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시 중심가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는 저녁 6시 30분이 되자 종업원들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공연을 시작했다. 공연은 시작과 마무리만 북한 노래이고 나머지 5곡은 모두 중국 노래다. 식당을 채운 손님 30여명 가운데 2명을 빼곤 모두 중국인이어서다. 음식과 공연 모두 중국 손님 취향에 맞춘 이유는 딱 하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연은 사회주의 모자를 쓴 북한식 ‘주체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 준다.북한을 빼놓고는 ‘동북아 경제지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남북 경협은 개성, 북·중 경협은 신의주, 북·중·러 경협은 나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거부하면 한국은 대륙으로 갈 수 없고, 중국은 동해로 나올 수 없다. 북한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북한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입지를 디딤돌 삼아 동북아 경제지도의 중심이 되려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인 사업가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현재 북한의 모습은 딱 ‘잘살아 보세’를 외치던 산업화 시기 한반도 남쪽을 떠올리게 한다. 그 당시 국가가 나서서 경제발전을 독려하고 외국으로 광부와 간호사, 건설노동자를 보내던 걸 21세기 한반도 북쪽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은 대북제재 와중에도 여전히 중국 곳곳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10년 넘게 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남모씨는 “훈춘이나 투먼에선 지금도 북한 노동자 수천명이 기숙사형 공장에서 일한다”면서 “매일 자체적으로 자아비판과 사업평가로 이뤄지는 ‘총화’를 하고 그 결과를 대사관이 보고받는다. 철저하게 북한 당국 관리하에 파견노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단둥 현지조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문화인류학자인 강주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노동자는 2만명 규모”라고 밝혔다.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성실하기 때문이다. 남씨는 “훈춘에 있는 한 중국 식당이 중국인 종업원 8명을 쓰다가 북한 종업원 4명으로 바꿨는데 일을 더 잘한다고 칭찬하는 걸 들었다”면서 “중국만 해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한국에서 동남아 노동자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한 중국인 사업가는 의류를 생산하는 북한 공장과 거래하는 게 무척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북한 공장에 200명이 일하는데, 50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면서 “북한 공장을 방문해 보니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북한식 발전국가’로 표현했다. 그는 “1990년대엔 자생적으로 시장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국가 스스로 계획경제 안에서 시장을 포괄하려 한다”면서 “한마디로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화’다. 시장이 발달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거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진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응구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명예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박봉주 총리에게 경제정책을 일임한 뒤 젊고 해외를 아는 240명을 모아 연구팀을 꾸렸다”면서 “이들은 수년 동안 한국, 중국, 미국을 연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이들이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상은 북한에서 온 보따리상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훈춘에 있는 한 세관 앞에서 북한에서 온 보따리상 일행 5명과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다. 함경북도에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들은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다. 훈춘에 있는 친척 방문 목적으로 정식 도강증을 발급받아 1개월을 체류한 뒤 귀국하기 위해 세관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현재 동네에서 인민반장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경험이 있었다. 두 명은 자식이 군복무 중이었고 한 명은 남편이 공무원이었다.이들은 모두 화가 나 있었다. “친척들이 조금씩 생활에 보태라고 옷이며 각종 물건들을 줬는데 세관에서 못 가져가게 막는다”면서 “중국이 미제 승냥이들한테 머리를 팍 숙이고 있다”고들 했다. 김모씨는 “여기 올 때 버섯, 고사리, 다시마, 까나리, 젖은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세관에서 못 가져가게 해서 다 두고 왔다. 귀국할 때 찾아가라고 하더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우산이나 옷걸이조차도 ‘쇠붙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모씨는 “난 원래 훈춘에서 태어났다. 갓난아기 때 아버지 등에 업혀서 조선으로 넘어왔다”면서 “당시만 해도 조선족들은 물론이고 한족들까지 두만강을 건너와 쌀이며 옷, 숟가락, 젓가락까지 얻어 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는 그때 하나라도 더 쥐여 주며 정성으로 보살펴 줬다”면서 “중국이 이제 좀 잘살게 됐다고 우리를 이렇게 괄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 적은 물품은 겨울옷, 바지, 속옷, 와이셔츠, 아동복, 사탕, 쌀, 담요, 가루비누, 맥주, 자전거, 우산, 옷걸이 등 일상용품이 대부분이었다. 이들과 두 시간 넘게 얘기를 나눠 보니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기자의 말을 듣자마자 대뜸 “남쪽에서 왔습니까?”라고 묻더니 “연길(옌지)에서 왔다. 사업차 이남을 많이 다녀와서 그렇다”고 둘러대자 더 묻지도 않았다. 크게 개의치 않는 느낌이었다. 이들은 주요 소식도 얼추 파악하고 있었다. “북·남 수뇌회담을 생중계로 보는데 눈물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 부모가 함흥사람이라더라”며 호감을 보이기도 했다. 1990년대 기근 사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 각지에서 활발하게 생긴 장마당 얘기도 했다. 