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이 공유하면 최초 판매처와 중간 유통망을 역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러시아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반복해 확인되면 개별 기업의 거래관리를 넘어 한국 수출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수출통제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행 직접 수출을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3국을 거친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의 정찰·타격 체계에 편입되는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것이다.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직무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사격 훈련 시에 ‘엎드려쏴’ 자세만 취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전방 부대에서 안전을 이유로 훈련을 제한하면서 실전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1군단은 지난 3월 군단 내 10여 개 사격훈련장 중 8곳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부대의 훈련 계획은 지휘권자의 재량으로 이 지침 역시 한 군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엎드려쏴 자세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쏘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다. 사격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 사고 위험이 적어 신병이나 예비군 대상 실사격 훈련 시에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세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전에서 적의 접근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수풀이나 둔덕, 바위 등이 있는 산악 지형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릎쏴’, ‘서서쏴’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훈련 중인데 정작 최전방 부대에서 단일 자세 훈련만 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이 지난 3월 ‘대구 초등학생 놀이터 사건’ 이후 민간의 안전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 인근 사격장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육군은 “1군단은 최근 타부대 사고사례 등을 고려해 예하 개인화기 사격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전수 확인했다”며 “도심·민가지역과의 인접성, 사격장 지형·구조, 사격 방향·사거리 등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실내사격장 도입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관계자는 “엎드려쏴로 제한된 사격장 이외 다른 사격장을 이용한 순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격 자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군단은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미측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건으로 한 군단장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방 경계 작전 부대들을 대상으로 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경계작전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훈련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형 K2 전차 ‘K2PL’에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형 파워팩이 탑재되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향후 한국산 파워팩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서준모 현대로템 유럽방산법인장(상무)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란드 방산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작될 ‘개량형 K2 전차’ K2PL에는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전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는 엔진이 만들어낸 동력을 전차의 궤도에 전달하면서 주행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엔진이 강력한 출력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힘을 곧장 궤도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변속기가 엔진의 회전력을 전차의 주행 조건에 맞게 적절한 속도와 토크로 바꿔 전달한다. 엔진이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내느냐가 ‘얼마나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변속기는 그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궤도에 전달해 전차를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느냐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2PL에 장착되는 독일 렌크(RENK) 역시 지난해 10월 폴란드 시장에 공급되는 K2 전차용 변속기를 추가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엔진에 독일 변속기 장착하는 이유한국은 이미 K2 전차용 국산 변속기를 개발하고 이를 튀르키예 알타이에 적용한 바 있다. K2 전차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알타이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과 SNT다이내믹스의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제작됐다. 그럼에도 폴란드판 K2인 K2PL에 독일산 변속기가 장착된 이유는 앞서 수출된 K2GF 모델과 부품 호환성을 맞춰 현지에서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폴란드는 이미 1차 계약을 통해 180대의 K2GF(폴란드에 수출된 초기형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K2PL에도 같은 변속기를 사용하면 기존 K2GF와 주요 동력 계통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폴란드 현지에서 정비·부품 조달·운용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산 엔진에 독일 변속기를 장착한 K2PL을 두고 ‘반쪽짜리 국산 전차’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K2 전차를 제작하는 현대로템은 향후 K2PL에 국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비)을 장착해 온전한 ‘국산 전차’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서 법인장은 디펜스24에 “이번 모델의 엔진과 변속기는 K2GF와 동일한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한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계약 협정에 따라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2GF와 K2PL의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성능은 크게 향상된다”며 “능동방어체계(APS), 원격조종무장장치(RCWS),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 드론 교란 시스템(재머)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드론 교란 시스템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K2PL은 이 시스템을 탑재하는 최초의 전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이행계약 시 반드시 국산 파워팩 적용해야방산업계에서는 향후 앞둔 3차 이행계약에서는 반드시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국산 파워팩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후속 물량이 현재와 같은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 구성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공급망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차 이행계약에서 국산 파워팩이 적용된다면 중소 협력사도 수출 물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됐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6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현지에서 K2PL로 생산한다. 해당 물량 180대는 1차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두 납품하는 것이 현대로템의 목표다. 