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연습기간 ‘워리어 쉴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싸이버전과 같은 첨단작전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립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지구적범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무력의 공격적인 태세조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은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행위를 좌절시키고 국가안전의 최고 리익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17~27일에 실시된다. 북한은 UFS 기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에서 명시한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에 맞춰 한미의 첨단 작전 요소에 대항하는 실전형·비대칭 무력시위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주일 사이 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관련 소식을 관영매체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외 과시로 정치적 목적을 얻기보다는 신형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700㎞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지난 6일에도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면 하루 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 능력을 과시한다. 하지만 최근 2차례의 발사 사실은 함구하고 있어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북한이 신형 또는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기술 공개를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군 당국은 통상 사거리 1000㎞ 이하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합참은 지난 12일에는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으로 읽힌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1가’(KN-23)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스타일 탄두를 결합한 단거리 극초음속 비행체 ‘화성-11마’의 개량·후속 시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개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를 진행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노출을 자제한다는 분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사가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 보완 시험이나 재검증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이 2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무력시위를 먼저 진행한 뒤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김여정 부장의 담화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과거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식매체 보도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특이한 경우는 아니다”며 “여러 차례 발사한 걸 묶어서 보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해당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에 대해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통상 사거리 300~1000㎞ 미사일을 SRBM으로 분류한다. 이에 단거리보다 사거리가 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기존과 다른 패턴이 포착됐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화성-11가’(KN-23)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결합한 ‘화성-11마’ 개량형을 시험발사 했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오는 17~27일 예정인 UFS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통상 북한은 방어 훈련 성격인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북침 훈련’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6일 미사일 도발 다음날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에 시험 발사 실패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도발이 재발사 차원이란 설명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을 앞둔 대외적 무력시위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몇 달 전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집권자(이재명 대통령)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들어 11번째인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주시길 성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저격해온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이발하며 입소 준비를 했다. 그는 2박 3일 동안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방위원은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진 발사로, 올해로 11번째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어 6일 만에 다시 발사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한미의 UFS 연습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일에 이어 6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도발 행위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또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우리 군은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이다.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현재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42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한국과 북한의 드론 전력 운용 능력을 비교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다양한 무인항공기(UAV)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군사 전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첨단 무인기 기술 이전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드론을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저비용·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2022년 12월 26일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으로, 남북 간 무인기 도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례로 꼽힌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북부 인근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에 한국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켜 요격에 나섰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했다. 이후 한국군은 대드론 작전과 방공체계 보강에 착수했으며, 북한 역시 드론이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한 군사적·심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드론 전력에 근본적 변화 없어”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해당 사건 이후 방공체계 일부를 개선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평가의 근거로는 최근 한국군이 실시한 대공포를 동원해 FPV(1인칭 시점) 드론을 요격하는 시범 사격을 들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우리 공군은 서해 훈련장에서 벌컨포 등을 동원해 군집 드론 침투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약 1㎞ 전방에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 50기를 향해 벌컨포 8문이 일제히 그물망처럼 화력을 쏟아붓는 ‘화망사격’에 나서 44기를 격추했다. 남아 있는 6기는 휴대용 레이저 1대, 샷건 5정으로 근접 격추했다. 당시 해당 매체는 “한국군은 근거리에서 밀집 대형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FPV 드론 50대를 상대로 분당 1000~3000발을 쏟아내는 벌컨포 8문을 동시에 발사했지만 모든 드론을 파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국 측은 이번 드론 사격 훈련을 ‘드론 편대 대응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전장이나 실제 드론 편대 공격을 격퇴하는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당시 훈련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대드론 훈련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국이 현대 전장에서 드론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축적한 실전 경험 덕분에 드론을 활용한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이해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방침을 바꾸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활발한 군사 협력은 북한이 드론의 생산 및 운용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러 파병서 드론·전자전 경험”북한의 드론 운용 능력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에서도 나왔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탄약을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했다”며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첫 번째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육군 1군단이 GP·GOP에서 K6뿐 아니라 K4 고속유탄발사기까지 삽탄 없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삽탄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군단장이 최전방 경계 SOP를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오발 방지와 초동 화력 확보 사이의 균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군은 변화한 위협에 맞는 경계 SOP와 합참 중심의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 서부전선과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코앞에 두고 근무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두는 방식으로 경계 SOP(표준운용절차)를 바꾼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GP·GOP 화기 운용의 기본 원칙은 삽탄 상태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예외 운용을 적용했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군단장이 전방 경계 SOP를 자체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이 현재 접적 여건에 맞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GP·GOP 공용화기 ‘미삽탄’ 운용GP와 GOP는 군사분계선(MDL)과 맞닿은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소초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가 각각 1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6는 12.7㎜ 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으로 평시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 시 대북 경고사격과 초동 화력을 담당한다. K4는 40㎜ 유탄을 연속 발사하는 공용화기로 병력뿐 아니라 차량까지 제압할 수 있다. 