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학 창시자 막스 베버(1864~1920) 연구에 몰두한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6시 40분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77세. 대구에서 태어난 전 교수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한양대 정보사회학전공 교수로 강단에 섰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 한국이론사회학회장, 북한사회문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 베버’로 불릴 만큼 평생을 막스 베버 연구에 헌신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1985년 독일에서 귀국할 때 세관 공무원이 고인이 가져온 막스(MaX) 베버 책을 칼 마르크스(Marx) 저서로 혼동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때만 해도 마르크스는 한국에서 금서여서, 막스가 마르크스와 다른 학자라고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막스베버의 근대사회론’, ‘막스베버 역사사회학 연구’, ‘막스베버 종교사회학 객관성과 가치’, ‘막스 베버 사회학’ 등이 있다. 유족은 부인 최민숙(전 이화여대 독문과 교수)씨와 아들 전병석(미국 이타카대 연극과 교수)씨, 며느리 앤 해밀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10월 3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용인 에덴낙원이다. 02)2258-5965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 하 네 개의 토론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이 후원했으며,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해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재진 의원, 정영순 (사)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사)한국평화연구학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형 한국평화연구학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술프로그램과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로 구성됐으며, 학술프로그램에서는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의 주재 아래 네 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유인석의 삼국연대론과 동아시아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방용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자문위원이 발표 ▲‘대만해협 긴장이 한중 해양논쟁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주제로 주민욱 한라대학교 교수가 발표 ▲‘조선노동당 문헌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의 주제로 정원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이 발표 ▲‘평화자동차 사례로 살펴본 남북경협의 방향’의 주제로 박준범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주제별로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은 ‘22년 9월 핵무력완성법을 공표한 이래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올해 초 두 개 국가론으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끊임없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평화연구학회 정영순 회장님과 조국형 집행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은 국민의 굳건한 안보의식 강화속에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학술적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통일안보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의원(김혜영, 김용호, 옥재은, 이승복, 김재진, 이종태, 윤종복, 남창진, 정지웅, 김규남, 이종환, 이종배, 우형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영화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태 의원의 부인인 오혜선씨가 쓴 책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한국인들의 화려한 모습은 북한 당국의 위선을 깨우쳐 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한류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억압적인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김 장관은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뒤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시도와 경제침체를 언급하며 “김정은의 일방적인 미사일 개발과 군비 지출을 위해 북한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아사 현상이 더 늘어나는데도 책임을 내각에 미루고 (회피하는)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때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고 국내외에서 협력하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언급하며 “이 때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 관련된 정책적 구조개편도 하고 국내외 협력 방안도 더 보강하고 개선하는 흐름을 빨리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또 정부가 싱하이밍 주중대사를 만나는 등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김 장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 ‘北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6·25세대 지나고 군 구성원 변화 “3만여명 탈북…南, 동경의 대상” “핵, 절대무기 아닌 정치적 수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미가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대 교체로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미에 적대감을 가진 세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의 중심이 군에서 당으로 이동하면서 군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 것이다.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주적개념의 변화도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 변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꼽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군의 ‘실질적인 주적 개념’을 수정했다는 의미다. 그 배경으로 보고서는 북한사회 및 북한군을 구성하는 세대가 변했다는 점을 꼽으며 “북한 현실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비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50년 6·25전쟁 때 한국군과 미군을 적으로 삼아 싸웠던 세대가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지난해 기준 남한으로 간 3만 3000여명의 탈북민 수는 북한의 현 세대가 남한을 주적이 아닌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주적’ 개념 수정과 함께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는 아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한미 협상에 우려를 가진 특정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화적 제스처 수준을 넘어 한미와의 협상을 희구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을 앞세워 정치를 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군이 약화하고 당이 군을 통제하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핵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당 관료가 핵을 절대무기로 인식하는 군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극단적인 ‘벼랑끝 전술’ 대신 대남 유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북측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및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한미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박계리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 사회’ 1990년대까지 북한 주민들은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거나 집에서 만들어 입는 일이 많았다. 