박모씨는 “중국 장마당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우린 여기처럼 질서 없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군데 정해 놓고 거기서 장사합니다”며 북한과 중국의 장마당을 비교했다. 박씨는 이어 “학생들은 장마당 출입금지다.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공서의 통제를 벗어난 장마당이 아닌, 당국이 관리하는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북한 경제상황이 좋아졌다는 것도 느껴졌다. 최모씨는 “요즘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새 집을 많이 짓는다”고 했다. 김씨는 “여기 쌀 값이 우리보다 비싸다. 우리 동네에선 중국돈으로 3위안이면 쌀 1㎏을 살 수 있다”면서 “요새 새 옷이 유행이다. 헌 옷은 장마당에서 아무도 사질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돈 1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2만 5000원가량”이라면서 “그걸로는 네 식구 먹고살기 힘들다. 200위안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급으로 받는 쌀은 실제 먹는 쌀의 절반가량”이라면서 “먹고살려면 늙은이들도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와서 각종 물건을 고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살림살이에 보태려는” 의도였다. 최씨는 “집에서 재봉틀로 재단을 한다”고 했다. 가내수공업으로 옷을 만들어 파는 셈이다. 이들은 세관을 통과하면 친척들이 차를 가지고 마중 나올 거라고 했다. 이들은 세관에서 트럭에 실어 놓은 물건을 모두 풀어 놓고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며 걱정이 태산이었다. 저녁 무렵 이들 가운데 두 명을 다시 만났다. 트럭 맨 위에 있는 물건 몇 개만 빼고는 다 통과시켜 줬다고 했다. 공식적인 대북제재와 현실 속 대북제재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씨는 “몇 년만 지나면 우리 조선이 잘살게 될 것”이라면서 “지하자원도 많고, 한다고 결심하면 일치단결해서 해내는 인민들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함경북도엔 유명한 온천이 여럿 있다”면서 “통일 되면 놀러오시라요”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단둥·옌지·훈춘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베이징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에서 개성까지 74㎞.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리면 두시간 거리다. 출입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넘으면 곧 오른쪽에 판문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와 긴장이 교차해온 판문점은 이제 군사회담 전용 무대로 애용될 뿐이다. 경협 등의 교류·협력 회담은 주로 개성 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11일에도 남북은 이곳에서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열차 시험운행과 철도 개통식 개최 문제 협의에 들어갔다.12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이용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은 냉전의 상징이라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과 화해의 산물이다. 서울에서 지척에 있는 개성 가는 길이 열리기까지는 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선언’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강산과 함께)서로 싸움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성공단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 집약된 축소판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개성공업지구가 착공됐고,2004년에는 첫 제품이 나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개성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장소의 하나로 거론되는 까닭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북·미, 한·미 갈등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이는 미 강경파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혜택 이전에 북한 정권을 강화하거나, 대북 핵포기 압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 특사는 최근 “개성공단이 북한정권의 최대 돈줄이 되고 있다.”며, 개성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을 걸 태세다. 통일부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미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동맹국의 정책에 근거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북한이 결국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만일의 경우 북한이 그 핵을 사용하든,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든,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핵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행해 오던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만일 대북경협이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소위 퍼주기식 지원이라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을 가진 북한에 그런 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대북경협사업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항시 면밀히 점검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대북경협사업 중에 개성공단사업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개성공단사업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기본적 개념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남한이 지닌 기술과 자본과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오르자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갔다. 