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쓰였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은 없었다. 북한이 민감히 여기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되 그 달성을 위해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스몰딜’을 북핵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비핵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동결 입구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아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첫 단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의 대북 유화 조치가 잇따랐다. 오늘날 북한의 고도화된 핵수준, 두 개의 적대 국가론, 북한·러시아의 밀착 등 종래와 완전히 달라진 여건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단계론에 호응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공감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대신 북한의 핵동결과 군축을 목표로 하는 ‘스몰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북한핵을 공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재앙이 될 우려가 있다. 다행인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NCG는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창설됐다. 전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이어 가는 자체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북핵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을 대화에 불러내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위탁 재처리와 양국 합의 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허용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한 잠재적 핵역량 확보도 한미 간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자강론과 관련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로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한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국내 일각에선 핵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체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다. 자체 핵무장이든, 한미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철저한 물밑 조율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을 놓고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는데. “민감국가 분류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라. 한미원자력 협정 같은 것은, 절체절명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움직임을 놓고 야당이 호들갑을 떨며 우리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좀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일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北핵무장 무관하게 경협 추진을한국 핵역량 확보 뒤 핵군축협상北 시장경제·민주주의 받아들여야평화론>>>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북핵 해결’ 정치·군사 대화 우선‘잠정적 2국가’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 수교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통일우선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평화우선론: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사회 및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6년 전인 2018년의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이 참관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후 북한은 5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6월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북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1. 남북 대화 필요한가 [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 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통일론] 북한의 핵무장과 무관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해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평화론]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경제지원을 받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때만 남북경협에 응해 왔습니다. 한미도 북핵 사태가 불거지면 경협을 중단해 왔고요. 즉 남북 관계는 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논의해야겠네요. [통일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끝까지 움켜쥘 것이고 그 결심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최종현학술원(20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완화시킬 정도의 정치·군사적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핵의 완전 폐기는 어려워도 현 수준 동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론] 현 수준 동결은 목표로 할 수 있지요. 단 그 수단은 핵군축 협상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어렵지만 현 수준 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는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론은 경제대화를, 평화론은 정치군사 대화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네요.2.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달성할까 [사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평화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소위 ‘잠정적 2국가’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도 4강 교차 승인을 목표로 했었지요. 미군 철수 우려도 있는데 우리 국민과 미국은 모두 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모두 미북 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일론] 우리가 자체 핵역량을 확보해서 남북 간 핵군축으로 핵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비굴한 항복일 뿐입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핵개발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더 빠른 수단이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평화론] 우리가 핵역량을 갖게 되면 한동안 핵군비 경쟁이 촉발돼 우발적 혹은 오판에 의한 전쟁과 핵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고요. 수교 등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통일론] 통일 이전 일정 정도의 군사적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축과 대화를 통해 무력충돌의 위험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평화론]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면 한미로부터의 위협을 지금보다는 훨씬 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지요. [통일론]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버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북한도 자연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한반도 평화 정착 방법에 대한 견해는 좁히기 어렵겠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네요.3.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사회] 최근 북한은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남한을 동족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간주한다는 노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통일론] 먼저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통일로 가야지요. [평화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한 수교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론]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고 북한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지원과 오랜 연방제 전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에겐 연방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북정책의 기저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지요. 북한체제는 내구성이 크고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론] 급변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지요. 