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아인혼 조정관이 다음 달 2~3일 서울, 3~4일 도쿄를 방문해 대북·대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의 한·일 방문에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400만달러를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주도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동행한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인혼 조정관의 한국방문 기간에 미국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아인혼 조정관의 귀국 뒤 제재조치 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중국도 다음 달 말쯤 방문할 계획이다. 아인혼은 2일 유명환 장관과 천영우 제2차관과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차관보,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에 아인혼 조정관을 접견한다. 아인혼은 3일 오전엔 일본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획재정부를 방문, 대북 금융제재의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아인혼은 방한 길에 대북제재 방안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 이행에 대한 한·미의 협조방안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부수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kmkim@seoul.co.kr

■ 美 대북정책 전환하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대북 정책의 재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에 나서는 등 도발적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대북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과거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 사태 악화를 우려해 보상하는 행동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하지만 외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상대방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음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발표로 미뤄볼 때 유엔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에 동참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임을 밝혔다. 지난 5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해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북한자금 동결식의 금융제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미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의 제작 및 유통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려되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듯 일단은 배제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개입정책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 때보다 더욱 강한 대북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유엔 안보리 결정과 북한의 향후 반응 등이 주목된다. kmkim@seoul.co.kr

정부가 8일 밝힌 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시점은 7월 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에 묶여 있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재개되면서 3개월 넘게 공전하던 2·13 북핵합의 이행이 급물살을 타던 시점이다.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김양건 북측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측 수뇌부의 의사를 타진하라는 임무가 떨어진다. 국정원과 북측 통전부의 비선라인을 통해 고위급 접촉 제안서가 전달되고 7월29일 김 원장의 비공개 방북을 요청하는 북측의 답신이 날아온다. 하지만 사전 실무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우호적 반응을 확인한 뒤 정부가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실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진돼 왔다.5월 초 안보실 주관 비공개 회의에서는 8·15를 전후해 정부가 종전선언을 선도적으로 제안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문제는 BDA 사태로 비핵화 진전이 가로막혀 있던 6월 말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 점에서 ‘7월 초 추진설’이 설득력이 커 보인다. 물론 7월 이전 잇따라 방북한 여권 인사들을 통해 정상간 만남에 대한 남측 수뇌부의 의지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평양에 간 김 원장은 김양건 부장으로부터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이 이른 시일 안에 재방북, 노무현 대통령의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문제는 회담일정과 장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느냐는 것. 일단 북측이 김 원장의 재방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일정·장소에 대한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측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던 시점에 이미 회담장소와 일정을 북측에 일임했을 수도 있다. 이후 회담추진 합의문 작성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3일 서울로 돌아온 김 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북측 제의를 수락한다.’는 친서를 받아들고 이튿날 평양을 다시 찾는다. 곧바로 친서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남북은 5일 합의서에 서명한다. 최초 접촉제안이 전달된 뒤 불과 1개월 만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후 6자회담 관련 일정이 속속 잡히는 등 북핵 초기 이행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예상 시한인 다음달 14일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포괄적이고 생산적”이라며 긍정 평가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순항 기류 속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등 각종 제재의 해제를 포함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6자회담 2·13합의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북 후 워싱턴으로 돌아간 힐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다음달 10일 전후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6개국 외무장관회담도 7월 말에 개최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러시아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의 송금 완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측에서도 (이에 대해)25일 오전(한국시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교부는 23일 “BDA 북한자금 2500만 달러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달콤방크 계좌에 전액 입금됐다.”고 확인했다. 현지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이 자금이 북한 은행으로 이체되는 작업은 25일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4명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이 26∼30일 방북, 핵폐쇄 절차를 협의한다.”고 밝힌 것도 BDA 문제 해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힐 차관보는 23일 도쿄를 방문,“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에 3주간의 시한이 설정됐으며 그 시한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면서 “북·미가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예상 시한은 다음달 14일까지가 된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힐 차관보 방북시 금융거래 협력 강화 및 2·13합의 이행을 위한 행동조치 등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전한 뒤 “7월 상순 6자 단장(수석대표)회담을 열고,8월초 필리핀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장관회의 기간에 6자 외무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기 진전을 위한 한·미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27일 미국을 방문, 현지시간 28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초기단계 이후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로 이행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다음주 중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속도에 따라 중유 5만t과 쌀 차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한·미 등과 북한간 비핵화 이행속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유나 쌀 등 상응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7월 내에는 초기조치 이행이 끝나고 6자회담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8∼19일 협의에서 북한의 이행속도에 따라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1∼23일 방한하는 칼루바 치툼보 IAEA 안전조치국장을 만나 2·13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IAEA와 북한이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IAEA 사찰단 방북 시점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IAEA 대표단이)협의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니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은 이날 러시아은행 북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뉴욕연방은행을 동원해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송금 중개한 데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6명이 지난주 회계감사원(GAO)에 미 정부의 송금 개입이 불법인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미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연방은행의 BDA 송금 중개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뉴욕연방은행이 지난주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했다.”면서 “이는 연방은행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조치로 남을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뉴욕연방은행이 BDA자금 송금에 나선 배경은 미 국무부가 민간은행들에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법에 뉴욕연방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영리한 아이디어´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외교정책 관련 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국무부가 북한에 이같은 양보를 하도록 조치한 것에 격노했다.”면서 “뉴욕연방은행이 김정일 체제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래를 한 이후 전세계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일간지 보스턴글로브는 미 정부가 BDA 북한자금을 풀어줌으로써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방지를 목적으로 한 애국법의 위력을 훼손하고 이란과 국제사회의 은행들에 애국법 311조를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 문제 담당자들에게 미국 법규와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존 규정과 관례에 철저히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한 BDA 북한자금 송금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뒤 “보다 큰 그림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달라.”고 당부했다.dawn@seoul.co.kr

