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명 전직 군인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연대 지휘관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33)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문 글에서 “한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를,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크로테비치는 “한국인들에게 ‘계엄령’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만일 한국이 공격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동맹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크로테비치는 “오늘의 현실이 명확히 보여주듯,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곁에 서 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테비치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양국 정상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직후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국에 억류 중이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크로테비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극우 민병대 성향으로 출발한 아조우연대에 합류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초기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80일간 결사항전을 벌이다 생포된 뒤 포로 교환으로 송환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2월 중령으로 퇴역했으며 군사전문가로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 중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직 장교까지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이 대통령을 향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 예비역 중령은 2일(현지시간) 엑스(X)에 영어로 “한국 대통령은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며,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썼다. 그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테비치는 2022년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방어전에 참가했다.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같은 해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냈다. 지난해 전역한 그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의 공식 입장과 구분해야 한다. 포로 한국행보다 ‘비공개 합의’가 쟁점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양국의 설명 차이가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청해 송환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행위 자체보다 공개 여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를 누가 어겼는지에 있다. 양측 설명이 충돌하면서 외교적 신뢰 문제로 번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부인을 비판하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테비치는 이 같은 경고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다만 게시물에서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나 양국 협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합의 위반 논란에 답하기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진짜 동맹’ 주장하며 계엄까지 거론 크로테비치는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곁을 지켜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전직 장교가 제시한 조건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서류상 동맹’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끌어들였다. 크로테비치는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 한국인들을 더 두렵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썼다. 이 역시 한국인의 위협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발언은 아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글을 올렸다. 당시에는 한글로 북한군 파병이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주장해 한국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전직 장교의 강경 발언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적 수습을 추진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발표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아조우여단 전 참모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계엄’과 북한의 군사위협까지 거론했다. ● 그는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몇 안 되는 ‘진짜 동맹’이 될 수도 있다며 ‘서류상 동맹’보다 실제로 곁을 지켜줄 동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갈등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고 한국 측과 수습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여한 아조우여단 전 참모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자 ‘계엄’과 북한의 군사위협까지 끌어들여 맞받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2특수목적여단 ‘아조우’ 참모장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 예비역 중령은 2일(현지시간) 엑스(X)에 영어로 “한국 대통령은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며,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썼다. 이어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 한국인들을 더 두렵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크로테비치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현실이 보여주듯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곁을 지켜줄 진짜 동맹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게시물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반박 댓글이 잇따랐다. 4일 오전 기준 댓글은 1100개를 넘겼다. 한국어 이용자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동맹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계속 이러면 무기는커녕 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가 진짜 동맹 될 수도”…韓·우크라엔 상호방위 의무 없어크로테비치는 ‘계엄’을 거론한 뒤 “한국이 공격받으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유사시 실제로 도울 우군이 필요하므로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발은 군의 국내 정치 개입과 헌정질서 문제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군사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류상 동맹’이라는 주장도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갖춘 조약동맹이라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상호방위 의무도 없다. 따라서 유사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진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크로테비치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2024년에도 한국 향해 공개 발언…당시에도 논란크로테비치는 2022년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포위 당시 아조우스탈 제철소 방어전에 참가했다.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같은 해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전역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크로테비치는 2024년 10월에도 한국을 향해 공개 발언을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자 엑스에 한글로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며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한국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北포로 공개 놓고 한·우 충돌…李 “사과 없으면 추가 조치”우크라 정부는 “외교적 오해”…양국 외교장관 수습 협의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청해 양국이 송환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실제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며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발표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의 무기 지원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러시아 관영매체 논객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내 추가 지원 여론을 기대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송의 대가로 조건을 내걸거나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정치 칼럼니스트 표트르 아코포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칼럼에서 포로 이송 공개 논란 이후 한국 여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기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군사 