또한 남북한 수교는 영구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평화론] 유럽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 왔지만 50여년 만에 자유왕래, 화폐통합 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잠정적 2국가’ 체제는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통일이 지연된다 해도 미국·캐나다처럼 남북한이 사이 좋게 자유왕래할 수 있다면 통일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셈이지요. [통일론] 미국·캐나다도 한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두 분은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통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핵역량을 확보해 군축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면 잠정적 2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형 외교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적 논의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29일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오전 개회식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잘 적응 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 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재력에 대해 “핵 잠재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 외교원 김현욱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 제주평화연구원 정승철 연구실장, 그리고 한국외대 황재호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에 참여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언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세 번째‘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국방대 박영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서울대 전재성 교수, 아주대 이왕휘 교수, 고려대 이신화 교수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북핵 대응과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전략과 더불어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 전략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과 당부도 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민관협의회가 그제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 등은 정부가 대법원에 현금화 결정을 늦춰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사실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했지만, 정부는 피해자 측의 요구와 협의회에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뒤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벌써 4년이 다 됐다.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이란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한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갇혀 해결책을 못 냈다. 일본은 2019년 7월 대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은 사상 최악의 시간을 보내 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격화로 세계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북한핵 문제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한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힘을 합칠 이웃’으로 규정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한국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는 일본 사이에서 징용 피해자도 납득하고 일본의 정부와 기업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부는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정부의 대위변제를 포함해 기금 조성, 재단 설립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냉전의 산물인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한반도의 봄’이 언제였나 싶을 만큼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수해·제재로 예민한 북측은 남측과의 대화·교류를 중단한 채 미국만을 주시하고 있다. 다음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즈음해 구체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판문점선언의 운명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긴장감 속에 물밑 외교적 설득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앞두고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여러 제안이 나온다. 남측의 이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고 북한에도 전달해 대화의 명분으로 삼자는 것이다. 북측도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북 합의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 및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노력,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담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지향점을 제시한 역사적 이정표지만 너무 포괄적인 데다 남북 간 이행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다. 정전 상태 종식도 남북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다. 결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현시점에서 절실한 건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유연한 입장이 담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외교와 압박(제재)을 동시에 구사하더라도 외교적 옵션을 풍부하게 담으면 북측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핵 문제를 점진적, 장기적이면서도 위협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푸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측이 북한 문제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하위 변수로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낙관할 수는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북정책의 원칙만 표명하고 북한과의 협상 전술은 내부 지침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당장은 최대한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 겹치지 않도록 사안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남북·북미 관계는 먹구름이지만 다음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회담 결과를 북한에 직접 또는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비핵화는 바람직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 주류의 시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미국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보다 낮다고 본다. 체제를 보장받을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 보유이기 때문이다.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무너진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A4용지 한 장, 큰 메모지에 불과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지난달 30일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다소 뜻밖의 답을 들었다. 1980년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수학했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대에서 근무하며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 정부 관료나 많은 전문가들도 이같은 견해에 터잡아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난달 29일 크렘린궁 대변인이 북한은 러시아 역내 문제, 곧 지역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역을 넘어온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확한 뜻은. A. 러시아 시각에서는 북한은 주변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동북아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지나치게 이래라저래라 개입해선 안된다는 뜻이 강하다. 북한도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한다. Q.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 회담은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단계적 해법-미국의 빅딜이 대립하던 양상에서 미북 톱다운-6자 회담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전망한다면. A.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 논의에서 소외됐던 것을 바꾸고 싶어한다. 그런데 서로의 교역 희망사항이 맞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비핵화 해결에 많은 것을 투자할 여력도 의지도 없다. 해서 값싼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싶어한다. 