북한이 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실무대표단 초청의사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내에 묶여있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나온 발표다. 북한이 ‘2·13합의’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의 지적처럼 북한의 이번 발표가 2·13합의 실천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BDA해결 시점에 맞춰 비핵화 의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자세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IAEA감시단 초청,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 폐쇄, 봉인 등 초기이행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길 당부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 실무 협의나 쌀 지원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초기조치 이행과 더불어 6자회담 재개와 핵시설 불능화 조치 논의 등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의 우라늄 농축문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해제 등 까다로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남·북이나 6자회담국간 최선을 다하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 시점에 평양에서 열린 6·15 민족대단합대회가 북측의 억지 주장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유감이다. 북측은 한나라당 의원은 행사장 주석단에 앉지 못하게 하고, 취재 방해 등 행사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남한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은 수레의 두바퀴처럼 함께 가야 할 민족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은 마카오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6자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실무그룹을 가동하는 등의 후속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고 15일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8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 들러 중국측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힐 차관보의 서울·도쿄 방문이 마무리되면 세부 일정과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힐 차관보는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윌리엄스버그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jj@seoul.co.kr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이로써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비핵화 이행이 가속화되고 6자회담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탐팀팍웬(譚伯源) 마카오 경제재정사(司) 사장(경제부총리격)은 14일 오후 마카오 영국문화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여왕 탄생기념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BDA에 예치된 북한자금이 오늘 오후 마카오를 떠나 전액 미국으로 송금 완료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BDA에 예치된 자금 2500만달러 중 2000만달러 이상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마카오 금융당국자를 인용,2000만달러가 이날 이체됐으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추후 송금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자금은 마카오 금융관리국에 의해 마카오의 포르투갈계 대서양은행 전신환(TT)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이체되며,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계좌로 송금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송금에 앞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등 7개 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전, 송금 준비를 마무리했다. 북한은 그동안 BDA에 동결된 2500만달러를 돌려받기 전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BDA 송금이 이뤄짐에 따라 초기조치 등 비핵화 이행이 급물살을 타고 차기 6자회담도 이르면 이달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대해 “북한 등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BDA문제가 마지막 해결단계임을 확인했다. 6자회담 2·13합의 이후 4개월을 끌어온 BDA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 및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을 통한 북한자금 송금’ 방안에 미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여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최종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엔 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관련국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공유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나 로스-레티넨 공화당측 간사 등 6명의 하원의원은 이날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BDA 북한자금 송금 노력이 돈세탁 및 위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BDA문제 해결 이후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송 장관은 “BDA장애물을 치운 뒤 특정 시점에 특정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춘다면 목표점까지 가는 데 어렵다.”며 “시간대를 형성해서 순서나 시차가 있더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을 방문 중인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 및 비핵화 이행과정,6자회담 재개일정 등을 협의했다. 그동안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 온 BDA 북한자금 송금은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들이 중개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주 중 북한자금 송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dawn@seoul.co.kr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반중 분위기로 흐르는 등 북·중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저점에 와 있다. 북핵외교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대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人民大)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11일 북핵문제가 북·미 양자간 문제로 좁혀지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소외되는 등 북핵 및 동북아문제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 소장은 2002년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총평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전략상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의 저명한 중견학자가 자국 외교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처럼 민감한 사안과 관련, 자국 정책이 실패라고 공박하기는 드문 일이다. 스 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출범 기념 심포지엄에서 ‘끊임없는 딜레마:중국과 북한 핵문제’란 주제의 토론발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중관계는 지난 2002년 북핵위기 이후 50년 이래 계속 최저점을 치고 있다. 핵 및 미사일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소외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는 리더십을 발휘, 대북관계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 “영변 핵시설 봉인 및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해제를 이끌어낸 2·13합의는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중국에 대한 힘겨루기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라크 등 중동문제의 전략적 돌파구로 북한을 선택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 문제로 집중하는 데 성공한데 비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에 평화적 해결을 압박하지 못했다.”