전방에서는 이들 공용화기를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이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가까이에 두도록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향한 우발 사격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실제 GP와 GOP에서는 과거에도 K6 우발 사격 사고가 발생했고, 군은 대북 안내방송으로 사고임을 통보하며 상황 확산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GP와 GOP에서 K6와 K4는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운용되는 공용화기다. 삽탄 여부는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초동 화력 운용 절차와 직결된다. 1군단은 KR-6 원격통제 중기관총은 기존처럼 삽탄 상태를 유지했고, K6 역시 탄통을 즉시 연결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운용 방식이 실제 초동 대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오발 방지와 즉응성 사이에서 경계 SOP가 어떤 기준을 택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북한군, 우크라 전장 경험 축적전방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배경에는 북한군의 변화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 대전차 장애물 구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파병 부대의 전투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드론 운용과 참호전, 포병 협동, 소부대 전술 등 현대전 전술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험은 향후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교리 발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이 상대하는 전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현대전은 ‘초동 대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지상전에서 최초 대응시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점도 1사단 ‘빈총 경계’의 적절성을 돌아보게 한다. FPV 드론과 정찰 자산, 소규모 침투조가 결합한 전장에서는 목표를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판단해 타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전투 결과를 좌우했다. 서방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탐지와 지휘통제, 화력 연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술과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관찰·상황판단·결심·행동(OODA) 주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의 문제로 설명한다. 물론 접적지역에서는 우발 사격 한 발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방 경계작전은 즉응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임무다. 1군단 사례로 군은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즉응성을 유지하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합참은 왜 몰랐나지휘체계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생겼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합참은 전군 작전을 통합 조정하는 최고 작전기구다. 전방 경계 SOP가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군단장 재량의 범위와 보고 절차, 상급부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전 군단 실태점검도 다른 부대의 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군단장이 어디까지 SOP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은 반드시 합참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실태점검 핵심은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오발 위험과 즉응성 사이 어느 곳에 기준을 둘 것인지, 또한 그 판단을 군단장 재량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합참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이번 전 군단 실태점검을 통해 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태점검이 특정 부대의 운용 방식을 되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한 전장 환경에 맞는 경계 SOP와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 왔다고 한다. 실탄을 총기에 결합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1군단 등 전방 군단들을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근무 시 기관총에 여러 개의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어 두는 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근무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삽탄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K6 중기관총은 유효사거리 1.8㎞,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최전방 핵심 공용화기다. 북한군이 우리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하는 등 유사시 대응에 쓰인다. 일각에선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설사 그렇다 해도 북한군과 대치하는 최전선에서 탄약도 장전하지 않고 유사시 무슨 수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1군단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3만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에 드론 생산공장 건설을 논의 중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북한군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한가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유화 발언만 들릴 뿐이다.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정부의 안보 정책이 대북 경계 태세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은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직접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넘어 카스피해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란의 직접 도발과 관련한 경계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지원해 온 데 이어 자체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코람샤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와 탑재량 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카스피해에서 이란 연루 군수 화물 운송 선박들과 군함 1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카스피해는 이란에서 러시아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며, 러시아는 이란에 중요한 군사 파트너다. 이에 에르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도 이란이 응답할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사거리 최대 4000㎞ 미사일도 보유한 이란실제로 이란의 일부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란이 북부 지역에서 발사해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가드르, 에마드, 세질 등이 있으며 사거리는 모두 약 2000㎞로 추정된다. 이 중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은 코람샤르로 장거리 타격 능력과 대형 탄두 탑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이란 전략미사일 전력의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형 탄두를 장착하고도 최소 2000㎞를 비행할 수 있으며, 서방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에 경량 탄두를 장착할 경우 최대 약 4000㎞의 사거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람샤르 미사일은 북한의 BM-25 무수단(화성-10)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BM-25 무수단 미사일 자체는 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 가드르 미사일과 에마드 미사일의 기반인 샤하브-3 미사일 역시 북한의 화성-7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화성-7 역시 소련의 R-17 엘브루스(스커드-B)에서 시작된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상당수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크라, 이란 미사일 막으려면 필요한 방공망은?이란이 우크라이나 본토를 직접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려면 최소 1500~2000㎞ 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란 미사일이 비행하려면 이라크, 튀르키예,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피격한 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직접 타격 가능성에 대비한 방공망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가드르, 에마드, 세질과 같은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사드, 애로우-2 또는 더욱 발전된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전용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트리엇 시스템의 경우 특정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코람샤르 미사일의 경우 자탄을 탑재하고 있다면 요격이 훨씬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란은 과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직접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간접 지원 관계를 넘어 직접 충돌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지적된다. 전선이 카스피해까지 확대될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별세했다. 71세. 그레이엄 의원 사무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응급구조 당국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대령 출신이자 군사법 전문 변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매파’로 평가됐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주장해왔다. 