그런데 중국보다 거리가 가깝고 언어 소통도 잘 되고 임금까지 싸다면 북한이라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국의 노동임금이 월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60달러로 책정되었다. 북한이 이런 노동 임금 수입으로 이득을 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활력을 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코 남한의 한계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이 한계기업에 주는 일종의 특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이 사업의 성공이 보장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보다 큰 의미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스스로 지금 시장경제에로 체제개혁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이 시장의 수요를 상대하여 어떻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또 세계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개성공단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의 냉혹함을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은 무척 잘 된 일이다.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북한 정부에 지급한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북한 사람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또 시장경제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 정부가 회수해 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거쳐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닿을 곳에 엄청난 병력이 대치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곳을 뚫고 우리의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사람들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안방을 내놓은 셈이다. 이제 이 개성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북핵문제가 있더라도 개성공단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영선 경제학 연세대교수

“노동자에게는 매일 1시간씩 낮잠이 보장되고,국가 공휴일·민속명절 외에도 연간 14일간 정기 유급휴가를 갖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외 연구소 등지에서 수집해 14일 발간한 책자 ‘북한의 노동법제’에 담긴 북한노동자들 휴가규정의 일부다. 경총은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이 책에서북한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급여,고용 및 해고 등의 규정을 상세히 싣고 해설도 곁들였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오전근무,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식사,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자며 2시부터 6시까지 오후근무에 들어간다.또 매주 하루의 휴일과연간 18일인 국가명절·민속명절 이외에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60일,산후 90일 등 모두 15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남한의 직장여성들(60일)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북한의 여성이나 소년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여성에게는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간외 근로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단위의 탄력시간근무제(변형근로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150원.공식환율(북한돈 2.15원=1달러)을 적용할 때 우리 돈으로 5만∼7만5,000원 정도가 된다.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종전에는 ‘220원(한화 11만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명시했으나 지난해 노동규정 개정때 ‘중앙노동기관이 정한다’로 바꿨다.또 외국기업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노동력 알선기관을 통해 줘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최근 노사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의보통합 파문, 롯데호텔·금융노조의 파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를 놓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뤄졌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먼저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을단독 접견한 뒤 11시45분쯤 노사정위원들과 1시간40여분 동안 대화 및 오찬을 함께했다.이 노총위원장을 단독으로 접견한 것은 한국노총에 대한 배려로이해된다. 다음은 오찬 대화내용.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 금융노조 파업이 대화로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모델이 된 셈이다.근로시간 단축 등은 문제가 있으나 국민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입장이다.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 국가의 중대사나 위기가 있을 때는 국가문제가우선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 현재 30여곳의 사업장에서 분규가 있다.가장문제가 되는 곳은 롯데호텔 등 3개 호텔인데,지난주 노사대화가 시작됐다. ■김수곤(金秀坤·경희대교수)위원 이번 금융노조 파업에서 얻은 것은 노조나 국민 모두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구조조정의가이드라인이 제시,유지될 필요가 있다. ■조승혁(趙承赫·노사문제협의회장)위원 우리 사회는 위기시에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야 될 윤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또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북한노동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원덕(李源德·노동연구원장)위원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이라는 도식을 벗어나 일류기업과 직장의 모델을 확산시키고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충분한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사자들이 배려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신철영(申澈永·부천경실련대표)위원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관행이 아직부족하다.