고 비교했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반중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중국 안보 및 동북아 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략상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한·중·일 균형발전론 전파를 목표로 설립된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이사장을 맡았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종욱·황병태 전 주중대사,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이 미국 은행의 중계를 거쳐 러시아 은행의 북한계좌로 송금되는 방안이 관련국들간 추진되면서 BDA문제가 막바지 해결수순에 접어들 것인지 주목된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0일 “최근 한·미·중·러 외교장관이 BDA 해결방안을 집중 협의한 결과, 미국은 자국 은행이 북한자금 송금의 중계역할을 맡는 조건으로 러시아 은행이 BDA 북한자금을 송금받는 방안을 러시아측에 요청했고, 러시아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송금에 관여하는 자국 은행에 불이익 방지를 보장하는 한편 BDA와 자국 은행간 거래를 금지한 지난 3월의 제재 조치에서 이번 거래를 예외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 행정부는 또 당초 거론됐던 와코비아은행이 아닌 자국내 다른 은행에 송금 중계역을 맡기기로 했으며,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해당 은행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이 예외규정을 허용할 경우 BDA문제가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해결될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말하면 80∼90% 정도 다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예외를 두지 못할 경우, 러시아 은행을 통한 중계 및 송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북측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미국을 방문,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BDA문제 해결책 및 2·13합의 이행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북핵 6자회담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만약 차기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5일 주장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2·13합의를 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2500만달러 송금 지연을 이유로 ‘2·13 합의’ 초기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2009년 미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면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음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더 힘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다리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사람들이 BDA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결국 이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북한측에 BDA자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2·13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군은) 미국에도 좋지 않고, 한국에도 좋지 않으며,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웬디 셔먼 美 전 대북조정관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을 막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6자회담 참가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전략대화(ACD) 외무장관회의 참석 차 5일 방한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6자회담 진전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이 BDA 북한자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측이 최근 미국측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서면 보장’을 약속한다면 BDA 북한자금 송금을 러시아 은행을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미국측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대국적으로 법적·기술적 장애를 뛰어 넘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측이 자국 은행을 통한 BDA 북한자금 중계가 애국법에 걸려 불발되자 중국측에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돈세탁 은행 지정 철회’를 제안했으나 중국측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위기의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가운데 한·미·중 외무장관들은 4∼5일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BDA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의 반응이 6∼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미국측과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BDA문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G-8회담에서 미국측이 중국측을 압박함으로써 BDA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며 “6자회담 동력을 잃기 전에 당사국들이 돌파구를 찾아 북측의 2·13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문제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 최근 비밀리에 워싱턴을 방문, 미국 당국자들과 BDA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박선원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재무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BDA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 뒤 1일 귀국했다.dawn@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0일 6자회담 협의차 베이징을 방문, 교착상태 타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은행에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이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번에 새롭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으니 중국의 상황파악 내용도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가 언급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 미측은 BDA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BDA에 대한 재무부의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철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BDA가 돈세탁 은행 지정에서 벗어나면 북한자금의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BDA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가능한 한 모든 해결방안을 동원키로 했다.”면서 “이 방안에는 지난 3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은행 최종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jj@seoul.co.kr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면서 미국이 송금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쇄·중유 5만t 제공 등 초기 조치를 먼저 이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8일 “미측이 BDA문제가 2·13합의 이행을 막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와코비아은행 등 자국 금융기관이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률적 조치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을 최근 북측에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북핵 6자회담 2·13합의를 채택한 지 24일로 100일이 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막혀 비핵화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월 말 북측에 쌀 차관 제공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가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달 말 쌀 차관 40만t의 1차 선적분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선박 1대가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쌀을 보내려면 쌀 구매 및 선박 계약 등이 이번주 중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측의 설명이다. 통일부측은 1차로 지원될 쌀 분량과 선박 계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달 중 쌀 5000t 정도가 북측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은 합의서가 체결된 지난 경협위에서 기조발언 등을 통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수차례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않아도 5월 말 통일부가 쌀 차관을 제공한다면 스스로 ‘구두 계약’을 위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경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달러의 해제 문제와 관련, 이번주 내로 북한이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기남 국회정보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신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힐 차관보와의 전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가 “며칠 안에, 아마도 이번주 내로 북한이 만족하거나 수긍할 만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BDA에 동결된 자금이 송금되어야 6자회담 ‘2·13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힐 차관보는 BDA의 북한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북한측에 송금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미 은행이 계좌이체에 관여할지 여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신 위원장은 힐 차관보는 BDA 문제만 해결되면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방북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미간에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힐 차관보는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영변 원자로 폐쇄와 동시에 논의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위원장은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요즘 일본 여성들이 납치될까 무서워 바닷가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들었다.”면서 “북한이 먼저 일본에 손을 내밀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