지원 입장이 달라지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등의 지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아코포프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모가 올여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기대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송 사실 공개로 한국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당장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무기 지원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관영매체에 실린 논객의 분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송의 대가로 조건을 내걸거나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27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이를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비공개 요청을 먼저 한 쪽은 우크라이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는 없었지만 외교당국과 대사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계산 착오를 넘어 신뢰를 훼손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개 공방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 옥사나 토로프 역시 국가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쇼, 이슈몰이, 화려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효과”라고 비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SI 사고 때 소통 위한 대화 채널 구축 합의이란 핵무기·국제수로 통행료 불용에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사고 때 소통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키다’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두 정상은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AI 대신 슈퍼지능(SI·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SI 관련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이곳을 오가는 선박에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고도 소개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상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러시아·중국 간 3자 군비통제 협상 추진을 옹호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의 핵심 협의체를 이번 주 본격 가동했다고 백악관을 설명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에서 서로 각각 300억 달러(약 40조 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 수출품은 농산물, 어류·해산물·원목·목제품, 의료기기 등이 해당한다. 중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소비재가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t씩 수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량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공약을 축소하고 자국 방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우선순위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군사 분석 책임자인 제니퍼 카나바흐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 동맹을 종료함으로써 지역 내 방위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를 위한 제2도련선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보호해야 할 핵심 이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 ▲주요 경제시장과 무역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핵심 이익인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보고서는 현재의 ‘제1도련선’ 중심 군사태세에서 ‘제2도련선’ 중심 군사태세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 군사태세는 일본·대만·한국·필리핀에 초점을 맞춘 제1도련선 전략”이라며 “제1도련선 중심 전략을 제2도련선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상호 방위 동맹을 종료하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 범위가 더 좁고 유연한 안보 파트너십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가장 먼저 종료해야”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아시아의 미국 상호 방위 공약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종료해야 할 대상이 한국에 대한 공약”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안보 문제를 관리할 준비가 가장 잘 된 동맹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감축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감축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자체를 축소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보장이 사라지면 한국이나 필리핀이 미군 주둔 자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거나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최소한의 군사적 주둔은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아시아 주둔과 방위 공약을 축소하면 미국의 군사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된 병력과 전력에 투입되던 자원을 새로운 군사기술이나 미국 국내 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부담하는 추가적인 군사적 비용은 미국 자체의 안보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하는 성격이 크며, 그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격적 결말” 우려 나와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대만에 기반을 둔 국제위기그룹 안보분석가 윌리엄 양은 독일 공영 도이체 벨레에 “보고서를 낸 국방우선순위재단은 고립적인 외교 및 국방 정책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악관 내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백악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제안을 채택할 조짐은 없지만 그 제안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적이고 거래 우선적인 원칙들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호감을 보인다면 그 여파는 ‘지진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체 벨레는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의 역내 지원 철회가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핵 무장한 북한이 한국에 더 큰 요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역내 국방비 지출 급증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핵 비확산 노력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비용만 보고 가치는 보지 않는 것” 지적이번 보고서뿐 아니라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 온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어’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 다이토 분카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나 군사 전문가인 개런 멀로이는 도이체 벨레에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수년간 일관성 없이 주장해 온 내용, 즉 미국은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다른 임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낭비라는 주장을 가장 설득력 있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제시한 연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지 비용만 보고 가치는 전혀 보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이 빠진 공백은 결국 중국이 대부분, 러시아가 일정 부분 메울 것이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로이대학 서울 캠퍼스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댄 핑크스턴 역시 “해당 보고서의 제안은 결함이 있고 비현실적”이라며 “이 보고서의 전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안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고립주의자들이 나토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순전히 부담이자 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며 “미국이 철수한다고 해서 중국이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법치주의,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또는 인권 문제에 있어 다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국 사이에도 상대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흔히 이런 ‘우회’(bypassing)를 ‘패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래 미국이 한국을 패싱해 북한과 직거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으로 악화된 여론 전환용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자리 깔기인지, 한국의 이란전쟁 지원 거부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말들이 분분하다. 