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까지 제재 해제...달러화 수령도 가능 북한·쿠바 등은 예외...핵 사찰 놓고 ‘다른 말’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적 압박 수단인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간 면제하는 조치에 나섰다.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동의하자 돈줄을 풀어주며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핵 사찰과 동결 자산 사용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며 동상이몽 양상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에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이란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 원유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대금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다. 이란이 곧바로 원유 수출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처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지며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 쿠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병합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제재 조치가 유지된다. 양측은 이날 스위스 회담 결과를 놓고 상반된 해석으로 신경전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에 “IAEA와의 협력은 의회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약속이나 의무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란 동결자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서로의 입장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동결 해제된 자금으로 옥수수와 대두 등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합의문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며 “동결자금을 필수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타스님 통신에 말했다.

북한으로 여행 갔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 1713만여 달러(약 260억원)를 유족인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출신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 등에 비밀리에 핵기술과 부품을 판매한 암시장 조직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대리조직인 칸 네트워크의 동결된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칸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을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계도 등을 넘겨줬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진 이후 그의 부모는 세계 각지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북한 선박 매각 대금 권리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자산 회수 목적에 대해 “북한에 아들 죽음의 책임을 지우고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6일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과 관련해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동결 자금’ 해지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스몰딜(부분합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고는 있으나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미국과 이란이 작은 협상, 즉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지하는 스몰딜 이후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 더 고강도로 공격해 이란 정권 교체를 현실화하고, 이란은 이에 총돌격 태세로 맞서며 고강도 충돌 격화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3~4일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이란에 무기·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또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을 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거리두기’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주 성명 입장을 밝히는 데 반해 북한 외무성은 단 두 차례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오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포석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시각이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평가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 등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하고 자국 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중 900만 달러(약 120억원)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미 동맹국의 정보 관료들을 인용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한 관료들에 따르면 이 돈은 북한이 원유를 구입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 관료들은 또 러시아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했다. 북한의 유령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야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금융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한 유엔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증거다.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자금을 해제하고 국제금융망 접근을 도왔다는 정황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같은 금융거래는 북러 간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다. 미 당국은 북러 간 은행 관련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이러한 합의가 북한이 무기 이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지에 대한 미국의 예상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금융망 접근은 북한이 줄곧 바라왔던 것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유엔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 자산 동결, 국제금융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적용해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고 금융·상업의 불한당이 되겠다며 기꺼이 루비콘강을 건너겠다는 것이라고 후안 자라테 미 전 재무부 차관보는 해석했다. 그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고립시켰던 인물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러시아가 풀어준 900만 달러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라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망 접근권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바라는 목록 중 하나일 뿐, 가장 바라는 것은 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장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게 핵 등 군사 전문기술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구미에 맞는 일일 수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전문가를 지낸 수 킴은 북러가 서로 이득을 보며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소중하게 여기는 비밀을 그냥 줄 만큼 신뢰가 두텁지는 않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여전히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남북 간 교섭 공간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폭파된 겁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사흘 만에 이행한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재개됐었던 남북 간 통신선 연결도 지난 4월 이후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금강산 관광지구나 무단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문제는 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개시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수 있지만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설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 모두 447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지난 2020년 국군 포로에 대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절차를 밟겠다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은 경문협이 배상금을 지급할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원고 측은 항소에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에선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금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의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달러 배상 인정 판결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이나 동결자금 등으로 배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 체계가 다른 국내에선 적용하기는 힘든 방식입니다.정부는 실제 배상금 확보 차원보다는 국민 재산권 우선 원칙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CBS라디오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언젠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철거에 대해서도 여러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날에도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며 이번 발언으로 아크부대 역할에 대해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UAE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이란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란은 제재 이전까지 한국의 중동 내 주요 교역상대국이었고 원화 동결자금 문제 등 양국 간에 관리해야 할 현안도 있다. 앞서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undiplomatic)이라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빠르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totally unaware)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간섭하기 좋아하는 것”(meddlesome)이란 평가도 내놨다.

