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실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교류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접경지역에서부터 일상의 평화를 회복했으며,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전환했고,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뢰와 개방’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냈다. ‘평화 중심 참여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불과 1년여 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남방송 괴음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사라지며 일상의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석 자 얼음을 녹이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첫째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만들어 가고, 둘째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철저히 통제하며, 셋째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정립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교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2~3% 집행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촉진·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도라산역 간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2016년에 중단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월정리 간 9.3㎞ 연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단의 아픔이다. 위기 북향민을 위해선 상시 연락·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세대를 향한 통일부의 관심은 각별하다. 기존 1000명 규모였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1만명을 위촉해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룬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토대로 통일부는 인내를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견고하기만 했던 한반도의 ‘석 자 얼음’도 그 두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며 결국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명 규모의 인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더 강하게 경고한 것은 병력 숫자 자체가 아니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군사기술까지 흡수한 뒤 돌아갈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 수천명이었지만 이제 3만~5만명의 북한인이 러시아 영토에 있게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북한군 5만명 추가 파병’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약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게 한다’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인 병력 구성과 투입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북한 역시 해당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 5만명보다 경계한 ‘전쟁 학습’…드론·전자전 경험 쌓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게 될 실전 경험이다. 그는 북한이 병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현대전 수행 방식을 배우고 관련 기술과 라이선스까지 확보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포병전과 참호전뿐 아니라 무인기와 전자전, 실시간 정찰·타격 체계가 결합된 전쟁으로 바뀌었다. 소형 드론이 적 진지를 찾아내고 자폭 드론이 병력과 장갑차를 공격하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전파 방해와 대드론 전술도 빠르게 발전했다. 북한군으로서는 자국에서 훈련만으로 익히기 어려운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경험할 기회가 되는 셈이다.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드론 탐지·대응, 포병과 정찰 자산의 연계, 전자전 등 현대전의 변화를 직접 접할 수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도 러시아에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국 무기의 실제 성능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량하는 데 전장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파병 인원보다 전쟁 경험을 가진 병력과 축적된 전투 데이터가 북한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더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에서 끝나지 않는다”…젤렌스키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점을 들어 북한군 파병의 파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향후 아시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방공 체계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드론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의 참전 확대를 한국의 안보 문제와 연결해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를 그대로 북한군의 능력 향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북러 군사 협력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포탄이나 경제적 대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수만명의 병력이 실제로 추가 투입되는지 못지않게, 그들이 러시아에서 무엇을 익혀 북한으로 돌아가느냐가 한국에는 더 긴 시간 이어질 안보 변수가 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호남·수도권서 대반전 기대인천 재정 살리고 기업 유치 경험주택 공급 늘리고 청년 취업 지원중수청 강화해 수사 공백 메워야대표가 사당화하면 안 돼정청래, 이인제처럼 대통령 공격노무현은 김대중 어려울 때 지켜윤리위 반대… 선거 후 화합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5일 “고향인 호남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대반전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주차 경선 결과에 대해 “서운하다”면서도 “제일 어려운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10% 정도 표를 얻어 어떤 후보도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전대에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를 언급하면서는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호남(전남광주 고흥군) 출신인 송 후보는 인천에서 6선 의원과 시장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을 ‘호남과 수도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임했다.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수도권까지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시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바이오 산업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자신을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규정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 승리도 없다”고 출마 선언을 했던 송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과 인재 양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꼽았다. 