우리나라 1960~70년대가 그러했듯 북한은 사회주의식 차림새를 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중국과 한국 등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각각 여성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이다.박계리 통일교육원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한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에서 리설주는 퍼스트레이디 격에 맞는 ‘샤넬 라인’ 스타일을, 김여정은 북한의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 스타일을 주로 입는다고 분석했다. 사실 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로 오는 이른바 ‘샤넬 라인’ 길이의 치마와 자켓을 주로 입는 리설주의 스타일이 우리에겐 그다지 새로울 게 없지만, 이런 스타일의 레이디퍼스트를 처음 본 북한 주민들에게 리설주의 모습은 매우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이었다. 북한 사회가 여성들에게 권장하던 ‘조선복’(한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리설주는 2012년 7월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의 팔짱을 끼는 모습을 노출해 화제가 됐으며, 이후에도 노란색 물방울무늬 원피스와 하얀색 카디건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현지시찰을 동행하기도 했다. 원피스는 상당수가 허리 라인을 실제 허리 위치보다 높게 재단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노리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에게 금지하던 바지를 입은 모습도 공개함으로써 이후 북한 여성들도 공식적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반면 당 부부장으로, 대외 및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은 북한판 커리어우먼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리설주가 브로치 등으로 옷을 장식하는 대신 김여정은 김일성·김정일 초상의 뱃지를 착용한다.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적은 없으며, 김 위원장을 수행할 때에도 바지 대신 항상 H라인의 치마와 자켓 정장 차림이었다. 주로 남색이나 검은 색 계열의 투피스를 입고, 목 부분에 포인트를 준 흰색 블라우스를 즐겨 입는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주로 북한 외부의 유행이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파급됐으나, 이제는 북한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북한 내부 인물의 옷차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설명했다.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한 주민과의 교류는 매우 가치가 크다. 다만 폐쇄된 사회인 북한의 주민들과 교류하려면 북한 당국을 경유해야 하니 이들과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 교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유엔 제재 등으로 북한과의 교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버텨내고 있는 단체로 ‘조선교류’(Choson Exchange)가 있다. 조선교류에서 활동하는 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최근 ‘Being in North Korea’(북한 체류기)란 책을 내고, 북한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을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고통스럽게 소개했다. 외국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북한인들은 비교적 고위 엘리트들이다. 조선교류는 북한 사업가, 기업인, 무역일꾼 등에게 주요 사업 내용(사업기획, 마케팅, 제품설계, 시장전략 등)을 가르쳐 주는 단체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개발되고 북한 사회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업 교육을 받는 북한인 중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많다.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새로운 카페 설계까지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워크숍을 하고 북한 사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북한 기업과 사업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북한사회가 폐쇄적인 만큼 기술과 아이디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북한 당국이지만,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기업계는 다른 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소비자 취향 등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보 획득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북한 주민들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살기에 그 폐쇄성을 당연시하거나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는 빈번히 책에서 나온다. 감시가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철저히 하고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예민한 주제를 회피하고 혼자서 외국인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등 여러 전술도 구사한다. 조선교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북한 주민을 싱가포르 워크숍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바깥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엘리트와 탈북자를 빼고 나면 없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려면 권력과 비교적 가까이하는 엘리트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자주 보여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선교류의 장점은 싱가포르 단체라서 가능하다. ‘제국’ 혹은 ‘제국의 괴뢰’, 제국과 비슷한 ‘대국’과 북한의 교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은 제국이고 유럽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로서 ‘미국의 허수아비’로 본다. 중국은 대국이라 북한에 미칠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 유럽, 한국 등에 있는 단체들은 북한과 교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에 친숙한 면이 많다. 개인 숭배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한 교류에 별 큰 난제가 없으며 북한과의 복잡하지 않은 경제 관계와 역사, 영향력도 강하지 않은 등 여러 면에서 유럽이나 한국, 중국이나 미국보다 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남한과의 교류나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북한에 매우 이롭지만 쉽지 않다. 제국으로 인식돼 온 미국과 협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북한 당국과 주민은 계속 걸어온 길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핵합의를 희망하며, 북한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교류가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이런 교류 경험담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을지대학교는 지난학기에 이어 2020년 1학기 통일부 ‘옴니버스특강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옴니버스특강지원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을 옴니버스 식으로 강의한다. 이번 학기 ‘옴니버스특강지원사업’에는 총 9개 대학이 선정됐다. 을지대 교양학부는 지난 학기 계획 인원보다 많은 200명의 수강인원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확인했다. 이번 학기에는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며 북한 사회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했다. ‘시장화와 북한 여성의 변화’, ‘북한의 핫플레이스와 히트 브랜드’, ‘도시와 건축을 통한 북한사회의 이해’,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북한농업 실태와 남북농업협력방안’ 등 총 6회의 명사초청 강좌와 고성 통일전망대와 화진포, 양구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일대 등 2회의 현장학습이 진행된다. 