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수 물자 지원을 계속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촬영된 북한 나진항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나진항에 선박이 꾸준히 드나들고 있고, 수백개의 컨테이너가 운반되고 있고, 기차에 물품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위성 사진에 포착된 러시아의 선적들은 대부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해 ‘유령선’처럼 해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무기 제공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나 지난 9일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나진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컨테이너선 안가라호가 화물을 하역하는 동안 인접한 부두에서 북한산 컨테이너가 적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씽크탱크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의 신재우 분석가는 “위성사진을 보면 나진항에서 두나이항까지의 화물선 왕복 운항은 3개월째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 분량의 포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북한무기 전문가 주스트 올리먼스는 “속도로 추정해봤을 때 11월 이후 포탄 50만개를 추가로 거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북한과 최근 거래한 무기 중에서는 120㎜ 박격포와 122㎜ 및 152㎜ 포탄, 122㎜ 로켓탄 등이 전장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올리먼스는 북러 무기 거래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어떤 전략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강도의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던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도 북한의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RUSI 연구원 조지프 바이런은 “같은 선적을 이용한 지속적인 배달이 있어 왔다”며 해당 선적들이 “러시아에서 싣고 간 상자들을 나진항에 내려둔 뒤 북한에서 열차를 이용해 가져온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의 군사 시설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1차 핵실험이 이후 15년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며 자국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탄약 공급원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기준 영토의 17.5%를 점령했다. 지난 6월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이 줄어들길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혼선 시비가 일면서 미국내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상 혼선 시비는 이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미기간중인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의회에서 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행한 발언에서부터불거지기 시작했다.그는 6일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남겨놓은 부분에서 시작한다”면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치한다”고 밝혔다가 7일에는“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할 때까지 대북협상을 서두를생각이 없다”고 말을 바꿔 혼선을 불렀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지를 알아보려는 관리들과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쫓아올 수 없는 군사기술을 이용해 압박,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관리들 사이에 놓여 있다고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이 강경·온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도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노선을 정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미국 언론이 미 행정부내 대북정책 담당 관리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을 공공연하게 지적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은 또 부시 대통령에게도 가해진다.부시 대통령이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대북정책 기조는 일단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과 북한의 행동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두가지로 종합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명제는 서로 정립되지 못하고 강경과온건이 복합돼 정리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공화당 내강경이론과 행정부 내 명백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온 어정쩡한 언급이라는 비판이다. 미국내 언론들이 대북정책 혼선을 지적하고 나서자 국무부는 9일 대북정책 6가지 원칙을 서둘러 발표했다.첫째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조(공조)를 강조하고,둘째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를,셋째 북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드는 한편 넷째는 대북정책의 전면적 검토를 지적했다. 다섯번째는 정책의 검증과 점검을 지적하고 여섯번째로는 북한무기 확산활동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새행정부 들어 처음 밝힌 대북정책 노선조차 검증과 검토가 북한의 우려 확인 의지와 혼재돼 있는가 하면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앞으로는 차별성있는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며 논리적으로상충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된다. hay@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 지난 95년 창간 50돌 기념행사로 ‘서울신문국제포럼’을 시작한 서울신문은 26일 서울신문프레스센터 20층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미·일·러시아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의 국가역량과 내구력을 진단하고 점검한다.발표 논문 6편의 내용을 간추린다. ◎김정일 지도체제 현황과 장래­김학준 인천대 총장/북 현황·미래 냉정한 진단 시급한때/예측가능한 모든 상황 대비한 정책 수립 긴요 김정일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과 시각이 있다. 첫째,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군부는 김정일정권이 이미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으며,아무리 길게 잡는다해도 2002년께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퇴진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아무리 길게 잡아도 3∼4년안에 무너지게 되며 결국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해체된다는 결론이다. 