미국은 가끔 한국을 패싱해 왔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양자 합의 후 한국에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그런데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의 폐기에 들어갔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핵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일들은 워싱턴의 공화·민주, 그리고 서울의 보수·진보 정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도 패싱해 왔다. 1971년 닉슨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전격 방문해 일본, 대만, 한국에 ‘쇼크’를 줬다. 거꾸로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패싱한다. 1956년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규합해 미국을 따돌린 채 이집트를 침공했다.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독일의 브란트 전 총리는 미국을 넘어 소련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한국도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 미국에 충격을 안겼다. 근래에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 70주년에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든지 동맹국 간 소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패싱당한 쪽에서 상응 조처를 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역량이 있느냐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나름의 상응 조처를 취했다. 수에즈에서 미국은 ‘핵 사용’을 위협해 영국과 프랑스를 후퇴시켰다. ‘닉슨 쇼크’를 받은 일본은 다나카 전 총리가 1972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국보다 7년이나 앞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금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축소 추세에 맞추어 세계 전략을 변환 중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동맹국을 우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의 나사를 조이는 한편 만약의 패싱에 대한 카드도 가다듬어야 한다.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단거리 핵의 직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래의 가능성은 계속 살아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위험한 핵불균형에 대응할 방책을 강구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한국 방어의 1차 책임은 한국이 맡게 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역할 축소와 함께 한미 훈련도 조정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요구까지 커질 것이다. 안팎으로 부담의 가중이다. 한국의 역내외 활동은 자체 안보 여력의 범위 내로 국한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국 선박의 안전과 국제해양 질서를 위한 응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분과 입장에 따라 자체 능력과 제약에 맞는 수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그 반사 효과를 보면 된다. 북한은 핵능력에 더하여 러시아 파병으로 재래군비의 현장운용 경험까지 축적 중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미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기대한다”면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결정을 환영했다. 초현실적 광경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미북 관계 때문인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심란해진다. 또 야당은 정부의 잘못으로 미국의 패싱을 불러온다고 비난한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 시에도 패싱은 있었다. 집안싸움이 아니라 미국발 ‘패싱의 파도’를 넘을 대응책에 같이 집중해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단순한 ‘국격 과시’가 아닌 명확한 전략적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잠 건조 협력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된 뒤 최근까지 후속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핵잠의 운용 목적과 역할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의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JBPHH)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status symbol)’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핵잠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분명한 운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해군력의 적극적인 역외 참여를 요청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미 해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할 실질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과거 “한국 잠수함이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전략적 명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따른 북한의 수중 전력 고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운용할 줄 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현재까지 당장 위협이 될 만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잠수함의 외형적 수량이나 제원보다는 실질적인 수중 작전 운용 역량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태평양에서 미 항공모함 전력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순히 전력 규모만으로 억제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미 육·해·공군과 특수전 전력이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다 동맹국의 역내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정비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CO·이집트·브릭스 ‘릴레이 순방’동맹과 멀어지는 트럼프 허점 공략美중심 국제질서에 경고 날릴 수도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외교 행보가 숨가쁘게 분주하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이집트를 국빈 방문했다. 이어 오는 11일 인도에서 개최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릴레이 순방’은 해외순방이 단 한 번뿐이었던 지난 상반기와 극명히 대비된다. 시 주석의 상반기 해외 순방은 지난 6월 7년 만에 찾은 북한이 유일했으며, 그 대신 베이징 안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20여명의 세계 정상을 맞았다. 두문불출하던 시 주석이 이처럼 갑자기 해외를 찾기 시작한 것은 ‘세기의 담판’을 앞둔 방미 전까지 글로벌 우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더욱 흔들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행보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행보와 대비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겠다는 뜻이다. 줄리안 게비츠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미국이 많은 동맹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기에 중국이 전세계에 많은 협력 파트너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를 찾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도 방미 전까지 국제사회와의 스킨십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경분쟁 등으로 소원했던 중국·인도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존 5개국에서 에티오피아·이란·이집트·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추가돼 몸집을 키웠다. 러시아와 이란이 참여하는 만큼 앞서 키르기스스탄 SCO 정상회의 때와 같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경계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SCO에서는 중러 정상이 나란히 미국을 겨냥한 듯 ‘다극화’ 메시지를 발신하며 외교적 결속을 과시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사설에서 “시 주석의 외교 공세는 유라시아와 중동·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미국 제일주의에 맞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인 천궁-II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연구원의 기고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 4일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센 연구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언급하며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천궁-Ⅱ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티센 연구원의 기고문을 공유한 것은 사실상 한국에 천궁-Ⅱ 지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파병과도 맞닿은 천궁-Ⅱ 지원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내민 가장 ‘민감한’ 청구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한국을 향해 군함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여러 차례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그는 폭스뉴스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병력 4만 명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고 말했다”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이란 