서 법인장은 “내년까지 K2 갭 필러 전차를 추가로 납품하여 납품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8년부터는 폴란드 방산업체인 PGZ 산하 부마르-라베디와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에서 제작한 K2PL을 납품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능개량 앞둔 K2 전차한편 K2 전차는 2028년부터 대규모 성능개량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드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성능개량에는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성능개량의 속도가 북한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은 드론 위협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방호 후드형 방호 장치를 모방하여 K1 및 K2 전차에 장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자율 드론 제작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이 아무리 빨라도 2033년에나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방위 협력 수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 지원 요청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K2 전차 성능개량 세부적 내용 보니이번 K2 전차의 성능개량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에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다만 APS가 북한의 드론을 100% 막아내는 ‘완전무결한 방패’는 아닌 만큼 보병과 드론, 방공 전력이 연계된 전술 발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성능개량은 전차 자체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기갑부대 운용 개념의 변화도 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2046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잡힌 이유다. 앞서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기갑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푸틴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뒤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6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선에 투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심각한 명중률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통신사인 RBC-우크라이나는 12일 “러시아가 정확도 문제로 북한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분석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ISW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야간 공격 시 다른 무기와 함께 소수의 북한제 Kn-23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미션’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0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최근 전장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사용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 투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자포리자 공격에 동원된 북한산 KN-23(화성-11가) 및 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의 탄착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최대 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원상 오차 한계선인 200m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이자 예비역 소령인 올렉시 헤트만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신규 인도한 120여 발의 미사일에 일종의 개량 작업을 거쳤으나 명중률 개선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전 초기 도저히 탄착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심했던 미사일을 보완하려 했으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장에 조기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아끼는’ 이유ISW 분석가들도 러시아군이 북한 미사일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조금씩 사용하는 이유가 성능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RBC-우크라이나는 ISW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한 번에 극히 소수의 북한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공급한 초기 KN-23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경우 러시아는 이미 공급 부족에 처한 S-400 및 지르콘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11일 북한 탄도미사일과 지르콘 미사일, 유도 공중 폭탄 등을 동원해 자포리자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이미 받았으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실전에 참여함으로써 전투 경험을 쌓고 자체 무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일대의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현재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원받는 동시에 자국에서도 탄도미사일 생산을 빠르게 늘리는 추세로 알려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다른 무기 개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자원을 탄도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과 북한군 투입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 이후 대규모 강제 동원을 통해 병력을 확대하고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가능성을 거듭 피력하며 한국 정부에 방공망 물자 지원을 타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접근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제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불렀다. 앞서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으로, 남북 관계를 ‘한조(한국·조선) 관계’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북한·북측’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권·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3,4조에 위배된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 자칫 분단을 영구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간 평화적 공존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서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정 장관에게 주의를 줬겠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6·25전쟁 침략군 총사령관인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본분을 망각한 논란들로 비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며, 적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부처의 수장들 아닌가. 국민 상식이나 국가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개인적 신념을 공공연히 고집한다면 문제가 작지 않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보고 누락에 따른 미군 드론 격추 위기 등 잇따른 안보 기강 해이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견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부디 분간하기 바란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원산에서 신형·개량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KN-23을 소수씩 다시 투입하며 실전 성능과 정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자료가 북한 미사일의 설계와 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되면 성능개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기동·표적처리 등 전시 운용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험이 북한군에 돌아가면 한반도에서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 위협도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6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쏘며 신형·개량형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11가)을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재투입해 정확도를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한 발을 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는 KN-23을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에 소수씩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일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KN-23의 성능을 개선해왔다는 보고를 토대로, 최근 투입이 실전시험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개발시험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방공망을 상대로 한 실전검증이 진행되는 셈이다. 전장 자료가 다시 북한의 성능개량에 반영되고 북한 미사일부대까지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면 검증 대상은 미사일에서 운용부대로 확대될 수 있다. 