둘째,반면에 미국의 국무부를 포함한 외교분야의 기관들은 앞으로 5년안에 김정일정권을 존속시키면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일단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밑바탕부터 흔들려 5년안에 김정일정권의 퇴진과 북한이라는 국가의 와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셋째,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일정권이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내심으로는 북한의 상황 전반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일본 역시 내부적으로는 북한에서 몇해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급격한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꼭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대체로 행정력의 전반적 마비와 군사력의 결집성 약화가 겹쳐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물론 그 개연성은 약하지만 민중반란의 개시와 확대같은 것도 포함된다. 넷째,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전이 전개될 수 있으며 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2백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그들은 1차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탈출하려고 할 것이고 2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공급해주는 1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일본은 약 30만명 정도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되리라고 예상한다. 다섯째,북한이 국가의 수준에서 붕괴하는 경우 한국에 의한 북한의 즉각적 접수나 흡수통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미국은 북한을 일정기간 국제관리 아래 두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일정한 범위의 완충지대를 두자고 제의할 지 모른다. 여섯째,한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때 북한의 접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관철해야할 것이다.만일 그 목표가 실현된다면 북한을 ‘특수관리지역’ 또는 ‘특별행정구’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또는 한국의 행정지역으로 곧바로 통합시켜야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것이다. 일곱째,김정일정권은 자신이 존망의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대남 무력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이렇게 볼때 앞으로 몇해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덟째,주변 열강을 상대로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에,주변열강에,동북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이해시켜야 한다.특히 중국을 이해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원토록 움직이게 만드는 외교가 필요하다.이집트주재 북한대사 일가의 미국 망명으로 북한 ‘붕괴론’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이다.우리로서는 냉정히 북한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하는 가운데 민족적으로 가장 슬기로운 정책을 세워야 하겠다. ◎북한의 외교·국방정책­다케사다 히데시 일 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강력한 군사력 무기 협상주도 모색/주한미군 철수는 평양정권의 일관된 정책목표 북한은 대외정책면에서 모순투성이 처럼 보일 정도로 강온 양면정책을 써왔다.현재의 북한체제를 보면 김정일비서 1인에 의해 정책이 운영된다고 보아야 한다.즉 외교와 군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든 정책이김정일비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매파적 정책과 비둘기파적 정책이 혼재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달려있다.북한에는 국제적 협조를 통해 김정일비서의 정책을 담당하는 인물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김정일체제를 지탱하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어 파벌이나 권력투쟁,정책대립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김정일비서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김정일비서의 최종 정책목표는 북한체제에 의한 한반도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즉 주체사상에 의한 한반도통일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목표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사이엔 모순되는 내용도 있는데 중간목표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북한 자신의 군사력 강화,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관계의 유지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러한 중간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당면정책은 도중의 경과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외국의 경제지원 수용,일본으로부터의 식량지원 집착,4자회담의 추진,주한미군문제 논의시작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의,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남한과의 대화 등에 개별적으로 응해왔다.그 결과 북한은 각국의 미묘한 정책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상대방과 교섭을 시작한 후 타결을 결코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교섭의 재료를 양보용으로 조금씩 푸는 교섭의 테크닉도 갖추고 있다.이같이 북한은 외교와 군사가 결합된 정책을 취해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단시간에 공격하기에 충분하다.북한은 체제붕괴 직전의 자살행위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나 군사력이 열세로 바뀌고 있어 통일을 위한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다.다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에 의한 새로운 시나리오는 있을수 있다.즉 서울을 인질로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전략이다.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사용이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다.또 외국에서 북한무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무기는 수출시장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품질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생각해도 좋을것이다.북한의 군사력은 그 자체가 ‘언젠가 사용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적어도 ‘언젠가는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외교상 교섭의 무대에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난 94년 미­북한 합의이후 급속히 높아졌다.