이혁진 교양학부 교수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교양학부 교과목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단발적인 특강을 넘어, 시대의 요구에 능동 대처하는 보건의료인 양성이라는 을지대학교 교양학부의 기본 목표에 맞춰 한반도 통일교육 이슈에 관한 교과목 개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나는 북한을 연구하려고 한국에 왔다. 사실 한국 친구가 처음에 생긴 것도 북한을 공부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을 무렵이다. 한국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북한학의 전당이자 지상의 천국이기도 하다.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 북한대학원대 전문 학술지, 대학원생들이 멋있게 쓴 석박사 논문들,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다른 국책연구소들(특히 산업연구원)과 동국대 대학원생들의 연구 등 읽을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외에서 북한을 연구하려면 자료를 구할 때 어려움도 있고 연구자 간의 관심과 경쟁이 약해서 안보와 핵무기 문제에 과다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 좁아지니 쉽게 지칠 수 있다. 한국의 북한학자들은 그나마 종합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민족, 같은 반도, 같은 역사적 뿌리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경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나에게 한국에 살면서 학자들과 대학원생들과 대화하고 같은 연구환경에서 연구하는 것은 지상의 천국이다. 세상에서 북한 경제 최고 전문가들은 북한 자체 외에 다 한국이나 옌볜에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편하고 제대로 한국인들의 뜻을 이해하려면 역시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 또 학자들의 연구 수준에 겨우 접할 꿈조차 꾸려면 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쉬움이 없지 않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석박사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후에는 주로 국책사업에 관여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국책사업도 달라진다. 현 야권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현 여권은 북한 민생 문제 즉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관심이 많다.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안타깝다. 내치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한국의 현실과 멀수록 관심이 미흡한 경향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한 농업은 그런 것이다. 북한의 농업제도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저런 것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현재진행 중인 북한 농업 제도 정비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농업사회가 아니다 보니 북한의 농업에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사회를 파악하려면 식량공급과 식량 시장은 중대한 지표가 되는데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와 반대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풍요롭다. 통일의식과 북한에 대한 의식 같은 조사가 매년 나온다. 이런 것처럼 북한 시장과 농업 실태, 그리고 북한 경제 정책실시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연간 단위의 조사연구가 없다. 지상의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만큼 완벽할 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북한 시장 지표를 파악하는 데일리NK 장마당 가격 정보만큼 좋지 않더라도 매년 시계열적으로 북한의 시장 발달과 북한 정책,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실행하게 된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북한 농업 실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좋은 박사 논문 한 권과 여러 학자가 문건 검토를 바탕으로 한 연구 외에 없으니까 수많은 협동농장 단위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탈북자 중에서 농촌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연구 관심사가 협소하고, 연구비 분배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평양·남포 등 북한 도시 8090세대 인식 분석“김정은, 믿음직한 지도자 인식…공포정치 옹호”“내부 변화 불가능…대북제재 중간계층에 타격”북한의 평양, 남포, 회령 등 대도시에 사는 청년층인 이른바 ‘장마당 세대’는 핵무기를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대북 제제로 굶어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20·30대가 된 북한 사회 주역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극심한 가뭄과 추위, 기아로 어려움을 겪은 세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가 26일 오후 3시 개최하는 ‘2019년 제2차 보사연 통일사회보장세미나’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의 아이들-평양에 사는 8090세대의 의식과 생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김 소장은 평양과 남포, 회령, 청진 등 대도시에 거주하다 탈북한 20~30대 탈북 청년 10명(남녀 각각 5명)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지난해 북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 자란 장마당 세대 청년들은 “핵무기는 자랑이고 자긍심”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들에게 핵무기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은 성별이나 학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거래가 차단되고 근로자 외국파견이 봉쇄되면서 평양에서는 ‘굶어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북제재는 부유한 계층이나 가난한 계층보다는 소액의 투자금을 갖고 시장에 투자했던 중간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에서 전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봉쇄로 인한 북한주민의 이탈과 불만을 막기 위해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탈해 살고 있기 때문에 교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런 생각은 평양과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모두에게서 나타났다”며 “특히 아버지인 김정일과의 차별화된 정치행보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화 정치 또는 미담 정치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믿음직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마당 세대들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 이복형 김정남 살해 등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정치에 대해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북한주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며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옹호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주민상호 감시 시스템은 외부세계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북한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이며 완벽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완벽한 감시시스템으로 북한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공고한 북한체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사회 내부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오직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 만연한 ‘뇌물’에 대해 주민들은 이를 일종의 ‘세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뇌물을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 