송 후보는 “수사에 소명을 가진 검사와 베테랑 수사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해 초기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는 노무현(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인제(전 의원)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지켰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지지 모임인 ‘청래당’을 두고도 “북한도 김일성당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정 후보가 ‘사당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와 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서로 ‘윤리위 제소’를 언급하며 충돌한 데 대해서는 “당내 선거는 끝나면 통합해야 한다”며 경선 이후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는 “절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세제 개편안 이어 ‘닥공 드라이브’용산 어린이정원도 논의 대상에김용범, 오세훈 시장과 공급 논의오 “그린벨트 해제 죽어도 못 해”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알파(α)’를 공급하는 3차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9 2차 공급 대책에 담긴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 분야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점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각자 검토한 공급 대책을 공유하고 최종 발표안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6만 가구를 더하면 올해 발표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1만 가구에 이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닥공(닥치고 공급)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표 시점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대책 속도전의 현실화 여부가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달렸다고 보고 오 시장과의 접촉 확대에 나섰다. 최근 김윤덕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김 실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김 실장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서울시도 이미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 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대책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 장관도 동시에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주요 부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30만㎡ 미만(비수도권 10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 시장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공급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옛 광진구청 부지, 강남구 청담고·강서구 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우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진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협의에 응하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 여론의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 있긴 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이 우리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해 한미 간 소통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시민 3만 3000여명이 직접 뽑은 25개 자치구별 대표 로컬명소를 모아 ‘2026 서울에디션25’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명소를 로컬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하고,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울에디션25는 시민과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대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자치구별 대표 명소 1곳씩 선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온라인투표에 총 3만 3911명이 참여해 서울의 숨은 로컬명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는 오래된 도시의 흔적이 새로운 관광 매력으로 재발견된 문래예술창작촌(영등포구), 경동시장(동대문구), 종묘 돌담을 따라 공방과 한옥카페가 이어지는 서순라길(종로구) 등이다. 레트로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을지로 골목(중구), 옛 간이역과 불빛정원이 어우러진 화랑대철도공원(노원구) 등 낮과는 또 다른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명소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악산(관악구), 은평북한산둘레길(은평구) 등 도심 속 자연‧휴식 공간과 리움미술관(용산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대문구) 등도 25개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을 단순한 장소 홍보를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찾아와 즐기고 오래 머무는 로컬관광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산과 강, 골목과 전통시장, 자연과 야경까지 동네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매력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이번 ‘서울에디션25’를 지역 상권과 숨은 관광자원까지 촘촘히 연결해 누구나 ‘서울 사람처럼’ 머물고 즐기며 소비하는 서울 대표 로컬관광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 여성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면적인 직무 설명과 달리 이들은 자폭 드론(게란 드론) 조립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권 압수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클럽 후원 등을 활용해 남미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 속 저임금 인력 확보 및 미국의 ‘앞마당’ 남미에서 영향력을 겨루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해외 청년들에게 고급 직업 교육과 미래를 약속하는 취업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마케팅 뒤에는 서방의 제재망을 뚫고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속셈이 숨어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Alabuga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18~22세 젊은 여성 인력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호텔, 물류 등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이란제 샤헤드(Shahed) 기술 기반의 ‘게란’(Geran) 자폭 드론 조립 공장이다. ‘남미 청년’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 비대칭 군수 공급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자국 내 인력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제3세계 민간 인력 + 북한의 통제된 노동력’이라는 이원화된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남미·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명 규모의 여성 근로자와 기술 인력을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 직접 파견받는 방식이다. 훈련받지 않은 해외 인력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저임금과 완벽한 보안 유지를 바탕으로 전시 드론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밀착의 반대급부… 드론 기술 이전과 한반도 안보 위협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의 투입이 가져올 ‘안보적 역류 현상’이다. 북한은 단순히 돈벌이용 노동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생산 공정을 학습할 기술자와 연구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축적한 무인기 제조 기술과 비결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및 무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위협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부터 스포츠까지… 하이브리드 인플루언스 공작 러시아의 남미 현지 침투 방식 또한 치밀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은 물론, 에콰도르의 4대 유명 축구 클럽인 ‘데포르티보 엘 나시오날’ 유니폼에 알라부가 로고를 새기는 등 소프트파워를 가장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쳤다. 현지 대중문화와 스포츠, SNS를 동원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청년층을 자국 군수 산업 인프라로 흡수하는 고도의 정서적 침투 작전이다. ‘미국 앞마당’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이념적·지정학적 재침투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아메리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데 이어 민간 노동력 모집 대상을 남미 13개국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신(新)냉전식 영향력 확장으로 본다. 