북한이 외교 중시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고 4자회담 예비회담이 진전돼 미북교섭이 진행될 때 그러한 시각은 한층 더 일반화되겠지만 북한정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교면의 자세변화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실태및 외교와 군사의 관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외교와 군사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견해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 실상과 전망­전홍택 KDI 연구조정실장/식량·에너지 부족… 구조적 어려움 심화/수년안에 어떤정책 펴느냐 따라 경제회생 판가름 80년대 후반부터 침체를겪고 있던 북한 경제는 옛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경제관계의 급속한 붕괴로 9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후 96년까지 7년연속 실질 GNP가 감소하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남한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북한 생산물에 남한가격을 적용한 구매력 평가 GNP는 96년 2백14억달러,1인당 GNP는 9백1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GNP의 4분의1 수준이므로 일반주민의 1인당 GNP는 통상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97년중 약 2백만t의 곡물이 부족하며 가뭄피해로 98년이후에는 곡물부족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식량난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 에너지난은 북한 산업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다.1차 에너지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석탄의 생산량은 96년엔 89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으며 원유도입량은 89년의 36%,전력생산은 89년의 73%에 불과하다.북한이 부족한 연간 2백만t의 곡물을 추가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는 5억달러,연간 1백50만t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외화는 2억달러수준으로 모두 7억달러 정도의 외화만 있으면 식량난및 에너지난은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그러나 북한의 수출액은 7억3천만달러(남한으로의 수출을 포함하면 9억1천만달러)에 그치고 있어 구조적인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중국수준의 개혁·개방과 이를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대외충격에 의한 일시적,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체제와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제전반적 현상으로 지금까지의 미온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북한경제의 향방은 앞으로 수년내 북한이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북한이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경우이다.즉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남북한간 긴장관계를 지속시켜 대내통제에 활용하는 한편 개혁없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중심의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경제난 타개가 불가능하며 경제상황은 계속악화될 것이며,그에 따라 일반주민의 고민이 고조되고 엘리트계층의 분열이 초래돼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원한 남북한 관계가 계속되는한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순조로운 흡수통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만일 김정일 실각후 정치적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다른 사회주의 정권이 지속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여 북한 내부에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외세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는 물론 지속적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이다.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비해 속도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핵심골격은 유지돼야 할 것이다. 세째 현재의 루마니아처럼 북한이 개혁과 현상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난은 어느정도 회복되겠지만 본격적인 경제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는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은 다시 어려운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북 유엔제재안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 세나라는 11일 서울에서 연쇄 고위당국자회의를 갖고 현상황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밖에 없으며 안보리의 북한제재 결의에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미국 국무부의 타노프차관및 가키자와 고지(폐택홍치)일본외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 결의방안을 논의,『안보리의 조치가 북한핵의 과거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가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배석한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이 전했다. 세나라는 이를 위해 북한산 무기의 금수조치및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중단,북한에 대한 송금의 중단,석유및 식량 수출의 금지조치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나라는 그러나 군사제재방안과 한·미·일 세나라의 독자제재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배석한 관계자가 밝혔다. 세나라는 이와 함께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영변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위한 협의재개등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면 다시 대화를 재개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모았다. 세나라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안보리 의 북한제재결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나라는 특히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에 대해서도 협의,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제재초안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나라는 오는 7월8일부터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회담(G7)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가 성명서등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나라는 이어 안보리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12일 가키자와장관의 중국방문 때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가키자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나가노전법무장관의 망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격하게 잘못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키자와장관은 또 일본이 북한제재결정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일부 외국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일본은 안보리의 제재가 결정되면 헌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 돈독한 유대관계 과시 목적도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대표단을 북경으로 급파하는등 이상기류를 조성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민군총참모장겸 