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 ■신동식(申東植·한국여성언론인연합 공동대표)위원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나 개혁이 정직,투명성,신뢰속에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 2단계 개혁은 시장에 따라 할 것이다. ■김 대통령 노사정위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우리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노동자의 희생에 감사한다.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국내에서 1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세계 1등이 안되면 기업도,노동자도 망한다.기업과 노동자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양승현기자 yangbak@

민주노총이 오는 8월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뒤 대회의 성사 여부와 북측의 진의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오는 8월10일 평양에서,내년 8월 서울에서 남북한노동자가 함께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열기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대인 북한의 직총은 45년 11월 결성됐으며 30세 이상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이 가입해 있다.북한의 유일한 노동자단체로 가입자 수는 1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축구교류는 민주노총이 지난 1월 북한에 먼저 제의했다.양측 대표단은 3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지난달 27일에는 민주노총 대표 2명이 평양을 방문,두차례 회담을 갖고 개최일자 등 큰 틀에 합의했다. 대회 명칭은 평양에서 열릴 때는 ‘통일념원 북남로동자축구대회’,서울에서는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결정했다.민주노총의 주장대로 한반도 지도에 축구공을 그려넣은 도안이 공식마크로 쓰인다.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은 앞으로제3국을 통해 팩스나 전화로 연락하며 선수단 선발 등 세부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측은 “통일을 앞당기는데 노동계가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남북한노동자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순수 노동자간 축구교류로 실무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측 축구단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자축구대회를 8·15 범민족대회의 일환으로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북한은 개최일을 민주노총이당초 제시한 7월4일 대신 8·15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바꿨다.대규모 군중을 동원,체제선전의 기회로 삼은 뒤 정작 내년 서울대회는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 대회를 정치행사로 몰고 가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질수도 있다.우리 노동자들이 평양에서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에게 개방바람을 쐬게 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

올 광복절을 전후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노동자가 선수로 뛰는 축구대회를 볼 것도 같다.민주노총이 통일부 승인 아래 3·4일 베이징(北京)에서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과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연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축구교류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양측은 경기날짜와 선수선발,개최장소 등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조선직업총동맹이 민주노총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4월중 평양에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정부도 민주노총이 초청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허가해줄 방침이며 북한노동자 축구선수단의 서울방문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성사될 경우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노동자들이 선수로 참가한다는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같은 축구경기는 분단 이후 누적된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몇 차례 결실을 거두었던 남북 체육교류가단절된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경협을 남북 당국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체육교류로 이어지는 신뢰는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어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민족의 유서깊은 경평(京平)축구대회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체육사업으로 인식된다.그리고 2002년 월드컵 남북한 분산개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鄭夢準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는 19일 북한을 방문하고 월드컵경기중 두경기를 평양에서 치를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것으로 보여 월드컵 남북한 분산개최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월드컵 남북 분산개최가 실현될 경우 이는 바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보장이라는 역사성을 갖는다. 이밖에 노동자축구대회를 통해 남북한 노동자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그런 맥락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민주노총만의 참가보다는 한국노총까지 참가하는 노동자 대화합의 축전으로 마련돼야 한다.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성사돼야 한다. 장청수 논설위원