북한체제의 특성과 취약성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6·15정상회담이 있었기에 4·27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을 향해 직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그 길은 끝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 길이 역사의 필연이고, 그것을 바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축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남북정상회담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 북한 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 미군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토사합의는 4·27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센토사 합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멀리 내다보셨든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서 몇 가지 획기적 제안을 했다며 4대국 안전보장, 남북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그 제안들은 하나씩 구현됐다. 그러나 긴 세월이 필요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중 하나와 관련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번 센토사합의 제1항에 등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6·15남북공동선언과 센토사합의가 닮았다”며 6·15선언의 5개항을 설명했다. 5개 항의 합의는 자주적 통일노력,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인도적 해결,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남북대화 조속 개최이다. 이 총리는 “6·15선언은 후속 대화 추진을 문서에 포함했고 센토사합의는 후속 대화 계획을 구두로 발표한 것이 다를 뿐, 나머지 구성은 비슷하다”며 “많은 것을 함축하지만, 문서로 표현된 것은 선언적이고 압축적이다. 그 이유는 기적 같은 사상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며 ”사상 첫 미중 정상회담인 1972년 닉슨-마오쩌둥 회담은 선문답을 주고받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세계사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6·15회담과 판문점회담의 유사점으로 자주외교의 산물이며 미국 등 주요국의 협력으로 이뤄진 점을 꼽고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축적된 철학과 일관된 신념, 오랜 준비와 미국 등의 협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다른 점으로는 시대와 상대가 달라졌음을 꼽고 “북한사회는 예전보다 경제와 개인 생활을 더 중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다른 실용적 리더십을 담대하게 내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日 아사히 “말단 간부들 교육용” 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홍보 北 외교정책 전환 속 ‘다독이기’해변에서 한 남자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 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 순간, 이런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개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노동당 말단 간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영상의 일부라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30일 탈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 인사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쯤 노동당 지방조직과 국영기업 말단조직의 간부들에게 상영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3대 독재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에서 신에 가까운 존재인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개혁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 간부들에게 김 위원장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심어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핵폐기’의 수용을 북한사회 내부에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 노동당 간부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민족 수호의 검(劍)” 등으로 줄곧 선전해 왔는데, 이것을 파기하는 외교정책의 대전환으로 인해 내부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이 영상을 김 위원장에 대해 충성심이 높은 노동당 중앙의 엘리트들이 아닌 지방과 말단의 당 간부들에게 보여 준 데 대해 주목하고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 간부를 숙청하며 공포정치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정책을 전환하더라도 (지방과 말단에서) 동요 없이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중학교 세계사·한국사 분리 세계사 교육 강화 요구 반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수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중·고교에서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배운다는 지적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 평가원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 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정 원칙과 현장 요구사항은. -역사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계, 학계에서 제기된 비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발했다. →중학교 역사①을 세계사로, 역사②를 한국사로 분리한 이유는. -학계와 현장의 세계사 교육 강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사와 세계사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할 경우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중·고교 역사 교육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국사 교육과 관련해 초·중·고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정치사의 반복에 머물렀다. 고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다. →공청회 이후 쟁점이 됐던 표현 등은 어떻게 조정했나.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기 문제, 6·25전쟁 남침 명기 문제 등이었다. 한국사, 역사교육, 사회교육, 사회과학 관련 학회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조정했다. →동북공정, 새마을운동, 북한의 도발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정책 연구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집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적정화하려 했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사회 변화’ 등 교육과정상 학습 요소와 관련해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이를 다뤘다.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개발 정책 연구진은 어떻게 구성했나. -정책연구진은 60여개 역사학·역사교육 관련 주요 학회 및 단체에 연구진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구진 구성 시 특정한 성향을 의도하지 않았다. 최종보고서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하나의 의견인 만큼 향후 교육부에서 역사학계의 중론과 여론 등을 고려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평양의 시장에서는 한국산 밥솥이나 화장품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 사회의 변화 실상을 소개했다. 박 위원은 2012년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명국가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켜서 북한도 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중국어나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라고 박 위원은 말했다. 