조선국방위원회부위원장 최광등 북한군 차솔(대장위 계급) 3명과 대장 1명으로 구성된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89년 오진우인민무력부장의 방중이후 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최광은 오진우에 이어 북한군 서열 2위지만 오진우가 활동이 힘들만큼 노쇠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아래에서 북한군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주요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최광의 방중은 식량·원유와 무기부품지원등 유사시에 대비한 군수지원을 호소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무기는 일부 자체개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러시아제이며 러시아가 2∼3년전부터 무기나 부품판매대금으로 경화결제를 요구한 이후 부품교체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기부품등을 공급받음으로써 북한·중국이 여전히 돈독한 군사협력·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위하려는 뜻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외형상 중국 장만년총참모장의 초청형식이지만 실제는 북한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처럼 군사대표단을 급거 중국에 파견하는등 군사적으로 바쁜 행보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북한내 군사동향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게 우리 군관계자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군 지상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해군도 하루 20여척이 기동훈련을 실시하는등 일상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공군의 경우 지난 4월말 IL28기를 표적기로 삼아 전투기 10여대가 일시 남진,휴전선부근까지 접근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개월 사이 비행훈련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평소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 군사정보관계자는 『현대전은 공군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며 항공기의 훈련이 활발할때보다 활동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한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지금보다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야 할 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 군사동향분석에 근거,군사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이 각종 대내외매체를 통해 『제재는 바로 선전포고』라는등의 강경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포」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7월27일 3단계 전쟁준비태세를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통일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의외성을 감안,철저한 대북경계태세의 유지가 필수적임은 빼놓지 않고 있다.

◎러 무기공급 차단으로 자신감/“이라크를 상기하라” 잇단 강경 메시지/북방외교 취재기자의 밀착분석 【타슈켄트=김영만특파원】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다.제재국면에 들어선 북한핵과 관련,북한쪽에 「걸프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공급을 차단시킴으로써 북한의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업도 펴고 있다. 북한에 대해 김대통령이 취임이후 일관되게 보낸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이었다.김대통령은 『흡수통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북한핵 문제가 북한의 새로운 카드에 걸려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보수파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그러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 지금 김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히 변화가 엿보인다.북한의 도발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응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특히 그러한 「응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들을 마구 퍼부어 이라크를 무력화시켰던 걸프전을 상기시키고 있다.김대통령의 북한핵에 대한 전략이 대화를 위주로한 방어적 개념에서 공격적인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4일 모스크바에서 타슈켄트로 오는 특별기안에서 한미연합군은 1백% 준비태세가 완료됐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관 럭장군은 걸프전에 참여한 현대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럭장군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도발이 있을 때는 이라크모양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김대통령은 북한핵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는데도 자신감에 차있다.북한군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1백%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이런 자신감은 3일밤에 있었던 클린턴대통령과의 전화통화,옐친대통령과의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끝에 더욱 굳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옐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기부품과 첨단기술의 제공을 중단할것이란 약속을 받아냈다.김대통령은 만찬과 화제성 이야기만 하도록 기획된 다차(대통령별장)회담에서 무기공여금지를 주장해 1시간 가까운 논쟁을 벌였다.다음날 열린 단독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회담말미에 옐친대통령으로부터 『김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극적인 합의를 얻어냈다. 북한의 무기체계는 90%이상 옛소련의 것을 따르고 있다.북한무기의 상당부분은 자체적으로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또 옐친대통령의 약속이 곧이곧대로 지켜지리란 보장도 없기는 하다.그러나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첨단부품은 북한에서 자체생산하기가 어렵다.때문에 러시아가 실제로 부품조달을 거부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는 상당부분 무력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도 북한에게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중요한 국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견고한 한미군사공조체제,북한 무기체계의 장기적인 무력화전망에 김대통령의 자신감은 근거하고 있다.김대통령은 클린턴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곧 자멸을 가져올 것이란 확신을 받았을 수도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힘의 과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위한 제스처의 성격도 없지는 않은것 같다.그러나 1년 넘게 끌어온 북한핵문제가 결국은 힘을 바탕으로 할때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북한 제재안처리문제도 잘될 것으로 믿고 있다.결국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는 눈치다.이를 뒷받침할 정보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대통령이 「무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선제공격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어디까지나 단계적인 경제제재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전략이다.무력의 과시는 효과적인 제재의 수행을 위해 제재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북한핵에 대한 전략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통일전략의 변화까지 가져올 가능성도 내포한다.김대통령의 통일관은 대화와 공동번영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이었다.「흡수통일불원」이란 뜻이 바로 그것이다.만약 이같은 기본통일전략이 바뀐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바뀌게 된다. 김대통령의 「무력시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때문이다.

