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기업활동을)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며 정부·국회가 나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간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4일쯤 일본에서 개최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입국한다면 이튿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2일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11일 만으로,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 정상을 만나게 된다. 지금껏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 후 51일 만이었다. 또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것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다. 쿼드 일정이 변동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음달 20~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곧 더 말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정상회담과 오·만찬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등을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물색 중이다. 미국 실무답사단이 주말쯤 방한하면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금강산 관광이 대북제재에 해당한다며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여러 도발을 계속하고 핵개발도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권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는 오후 2시쯤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정황이 도라산 전망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1시간 뒤 불길이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 개성공단 기업들과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석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방법 조정 가능해야”이인영 “민주화를 시대의 흐름으로 만든 것처럼, 평화도”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대선 출마와 관련해 “때가 안 올 것 같으면 후배들을 위해 밭을 갈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주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때가 되면 나서는 것이고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제겐 남북 평화와 번영이 숙명 같은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토론회에서 남북 평화와 번영의 방법으로 남북 철도협력 재개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이 공동으로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에 서울~북경, 서울~모스크바 간 국제열차 노선 신설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대외적인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칭 ‘남북합의 이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합의 이행을 촉진할 방안으로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투자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감한 재투자 계획과 함께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언젠가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며 “북핵을 동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86세대 대표주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임종석 이사장에게 특별히 연대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가 민주화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다시 평화를 앞당기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길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에 우리 발걸음이 멈추기 않기를 함께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통일부는 상황이 마련되는 대로 언제든 비준 동의 절차를 밟도록 내부적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비상업적’ 개별 왕래는 제재 대상 아냐” 대북 제재에도 北 방문 중국인 역대 최고 북측 협의..중국 경유시 비자 문제 해소 과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연일 띄우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제재와 상관없이 개별관광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방문 형태라면 인도주의에도 부합하고 제재 대상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 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 축사에서도 “정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추진 과제로 개성·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개별 방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이 시점에 다시 개별 관광을 띄우기 시작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도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교류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로 북중 개별 관광도 막히면서 추진하지 못했다.통일부가 구상한 개별관광은 별도의 관광 사업을 만들지 않고 중국 등 기존에 있는 제3국의 여행사 프로그램 등에 우리 국민이 합류하거나 이산가족 등 인도적 차원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개별적으로 비자(입국 허가증)를 내주면 우리 당국에서 방북 승인을 해주는 식이다. 크게는 ▲남측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 상품을 활용한 북한 지역 방문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왕래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개별 관광이 북측과 수익을 배분하는 협력·합작 사업도 아닌데다 유엔 제재 하에서도 북중 간 개별 관광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에서 “북·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 협력이 대표적”이라며 “대북 제재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 활용과 대규모 현금 지급을 금하고 있으나 북한 관광에 북한 국적 항공기와 열차를 사용하고 대금을 현물 또는 현금·현물 형태로 지급하면서 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26만~3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2년 23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비상업적 대상의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우선은 북측이 남한 관광객을 받겠다는 데 동의하고, 남북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비자를 내줘야 한다. 그 다음 우리 당국에서 방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합의서나 특약도 남북 간 체결돼야 가능하다. 중국 등을 경유할 경우 한국-중국-북한을 오고 가는 데 각각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 의사를 밝혔다.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최근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열려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틔워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설 전에 화상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상상봉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화상상봉은 2005~2007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3748명을 대상으로 7차례 이뤄진 적이 있다. 지난 12일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끝나고, 지난 20일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 장관은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며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 중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우리 측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노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치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 한반도 정책 ▲전작권 환수 문제 등 네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北 당대회·美 신행정부...“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관계 정상화 목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설을 앞두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을 계기로 화상 상봉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미국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끝나고, 지난 20일 미국은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며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 중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6월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해 2018년 6월 이후 단절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고,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방역,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의지와 별개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우리 측의 방역과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노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치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첨단군사장비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측에서 이 부분을 적게 평가하기 보다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본문제들을 부각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 한반도 정책 ▲전작권 환수 문제 등 네 가지 상황을 들며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 뿐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고 열려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하고, 남측을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줘야 한다”는 발언의 행간에는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점에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추후 신년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0일 “관계 복원의 여지는 두되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협력 등을 폄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놔 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하려 한다면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본질은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접촉을 가로막는 코로나의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인도적·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평화의 측면에서 큰 틀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훈련 전면중단은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이나 막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다.