재래시장을 뜻하는 장마당도 활성화해 기상 수는 물론 거래품목도 다변화됐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장마당에서 주로 농산물 거래를 많이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합법화되고 종합시장이 들어서면서 건설자재, 공산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은 “평양의 시장에는 러시아산 로브스터(바닷가재), 한국브랜드인 쿠쿠밥솥과 한국산 화장품, 액세서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한국산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가끔 집중단속을 하긴 하지만 상인들이 몰래 파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박 위원은 전했다. 그만큼 한국산 제품을 찾는 주민이 많다는 얘기다. 그는 “북한이 비사회주의 검열이라고 해서 단속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품을 시장 뒤편 주택에 숨겨놓고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거래를 한다. 예전 ‘도깨비 시장’의 미제 단속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류 드라마나 음악 등 콘텐츠도 과거 CD나 USB에 담아 팔았다면 요새는 SD카드에 담아 판매하고 남측 방송의 다큐멘터리와 예능프로그램까지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박 위원은 전했다.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은 현재 5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 인구 2500만명의 25% 수준이다. 박 위원은 “2014년부터 북한이 자체적인 스마트폰 브랜드 ‘아리랑’과 ‘평양’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북한에는 여자가 없다.’ 얼마 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어느 민간단체가 개최한 북한여성인권 토크 콘서트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최근 탈북해 우리 사회에 정착한 한 출연자는 자신이 가정주부로서 북한사회와 비교해 남한사회의 좋은 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북한 땅에서 여성을 ‘꽃’이라고 선전하지만 꽃다운 삶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의 여성들이 ‘가정의 꽃, 사회의 꽃’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조선의 여성’이 지금도 탈북하고 있을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간추려 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북한 땅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 중에는 탈북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기관에서 폭행, 조사 과정에서 강제 낙태,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은 이가 많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에 기초한 착취와 폭력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열악한 위생 환경과 모성 보건 등 여성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북한에는 여자가 없다’는 말은 곧 여성인권의 부재를 뜻한 것이리라. 국제사회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여성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대응 그리고 여성인권이 침해당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보리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여야 간 오랜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16년 3월 비록 일부의 기권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제정되었기에 여타 법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통일 준비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4%가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꼽고 있다. 군사적 긴장해소(77.7%)와 함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63.5%인 반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답한 비율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응답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문제가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 국민 대다수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일준비의 핵심 의제임을 알게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모두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때 비로소 성취 가능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갓 1년이 지났기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독정부는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약 30년에 걸쳐 4만 2000건에 이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꾸준히 수집·기록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통일시대가 올 때까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북한 사회에 마약을 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함경남도 함흥 지역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을 중심으로 마약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투약 방법이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흥은 북한 내 대표적인 마약 제조지다.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 구역에서 마약 밀매를 하다가 2015년 1월 남한에 온 김형식(36·가명)씨는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은 줄고 직접 주사로 투약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북한사회의 마약 유통 현황 및 구체적 실태에 대해 얘기 나눴다. ▲최근 북한 마약 동향을 살펴보면 직접 혈관에 주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다. 다만 마약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투약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다.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나서 혈관 주사 투약을 한다. 북한 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흡입에서 투약으로 바뀌는 과정을 ‘돌리기’라고 한다. ▲흡입과 투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흡입하는 마약은 투약에 비해 중독성이 덜하다. 흡입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 보통 0.1g에서 만족을 하다가 점차 내성이 생겨 1g까지 찾는다. 그런 사람들은 마약 흡입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다. 때문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주사 투약이다. 일명 ‘혈관 직통 주사’다. 코로 흡입하는 마약은 담배와 비슷하다. 본인이 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다. 실제로 돈이 없어 일정 기간 이상 약을 흡입하지 못한 사람을 자주 봤는데 특별한 발작이나 금단 증세가 없었다. 단지 ‘돈이 있으면 흡입 하겠다’ 정도였다. 투약은 다르다. 혈관에 몇 번 투약을 시작하면 바로 중독된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투약자라고 하면 중독이라며 끊으라고 권유할 정도다. 하지만 끊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북한에서 이렇게 쉽게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투약자들은 마약이 없으면 손을 벌벌 떤다. ▲북한의 마약 유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한의 마약 유통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밀수 마약이다. 전문적인 밀수꾼이 마약을 밀수하는데 최근에는 단속에 대한 위험이 높아져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꽃제비에게 돈을 주고 밀수를 시킨다. 단속이 돼도 꽃제비 선에서 끊을 수 있다. 중국 마약은 효과가 미비하고 마약 농도가 낮아 인기가 없는 편이다. 가짜도 많다.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마약이다. 함흥과 청진의 제약공장에서 마약을 생산한다. 함흥제약공장 지하 3층은 이미 마약 제조로 유명하지 않나.