◎동반자 입장서 생산적 정치 지향 합의/법 테두리안서 국조협조 지시/김 대통령/보안법개정 정부성의 보여야/이대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는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회담을 갖고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동반자적 관계에서 노사문제·국가경쟁력강화문제등에 대해 큰 정치,생산적인 정치를 펴자는데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의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이대표의 요청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정부가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35분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과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문제,상무대사건 국정조사등 정치현안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걸쳐 진지한 대화가 오갔으며 두사람은 외교·안보와 관련해 이같은 회동을 자주 갖기로 합의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방문에서 옐친대통령과 북한무기의 90%가 러시아제이고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가 자동개입하게 돼있는 문제점등을 중점논의하겠다고 설명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핵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우리측의 비공식적인 저장미제공 제의를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안보상황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야당에 알리는 회동을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조계사폭력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김대중이사장에 대한 정치사찰재발방지를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조계사사태는 폭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보안법문제는 여야간에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치사찰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에 민주당이 협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이 비준에 반대하는 것임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주대변인은 이날 회동과 관련,『외교·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동으로 여야관계가 잘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이 끝난뒤 이대표는 상무대사건 국정조사,국가보안법개정,광주 5·18진상규명,통합의료보험법개정,교육및 과학정책의 혁신등 5개 분야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특히 『보안법문제는 북한핵개발문제가 해결되면 개정 및 폐지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그전이라도 국회 내무위에서 이에대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찰 거부땐 안보리회부 재확인/“「중국의 제재비토」엔 한계” 판단 11일 워싱턴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양측이 강경 입장을 천명한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막바지 조율이라고 할수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이날 회담후 『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고 호소카와 일본총리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불가피해질 경우 일본으로서는 「일본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클린턴­호소카와 미일정상회담은 양국간 최대현안인 통상마찰 해소에는 실패,예정에도 없던 2차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동북아의 최대안보이슈인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특히 호소카와 총리가 북한핵문제는 앞으로 10여일내에 대단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 오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개최이전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않을 경우 이 문제의 유엔회부가 불가피함을 재확인했다. ○“10여일내 대단원” 클린턴대통령이 한미일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며,북한이 IAEA의 기준들을 이행해주고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대목은 함축하는 바가 크다.이는 중국도 IAEA가 북한관련 핵안전성확보의 계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할 경우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할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타개 모색도 이번 미일정상회담과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관계국의 대응자세가 지금까지의 온건한 「당근」에서 강경한 「채찍」국면으로 크게 전환한 것으로 볼수있다.왜냐하면 비교적 강경론을 펴온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과 일본측 동의를 이번에 받아냈기 때문이다. 물론 IAEA이사회 개최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대화를 통한 돌파구 모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가령 미·북한간 막후 실무접촉 재개라든가 북한의 극적인 태도변화로 IAEA와의 사찰절차협상타개도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단 「채찍」국면으로 선회함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단계제재 가능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구체적인 제재를 논의하기 앞서 대북핵사찰촉구결의안을 채택할수도 있다.또 그 이후에는 대북한무기금수조치로부터 일체의 외교접촉금지 또는 에너지및 식량등의 금수조치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갈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일간의 당면현안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12일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다.미국은 작년 7월 통상구조조정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및 자동차부품·통신·의료장비·보험등 4개분야의 시장개방등에 일정 목표를 설정,개선상황을 점검해 나가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이러한 목표설정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극력 반대했다. 