미국이 중동·유럽 및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남미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틈타 미국의 후방을 흔들고 우방 세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약 3만개 컨테이너에 800만~1100만발의 탄약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두만강 첫 도로교가 개통을 앞두면서, 해상·철도망에 병력과 기술인력, 고가 군수부품을 분산 수송할 도로축이 추가되고 있다.● 북한 내 러시아식 공격드론 공동생산설도 제기됐다.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사상 첫 도로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한 지 2년여 만이다. 개통은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 지연으로 미뤄졌지만, 기존 해상·철도망에 차량과 인력이 오갈 새로운 육상 통로가 추가될 단계에 들어섰다. 두만강 도로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가동 중인 북러 군수망 때문이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발의 북한산 탄약과 화포가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러시아식 장거리 공격드론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포탄·화포·병력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기술·설비·생산 경험이 이동하는 양방향 군수망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두만강 첫 도로교…기존 군수망에 도로축 추가두만강 도로교는 2025년 4월 착공했다. 길이 850m로 하루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지난 6월 19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사업비 90억 루블은 공개 통계상 2024년 북러 교역액의 3배를 넘는다. 북러는 교량 건설 목적을 교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진실의 사냥개들’(트루스 하운즈)은 두만강 도로교가 북러 간 군수회랑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로는 고정된 역과 하역시설을 거치는 철도보다 화물과 이동 경로를 분산하기 쉽다.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는 궤간이 달라 국경에서 윤축을 교환하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지만 도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병력과 기술·정비인력, 항법·통신장치, 공작기계처럼 부피는 작지만 가치가 높은 군수품을 신속하게 옮기는 데 유리하다. 교량 개통시 나진항의 대량 해상운송과 철도의 러시아 내륙 수송을 보완하는 도로축이 생기는 셈이다. 러 선박, 나진항 최소 112차례 운항…탄약 최대 1100만발 추산 새 도로교가 보완할 기존 군수망의 중심에는 나진항이 있다. 영국 오픈소스센터(OSC)와 러시아 독립매체 아이스토리스는 항만·선박 기록을 분석해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OSC는 선박 적재능력과 컨테이너 이동 기록을 토대로 약 3만개 컨테이너에 122·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800만~1100만발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보스토치니항으로 건너간 컨테이너는 철도를 따라 러시아 서남부 탄약고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 해상은 대량 화물을 국경 밖으로 옮기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군 포탄 최대 40% 북한산…공급 줄어도 보급로 유지앞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올해 2월까지 북한이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3만 3000개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모두 152㎜ 포탄으로 환산하면 1500만발 이상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산 탄약 공급이 시작된 202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군이 발사한 포탄의 29~40%를 북한산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최근 러시아 포병탄 수요의 25~40%를 북한이 충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의 포격 지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은 일치한다. 다만 최근 공급량과 운항 선박 수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자체 포탄 생산이 늘고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을 잇는 대량 보급로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北 170㎜ 자주포·240㎜ 방사포 220문 러시아 반입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포탄 보충을 넘어 화포 배치로도 확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약 220문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170㎜와 240㎜는 러시아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구경이 아니다. 장기간 운용하려면 북한에서 전용 탄약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탄도표와 사격제원, 예비부품, 정비·재장전 장비와 운용자 교육도 따로 갖춰야 한다. 전용 탄약고와 정비시설, 교육부대까지 확인된다면 러시아군의 기존 군수체계 안에 북한제 무기를 상시 운용하기 위한 별도 지원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다. 북러 무기 거래가 재고 포탄을 넘기는 단계에서 특정 북한제 무기체계를 장기간 운용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크라 “북러, 북한 내 게란 드론 공동생산 협의”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지난 27일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협의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게란-1·2는 이란의 샤헤드-131·136 계열을 러시아가 현지화한 장거리 자폭드론이다. 가르피야는 외형과 운용방식이 샤헤드와 유사하지만 중국산 엔진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별도의 러시아제 공격드론이다. 구성·방현 무인기 거점 확장…알라부가 생산기술 이전 주목 북한의 기존 무인기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길이 225m의 제작동이 들어섰고, 인근 방현 제작·조립공장과 구성비행장에서도 별도의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현 일대를 새별-4형 정찰무인기와 새별-9형 공격무인기의 생산·비행시험 거점으로 평가했다. 추가 격납고와 시험부대 정황은 북한의 대형 무인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북한 인력도 검증 대상이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이란 기술과 설비를 토대로 샤헤드 계열을 게란으로 개량해 대량생산하고 있다. HUR은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력이 알라부가 생산라인에서 일했다면 조립기술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품질관리, 생산공정 설계, 시험·개량 등 러시아의 전시 대량생산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나진항·철도에 두만강 도로교까지…북러 군수망 확대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은 포탄·화포 같은 대량 중량화물을 운반하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한다. 두만강 도로교는 병력·기술인력과 고가 부품을 신속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옮길 수송축을 더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작기계와 드론 생산기술까지 북한 군수공장으로 들어가면 북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수송과 정비, 인력 양성, 현지 생산을 연결한 양방향 군수산업망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은 두만강 도로교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 구성·방현에 반입되는 설비와 부품, 알라부가에 북한 인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와 이들의 귀환 후 배치를 추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수송망이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생산 경험을 북한에 이식하는 통로로 전환되는지가 북러 협력의 다음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친우크라이나 정치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를 이끌어내며 우크라이나 전쟁 전환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상원의원 전원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거행되는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그레이엄 전 의원은 지난 11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은 별세 