상황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겠냐고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 you)고 답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도움을 주는) 멍청한 사람(stupid person)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식 ‘패키지 전략’의 배경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티센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며 “한국의 천궁-Ⅱ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 파병 문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으로 풀 수 있다는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하나의 문제를 지렛대 삼아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패키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패키지 전략은 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미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지렛대 삼아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대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추가 청구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한계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 위협, 주한미군 의존도 높여미국이 한국에 ‘패키지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도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보내고 미사일과 탄약 등 각종 군사 물자를 지원하며 전례 없는 ‘혈맹’ 관계를 맺었다. 러시아에 전폭적 지원을 한 대가로 북한은 고성능의 미사일 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돌아왔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가 2만 8500명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4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한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트럼프식 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여의치 않을 시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이나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미국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극심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는 전직 미 고위 당국의 비판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양국이 해결책 없는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리 선언’도 ‘후퇴’도 못 해… 스스로 갇혀버린 트럼프의 진퇴양난 파네타 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종전을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번 전쟁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중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 수순을 밟을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쟁을 과감히 확대할 수도, 그렇다고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해 ‘승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개방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교착 상태 속에서 마치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혼란 빠진 미군 지휘부… 중국·러시아·북한에 약점 노출 우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난맥상과 지휘체계 흔들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파네타 전 장관은 “현재 미군은 국방부와 지휘체계가 극도로 혼란해 마치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약점이 주요 대립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적대국들이 현재 미국의 실제 군사력 행사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이란전의 교착이 글로벌 안보 지형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승리 열쇠는 ‘호르무즈 해협’… 동맹국 압박 속 한국 등 자원 투입 요구 파네타 전 장관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최우선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동맹국들에 실질적인 군사적·물적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한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중동 역내 자원 및 병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동맹국들의 외교적·군사적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칼럼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천궁-Ⅱ의 국내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요격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자체 생산을 도울 방법’이라는 칼럼 제목과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의 천궁-Ⅱ를 대안으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천궁-Ⅱ 판매를 압박해야 하며, 한국이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공급하면 미국은 자국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거부해 트럼프 분노”…“천궁-Ⅱ로 관계 개선”티센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지원을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궁-Ⅱ 판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며 한국이 미국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기여와 관련해 같은 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기여와 관련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보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티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천궁-Ⅱ 판매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면 북한제 미사일을 상대로 요격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北 탄도미사일 막는 천궁-Ⅱ, KAMD 핵심…비축량은 비공개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천궁-Ⅱ 1차 사업은 2024년 전력화를 완료했고, 기존 천궁을 천궁-Ⅱ로 성능개량하는 2차 사업은 2027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티센은 한국이 천궁-Ⅱ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과 교전 중 천궁-Ⅱ를 인도받은 사례도 들며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방침을 비판했다. UAE가 지난 6월 공수한 천궁-Ⅱ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은 전쟁 발발 뒤 새로 체결한 계약 물량이 아니라 2022년 체결한 10개 포대 도입계약분이다. UAE는 당초 납기보다 약 한 달 앞당겨 해당 물량을 인도받았다. 트럼프 의도 주목… 한국에 ‘추가 기여’ 압박 계산 관측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 제목과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칼럼 공유에는 한국에 천궁-Ⅱ의 우크라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마음에 드는 보도와 기고문을 공유한다. 꼭 천궁-Ⅱ를 지목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추가적 기여’를 압박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칼럼을 공유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한국과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을 공개 비판해왔다. 미국 보수진영에서도 최근 비슷한 주장에 제기된 바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한국 요격미사일 지원을 거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이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을 연내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력이 서해·동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 억제로 넓어질 수 있고, 중국이 이를 대중 견제전력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중관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운용할 경우에는 한미 간 사전협의와 지휘통제·작전운용·역할분담도 쟁점이 된다.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한 유럽 전구에서 운용돼 온 미 육군 다영역부대의 ‘전장의 눈과 귀’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이 이동 대상으로 거론된다. MDEB 한국 배치 추진…정보·사이버·우주 통합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MDEB 전력을 연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은 수백명 규모지만 이들이 맡는 기능은 단순 증원과 다르다. MDEB는 직접 미사일을 쏘기보다 정보·사이버·전자전·우주자산을 동원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한 뒤 타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만드는 부대다. MDEB가 적의 위치와 전자기 신호를 포착해 표적정보로 만들면 장거리 정밀화력 등 다른 전력이 이를 넘겨받아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MDEB를 전구급 정찰을 맡는 ‘미래의 기병대’에 비유한다. 