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지급하라 판결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약 2억 8500만원)와 여기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조선광선은행은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혁신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 113만 달러(약 596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웜비어 부모 측은 전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3169만 달러(약 377억원)에 달한다.

미 국무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대해 “한국은 미국과 협의 후에만 풀어줄 것”“한국은 대북 제재 이행도 필수적 역할”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한국이 이들 문제 모두에서 제재 이행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미 협의’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 1100억원)를 먼저 풀어주기로 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간 자금 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란이 핵합의에 나선 것도 핵 프로그램의 동결·축소를 대가로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P5+1) 등이 대이란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으로 본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것 역시 초강력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향후 핵합의를 벌일 두 축에 모두 관계하게 된 셈이다. 우선 대북 문제에 대해 바이든 외교팀은 포괄적 대북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책 결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톰 스워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의 화상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제재 완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가 일부 선의를 보이는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관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란 핵합의 복귀 문제는 북미 관계보다는 기싸움이 표면화 된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에 먼저 제재를 완화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국 내 핵시설 사찰을 제한했고, 미국은 이란이 먼저 ‘완전히’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관련 “韓과 협의중”이인영 “인도주의 문제, 대북제재서 빼야”이 “北 제재하려면 제재 성과 있는지 봐야”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도주의를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면서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살펴보면서 대북접근을 가다듬고 있다.미 “한미훈련 방어적…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돼 있는 준비 태세 보장 방법” 미국 국방부는 또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준비태세 유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규모와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라는 설명은 ‘도발적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인영 “대북제재 유연 적용해야 비핵화 협상 촉진” 완화 주장 “한미훈련, 항구적 평화 부합해야”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해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영 “코로나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 희망” 이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 북쪽에서 다른 반발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보건 협력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의 정보를 공개 허가를 얻어냈다. 5억114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웜비어 가족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에 대해 보호명령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보호명령은 은행들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다.앞서 웜비어씨의 어머니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 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고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달러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법 위반 자금 7만달러 등 301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멜론에는 모두 321만 달러가 명시됐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자금이 이체될 때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016년 북한을 여행하던 중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부는 지난 2018년 아들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114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북한 핵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평양을 다녀온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이 어제 평양에 들어가면서 북핵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40만t의 쌀도 북한에 곧 보내지고, 한국과 중국의 북핵 담당자도 발걸음을 재우치고 있다. 분위기로 볼 때, 영변 원자로가 폐쇄되고 비핵화 단계에 한발 다가서는 일이 머지않은 것 같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상호 교차 방문이라는 1단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라는 2단계에 이어 4자 정상회담이라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더욱 그럴듯해진다. 이런 협상국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자’던 힐 차관보의 평양 발언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돈 오버도퍼 소장은 잃어버린 시간을 2·13 합의 이후 3개월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1년 9개월이다.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BDA 동결자금이 해제되고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진 기간이다.BDA 북한 자금이 동결된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 동안 북핵 협상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협상의 시간이 정지된 사이 북한 핵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했다. 북한이 지난해 가을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상전벽해의 진화에 해당된다. 북핵 협상이 재개돼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려는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 봐도 북한 핵실험의 기록을 지울 수는 없다.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있을지언정 북한 핵실험은 엄연한 역사로 남아 있다. 북핵 협상의 시계가 다시 째깍이기는 한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인곤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초기단계까지는 그런대로 진행되겠지만 폐쇄단계에 가면 진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의 마지막 카드인 핵무기를 쉽사리 폐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핵무기와 맞바꿀 유일한 카드는 미국과의 전격적인 수교지만, 테러지원국 해제·의회 동의 같은 험난한 과정은 의지만으로 넘기 버거워 보인다. 힐 차관보와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은 닮은 꼴이다. 두 사람의 평양 방문이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의 정권 말기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막판에 북핵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핵을 긴장과 위기 국면으로 가져가 다음 대선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다. 차이점으로는 올브라이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번 면담했지만, 힐 차관보는 그러지 못했다. 그의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누가 왜, 어떻게 북핵 협상의 시간을 잃어버렸느냐는 문제는 북핵협상의 전망을 점칠 수 있는 요인이다.BDA문제는 협상국면을 긴장과 위기국면으로 급반전시켰지만,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제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BDA자금은 모두 북한으로 되돌아갔다.BDA 자금 동결이란 카드가 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유엔 결의는 올 초 대화국면으로 반전되면서 휴지조각이 돼버린 지 오래다. 유엔과 미국의 권위는 실추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6년 전 취임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한 부시 행정부의 협상과 대화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주도권을 주고받으면서 대북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북한 핵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는 일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잃어버린 시간´이 남기는 교훈이다. 박정현 기획탐사부장 jhpark@seoul.co.kr