직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방문이 주목받는 건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미 상원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최대 100%까지 관세(2차 제재)를 매기는 내용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이 생전에 추진했던 안으로, 통과 시 러시아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4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에너지 수출입을 동시에 겨냥하는 법안”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머무르는 동안 미 상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미 상원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감지된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에 군사·재정 지원 및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00~1600달러가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는 기존 정보 판단을 적용하면, 추가 병력 3만명의 1년치 급여는 약 1조원, 북한 정권 몫은 최대 84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금융·결제망, 방공·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실전 자료와 외교적 비호를 얻었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정찰위성 발사체와 유도항법 부품,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돈과 기술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으로 옮겨 가면 한국도 미사일방어와 기지 방호, 군사위성, 대잠수함전 전력을 앞당겨 보강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치르게 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은 확인을 피했다. 추가 파병설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얻은 반대급부는 경제·군사·외교 세 갈래로 압축된다. ▲외화와 석유 ▲방공·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자료 ▲러시아의 외교적 비호다. 병력 증파가 현실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금과 석유를 넘어 정찰위성·유도항법·잠수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 2000달러 급여…3만명 1년이면 1조원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건으로 3만명을 1년간 파견하면 총급여는 7억 2000만 달러, 약 1조원이다. 북한 당국이 1명당 1500~1600달러를 가져갈 경우 정권 몫은 연 5억 4000만~5억 7600만 달러, 최대 약 8400억원이다. 병력 규모와 배치 기간, 별도 수당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지지만 공개된 급여 정보를 적용한 추산치다. 현금보다 더 큰 이익은 제재를 우회하는 공급망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극동 항구와 루블화 계좌가 무기 대금과 파병 급여, 석유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기존 외화를 핵·미사일 사업에 집중할 여력을 얻었다. 판치르·재밍 장비에 미사일 실전자료까지MSMT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계열 단거리 방공체계와 대공미사일, 전자전·재밍 장비와 운용 지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평양과 핵·미사일 기지의 저고도 방공망을 보강하고 한미의 위성항법·무인기·정밀유도무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력이다.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비행하고 어느 단계에서 고장 나는지도 확인했다. 비행 궤적과 항법 오차, 불발·탄두 작동 자료는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2024년 말 이후 투입된 북한산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북한 무기의 시험장이자 성능개량 과정으로 작동한 것이다. 정찰위성·유도항법 우선…핵·ICBM은 높은 문턱추가 파병의 다음 청구서는 정찰위성과 유도항법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발사체 엔진과 단분리·자세제어, 지상관제 기술을 지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율은 낮아진다. 관성항법 부품과 실전 비행자료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선체 설계와 소음 저감, 추진·수중통신 등 재래식 기술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다탄두 기술은 북한에 독자적인 전략전력을 안겨 러시아도 통제하기 어렵다. 푸틴 대통령은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기보다 부품과 발사·정비 서비스, 시험자료, 기술자문을 나눠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력을 키우면서도 추가 병력과 무기 제공을 유도하고 기술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 비핵화 이탈하고 대북제재 감시 무력화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감시 장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지원받던 과거와 달리 핵무기를 유지한 채 러시아의 경제·군사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받게 됐다. 북러 협력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버티기와 핵협상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미사일방어·기지 방호·대잠전…한국이 치를 비용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관 신뢰성이 높아지면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의 위험도 커진다.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와 이동식 지휘소, 시설 분산·위장, 활주로 신속복구 능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러시아의 전자전과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항재밍 통신과 대체항법, 군사위성·감시정찰 전력의 투자가 앞당겨진다. 잠수함 소음 저감과 추진 기술까지 이전되면 해상초계기와 수중감시체계 등 대잠수함전 비용도 커진다. 한국은 현대전 경험 북한군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고 실제 훈련에 사용됐는지, 북한의 레이더·지휘통제체계에 연동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수거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와 비행자료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시험평가와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와 ICBM 재진입체·다탄두,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저소음 추진체계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시할 레드라인이다.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제재·수출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묶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은 일회성 병력 공급처가 아니다.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공급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 군사 파트너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실전 자료, 기술을 핵·미사일과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으로 넘어갈 기술의 수준이다. 북한군 장병 목숨을 대가로 강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한반도로 돌아온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9월 러시아 총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대 5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시기는 오는 9월 21일 총선을 치르고 난 직후인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동원령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 당국은 공개적인 캠페인보다 점진적 방식으로 병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단행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후인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당시는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공급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낼 것이고 중국도 위성 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방국들에 러시아가 추가 동원에 나서기 전에 제재 등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 투입 후 20분 만에 죽는 러 병사들”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이 단행될 경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영국 역사학자인 피터 프랑코판 박사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공개했다. 