미국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고 다자 참가국들과 비슷한 정도의 발언권만 확보되면 된다고 보고 있다. Q.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드는 것을 활용해 두 나라는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 데 이용하되 북미는 비핵화에 단계적, 병행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보는데. A.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비핵화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미국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북한핵을 동결하고 감축하는 관리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은 50년 뒤에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말로만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나 연구자들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북한 정권은 자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 붕괴는 시간 문제란 것을 합리적인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자들 모두 잘 알고 있다. Q.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보느 것인가. A. 당연하다. 10여년 전에 남한 사람들이 남북화해와 공존이 다가왔다고 공상에 빠졌을 때도 난 그 때의 신문과 방송 보도 등을 복사해뒀다.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남한 사람들은 남북협력이 이뤄져 기차 타고 평양이나 북한 지역을 돌아다니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북한은 아수라장이 된다. 시리아나 리비아 같은 사태가 벌어져 중국이나 러시아 탱크가 북녘땅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바뀔 수 없는 세가지가 있다. 핵무기 개발과 쇄국 정책, 인권 탄압이다.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Q.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 사정이 생각보다 어렵다.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A. 유감스럽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이다. 중국처럼 단계적인 진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 리비아처럼 내부에서 무너져 폭력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비폭력 혁명과 거리가 멀 것이다. 피를 많이 흘리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러시아는 비핵화가 바람직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안전 유지, 현상 유지, 비핵화 셋을 목표로 생각한다. 가능하지 않은 비핵화보다 핵동결, 미사일 동결, 운이 좋다면 핵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저 긴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긴 대화의 일부로 취급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나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시사주간 뉴요커가 29일(현지시간)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의 주된 흐름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것이었는데 전·현직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매티스 전 국방이 여러 차례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막아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철수시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던 일이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그냥 묵살했다. 같은 해 가을엔 백악관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옵션을 다듬는 회의를 열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한 이 ‘워게임’(war game)을 앞두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매티스 전 장관에게 장교와 기획자들을 보내라고 했으나 매티스는 따르지 않았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 일화들과 관련한 뉴요커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한 전직 고위 안보관리는 개별 사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은 채 “우리가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저 긴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긴 대화의 일부로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전 장관이 이렇게 백악관의 지시를 묵살하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도 갈등했다고 뉴요커는 보도했다. 중동 문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라크 총선을 앞둔 2017년 말 맥매스터는 이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해 국방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매티스 전 장관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맥매스터의 후임인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4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화학무기 공격 이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매티스는 ‘국지적인 순항미사일 타격’이란 한 가지 옵션만 제시해 볼턴을 화나게 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매티스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한하려 하기도 했다고 뉴요커는 전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하자 하루 만에 사퇴했다. 흩어져 있다”고 한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전했다.한편 볼턴 보좌관은 북한핵을 선제 공격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나, 전쟁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그는 안보보좌관이 되기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곧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늦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이 아무리 위협하거나 설득하더라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뉴요커는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므로 그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정부 당국자가 뉴요커에 전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영변 핵단지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제안했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제안”이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볼턴 보좌관에게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을 협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20년 동안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백악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즉각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펼 수 없게 됐다고 뉴요커는 분석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볼턴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볼턴이 자기 일자리를 지키려면 자존심을 꺾고 트럼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협상하던 2000년대초 국무부 차관이던 볼턴이 전쟁을 강력히 주장하자 콜린 파월 당시 국방장관의 보좌관이던 윌커슨이 볼턴을 옆방으로 데려가 군사 공격의 위험성을 누누이 설명했지만 볼튼은 들은 척도 안했다고 뉴요커는 전했다. 개전 30일 만에 수십만명이 죽고 미국인과 일본인, 중국인도 죽을 것이며 가장 현대화된 서울은 암흑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말 다했어? 전쟁은 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정책이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쯤(near the end of February)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회담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은 2월말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면담은 낮 12시 15분부터 1시간 30분 진행됐다. 샌더스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지속적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비핵화 의제 조율에 난항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오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김 부위원장과 (지난해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고위급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의 숙소인 듀폰서클호텔을 방문해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정오께 차편으로 백악관으로 이동,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오후 2시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오찬을 함께 했다. 