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면 미국이 서둘러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에 미션을 준 것”이라며 “연합훈련 등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고 북미대화를 잘 연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서둘러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국정방향이 담길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핵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달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면서 남한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고 비난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와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은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만 5000㎞의 장거리 미사일 등 핵개발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10일 보도된 당규약 개정 서문에는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규약 개정을 통해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시켰으며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했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치국 회의를 사회(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공식화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하고, 남측을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줘야 한다”는 김 위원장 발언의 행간에는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점에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 담길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0일 “남북관계 복원의 여지는 열어 두되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언뜻 방역협력 제안 등을 폄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 등)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하려 한다면 안 하겠다는 의미다. 본질적인 것을 논의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 밝은 여권 핵심관계자는 “서늘해 보일지 몰라도 대화 여지를 분명히 열어 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고, 남북 접촉을 가로막는 코로나의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인도적·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측면에서 큰 틀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훈련 전면중단은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이나 막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다. 코로나로 훈련규모를 축소·조정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면 미측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확실한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서둘러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북은 이 문제를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보는데 정부로선 북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국내 여론까지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월은 코로나 때문에 (한미가) 크게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도 아마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타깃으로 도발을 준비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상당히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이다. 연합훈련 등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고 북미대화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미국 누가 집권하든 미국 실체 안 변해”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 향한 메시지남측에는 남북합의 충실 이행하라며 압박코로나19 방역협력 제안에는 부정적 반응핵잠수함 개발 추진 공개하며 국방력 과시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첫 메시지다. 바이든 정부가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화답할 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을 향해서도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국방력을 과시하며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며 핵잠수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처음 공식화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선 “1만 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면서 “한반도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자처하며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내놓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야만적인 제재 봉쇄”와 “혹심한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장기화” 등을 경제 장애 요소로 언급하면서 “주요 경제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해 예견했던 국가적 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8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 태도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이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면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제부문 관련 보고를 통해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남측 관광시설 철거에 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과 무력증강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쪽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긴 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따듯한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읽힌다. 8차 당대회는 주말인 9일에도 이어지는데 이날은 당대회 결론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되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 불참에천안함·연평도 전사자 기리는‘서해수호 날’ 행사도 계속 불참”주호영, 전날 ‘남북경협’ 주문한 이인영에도“연평도 北도발을 ‘분단 탓’으로 희석 의심”野 “종전선언 허상만 좇아…또 농락당할 것”北 연평도 포격에 집 불타고 국민 4명 사망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연평도 포격 10주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올해 첫 휴가를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文, 중요 행사마다 6·25 전사자 의도적 빠뜨려 국민 불안·불신”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월이 흐르니까 국민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정부도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6·25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년 전 북한의 도발로 4명의 희생자가 나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종전선언 등을 거듭 언급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서해 북단 연평도를 향해 170발이 넘는 포탄을 퍼부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북한의 첫 군사 도발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집이 불타고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탄에 맞아 화염에 휩싸인 집과 그 집이 흔들릴 정도로 울렸던 폭발음을 기억하는 연평도 주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연평도 주민 150명, 포격 1년 뒤에도불안·불면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2016년에도 49명 트라우마 등 고위험군 상당수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 포격 사태 이후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다. 인천 한 병원이 포격 사태 1년 뒤 연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150명 가운데 상당수가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당시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일부 연평도 주민들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보일러나 냉장고의 작은 소음에도 놀라 잠에서 깨는 등 불안과 불면증을 호소했다. 2016년에도 옹진군보건소가 연평도 주민 20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한 결과 4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을 앓는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최근 외교 강행군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野 “文, 휴가에 연평도 포격엔 그 흔한 SNS 입장도 안내더니 美 의원엔 축전”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권의 외면은 상처를 치유하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손 놓겠다는 무언의 선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애국자들을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연평도 사태 10주기에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휴가를 내고 그 흔한 SNS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 친한파 하원의원의 재선에는 축전을 보냈다”며 “집안 제삿날에 이웃집 잔치 놀러가는 격이다. 