제2 MDTF도 독일을 거점으로 러시아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유럽 전구 다영역작전을 수행해 왔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장거리 미사일·방공망과 전자전·사이버전 등 A2·AD 체계를 뚫기 위해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MDEB의 한국 배치를 원해 온 이유도 이 탐지·표적처리 능력이다. 그는 지난해 MDEB가 한국에 있으면 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5월에도 MDTF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北 감시가 우선…“한반도 대비태세 강화”북한을 상대로는 활용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대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밖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과 사이버전을 감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은 북한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EB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표적정보를 만들면 한미의 다른 탐지·타격체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부대를 원하는 이유도 병력 수백명 자체보다 이런 감시·표적처리 능력에 있다. “서해·동중국해까지 연결 가능”…中 견제 논란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특임단 일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서해와 동중국해 같은 지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 거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위협을 감시·억제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의 잠재적 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미사일 감시에 집중하면 MDEB는 주한미군의 기존 대북 임무를 보강한다. 반대로 임무범위가 서해·동중국해까지 넓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감시·표적처리 전력이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된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작전구역과 잠재적 상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배치하는 방식에서 장거리 정밀화력과 정보·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과 우주·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연결하는 능력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MDTF가 배치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배치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며, 그 임무가 누구를 상정하고, 한반도 밖 유사시에 이 전력이 어떻게 운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쟁점…대만 유사시 역할분담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겹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본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MDEB를 운용하려면 이 부대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어떤 작전에 사용할지, 어떤 지휘통제체계 아래 운용할지 한미가 정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역내 유사시에 MDTF 능력을 운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협의, 지휘통제, 작전운용, 양국 군의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MDEB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는 전망이 다르다. 김 실장은 “수백명 규모의 MDTF 대대가 배치되는 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번 배치를 중국 억제용으로 판단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얽히면서 생기는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생기지만 전략·정치적으로는 역내 긴장이 커져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한미 양국 대북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틀이 거센 도전과 균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면서 워싱턴과 도쿄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상주의적 비핵화론 대신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위기관리’ 및 ‘군축 협상’ 중심의 현상 유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포기는 현실”…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전문가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미·일의 주요 외교·안보통들이 서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 등 ‘북핵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더라도, 우선은 핵물질 생산 중단·미사일 배치 제한·핵실험 금지 등을 고리로 한 현실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교수 역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비핵화만 고집하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유화 메시지와 킬체인 무용론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식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앞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중단론까지 언급되는 등 기존의 우위 점령식 억제 전술을 내려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채널(핫라인)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이런 관리론 대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짚었듯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하며 위협의 질을 바꿨다. 한미일 동맹이 이들의 밀착을 저지할 유효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북한의 몸값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발생할 ‘동맹의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제에만 집중하고 단·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북핵 인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비핵화’라는 명분에서 ‘위기관리’라는 실리로 북핵 전략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증명한다. 미북 간의 직접 대화 재개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소리를 더욱 배가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미군이 위성과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한데 묶어 적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타격부대에 전달하는 차세대 전력을 한반도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전력의 핵심은 미사일이나 전차처럼 직접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정찰·감시 자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해 표적을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에 좌표를 넘기는 일종의 ‘전장의 눈과 귀’다. 미 육군은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다영역특임단(MDTF)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를 뚫는 핵심 전력으로 운용한다. MDTF는 지상 화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정보 능력을 결합해 적의 방어망을 흔들고 아군의 정밀타격을 지원한다. 특히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는 위성과 전자정보, 사이버·우주 자산 등을 활용해 먼 거리의 표적을 찾아내고 이를 타격체계와 연결한다. 미 육군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도 MDEB를 장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했다. 중국이 정찰위성과 베이더우 위성항법체계, 위성통신망을 군 작전에 활용하는 만큼 MDEB는 이런 ‘센서-타격망’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일 미 육군이 유럽의 다영역 전력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독일 비스바덴에 주둔하는 MDEB 일부로, 사이버전·정보전·우주전 등을 담당하는 수백 명 규모 병력이 주한미군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연내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이버·전자전 한데 묶어 표적 탐지 현재 독일 비스바덴의 MDEB는 미 육군 다영역사령부-유럽 예하에서 운용된다. 이 부대는 여러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하나로 합쳐 먼 거리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타격부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대와 지휘시설 등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주한미군의 장거리 화력과 연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장비와 센서가 실제 한국에 들어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의 다영역 전력이 한반도에서 활동한 전례도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제3 MDTF는 지난 3월 열린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26’에 참가해 한미 양국의 정보·화력·사이버·우주 능력을 연계하고 네트워크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앞서 한반도에 MDTF 능력을 들여오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배치가 현실화하면 훈련 때 일시적으로 참가하던 다영역 전력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상시 배치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셈이다. 