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국경지대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도고 중독성이 높다. 마약 품질도 좋다. 한 번 거래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 세 번째는 마약 밀수꾼이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소량의 마약이다. 소규모 집단에서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장사꾼들이 만든 마약 담배 중 ‘삥초’라는 것이 있다. 담배 안에 한 개피만 마약을 넣어서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한에서 인기가 좋다. ▲마약은 주로 어디서 하는가? -과거에는 주로 목욕탕에서 마약을 했다. 북한 목욕탕 내 독탕이 있는데 시중가의 1.5배 정도 주면 단속을 피하게 도와주고 여자도 들여보내준다. 그래서 한 때 목욕탕 주변에 성병이 유행하기도 했다. 북한 목욕탕은 '마약탕'이다. 여튼 요새는 단속이 심해져서 집에서 몰래 마약을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산에 올라가 단체로 마약을 즐긴다. 집은 단속이 들어오면 제한된 공간이라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데 산은 숨기가 편해서 그렇다. ▲북한에서 마약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안원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칼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고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투약을 하면 환각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 북한 보위원에게 마약 투약자를 검거한 사례를 들었다. 투약자를 심문하는데 갑자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찢고 자신은 무죄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김씨 부자의 초상화를 찢는다는 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즉결 심판이 가능하다. 일단 약발을 없애기 위해 투약자를 독방에 13시간 동안 감금했는데 계속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보위원의 말에 따르면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상부에 보고됐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북한 보안 당국은 마약 투약자들에 관련돼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투약자가 많지 않아 교화를 하거나 중독이 심한 경우에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날카로워져가고 날로 늘어가는 투약자를 전부 처벌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마약 제조자와 유통하는 사람을 검거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이미 중독된 사람은 정신병원에 며칠 동안 강제로 감금해서 마약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보위원들이 유통 과정의 마약을 압수해 암시장에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북한에서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 보위원 사이에서 마약 검거반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단속을 한 번만 잘 해도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마저 마약에 중독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마약 투약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려되는 수준 이상이다. 마약 범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더불어 북한 내 마약 근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종 마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마약과 무엇이 다른가? -신종 마약은 감기약 먹듯이 술에 타 먹으면 된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종 마약은 여성에게 더 인기다.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술에 타주다가 중독되기 때문이다. 권력층의 자녀들이 애용하는 마약이다. 대학가에 신종 마약을 통제하는 특별 감시반이 생길 정도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되지 않고 있다. 권력층의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 약과 똑같이 생겨서 단속이 더 어렵다. 보위원들은 소량을 직접 먹어보고 마약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일부 주민은 신종 마약을 먹으면 신경통과 치매 치료에 좋다는 소문을 믿고 복용한다. 치매에 걸린 여성이 마약을 하고 기억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실제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한 건 한 번 시작하면 끊기 힘들다. 북한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끊는 게 아니면 흡입이든 투약이든 신종마약이든 쉽게 중독된다. 누구든 행여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북한에 있을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 마약 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이익만 따질 줄 알았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보겠다. 앞으로 북한의 마약 실태를 더 많이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뿐 아니라 마약과 관련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다. 신준식 통신원 irbtsjs@gmail.com

도발을 단행하는 쪽은 항상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단행한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나 비합리적 행위자 모두 이러한 판단에서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실보다 득이 많았다면 합리적 선택으로, 실이 득보다 많다면 비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될 뿐이다. ‘방어’ 논리나 ‘선제공격’도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공격용 무기보다 몇 배로 더 비싼 방어용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상대방의 공격이 명약관화하다면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는 전략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은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로 실보다 이득을 많이 얻었는가. 불행히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을 자초했다. 첫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남방 군사한계선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제1조 1항 위반이다. 쌍방이 MDL에서 2㎞씩 후퇴해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여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 등 비무장지대 설정의 목적과 정신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공원 조성에 더 큰 국내외 지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되는 대인지뢰를 북한이 여전히 생산하고 매설해서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의 인권 수준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되어 버렸다. 둘째, 북한은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하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뢰 매설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즉, 지뢰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 된다. 지뢰 폭발 이후 열흘이 지나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뒤늦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반박은 사실보다는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의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겨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괴담’만 부추겼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시키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셋째,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는 경고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다음날, 개성공단에서는 약 6개월에 걸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안이 타결됐다. 