한편 미국과 북한 양쪽은 조만간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협상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이르면 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회동이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지난해 8월 비건 대표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을 출발,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남북 간, 북미 간은 물론이고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본보 취재에 한글판 수정… 영문판 그대로 북미국 출신 주류의 의도적 태만 의혹도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국·영문 홈페이지는 진전된 내용을 일절 담지 않고 지난해 전쟁 위협 시점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앞장서 알려야 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현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북미국 출신이 주류인 외교부 공무원들이 품고 있는 한반도 화해·평화 정책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반영된 현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 ‘외교정책’ 코너 안의 ‘북한핵문제’ 부문에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부터 지난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무장 완성’ 주장까지만 언급됐다. 또 북한이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만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이행 및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만 언급했다. 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국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년 이상 홈페이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교부의 한글 홈페이지 내용도 지난 13일까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신문이 그날 취재에 들어가자 이후 외교부는 설명을 급히 보충했다. 뒤늦게나마 한글 홈페이지에 추가된 새 설명에는 “악화 일로를 걷던 북핵 문제는 2018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개최는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영문 홈페이지 내용은 아직도 고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중 인사 때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홈피엔 평화진전 대신 여전히 전쟁 위협 본보 취재에 한글판 수정, 영문판 그대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국·영문 홈페이지는 진전된 내용을 일절 담지 않고 지난해 전쟁 위협 시점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앞장서 알려야 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현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북미국 출신이 주류인 외교부 공무원들이 품고 있는 한반도 화해·평화 정책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반영된 현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 ‘외교정책’ 코너 안의 ‘북한핵문제’ 부문에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부터 지난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무장 완성’ 주장까지만 언급됐다. 또 북한이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만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이행 및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만 언급했다. 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국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년 이상 홈페이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교부의 한글 홈페이지 내용도 지난 13일까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신문이 그날 취재에 들어가자 이후 외교부는 설명을 급히 보충했다. 뒤늦게나마 한글 홈페이지에 추가된 새 설명에는 “악화 일로를 걷던 북핵 문제는 2018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개최는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영문 홈페이지 내용은 아직도 고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외교 소식통은 “업무가 많다고 잊거나 단순한 게으름으로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 기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연중 인사 때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북미간 대화 진전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1992년과 199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첫 사례는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이다.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991년 말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며 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리트에 대해 북한은 고강도 비난을 수차례 쏟아내며 중단을 요구했다. 1985년과 1986년엔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팀스피리트 훈련은 1984년 이후 20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연례 훈련이었다. 한미의 협상 카드는 유효했다.북한은 1991년 12월 말 한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했고 남북한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봄에 예정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취소됐고 북한의 협조로 IAEA의 북한핵 사찰이 1992년 6월부터 실시됐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에도 중단됐다. 앞서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6차례 허용했지만 미신고 사찰은 거부했다.이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한미는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북한은 고위급회담 중단 발표로 맞섰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열렸던 1993년 3월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했다. 긴장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 발발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소위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체결로 종료됐다.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1994년 훈련도 열리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명칭이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에 실시된다. 이밖에도 한미는 상황에 따라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과 미국의 걸프전 참전 여파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중단했다. 또 1991~1993년엔 남북회담 진행에 따라 군사연습은 축소하고, 정부연습은 분리해 별도 실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혼자서 1시간가량이나 길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거의 모든 질문에 사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등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은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했고 오토 웜비어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실제로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26세에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고, 나라를 통치해 왔다. 원래 인간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26살짜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웜비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분의 가족들도 정말 좋은 친구다. 웜비어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군사 역량을 감축하고 줄이겠다는 것인가. -축소할 생각은 없다. 현재 한국에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합의문에 CVID가 없는데 우려하지 않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한다고 돼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북한핵 비핵화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는데 -과학적,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다. 20%만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게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알수 없다. 하지만 빨리 될 것이다. →그 과정에 미국이 포함되나. -미국이 포함된다. 여러 사람이 포함될 것이다.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폼페이오는 잘해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다.