프랑코판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입대한 이후 훈련소에 도착해서 전투에 들어가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3주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직후부터 전사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짧게는 20분에서 최대 35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얼마나 빠르게, 많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충원되더라도 신병을 충분히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한 만큼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동원령은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평균 사상자 수 3만 명 넘은 러시아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현재 추가 병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가 인용한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 1명이 발생할 때 러시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사상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방 정보 당국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총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원령과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국민 반발을 의식해 동원령이 아닌 신병 모집에 열을 올렸다. 남성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4만 달러(약 2억 1500만원)의 부채 탕감 혜택까지 제공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약 154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의 주장대로 전사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점도 당국이 병사 모집에 애를 먹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이 추가 파병하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첫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를 놓고 한미 간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했지만, 한국은 국내 기술과 조선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장보고 N’ 사업을 통해 핵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조 장소와 미국 내 경제적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기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핵잠이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을 활용하려면 국내 생산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 만든 적 없는 필리조선소 가장 큰 문제는 필리조선소가 지금까지 잠수함을 한 번도 건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조선소는 미국 연안 운송법인 존스법 적용 상선과 해양대 실습선 등을 주로 건조해왔다. 대형 골리앗 크레인과 드라이도크를 갖췄지만 잠수함은 물론 핵추진 함정을 만든 경험도 없다. 핵잠 건조에는 일반 선박과 다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고장력강 선체 제작과 수중 소음 억제 기술뿐 아니라 원자로 탑재, 방사선 안전 관리, 군사기밀 보호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 기존 상선 조선소를 단기간에 핵잠 생산기지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소에 전용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한국이 세운 2030년대 일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원전 설계·운영 능력을 갖췄고 장보고-Ⅲ급을 비롯한 디젤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왔다. FT도 한국이 핵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봤다. 핵심 장벽은 선체 제작보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핵연료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에 가깝다. ‘미국 일자리’ 성과 없으면 승인 흔들 건조 장소 논란은 기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사업을 미국 조선업 부활과 일자리 확대라는 정치적 성과에 연결했다. 한국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미국 내 생산’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판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다시 검토했을 때 미국에 돌아오는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약속을 번복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가 건조 장소와 역할 분담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한국이 핵잠 승인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미다. 한국이 사업을 늦추기 어려운 배경에는 북한의 핵잠 개발도 있다. 북한은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선체에 실제 원자로와 핵추진 체계가 탑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사이버 해킹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을 변수로 꼽는다. 북한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도 핵연료 공급과 건조 장소를 둘러싼 한미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는 정치적 승인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려면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기술 협력, 미 의회 승인 범위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국내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장보고 N 사업은 기술보다 정치에 먼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600억원 이상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는 27일 “최근 매출액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 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6조 7029억 원임을 감안하면 계약 규모는 6600억 원을 넘어선다. 한화에어로는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은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른 전체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이번 계약이 스페인 자주포 현대화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3월 스페인 최대 방위산업 기업 인드라와 포병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스페인 육군에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만든 자주포 128대와 탄약운반차 120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스페인의 포병 현대화 사업 규모는 총 45억 5400만 유로(한화 약 7조 5800억원)에 달한다. 양해각서는 한화에어로가 K9 자주포 플랫폼 기술을 제공할 경우 인드라의 스페인 북부 히혼 공장에서 이를 기반으로 차체와 제어·통신 시스템을 제작해 스페인 육군에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소 6600억 규모 수주와 스페인, 어떻게 연결되나업계에서 이번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수주가 스페인 K9 자주포 사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방산 산업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기술 협의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협상 ▲실제 공급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에어로가 인드라와 MOU를 체결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규모 공급계약이 공시된 것은 사업 추진 일정과도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번째는 계약 규모다. 한화에어로는 계약 상대방과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2.5% 이상인 계약이라고 공시해 최소 6600억 원 이상의 계약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 부품 공급이나 유지보수 계약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다. 