북한 관리들은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일본은 그대로 따라온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한다.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에 집착해온 배경이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후 북·미가 입을 맞춘 듯 ‘포괄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핵을 포함,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반면 우리 머리 위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이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에너지를 포함,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추구하는 방안이다. 최근 북측은 자신들의 국제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돈줄을 지키는 데 집착하고 있다. 북측은 어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2·13 합의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적 해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포괄적 해법이 6자회담의 큰 틀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한·미간 사전협의가 충분하다면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북핵과 연계하고 선후가 불분명해져 오히려 포괄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전개될까 걱정이다. 북측은 핵 불능화를 다룰 2단계 조치의 이행부터 북·미 양자대화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뜻을 벌써 밝히고 있다. 포괄적 해결을 내세워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최대한 반대급부를 챙기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장관급회담과 통일대축전을 비롯, 최근 남북모임이 성과가 없거나 파행으로 끝난 것은 대미관계를 우선하는 북측의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1994년 제네바합의처럼 중요한 결정은 북·미가 하고 남측이 돈만 대는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 한국을 소외시킨 포괄적 협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북·미 모두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외무성은 25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북한 계좌로 송금됐음을 확인하고, 이 돈을 당초 계획대로 인도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6자회담 2·13합의 이후 4개월여를 끌어온 BDA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비핵화 이행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우리 요구대로 송금됨으로써 마침내 말썽 많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며 “동결 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쓰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우리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2·13합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26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핵시설 가동중지 및 검증·감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측은 이 자금으로 쌀·옥수수 등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을 구입하고 학교 지원에도 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6자회담의 다른 5개국에서 이 돈이 인도적 용도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핵 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BDA)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송금할 중개은행으로 와코비아를 선정하고, 송금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들을 협의 중이다. 남은 문제는 와코비아가 BDA로부터 북한 자금을 송금받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을 미 재무부가 얼마나 확실히 해주느냐인 것 같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BDA를 돈세탁 기관으로 지정, 미 은행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시킨 바 있다. 따라서 해법은 미 정부가 와코비아와 BDA간의 거래를 한 차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dawn@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불법자금 2500만달러 송금을 중계해 달라는 미 국무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와코비아은행 대변인 크리스티 필립스 브라운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무부로부터 북한과의 협상 이슈인 동결자금 은행간 이체를 진행하는 일을 비영리적 차원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요구를 검토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정부 관리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와코비아은행은 감독기관의 적절한 승인이 없으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코비아은행은 그동안 마카오에 있는 BDA와 거래해온 미국 은행 중 하나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와코비아 은행을 통한 자금 중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재무부가 와코비아은행의 북한 자금중계 특별허용을 위해선 와코비아은행에 상당한 책임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와코비아은행은 지난 3월 현재 자산규모가 7064억달러로 미국 내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규모로는 3위 은행이다.신문은 그러나 와코비아은행이 북한 불법자금 2500만달러의 최종 전달 은행인지, 또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한 중계은행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dawn@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 지연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로 북한 상황을 논의했다면서,“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그들의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유감 표명은 2·13합의에 따른 참가국들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60일)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일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또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측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거듭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동안 “미국의 인내심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는 데 따른 ‘대응적 조치’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부시 정부가 현재 북한과의 협상 국면을 당장 뒤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2·13 합의 이행을 지연시켜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일단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등 북한측이 약속한 조치가 발빠르게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이 소식통은 전망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북한에 대한 경고보다는 