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과거에도 뭐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수십억 달러를 들이는데 그 어떤 일도 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이 오히려 언급했다. 이 정도로 이룬 게 없다고 했다. 김정은이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높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이상으로 이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성명에 서명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한다. 그가 이행할 것이라 믿는다. 도착하자마자 프로세스할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 -논의했다.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이 전사자의 유해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은 바 있다. 한국전쟁은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요청했고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유해가 중요한 이슈인데,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나. -논의를 분명히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도 무언가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똑똑하고 좋은 협상가다.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수십억 달러가 투자됐지만 그럼에도 핵프로그램이 다음날 계속됐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평화협정에 대해 말했나.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할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순간이다. 김정은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조금 더 진전하자는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논의했나. -아베 총리가 말했다시피 비핵화 의제 외에도 납치자 문제가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잘 안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언급했다. →인권을 다루는 데 북한은 그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인권을 침해했다. -북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문제도 다뤘다. 오늘 분명한 목적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후속 회담에서 논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비핵화 시간표와 첫 제재 완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절차가 시작되면 그것은 거의 완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재 해제는 핵무기가 위험 요인이 아닐 때 해제하겠다. 곧이길 바란다. 현재는 제재가 가해진 상황이다. 제재는 핵 문제가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다.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한·미 군사훈련에 관한 것인가. -우리가 훈련을 오래 해왔다. 워게임(전쟁연습)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한국도 재정 지원을 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군비, 교역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얘기해야 한다. FTA 재협상도 남아 있다. 관련 논의도 하지만, 폭탄이 어디서 날아오나. 괌에서 날아온다. 6시간씩 괌에서 날아오는데, 훈련을 하고 다시 오랫동안 괌으로 날아가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 도발적이기도 하다. 도발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 그 옆의 국가라 생각해 보라. 이런 포괄적 협상을 한다면 워게임하는 게 꼭 적절하진 않다. 비용 효율이 중요하다. →북한이 주는 건 뭔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얻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계속 협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북한에 모두 좋은 내용이다. 우리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며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을 위해서 억류된 미국인 3명을 풀어 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회담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왜 CVID를 포함하지 않았나. -시간이 부족했다. 김정은은 이 회담에 오기 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무협상을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만약 북한 측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공동성명에 아예 서명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말을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결과(옵션 가능성)는. -답하기 까다롭다. 위협적으로 보이기 싫다. 서울(수도권)에는 2800만명의 국민이 있다. 굉장히 큰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바로 밑이 서울이다. 10만명 이렇게 말하는데 2000만명, 3000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5000만명도 죽을 수 있다. 서울이 경계선 바로 옆이다. →김정은에게 회견 직전에 상영된 영상을 보여 주었나. -아이패드로 보여 주었다. 북측의 8명 정도의 대표단이 그 영상을 보면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 저는 미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 핵능력의 발전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아침에 김정은을 만나고 회의장에 계속 남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1초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주 말이 잘 맞았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냥 앉아서 계속 얘기를 했다. →다음 정상회담은 어디서 열리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 전에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척됐다. 서로 관계를 잘 구축하고 호감을 갖고 그러면 좋다. 전쟁 전사자 포로 유해를 송환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 비용에 대해 논의했나.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울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대가를 치렀다. →2차 회담이 있다면 김정은이 워싱턴을 방문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정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다른 회담이나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너무나 올리고 싶지는 않았다. →중국이 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나. -중국에 대한 저의 기대는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지도자를 갖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의 친구이기도 하다. 아마 오늘 회담 결과에 만족할 거라 생각한다. →김 위원장과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한국, 중국도 서명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나.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버릇을 깨고 비핵화 북한 드라마를 순항시키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이고 이상한 행태에는 “최고 존엄”을 훼손하면 무자비한 처벌을 당한다는 공포심리가 늘 작용한다. 너도나도 고발과 비판에 참가하여 충성심을 과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일상의 지혜이다. 그 행태는 강한 자가 정리해 줄 때까지 점점 더 과격해진다. 때로는 이 공포가 대외적으로 벼랑 끝 협상 등을 연출한다. 5월 16일 새벽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는 하루 전 국회에서 나온 한 고위 탈북자의 “지도자”를 모독하는 발언이 촉발시켰을 것이다. 지도자가 대외적으로 아무리 변신을 꾀해도 내부의 우상화 체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결국 급이 낮은 김계관과 최선희 명의의 담화로 볼턴과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까지 협박하는 벼랑 끝 협상의 행태가 연출되었다.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에 “본때를 보이는 데”까지 판을 키웠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협박하겠다(殺鷄給?看)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의 벼랑 끝 협상술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난달 24일 트럼프의 판 깨기 협상술에 걸렸다. 놀란 북한이 벼랑 끝 행태를 멈추고 다시 김계관의 담화로 서둘러 꼬리를 내렸다.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북한이 다급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가 다시 대화의 문을 열자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선희를 실무대표로 내보냈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조연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적절한 때(天時)가 와야 세상이 변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한 세대인 30년도 천시를 만든다. 30년을 지나며 북한핵 협상의 패가 다 드러났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문은 달랑 2쪽이었다. 