◎연해주 경찰/“용희자 수십명 수사중” 【블라디보스토크=류민 특파원】 최덕근 영사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러시아 검·경·연방보안부(FSB)합동수사팀은 3일 북한노동자 2명을 신문한후 풀어준데 이어 4일에도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4명의 북한노동자를 추가로 연행하는 등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숨진 최영사의 아파트 바로 옆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한 러시아인은 『오늘하오 1시쯤 경찰요원들이 들이닥쳐 북한인 4명을 붙잡아 호송차에 태우고 갔다』고 전함으로써 경찰이 최영사 집부근 자택에서 장기간 작업중인 북한인들에게 강한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발레리 바실렌코 연해주 검찰총장은 이날 이석곤 한국총영사를 만나 최덕근영사 피살사건과 관련,『현재 범인을 잡지는 못했으나 수십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북한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실렌코 총장은 이날 이총영사의 수사진전 브리핑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히고 『수사는 연방보안국 파견수사요원을 포함해 모두 30명이 그룹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실렌코 총장은 이와함께 최영사의 시신 옆구리에 나있는 상처와 관련,범행에 독성 사용 여부를 물었으나 『화학반응을 해봐야 할것』이라며 독물사용여부를 검사할 뜻을 비췄다. 수사당국은 특히 북한인으로 보이는 3명이 당일 빨간색 번호판(일반적으로 외교 차량)을 단 승용차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라 이들의 행방을 쫓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북,시간외 근무… 수당 도입은 불허 북한은 남포공단에 (주)대우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 투자해 최초로 설립한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에 근무하게 될 대우측 직원의 상주를 허용했다.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상주는 분단이후 처음이다. 통일원 김영일 교류협력국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경공업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공업부문의 남북경협 전망」 초청강연에 참석,『현재 4번째로 방북중인 대우기술자들에 대해 북한측이 체류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특히 경리담당직원에 한해서는 상주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그동안 우리 기술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해 왔다. 김 국장은 또 대우측이 북한노동자 임금지급과 관련,시간외 근무수당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우측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요근무를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으나 북한측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히 거부,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우는 북한 삼천리총회사측과 각각 5백만달러씩을 투자해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지난 19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합영사 설립계약 체결 (주)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지난 92년부터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류 및 봉제공장이 빠르면 다음달 북한 남포공단내에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과 무역업계 관계자는 28일 『양측은 최근 합영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계약에 서명,합영회사 이름을 「민족산업총회사」로 하고 북한노동자 1천3백여명과 대우측 30여명 등 총 1천3백30여명을 고용해 3개공장에서 셔츠,블라우스 등을 생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사상 첫결실인 대우합영공장은 남포공단내에 설치되며 대우측 투자규모는 5백12만달러이다. (주)대우는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계기로 평양사무소 개설도 장기 과제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이반현상 표현”… 거취곤란 없도록 처리/「무더기 탈출」 주민은 유엔 등 거쳐 받아들일것 북한을 탈출,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하나는 지도층인사의 망명에 대한 대응책이고 또 하나는 일반주민의 탈북러시에 대한 대비책이다. 정부가 이처럼 이중적인 분류를 하는 것은 지도층인사와 일반주민의 지위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그들의 망명동기와 그에 따른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지도층인사의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이들은 북한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거기에서 불만이 나온다.이번에 망명한 차성근씨나 최수봉씨도 『자유로운 남한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권력자들로서는 이같은 고위층의 이반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일일이 처형할 수도,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정부는 북한지도부의 망명요청이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주민의 북한탈출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촉발된다.「배고픔」은 이들의 움직임을 집단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 수백명이 옛 소련지역을 헤매며 서울로 가는 통로를 찾고 있고,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지역의 주민은 집단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정부로서는 한꺼번에 이들 모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북한정권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밖으로 드러나지 않게,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받아들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남한으로 온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법체계도 정비중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 북한당국이나 우리정부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탈북자를 한꺼번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다.