고인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미치광이인 북한 김정은을 잘 다루지 않으면 뒷마당에서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경쟁했지만, 이후에는 측근으로서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고인을 위한 지원 유세에서 “그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다”며 상원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줬다”고 치켜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휴전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대만해협까지 무력 충돌에 휩싸이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전력이 여러 전선으로 분산된 틈을 이용해 북한이 전쟁 초반 대규모 포병·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앤드루 미흐타 미국 플로리다대 해밀턴스쿨 전략학 교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 기고문에서 “여러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한반도가 부차적인 전선이 아니라 전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이미 유럽과 중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북한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군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에서 병력과 탄약, 요격체계를 나눠 써야 한다. 그는 이런 동시다발 위기가 북한의 군사력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증원 전력을 신속히 끌어와야 하지만, 여러 전선이 동시에 열리면 대응 속도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첫 몇 시간, 포병·미사일로 한미 대응 흔들기 북한의 핵심 전략은 장기전보다 전쟁 초반에 한미 양국의 대응 체계를 흔드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미흐타 교수는 북한이 병력 규모와 기습, 장거리 정밀 타격을 결합해 단시간에 미군 피해를 키우고 증원 전력의 진입을 늦추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수천 문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고 상당수를 지하 진지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한국군 비행장과 군수 거점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면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공격해 전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미흐타 교수의 설명이다. 북한의 상비병력은 약 128만명으로 추산된다. 교도대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포함한 예비전력은 약 762만명에 이른다. 육·해·공군에 포함된 특수작전군도 약 20만명 규모로 평가된다. 이들은 전쟁 초기 비행장과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 지휘부와 보급망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새로운 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실전 경험을 갖고 귀환해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술핵을 항모전단과 지휘시설, 병력 밀집 지역을 겨냥하는 전장 무기로 운용할 가능성도 위험을 키운다. 미군 탄약 부족 노리나…한반도 위기 ‘연쇄 폭발’ 가능성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북한의 수적 우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대만 충돌이 겹치는 경우다.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정밀유도무기와 미사일 요격탄 등 핵심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소진한 무기를 다시 생산하는 데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린다는 점도 미국과 동맹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유럽의 무기·탄약 생산 능력 역시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방의 생산 병목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도 국경 지역의 불안정과 미군의 움직임을 외면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도 직접 연결됐다. 결국 대만해협의 전쟁은 한국과 무관한 먼 지역의 충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포병·미사일 공격과 국지 도발을 병행하면 한반도는 독자적인 위기를 넘어 여러 전선이 맞물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장은 실제 공격 징후를 포착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아니라 국제안보 전문가가 제시한 가상 시나리오다. 북한이 반드시 대만 충돌과 연계해 군사 행동에 나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맹자 같아.”(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북측 대표) 1990년대 초 남북 간 최초의 핵 협상이 진행되던 고위급회담장에서는 상호 불신 속에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기록한 3836쪽 분량의 남북회담 문서를 30일 새로 공개했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그 이후 남북 대표 간 접촉 및 회담이 대상이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남북 인사들이 거친 언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존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중 최우진 대표를 향해 “핵 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민간·군사시설에 대한 성역 없는 사찰을 주장하는 남측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북측은 회담 내내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로명 대표는 같은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외세, 외세 하기 때문에 누가 외세에 의존적이냐, 사대적이냐 하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신문 사진을 최우진 대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 버렸고, 이에 공 대표는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이 “완전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중단과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을 주장하며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남측은 북측의 군사기지도 포함해 불시 사찰에 응하라고 요구했는데, 북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강압적 사찰 조건”이라며 “유인책 없이 압박성 레버리지만 사용한 것은 우리 협상력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기·강원·충청·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맹자 같애”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3836쪽)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이 담겼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인사들이 회담장에서 거친 언어로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두고 최우진 대표와 설전을 벌이던 중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핵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동원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핵통제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최우진 대표에게 사찰규정 문안을 토의하던 중 “문맹자 같애”라고 하자, 최우진 대표는 공로명 대표를 향해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입은 어떻게 됐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하자 최우진 대표가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냐. 내가 보는 건 삐뚤어 진 것 같지 않은데”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당시 북측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 남측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같은 달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우진 대표가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다”고 비판하자, 공로명 대표가 “누가 외세에 의존적, 사대적이냐”며 김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러자 최우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버렸고, 공로명 대표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핵통제공동위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측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함께 사찰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다. 당시 북핵은 초기 단계여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남측 대선 국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레임덕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핵은 초기 단계였고 은닉해서 (개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유연한 접근을 했다면 타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핵우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만 다 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냐는 우려가 지금도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없을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8차 공개부터는 열람 장소를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다.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이 벌여온 작업이 결국 우리 군의 코앞까지 밀고내려온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정전협정(1조1항) 취지에 위반된다. 북한의 전방작업은 정전협정 체제에 따른 DMZ 비무장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북측 구간 전체를 무장화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 북한이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으로 MDL 코앞까지 내려오면서 북한의 경계초소(남측의 감시초소·GP)도 그만큼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대비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을 내년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기대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접경지역 무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통선 북상이 전방 경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주민안전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DMZ 출입 통제 및 승인 권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이견도 불거졌다. 이런 불협화음부터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