그런데 2015년의 이란핵 협정은 150쪽이 넘는데도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며 탈퇴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제는 북한이 판을 깨지 못할 천시가 온 것 같다. 지난 며칠간 개최된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CVID)에 필수적인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북ㆍ미 외교관계 수립으로 화답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재발동(snapback)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물론 경제제재의 완화도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한국은 핵심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 모든 과정에 주요 역할자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보상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부담은 당사자로서의 운명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이 경제를 주도하려면 우선 “미리 준비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한다”는 원칙에서 먼저 구체적인 준비 조치를 하면서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의 경제 실태에 맞는 투입 재원 규모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경제개발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 북한 개발과 인도적 원조, 에너지 지원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장차 핵폐기 협상에 따른 경제보상과 지원이 북한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고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사업이 연계되어 이행된다면 각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개성공단 사례와 같은 북한의 몽니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협력체제를 만들어 국제자본을 동원하고 특정 국가의 독주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핵 폐기와 평화체제 교섭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남북 대화는 재개되었으나 북한이 때때로 주장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불씨는 여전하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지원 부담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경제협력네트워크와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평화 만들기 과정의 유력한 운전자가 될 것이다.

지난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이날 풍계리 사진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영상에는 핵실험이 진행된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둘러보는 모습과 북한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취재진에게 핵실험장 폐기방법과 순서를 설명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면서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를 폐쇄하며 관측소를 비롯한 지상 구조물들을 전부 폭파하는 작업이 차례대로 투명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북한이 오는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 검증을 위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베히터 CTBTO 수석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환영하고 그 진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핵실험장 폐기 검증에 참여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TBTO는 핵실험장 폐기 등 핵실험과 관련한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엔 기구로 앞서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장소 폐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성있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 기자단의 현장 취재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핵 관련 전문가단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전문가가 대동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핵실험장 폐기는 기술적인 검증에서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북한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초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다른 정보나 논평할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등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소규모 선제적 국지타격’도 하게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홍 대표는 14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자유한국당)가 얻은 정보 등에 따르면 미국이 선제적 국지타격 등 예방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않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일본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안에 있지만, 북핵 불용을 위해 어떤 수단도 테이블위에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아베 총리가 일본 상공에서라도 한미일 또는 한일 공군 등이 군사훈련을 했더라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되고 좋았을텐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공하려고 하는 8억엔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신중해 달라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음을 아베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홍대표는 “북한핵 문제의 대처에 대해 트럼프 정부 및 주류 세력과 일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인식이 동일함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마지막 수순(무력 타격)으로 가는 절차라고 본다”면서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적 선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및 집권당의 주요 지도자등과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13일에 일본에 온 홍 대표는 아베 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이날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만났다. 홍 대표는 니카이 간사장 등에게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91흥진호 납북귀환 의혹과 함께 흥진호 귀환 당일 정부가 유엔 군축위원회의 북한핵개발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4년 발생한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많다”면서 “가해자가 2년 만에 특별사면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떤 권력자도 그렇게 빨리 사면받을 수 없다”며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댓글공작원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댓글 50개 작성으로 송치 기준을 정한 것을 비판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재조사할 뜻을 밝혔다. 또 “경징계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됐다”고 한민구 전 장관 시절 일이지만 잘못을 인정했다. 흥진호 납북귀환 사건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장관은 어선이 나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며 추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흥진호처럼 큰 배가 북한을 넘어갔는데도 해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 장관은 “합참, 해경, 해군작전사령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해경과 공조한 종합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수정, 답변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흥진호 실종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업무가 아니다”라며 송 장관을 두둔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흥진호 선원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 요원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제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다면 6·25 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데 과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제2롯데 건물에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시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면서 “국가가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철저한 경위조사를 촉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