미일정상간의 연쇄회담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통상마찰의 파장이 일단 북한핵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조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미,한일통상관계에 어떤 불똥이 튈지 일단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지 않을수 없는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인천=김동준기자】6·25 당시 북한인민군에 의해 사용됐던 비행기 대포등이 전시용으로 인천항을 통해 반입됐다. 바하마 선적 발티마 아폴로 호(2천8백64t)는 지난15일 상오10시쯤 야크기 재래식 대포등 30t을 싣고 북한 황해도 송림항을 떠나 16일 하오1시 인천외항에 입항했다가 18일 하오8시쯤 인천항 도크에 접안,하역작업을 마쳤다. 반입된 북한군의 무기는 야크비행기 곡사포 5종 등 모두 6종으로 발티마 아폴로호는 당초 싱가포르를 거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인천항으로 바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전 끝난뒤도 공급… 재무장 부축/시리아에 1백50기 5억불어치 판매계약/80년이후 이란 30억불,리비아 10억불 수입 걸프전 종전이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중동국가들이 신형 스커드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들 나라들에 도맡아 무기를 대주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해준다. 미월스트리트저널지는 10일 북한이 걸프전 이후 대량의 개량 스커드미사일을 아랍국가들에 판매해온 사실이 미정보기관과 첩보위성 등을 통해 확인됐으며 이것이 중동평화정착에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공급하고 있는 미사일은 걸프전때 사용된 스커드미사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스커드C미사일.종전직후인 지난 3월부터 북한은 시리아와 1백50기의 스커드C미사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공급가액은 모두 5억달러.시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아랍평화군 창설지원금으로 받은 20억달러중 일부를 여기에 썼다. 이란·리비아는 시리아보다 먼저 북한 스커드미사일을 구입했다.북한의 미사일 판매는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북한이 대서방 이미지를 고려해 미사일 판매사실을 숨기려 하고 사우디·시리아 등도 재무장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서방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우디를 「온건국가」로 분류할수 없다는 판단까지 내려놓고 있다.사우디는 자신들이 지급한 지원금이 북한미사일 구입에 쓰여도 좋다는 사전승인을 시리아측에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커드C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알 후세인」스커드B미사일보다 성능면에서 훨씬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리아는 이밖에도 두차례 더 북한미사일을 들여와 현재 총1백기의 북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50기 추가구입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은 아랍국중 화학무기전력이 최강인 시리아가 스커드C미사일을 대량 확보한 사실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이스라엘 전역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정권안에 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초부터 스커드B미사일 생산을 시작했다.북한스커드B의 최대고객은 이란.이란은 지난 88년초 스커드B 40기를 북한에서 구입,그해 2월부터 4월까지의 이라크 공격때 사용했다.지난해초 이란은 북한스커드B 20기를 추가구입하고 탱크·지대공미사일·대포 등을 잇달아 구입해 북한과의 군사유대를 더 강화했다.지난1월부터 북한스커드C미사일 부품이 이란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미첩보위성을 통해 확인됐다.이란은 이 부품들을 조립해 미사일발사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북한이 이란에 판 무기거래액은 총30억 달러에 이르는데 대금결재는 석유로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무기의 가장 오랜 고객은 리비아이다.지난5년간 스커드B·C를 비롯,10억달러에 달하는 북한무기가 리비아로 넘어갔다. 반면 리비아는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최대 비용지원국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 6백마일의 최신 중거리 탄두미사일을 개발하는데도 리비아가 비용부담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스커드D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앞으로 1년이내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특히 이 미사일은 리비아에서도 생산키로 두나라가 합의했음이 확인됐다. 이집트가 스커드C를 생산하는데도 북한이 도와주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BBC방송이 미정보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이집트가 지난해 카이로교외에 스커드C미사일생산시설을 건설하는데 북한기술자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이 시설은 이집트·사우디·아부다비·영국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아랍­브리티시 다이나믹스」사가 건설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8주내지 12주 뒤면 미사일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같이 북한의 미사일판매가 중동평화에 심각한 위협요소를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유일한 반응은 지난 6월4일 국무성대변인이 낸 짤막한 성명서 하나이다.이 성명은 『우리는 미사일확산에 관계된 북한의 활동을 오랫동안 주시해왔다.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우리의 이같은 우려를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하원청문회는 2개월 전부터 계획됐음에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걸프전은 따지고 보면 서방이 이라크의 무장을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할수 있다.이같은 전철이 다시 되풀이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예를들어 시리아는 북한스커드C 구입외에 소련과도 20억달러의 무기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정보기관들이 내린 결론은 걸프전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방은 지금부터라도 중동의 무기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최근 소련의 발트해 연안 라트비아공화국 유혈폭력 사태와 관련,발트사태가 소련과 공화국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소련측에 전달했다. 외무부의 이정빈 제1차관보는 이날 하오 소콜로프 주한소련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발트사태가 근본적으로 소련 국내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전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면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낸뒤 이같은 정부입장을 전달했다고 정의용 대변인이 전했다. 이차관보는 이어 소련의 대북한무기 계속공급에 대한 마슬류코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소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며 스콜로프대사는 이에대해 『북한에 대해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소련의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