미·일간의 공조를 다지는 쪽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좀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아베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화 통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인 납북자문제 해결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베 총리로서는 다시 한번 ‘문 단속’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dawn@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한국과 미국,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6자회담의 ‘2·13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잇따라 논의함에 따라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BDA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활발히 접촉 중이고, 절차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이 BDA 해결을 통해 원하는 바는 돈의 인출·송금과 국제금융체제 편입일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한 것은 송금과 출금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다음주 이집트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회의에 참석,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핵 문제에 관한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을 방문한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난 뒤 “미 재무부의 BDA 동결자금 해제 발표를 통해 문제 해결의 큰 틀이 마련되고 기술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24일 발표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24일 뉴욕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BDA 문제 해소와 2·13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북·미 접촉은 그동안 미 국무부에서 담당해왔기 때문에 차 보좌관이 직접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차 보좌관은 김명길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속히 2·13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김 차석대사는 “(BDA문제의)결과가 아직 없다. 송금이 돼야 한다.”며 압박했다. 또 “우리 자금이 우리 쪽에 와야 된다는 건 송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미국측과 처음부터 “송금까지 해주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dawn@seoul.co.kr

북한 이제선 원자력총국장은 20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국장은 편지에서 “우리의 2·13합의 이행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도 동결자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가 또다시 6자회담 2·13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마카오 당국의 BDA 북한 동결자금 전액 해제 발표소식에 북측은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BDA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이체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제금융전문가 등 자문단에서 “우리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정부에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BDA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하순 송민순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린 BDA 대책회의에서 송 장관 등이 BDA 북한자금을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으로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당시 배석한 국제금융전문가 등이 ‘우리나라 은행이 끼어들면 BDA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 결국 다른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제6차 6자회담 휴회 때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행(BOC)이 BDA 북한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한국측이 북한내 외국환은행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즉답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 소식통은 “BDA문제를 풀려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BDA 북한 자금문제는 ‘폭탄 돌리기’ 형국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마카오 당국은 BDA 북한자금을 모두 해제했다며, 북한자금 인출·송금 등 금융거래는 북한 계좌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북측에서 이 같은 해법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돈을 찾아도 입금·송금할 은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자금을 직접 인출, 비행기에 싣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나 다른 나라은행으로 입금한 뒤 이를 또다시 북한내 은행으로 이체하는 등 이른바 국제금융거래를 원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 돈을 받으려는 은행이 없으니 북측에서는 BDA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측이 송금을 고집할 경우,BDA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미국과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북측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6자회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시한까지 북한이 BDA로부터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초기조치 이행은 물론 전체 비핵화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침묵과 관련, 미국이 제시한 BDA 해법을 북한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특유의 시간끌기 협상전략 등을 거론한다.지난 10일 미국과 마카오 당국은 “BDA 동결자금을 계좌주인들에게 모두 풀었다.”며 BDA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북측이 주장해온 ‘중국은행(BOC) 북한계좌로의 일괄 송금’이 아니다. 때문에 북측이 과연 이 방법을 수용해 BDA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BOC로의 송금이 불가능해 계좌를 풀고 계좌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찾아가라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던졌지만 북측이 이 방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은 없다.”며 “계좌주들의 개별 인출 및 계좌이체도 신원 확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해 북측이 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BOC로의 송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계좌주들이 이체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측과 마카오 당국의 마지막 제안 역시 인출이나 송금 신청서를 내야 해 북측이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계좌주들이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돈을 찾거나 송금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김정일이나 김정남·김정철 등 통치 및 후계구도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어 이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계좌주들이 돈을 직접 인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돈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것은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된 BDA의 신용도에 따라 여전히 다른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비핵화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를 고려한다면,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벼랑끝 시간끌기 전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의 분주한 외교적 행보는 2·13합의에 명시된 초기조치 이행 시한에 쫓기는 인상을 줬다.”며 “BDA 문제에 묶인 초기조치 이행과 관련한 조선(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는 초조감이 역력히 보였고, 이같은 미국의 처지는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