참 개념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이인영, 기업 총수에 남북경협 역할 주문비핵 평화 어떤 조치도 없는데 부적절” 주 원내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있어서 북한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 듯한 국회 토론회 발언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언급하며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써서 희석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인영 장관이 어제 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경협 역할을 주문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뜬금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인영, 재계 만나 “남북경협 중요”“북 관광 등 호혜적 경협사업 추진” 전날 이인영 장관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기업인 등 삼성·SK·LG·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계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큰 정세로의 변환기에 정부와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신호를 보냈다. 이 장관은 북한 지역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과제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아주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이인영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재개가 ‘평화의 시간’ 시작 신호탄” “서울·평양에 연락소·무역대표부 설치 소망” 앞서 이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의 개회사에서는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17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일에 대해선 “북의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면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라고 말했다.野 “안보상황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연락사무소 폭파·국민 총살에도 잠잠” 야권은 이러한 정부 행보에 대해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순직 장병과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정면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연평도 도발은 휴전협정 이래 우리 영토와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를 향해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라”고 했다. 비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허상만 좇고 있다. 북한이 만만한 남한을 향해 언제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농락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안철수 “北, 연평도 포격 당시나 지금도제대로 된 사과 없이 우리 탓으로 돌려” 安 “김정은 전통문에 감읍, 이게 정상 국가냐”유승민 “文, 김정은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통문 한 장에 감읍하고, 우리 국민에게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며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 국가가 취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을 찾았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해달라’는 고(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의 외침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10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게 없고, 변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서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 대통령과 국방부, 민주당…변한 건 이들이다. 10년전 북한의 포탄에 산화한 두 해병용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건 살아남은 우리들 몫이다”라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협 관련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가 정세 변화의 중요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대북 제재에 대한 강화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대북 정책에서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발전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우선적 목표로 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제재, 자연재해 삼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은 내년에 경제적 성과 창출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른 어떤 나라 앞서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정세에서 큰 정세로의 변환기에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남북 경협 리스크 극복 요인 등 경협 환경을 마련하고 북한 지역에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을 착실히 준비하며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 있겠지만 산업혁명 4.0 시대, 남북경협 2.0 시대를 열어나가 주셔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남북 번영의 시대, 어떤 면에서 K-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경협 비전과 대응을 위한 ‘기업-정부 정기 협의’를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방문에 동행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삼성·SK·LG·현대 등 4대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현대아산·개성공단 기업 협회 등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인용 사장 외에 박영춘 SK 부사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이백훈 현대아산 대표이사, 정창화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여야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하려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연기됐다. 북한군에 우리 국민이 총격을 당한 후 바다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당국과 북한 측에서 밝힌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위와 관련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어제와 그제,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남북 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만 끝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해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취급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낡은 정치 공세와 선동적인 장외투쟁”이라고 비난했다지만, 입장을 바꾼 만큼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정쟁의 사안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공동조사와 남북 연락망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하다. 북이 6월에 군사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자’고 했다는데, 국방부 발표를 고려할 때 이 대목을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한 마당에 남북 관계를 더 악화하지 않으려면 남북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

‘대북 규탄’은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듯김종인 “대통령, 언론에 직접 입장 밝혀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여야가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민주당 강병철 의원 등 123명이 발의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0일이 더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46일이 지났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두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 이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채널이 재가동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마치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安 “종전선언, 지금이 때… 평화길 포기 않아야”“이럴 때 종전선언, 국회가 만들어야”與, 北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도 상정 시도김근식 “종전선언, 북핵 묵인해주는 결과…허황된 종전타령 말고 욕설 문자 사과부터”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한반도 종전 선언이 이뤄졌다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사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신 수색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지금이 더 때”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하고 불태웠는데 뜬금 없이 종전선언”이라면서 “허황된 종전선언 타령 말고 욕설 문자 사과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국민 분노 악재 터질수록 평화의 길 가야”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자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이 더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지금은 더더욱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野 “우리 국민 무차별 생명 잃었는데아무 일 없는 듯 개별관광 추진? 안 돼”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하게 반발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라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근식 “安, 뜬금 없는 종전선언 아닌김정은에 ‘군사합의 지켜라’ 호통쳐야” 김근식 교수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이 뭔지는 아느냐”면서 “이미 핵보유국가가 돼 버린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핵묵인의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 의원이 국민 살해 사건 방지책을 언급하려면 말도 안되는 종전선언 타령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9·19 군사합의부터 지키라고 호통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간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하듯이 불태운 사건에 뜬금 없이 종전선언이 왜 나오나.