이틀 뒤인 8월 20일 UFG 정부연습이 끝나는 날이자,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여가 발표되는 날에 2차례에 걸쳐 화력도발로 맞섰다. 우리의 대응사격이 있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이 같은 북한의 재빠른 화전양면술은 역설적으로 대북방송이 북한에 비물리적인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반대로 북한 스스로 북한사회가 얼마나 대북방송에 취약한가를 인정한 셈이 된다. 비록 북한이 분단 70년 8·15대화 제의를 하루 만에 거부했지만, 대화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위기를 고조시켜 누가 먼저 치킨(겁쟁이)이 되는가의 시대는 지났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 스마트 시대에는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고 계산된다면 재빨리 손절매를 하는 대담성과 용기를 보여야 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7일 ‘2015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양 부족 상태인 북한 주민이 10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인구의 41.6%에 해당된다. FAO는 지난 3월에는 북한에 필요한 곡물량이 40만 7000t으로 올 10월까지 부족분을 충당해야 주민들이 굶주림을 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일반 주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치생활을 즐기는 계층도 늘고 있다. 2400만 북한 주민 가운데 수도 평양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약 20만~3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평양 주민이 3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가운데 약 10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을 형성한 셈이다. 지난 4월 평양을 다녀온 재미교포출신 대북사업가는 5일 “공화국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한 지는 오래됐지만 요즘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화벌이 종사자들과 이들로부터 달러를 상납받고 있는 간부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돈주’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주들은 기본적으로 당 간부들과 담합관계를 유지해왔다. ●평양 5억~11억 부자 급증… 20만~30만명 추정 1990년대 이전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임금과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고위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로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구매력을 갖춘 이른바 ‘부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계층 출신으로 장사나 사채업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이나 기업소 간부 등 전통적인 상류층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수년간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을 전통적인 상류층과 구분해 북한 사회의 ‘신(新)부유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이나 중동 등 해외로 파견돼 외화를 벌어온 노동자들도 구매력을 갖춘 부유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의사나 기술자의 대다수는 수년 전부터 ‘3년 동안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 벌기’를 목표로 삼을 만큼 많은 돈을 모은 사실은 북한 사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외화벌이 의사 등 가세… 1인 5만원 음식점 북적 현재 평양 부유층의 재산은 평균 10만 달러 수준이며 50만∼100만 달러(약 5억 5000만~11억원) 수준의 재력을 지난 부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가 업소들도 등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8월 평양 르포기사에서 북한 매체가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며 입장료는 북한 돈 2만원(약 10달러), 이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북한 말로는 ‘고기겹빵’) 가격은 1만원(약 5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안마실·자외선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서양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고급식당도 들어섰다. FT는 평양 시내 곳곳에서 아우디·폴크스바겐·BMW·벤츠 등 고급 외제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의 최신식 주민편의시설 ‘해당화관’은 한 끼에 1인당 50달러를 넘는 비싼 음식 가격에도 사람들이 붐벼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경우 구찌, 발리, 프라다, 폴로,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를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로 꾸미며 부유한 생활을 과시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 부호 평양 구경 와 외제 명품사냥 신의주, 평성, 원산, 남포 등 지방의 부자들은 자체 구입한 버스로 평양 구경에 나서기도 한다. 비싼 돈을 내고 평양의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호텔과 외화상점에서만 파는 명품들을 대량 구입해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서양음식은 적어도 부유층에게는 더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다. 2008년에는 평양에 스파게티와 피자를 파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이 등장했다. 한때 당 간부들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서양 요리가 최근에는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통용되는 자체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꾸준히 출시되고 휴대전화 보급도 지난해 5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정보통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중산층은 오랜 기간 꾸준히 부를 축적해왔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이 부의 출처를 캐내기보다는 이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 최근 부상한 것”이라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빈부격차 문제를 피할 수 없겠지만 이들 중산층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 계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흥 부유층의 등장에도 고질적 빈곤과 인권문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무역이 활발한 중국 접경지역이나 평양에 부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계층 간 격차는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북한 내 고질적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있지만 소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중 무역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기류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한국학과 교수가 3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 체류한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98명이 ‘빈부격차가 크다’고 답변했다. 지역 간·계층 간 빈부격차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산된다. 계층 간 갈등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셈이다. 2008년 탈북한 강모씨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당 간부 한 명이 이웃에게 ‘갑(甲)질’을 하다가 칼에 찔려 사망하는 등 빈부격차와 지위고하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꽃제비’ 문제 여전… 인신매매 희생 여성 늘어 이와 함께 ‘꽃제비’로 불리는 고아들도 여전히 지방을 전전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만 국가로부터의 보호는 꿈도 꿀 수 없다. 