北 대응 넘어 中 견제까지…한반도 배치의 의미 이번 움직임을 북한만 겨냥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MDTF는 애초 중국과 러시아의 A2/A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발전한 부대다. 특히 중국은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접근을 막는 전략을 강화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지난 4월 한미가 공동으로 다영역특임단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경쟁까지 고려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우주·사이버·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도 최근 중국이 제1도련선 안쪽에 강력한 A2/A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 MDTF 계열 전력이 들어오면 북한 대응을 넘어 미중 군사경쟁의 최전선과 연결되는 의미도 커질 수 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 등을 운용하는 장거리 타격부대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MDEB를 통해 주한미군의 탐지·정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상대보다 먼저 표적을 발견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장거리 무기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MDEB의 한국 배치가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화력을 뒷받침하는 ‘눈과 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 재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핵심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등 미 안보에 보다 시급한 현안을 거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일단 만나고 본다”… 11월 선거 전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최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일단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중간선거 직전 김 위원장과 전격 회동해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선거 이후나 내년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는 ‘2단계 릴레이 협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과거 하노이 ‘노딜’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대형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상 간 담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집착 버리고 ‘북한군 우크라 철수’로 초점 이동 이번 전망이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미국의 ‘협상 목표 대전환’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이미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언급하며, 미 당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달성이 불가능해진 ‘비핵화’라는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 미국과 국제 안보에 더 직접적이고 시급한 현안으로 협상 테이블의 우선순위를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안보에 경고등… ‘한국 패싱’ 및 연쇄 핵무장 우려 이 같은 협상 프레임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파병 철수를 대가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미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 기조를 유지한 채 트럼프의 ‘딜’(Deal)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거세지는 ‘연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조정 이슈가 북미 간 직거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대한민국이 협상에서 소외되는 ‘한국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밀착을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한 만큼, 미국과의 거래에서 더 공격적인 ‘살라미 전술’(요구를 단계별로 쪼개 보상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화려한 외교적 쇼맨십과 김정은의 계산된 실리주의가 맞물리며 북미 협상 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미사일 등 핵심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구형 미사일을 개조하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무기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조되기도 했다”면서 무기고 소진에 따른 미국의 화력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실제 작전에 사용하면 보유 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 미사일을 생산해 무기고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재고를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에 보관 중인 구형 토마호크 미사일 가운데 상태가 양호하고 개량 가치가 있는 미사일을 정비·개조해 다시 전력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자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미국이 이란 전쟁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약 1700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200발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미 해군 함정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150발의 스탠더드 미사일 요격체를 추가로 발사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미사일 ‘남발’은 결국 유럽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재고 감소 수준을 ‘위험 수위 초과’로 전락하게 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이란전을 위해 반출됐던 무기고를 보충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밀타격 미사일과 유도 로켓 등 유럽에 배치돼 있던 다른 미군 자산 재고도 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이란 경제 압박, 무기 재고와 연관”미국이 지난달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자제하고 ‘경제적 왕따 작전’을 내세워 경제 제재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무기고 현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 압박 전략의 배경에는 현재의 무기 고갈이 있다”며 “이러한 무기고 고갈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무기가 고갈된 만큼 대응 태세에는 그만큼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기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대만 방어에 제대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국으로부터 방공망을 지원받지 못하자 이 틈을 노리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수십 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하는 날이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무기 고갈 의혹, 사실 아니야”미국이 무기고 수준을 끌어올리려 구형 미사일 개조까지 나섰다는 주장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기고 고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무기고 고갈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21일 백악관 측은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탄약과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도 훨씬 많다”며 동맹국에도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유럽사령부는 유럽에 배치된 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ATACMS 지대지미사일 등의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작전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고 전했다. 불똥 튄 아시아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은 결국 아시아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부족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곳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이란보다 훨씬 발전된 방공망을 보유한 중국을 상대로 더욱 필수적인 무기이다.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미국의 전력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매우 의도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들어 세 차례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은 지난 7월 핵추진잠수함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 중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년 만이다. 다만 당장 동아시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싱가포르 정치분석가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지난 20일 WSJ에 “물론 사람들이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군수품들은 다시 보충될 것”이라며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에 당장 군사적 도박을 감행하기보다는 먼저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매우 많다”며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국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