스페인의 K9 자주포 현대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가 전체 사업 가운데 한화에어로가 담당하는 플랫폼 공급이나 기술 이전, 초기 물량 공급 등 일부 계약 규모와 충분히 부합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가 현재 다양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시점과 규모, 사업 진행 상황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사례로 스페인 K9 자주포 사업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업계의 추정일 뿐, 한화에어로는 공시에서 계약 상대방과 계약 품목, 계약 금액 등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인드라 역시 이번 계약이 자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유독 ‘잡음’ 많았던 K9 자주포 사업한화에어로는 스페인의 K9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뒤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야 했다. 먼저 한화에어로와 인드라의 계약에 스페인 중기계 전문기업인 사파 플라센시아(이하 사파)가 합류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K9 자주포가 이미 전장에서 ‘실력’을 입증한 미국 앨리슨의 변속기를 장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파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변속기의 독점 공급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지난 14일 스페인 안보 전문 매체 에스쿠도 디히탈은 “변속기 교체는 엔진 관리 시스템(동력 흐름), 차체 내부 구조, 냉각 시스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수반한다”면서 “사파의 요구는 기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인드라가 현지의 또 다른 방산 기업인 산타바르바라를 해당 계약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스페인 유력 경제지 엑스판시온은 지난 21일 “인드라는 산타바르바라, 사파 등 현지 방산기업들을 이번 포병 현대화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산타바르바라는 K9 자주포와 경쟁하는 플랫폼인 네메시스(Némesis)를 보유한 회사다. 인드라는 한화에어로와의 계약에 따라 K9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자료 및 설계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한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인드라가 산타바르바라를 해당 산업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화에어로가 동의해야 하며, 만약 한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드라는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아예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한화에어로가 이번에 발표한 수주 계약이 K9 자주포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드라를 둘러싼 진통이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호셉 마리아 레카센스 인드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 “한화와의 계약은 위험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파나 산타바르바라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화와의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와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실제 사업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K9 자주포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K55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차체와 포탑, 사격통제장치, 현수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됐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지난 9일 “한국의 K9 자주포가 포병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궤도형 곡사포로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병력 약 2만 명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추가 파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추가 파병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기존 대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병력부터 요구한다면 북한이 호락호락 응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가능성은?러시아와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나,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경제도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6년 1분기 0.2% 역성장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도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국민도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월 이용자 수가 81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러시아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와일드베리스 대형 물류단지를 포함한 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21~22일 밤에도 러시아 남부의 물류 시설 2곳을 추가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물류 시설이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과 항법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 타격으로 그간 전쟁을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러시아 도시 중산층도 전쟁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한국민의 절반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공개한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4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7.6%였다. 40대(60.0%)와 50대(59.6%)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던 반면, 20대와 30대는 부정 평가가 각각 48.9%, 46.9%로 더 높았다. 하반기에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는 국민의 34.9%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및 접촉 재개(23.6%) 순이었다. 지난 3월 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공존을 우선해야 한다’가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되, 당분간 별개 국가로 살아야 한다’(24.3%),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별개 국가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22.4%),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9.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경기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39.7%는 ‘정치와 별개로 스포츠 교류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 남북관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의견은 30.1%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은 64.1%로, 1분기보다 1.8%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 4분기(64.0%)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을 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 ‘전쟁 위협 해소’(29.5%), ‘경제 발전’(22.5%)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4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1천200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표본오차는 ±2.83% 포인트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북미 대화 수요 여전… 9월 관건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 등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잇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선비핵화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있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