원산서 6일 간격 한 발씩…신형·개량형 시험 가능성700㎞ 이상 비행에도 ‘SRBM’ 특정 안해…KN-23 개량형 등 분석12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시점상 무력시위 성격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엿새 간격으로 한 발씩 쐈고 첫 발사는 공개하지 않은 점 때문에 무기시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무력시위보다 무기 시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KN-23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계열의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도 KN-23 계열 개량형이나 신형 미사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축소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을 놓고 탄종을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한 성능개량 실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자국에서 전술탄도미사일 개량을 이어가는 동안 이미 러시아에 공급한 KN-23은 실제 전쟁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다. 우크라서 KN-23 재투입…착탄 오차 1㎞→1~5m 주장소수씩 실전투입…ISW “성능시험·정확도 개선 가능성”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KN-23을 지난달 29~3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공격에 다시 투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포리자 공격에도 KN-23이 사용됐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러시아는 KN-23을 대량으로 쏟아붓기보다 야간 복합공습에 소수씩 섞어 쏘고 있다. ISW는 초기 KN-23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성능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들어 최근 소수 투입이 개량된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전에서는 착탄 오차와 비행 신뢰성, 실제 방공망의 탐지·요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등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가 나온다. 이런 전장 자료가 북한의 설계·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된다면 ‘북한 개발시험→우크라이나 실전검증→성능개량→재투입’의 순환이 빨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당국자는 지난 6월 교도통신에 북한산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최근 KN-23 최소 40발을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보로네시에 北 미사일부대 배치설…운용능력까지 실전검증최대 미사일 120발 배치 가능성…러 미사일여단 공동작전 땐 질적 변화북한의 전시 미사일 운용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총국(GUR)은 이달 초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부대에는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이 배치될 수 있으며 KN-2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부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도 이 부대가 실제 미사일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보로네시에 임시 전진기지를 설치해 발사지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와 비행시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운용인력은 파병 초기에도 러시아에서 기술지원이나 시범운용을 한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배치설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공동작전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운용요원이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발사대 기동·은폐와 표적정보 처리, 공격 후 피해평가 등 평시 시험으로 익히기 어려운 전시 운용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화력부대의 전투능력까지 실전에서 다듬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북한의 대러 미사일체계 수출과 운용부대 파병 동향을 한미 공조 아래 추적하고 있다. KN-23·KN-24는 한국군 주요 시설과 주한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술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에서 개량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실제 전쟁에 투입하고, 그 자료와 운용 경험이 다시 북한군에 돌아가는 구조가 굳어지면 한반도가 상대해야 할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을지연습 앞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18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 기간 경기도 안보의 중요성과 군과 경찰, 소방과 지방정부 등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12일 광교청사에서 추 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었다. 추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안전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경기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에만 머물지 않는다. 드론과 사이버 공격, 테러, 국가기반시설 마비,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위협이 일상적인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일수록 어느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군과 경찰, 소방과 지방정부가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하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비상계엄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며 “위기의 순간일수록 지휘체계는 확고해야 하고 각자 본분을 잘 지켜야 하고 불법한 명령은 거부할 줄 알아야 하며 적법한 명령에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나 헌법과 법률 안에서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중시와 사명의식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방공체계 지원을 ‘거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거부’(South Korea refuses to supply weapons to Ukra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1일 키이우포스트는 기사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North Korea Arms Russia, South Korea Says No to Ukraine Weapons)’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 배제’(South Korea rules out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air defence systems)​라고 보도했다. 우크린포름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출처로 밝혔고 키이우포스트도 같은 보도를 인용했다.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였다. 같은 외교부 답변이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refuse(거부), Says No(거절), rules out(지원 배제)이라는 한층 단호한 제목으로 옮겨졌다. 외교부는 ‘거부’라 안 했다…원보도도 “기존 입장 재확인”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외교부의 실제 답변은 이보다 신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채널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은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 유지’가 우크라선 왜 ‘No’가 됐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상정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제목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제를 직접 대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공개 요청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거부’로 확대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키이우포스트의 경우 이번 보도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표현을 썼는지보다 실제 방공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무기 지원’ 커지는 기대 격차, 한·우크라 협력 변수로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거부 선언’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확인이었다. 