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천지분간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허황된 종전선언 타령 말고 5선 의원의 막말 욕설부터 사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안민석, 민간 투자자가 답문 늦자 “×××가 답이 없네” 막말 욕설 안 의원은 앞서 경기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짓는 민간 투자자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오산버드파크 황모 대표는 지난달 9일과 10일, 이달 7일 안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5일 공개했다. 경북 경주에서 경주버드파크를 운영하는 황 대표는 85억원을 투자해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지은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오산버드파크를 운영할 예정인 민간 투자자다. 황 대표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안 의원이 황 대표에게 버드파크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면서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관계나 시공사인 JS종합건설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안 의원은 오후 7시 41분 “지금 공사는 의향서와 달리 너무 확대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황 대표가 40분 동안 답이 없자 ×××가 답이 없네”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황 대표는 11분 뒤 문자로 “5선 의원님께서 이런 입에도 못 담을 말씀을 하시다니, 이 다음 일어나는 일은 다 의원님 책임”이라면서 “선량한 민간투자자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밤마다 문자에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하는 이런 분이 오산시 5선의원이라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17분 뒤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군요. 양해 바랍니다”라고 짧게 사과했다. 황 대표는 “안 의원이 지난달부터 수시로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조하듯 갑질을 하더니 급기야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금이 더 때… 평화의 길 포기 않아야”“이럴 때 종전선언, 국회가 만들어야”與, 외통위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北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상정 시도野 “국민 무참히 죽었는데 말 안 돼”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한반도 종전 선언이 이뤄졌다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사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신 수색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지금이 더 때”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분노 악재 터질수록 평화의 길 가야”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자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이 더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지금은 더더욱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野 “우리 국민 무차별 생명 잃었는데 아무 일 없는 듯 개별관광 추진? 안 돼”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하게 반발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라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금강산 사업이 평화로 가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평양에서 태도 등이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장은 사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참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장단에게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 사업 재개를 열망해오셨을 텐데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가 늦어지는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은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취임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좀 더 대범한 일을 벌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한 달을 맞은 27일, 통일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결단력과 선명한 메시지에 여전히 기대감을 품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의욕을 보였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최근 삐걱거렸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 6월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의 대표적 성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자 김연철 전임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통일부 수장은 공석이 됐다. 연초부터 남북교류 협력 재개를 도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돌파를 위해 발탁한 인물이 ‘86그룹’의 대표주자로 4선 의원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 장관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이재정 장관 이후 보수정권에서는 주로 학계 인사로 채워졌으나 13년 만에 정치인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의 결단력은 취임 직후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입 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빠르게 결정한 데서 엿보인다. 취임 3일 만인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한 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모두 4건의 방역 물품을 승인했다. 올 들어 코로나 관련 물품 승인 6건 중 절반 이상이 이 장관 취임 이후다. 지난 6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18억원을 공여했다. 이전부터 검토된 사업이지만 실행 결정은 이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상견례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동맹 간 민감한 사안인 한미워킹그룹 역할의 재조정 필요성을 뚜렷하게 밝힌 것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점이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해리스 대사와 만나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우려를 전하며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올 초 북한 개별관광에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해리스 대사에게 조정론을 꺼내 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 조정론을 꺼낸 것은 이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직원들과의 소통도 진행형이다.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 재개 구상으로 내세운 ‘작은 교역, 작은 협력, 작은 결재’와 관련, 실·국장들과 5차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을 구상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회의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회의를 4차례 반복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논의했다”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작은 기획으로 시작해 경색국면을 뚫자는 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부합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대화 재개의 터닝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은 여전하다. 한 민간단체가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해 기대를 모았으나 북측 상대방 한 곳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밝혀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통위에서 “단절된 남북 대화, 당국 대화를 복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인영 “제재 대상 회사인 것 알고 있었다”“다른 북한 기업들은 제재위반 소지 없다”국정원, 개성고려인삼 대북 제재기업 지목통일 24일 “개성고려인삼 철회” 국회 보고통일부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다른 북한 기업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알려진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공사만 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앞서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개성고려인삼 ‘제재 대상’ 알고도 추진?“문제 알았지만 국정원 먼저 얘기했을 뿐” 이인영 “제재 대상 보도 있어서 숙지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고려인삼이 제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에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후) 결재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민간 단체 측이) 승인 신청한 지가 좀 됐는데도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재 대상 기업인데도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이다.통일 “北, 대북제재·코로나·수해 ‘3중고’” “개성공단 재가동·남북철도 연결 준비”“북 호응시 북 개별관광도 적극 추진”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해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올해 1∼6월 중국과 무역 총액은 4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7.2%나 줄었고, 산업생산도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남북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방역,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하며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협력도 이어가겠단 구상이다. 또 이번 장마로 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재난 위험을 공동 관리하고, 향후 남북관계 복원 시 산불과 산림 병해충, 가축 전염병 등 재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간 철도연결을 준비하고, 북측의 호응이 있으면 북한 개별관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