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지대화와 큰 차이 없어” 北 주장엔 핵우산 제거도 포함돼 논란 비핵화 용어에 따라 목표·범위 달라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면서 ‘비핵화’ 용어 논란이 재발했다.‘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미가 오랜 조율 끝에 용어에 대한 합의를 보았는데, 설명 과정에서 또 다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제때 정정하지 않으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비핵지대화 세 용어는 언뜻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핵화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반도 비핵화’라 쓰고 ‘북한 비핵화’라 읽는다 우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도 반영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공동선언 1조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남북한 영토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는 이미 핵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지만,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한반도’를 넣은 용어를 채택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보수층과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때에도 미국 측 장관들이 이 단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화했다.北 ‘비핵지대화’엔 핵우산·미군철수 등 포함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 등 남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까지 금지하는 것이어서 완전히 다른 얘기다. 북한은 1986년 6월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 및 생산 뿐만 아니라 외국 핵무기들이 영토·영공·영해를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7월 성명에서도 ▲남한 내 미군 기지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약속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한반도에서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 5대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文 “김정은, 국제사회 요구하는 비핵화와 차이 없어”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 대해 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정 장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일시하면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신융아·김헌주 기자 yashin@seoul.co.kr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대상이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투명성 제고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북협력기금 시행령 제정안을 공포,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북한비핵화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이 이산가족 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 지원으로 세분화됐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이 없어 기금 지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인지를 검증하기 어렵다. 또 북핵비핵화계정은 북핵 6자회담 진전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바탕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6자회담 차원의 대북 에너지 지원 외에는 집행 실적이 없다. 정부는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하는 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경협·인도 지원 목적의 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 방안에는 계획단계의 타당성, 집행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효성 등이 담긴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 민간 경협은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상생·공영’ 구호만 앞세워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남북협력기금 운용체계가 복잡한 것도 투명성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 심의와 지원 결정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 운용·관리는 통일부가, 기금 수탁 집행과 사후관리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보니 일관된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22일 “1991년부터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상당액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이원화해 경협·인도적 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노태우 전대통령이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12회 전직국가수반회의에 참석한뒤 13일 상오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노전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한비핵화선언을 남북한이 실천할 것과 북한이 이 선언을 지키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남·북한 특사교환 이뤄져야 회담 계속/경수로 지원·통상관계 등 포괄적 논의 미상원외교위의 아태소위는 3일 북한핵문제를 관장하는 최고위관리인 린 데이비스 국무부 국제안보담당차관을 불러 현재 진행되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앞으로 있을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 대책을 들었다.다음은 청문회 보고내용과 일문일답요지. ▲데이비스차관=오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이러한 맥락속에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하게된다.미·북한간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대목은 3단계회담 개최와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은 어디까지나 핵사찰이 충분히 이뤄지고 남북한대화가 특사교환을 통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3단계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준수하고△특별사찰을 포함하여 IAEA의 핵안전협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남북한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것이다.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그들의 안보문제에 부응하는 정치·경제적 관계개선방향으로 나갈것이다.따라서 그들의 조치를 촉진하는 「법적 융통성」이 요청된다.행정부로서는 의회가 기존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입법을 하는것을 원치않는다. ▲찰스 롭위원장=IAEA의 「충분한 사찰」이란 어떤 의미이며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 3단계 회담개최의 전제를 충족시키는가. ▲데이비스차관=충분한 사찰은 IAEA가 핵안전의 연속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대화는 특사교환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롭위원장=3단계 회담에 올려놓을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방법」의 메뉴가 무엇인가.경제원조인가.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전환하는데 따른 지원문제인가.통상관계를 갖고 국교를 맺는 것인가. ▲데이비스차관=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우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핵문제를 풀기위한 회담은 3단계 회담으로 국한시키고 다음 단계의 회담으로는 가져가지 않으려는 것이다.우리는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안보우려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준비도 갖추고있다.또한 그들의 장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로 가동문제도 논의할것이다. ▲프랭크 머코스키의원=IAEA사찰팀에 대한 북한측 비자유효기간이 14일로 돼있는데 이는 이번 사찰이 「1회용」으로 끝난다는 뜻 아닌가. ▲데이비스차관=그들은 IAEA가 핵안전성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찰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작년말 우리에게 약속했다. ▲머코스키의원=어쨌든 사찰을 하기위해 북한을 또다시 방문하는 문제는 그들의 처분에 달려있는것 아닌가. ▲데이비스차관=어느나라건 비자는 해당국가의 주권사항에 속한다. ▲리처드 루가의원=3단계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하여 경수로지원·경제유대·외교관계등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간다. ▲데이비스차관=3단계 회담 협의의 목표는 2개 핵의혹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현시키는 것이다.