정부는 향후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인도·재건을 넘어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기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한국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뿔 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매체인 UA뉴스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입장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쿨레바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다른 무기 개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자원을 탄도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이 그들을 심판하겠죠”(Ну, корейський Бог їм суддя)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신’이 알아서 심판하게 두자는 의미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푸틴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 매체들도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강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키이우포스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외신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 양으로 승부”쿨레바 전 장관은 해당 영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 당국은 엄청난 탄도미사일 양에 의존해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요청해 온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요격 체계를 빠르게 지원받지 못하는 점을 러시아가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상황을 이용해 더 많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십 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는 사례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생산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도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1일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담긴 종합 제안서를 미국 협상단에 공식 전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종전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은 언급하며 “민간 인프라와 주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첨단 방공 시스템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역할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강화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러시아가 침략을 연장하기보다 종식하도록 전략적 판단을 바꾸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를 향한 중동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 능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물량과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방산 전문 매체 테크로(Tecrow)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Ⅱ의 인도 일정을 앞당기고 요격탄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UAE도 며칠 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각국의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UAE가 운용하는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현지 방공망의 일부로 처음 실전에 투입됐다. 테크로는 한국과 중동 방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높은 요격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지만, UAE와 한국 당국은 천궁Ⅱ의 정확한 교전 횟수나 개별 요격률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디의 조기 공급 요구는 최근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접촉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리야드에서 칼레드 알 바야리 사우디 국방부 행정담당 차관보를 만나 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천궁Ⅱ 납기 단축을 타진한 만큼 기존 계약 이행 일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 32억 달러(당시 약 4조원대) 규모로 천궁Ⅱ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초도 물량 인도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사우디·UAE는 “더 빨리”…생산능력 시험대 문제는 해외 주문이 몰리는 속도에 맞춰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다. 테크로는 LIG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의 가동률이 78.1%에 이르며 기존 구미 생산시설의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천궁Ⅱ 같은 유도무기는 부품 조달부터 체계 조립과 시험, 출고 전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LIG D&A는 이미 생산시설 확대에 나섰다. 회사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 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별도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이런 투자가 단순한 선제 증설을 넘어 실제 수출 물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은 올해 UAE 천궁 사업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군도 더 필요한데…결국 해법은 ‘증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한국군용 천궁Ⅱ 물량을 무작정 해외로 돌릴 수도 없다. 한국군은 올해 천궁Ⅱ 추가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첫 장비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천궁Ⅱ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산 탄도미사일까지 전장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방공 전력을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수출 증가가 곧바로 한국군의 요격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용 요격탄을 중동 고객에게 대거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현재 문제를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자원 배분의 문제로 봤다. 결국 수출을 제한하기보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천궁Ⅱ는 중동을 넘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전에서 얻은 실전 운용 경험이 새로운 주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천궁Ⅱ의 수출 경쟁력은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도 달리게 됐다.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을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는 대만인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을 거의 앞설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레브 나흐만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흐만 교수는 대만과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 브루킹스연구소 관련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도 대만의 군사훈련과 방위 준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흐만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대만인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대만 응답자는 2024년 7월 44.5%에서 지난해 3월 37.5%로 떨어졌다. 美 빈자리 일본이 채우나…“대만인 인식 달라져” 대만인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일본이다. 나흐만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개입 기대와 맞먹거나 이를 거의 앞설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역내에서 누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일본대만교류협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꼽은 대만인이 75%를 넘었다. 중국을 꼽은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만해협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무기판매 지연·중동 집중…트럼프가 키운 불신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나흐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의심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 의지를 보여주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행동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실제 개입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이전보다 덜 신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만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4년 조사보다 20.8%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상황도 대만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흐만 교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미국 외에 역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루킹스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와 유사시 지원 기대가 함께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의 대만 압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동맹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역내 억지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