일부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고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마약밀매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돼도 북한 당국이 방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4월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성 지방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정모씨는 “중국 인신매매단이 북한 군인들과 짜고 어린 북한여성들을 중국으로 도강시키고 있다”면서 “나이 먹은 여성은 1만 위안(약 2000달러 수준), 나이 어린 20대 여성들은 2만~3만 위안(약 4000~6000달러 수준) 정도”라고 증언했다. 중국 노총각들에게 팔려간 북한 여성들은 현재 중국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이 낳은 아이들의 신분이나 국적 문제가 중국 내 또 다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28)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당비서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믿을 만한 대북 소식통들은 2일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최룡해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비서는 슬하에 2남 1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은 30대 후반의 최준, 차남은 30대 초반의 최성으로 김여정과 결혼한 아들은 차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 남편의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일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의 사진을 보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지난해 3월 김 제1위원장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들이 반지를 예물로 받고 결혼을 의미하는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최 비서의 아들과 결혼하면서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보수적이고 유교적 전통을 가진 북한사회 분위기상 결혼을 통해 미혼 여성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을 떨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비서는 아들을 김 제1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과 결혼시켜 로열패밀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북한의 국정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람들이 아는 북한은 1990년대 이야기일 뿐이에요. 젊은 세대의 생각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 장마당 세대의 희망’이란 칼럼을 기고한 탈북자 박연미(21)씨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20대는 자본주의에 친숙하고 오히려 사회주의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홍보대사로 일하는 민간 싱크탱크 ‘프리덤 팩토리’의 관계자와 상의해 메일로 WP에 기고문을 보냈더니 싣고 싶다고 바로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어로 쓴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기고문에서 ‘장마당 세대’를 소개했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 국가의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시장 경제를 체득했다. 그는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외부 미디어와 정보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씨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죽고, 시장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북한 파출소에 ‘김정일 타도하자’라는 글귀가 붙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 “나조차도 레닌, 공산당선언 등을 오히려 한국에 와서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통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북한은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다종화 등을 위한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과시해 경제·정치적 양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목적도 있다. 각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핵실험을 강행해도 치를 대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나온 제재조치들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제재도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대북 제재조치는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주요 지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실시됐던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했던 것은 제재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책적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며 북한 무역을 거의 독점했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듯 보인다. 문제는 중국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의지가 없다. 북한 지도층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절대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타당한 입장인 듯하다. 북한 고위층은 핵무기가 있어야만 외부 침입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이들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북한 지도층의 공포가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비교적으로 가벼운 국제사회의 압박 정도는 가볍게 넘겨버릴 여유가 있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북지원은 물론 일반 무역까지 차단해야 북한 고위층의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의 압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핵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북한의 핵 모험주의와 벼랑 끝 외교를 좋게 평가할 리 없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이 같은 경향은 더 현저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안정을 유지해 왔던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걱정한다. 중국 정치 엘리트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민주국가인 남한에 의해서 흡수통일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국경까지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딜레마는 북한에 대해 가벼운 압력을 가하면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고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 즉 북핵 개발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비핵화로는 이끌 수 없는 가벼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이번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나쁜 소식인지 모른다. 북한 세습 정권 엘리트는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극한적 제재 조치에만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압력을 가하면 서방세계가 생각하는 북한의 민주 혁명이나 비핵화보다는 회복세를 보이는 북한 경제의 붕괴 및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극한적 대북 제재조치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면서도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체제를 유지한 경험을 보면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극한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국제사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정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