나머지 문제도 물론 논의는 하지만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하나의과정으로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미­북,내일 3차대좌… 해결책 나올까/미,구체논의 보단 “가부”만 요구할듯/“시한전 만남자체가 긍정적” 시각도 미국과 북한이 10일 제3차 고위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나하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번 회담이 앞서 두차례에 걸쳐 열린 고위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일단 결렬된 상태에서 북한측의 요청으로 다시 열리게된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미·북한 3차 접촉은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 등 북한대표단이 당초 6일로 잡혀있던 귀국일정을 연기한채 북한 수뇌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3차회담의 성격은 1,2차회담이 「기조연설」의 반복이었다고 한다면 「예,아니오」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북한측이나 미국측이 이미 상대방의 입장과 명분,논리의 전개 등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나 설득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무엇보다 북한의 NPT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확고하고 이에 대한 신축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측 재개 요청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남북한 비핵화선언이행 등 3가지의 원칙은 결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NPT복귀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1,2차 회담은 『실망』스런 것이었으며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NPT탈퇴발효 「시한」전에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선 NPT 복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차회담을 「시한」 직전인 10일에 갖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NPT복귀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추가접촉에 대해 지난 4일의 2차회담후의 논평처럼 12일 시한이전 재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두번에 걸친 회담으로 미루어 별로 기대할게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따라서 회담재개여부에 관계없이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조치 등 「다음 단계」에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이 일단 NPT복귀를 밝히면 미국은 IAEA의 핵사찰,남북한비핵화선언이행 등의 문제는 다소 시간을 갖고 북한이 IAEA측이나 남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3가지 원칙을 수용할 경우 북한측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 핵관련요구사항과 함께 미·북한관계개선 등 「포괄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포괄협의 용의” 북한이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도 3차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그러나 『어려운 대미핵협상을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이끌어 끝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선전하기 위한 대내용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물론 이 가설은 이번에 북한이 NPT복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선전용 가능성 북한이 구사해온 핵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행태가 핵무기개발을 목전에 두고 외부에 대해 구사해온 양동·지연전술인지,아니면 핵포기를 비싸게 팔기 위한 양보획득의 극대화를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어떤 「반응과 답변」을 보이는가를 보면 적어도 그들의 속셈이 뭔지를 알아내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지원없인 핵개발 불능/한­러시아 27개항 공동성명 발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한비핵화실현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옐친대통령은 『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러시아가 없으면 핵개발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물자및 영구설비공급을 중단한 만큼 북한의 이 분야에 대한 개발도 동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은 『구소련이 지난 61년 북한과 체결한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에는 북한이 침략당할때 우리가 자동개입하도록 돼있으나 우리는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조약도 폐지되거나 재검토,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동북아지역협력체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문제를 비롯,아·태지역에 남아있는 불안요인이 제거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국가간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한·러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보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한국경제가 더 발전하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러시아정부는 양국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옐친대통령의 방한결과를 정리한 27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옐친,어제 하오 이한 옐친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짓고 특별기편으로 이한,귀국했다.

◎구소의 「대북자동개입」 곧 폐기/옐친/남북문제 등 아태불안 풀려야/노 대통령 노태우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동북아정세,한·러시아경제협력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이 각각 7분여동안 서두인사말을 한뒤 한국기자 2명,러시아 기자 2명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40여분동안 진행됐다.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옐친대통령에게)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기대를 하면서 일부는 걱정을 하고 있다.양국간 경제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옐친대통령=우리는 이웃 국가다.이웃국가끼리의 경제협력에 대해 우려가 없으면 좋겠다. 양국은 서로 보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우리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하자원,노동인력이 풍부하다.우리는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를 이행중에 있다.우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문명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 어려움을 93년까지는 겪겠지만 그후에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믿는다.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인,기업들이 진출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이 양측에 이익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측이 참여할 수 있는 23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세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도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다. ­(러시아 기자,노대통령에게)어제 옐친대통령이 한국국회연설에서 제기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구상과 노대통령의 동북아지역 안보구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노대통령=나는 지난번 유엔연설에서 아·태지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관련국끼리 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옐친대통령의 구상과 원칙적 맥락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남북한간 문제이다.이를 위시해 아·태지역에는 상당한 불안요인이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지역 관련국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려면 이같은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뢰회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새 협력체문제는 이런 단계를 밟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이러한 협력체 구성이 빨리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한국기자,옐친대통령에게)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태도변화를 별로 안보이고 있다.남북한비핵화실현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옐친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러시아가 없으면 핵개발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핵물자및 연구설비공급을 중단한 만큼 북한의 이분야에 대한 개발도 동결된 것으로 본다.러시아는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 먼저 조약을 맺었다.북한은 구소련과 지난 61년에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이제 재검토되고 일부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조약 제1조에는 북한이 침략당할 때 우리가 자동개입토록 돼있지만 우리는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조약은 폐기되거나 재검토,수정되어야 한다.정치적 조치로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겠다.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통일이 되리라고 본다. ­(러시아기자,노대통령에게)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 ▲노대통령=옐친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첨단기술,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한국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모델과 경험을 갖고 있다.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비교우위에 있다.러시아와 우리는 서로 보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한창 시장경제체제를 추진중에 있다.우리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비중이 커지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옐친대통령=(노대통령의 답변에 이어)이문제에 대해 몇마디 추가하겠다.나는 오늘 상오 앞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 2명을 만났다.그분들은 내가 노대통령과 서명한 조약·협정들을 지지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양국간 경제협력도 그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