◎바이칼호서 발원… 뱃길 1천8백여㎞/목재운반 최대 하상통로… 관광선도 운항/상·하류에 6개의 수전… 1천4백만㎾ 발전/인근 벌목장 우스치구트에 북한노동자 집단 거주 『「앙가라」는 옛날 시베리아의 늙은 추장 「바이칼」의 맏딸이었다.그녀는 아버지 바이칼의 말을 거역하고 무사인 「예니세이」에게 시집가버렸다』이 이야기는 앙가라강과 바이칼호 예니세이강에 얽힌 옛 시베리아의 전설이다.앙가라강이 흐르는 시베리아 중부 어느 마을에서도 이같은 전설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바이칼호에는 무려 3백36개의 크고 작은 강물이 흘러 들어온다.하지만 호수에서 강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오직 한군데,이 것이 바로 앙가라강이다.그래서 「앙가라가 바이칼의 말을 거역하고」흘러나간다는 얘기다.길이 1천7백79㎞,유역면적이 46만8천㎦에 달하는 이 강은 바이칼호 남서쪽 끝 리스트비얀카에서 흘러나온다.이어 북동쪽 이르쿠츠크 분지를 가로지르고 협곡으로 들어가 브라츠크 우스치일림스크 보크찬스크를 차례로 지나 예니세이강 오른쪽 기슭에 다다른다.이 것이 바로 「예니세이에게 시집갔다」는 내용이다. ○예니세이강과 연결 시베리아의 큰 강들이 대개 그렇듯 앙가라강 역시 시베리아의 중요 하상교통로다.하상교통로는 바이칼호 이웃 이르쿠츠크를 기점으로 앙가르스크­체렘호보­브라츠크­예니세이스크로 이어진다.배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만도 1천 5백㎞에 달한다.물론 이 교통로는 강물이 녹아있는 6∼10월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이 교통로는 목재·금속·소금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애용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관광쾌속선도 많이 눈에 띈다.눈에 가장 자주 띄는 것은 목재운반선이다.우스치일림스크 브라츠크와 바이칼 이웃 도시에서 벌채한 목재들은 모두 이 하안교통로를 이용,이르쿠츠크에 부려놓은다.앙가라 강가에만 나가면 그다지 크지 않은 배들이 뗏목형식으로 수백m 길이로 묶어놓은 목재를 끌고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한다. 특히 브라츠크와 바이칼호사이의 약 5백㎞는 하루종일 목재운반선간에 교통혼잡이 일어날 정도다. 앙가라 강의 중심도시는 브라츠크.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1천㎞ 떨어져 있는 곳이다.브라츠크시로 들어가는 기차역은 파둔키예 파니기역(BAM철도)이다.이 역에서 내려 브라츠크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거리는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에 둘어싸여 끝이 없었다.도로마다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이 원목을 싣고 가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다.주택들은 겨울철에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목을 잘게 잘라 이곳 저곳에 쌓아두고 있었다.「목재도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겨울철만 한시적 작업 이 브라츠크에서 북쪽 4백㎞쯤 가면 우스치구트란 마을이 나온다.동시베리아 최대 벌목장지역인 이곳에는 바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벌목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사실은 취재팀이 브라츠크시를 취재하기 위해 빌린 승용차의 운전사 바실리 보로실로씨(42)가 확인해주었다.그는 『우스치구트에 북한이 러시아측으로 부터 임대한 벌목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일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스치구트에 자그마한 「조선인마을」이 있다고 했으나 「조선인마을」이 북한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마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못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조선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이 지역에 조금씩 작업인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페레스트로이카가 한창 전개되던 지난 80년대 후반 때부터 이들 외국인이 터를 닦고 살기 시작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목재자원만이 앙가라강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브라츠크 동남쪽 2백㎞쯤 떨어진 곳에 체렘호보라는 비교적 생소한 시가 나온다.이곳은 1차대전 때만 해도 매년 2천만t의 석탄을 캐내던 곳이다.하지만 1차대전중 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징병됐다.때문에 채굴작업은 중지될 수 밖에 없었고 채굴현장,채굴장비들은 모두 쓸모없게 돼버렸다.19 18년,바로 이곳에서 러시아 혁명정부가 차르정부에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내자 마을로 되돌아온 젊은 병사들은 레닌에게 편지를 띄웠다.지속적으로 혁명과업 수행을 다짐한다는 내용이었다.『우리들은 최단시간안에 석탄 채굴을 재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후의 황폐를 극복하겠다』는 결의에 찬 내용이었다.이후 이 마을은 옛 채굴량을 회복했다.하지만주민들은 실제로 석탄을 많이 캐면서도 집안에서의 땔감으로는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사용했다.러시아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 이곳 주민들의 난방방식은 모두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4개 수전 더 생길듯 앙가라강은 상·하류에 모두 6개의 수력발전소를 갖고 있다.이르쿠츠크(66만㎾),브라츠크(4백10만㎾),우스치일림스크(4백50만㎾)발전소가 그것으로 이들이 앙가라강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만해도 1천4백만㎾에 달한다.이들 말고도 최근 하류에는 보크찬스크발전소등 3.4개의 발전소 건설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러시아 강가운데는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강으로 꼽힌다.특히 브라츠크 수력발전소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50주년 기념으로 설립된 것으로 지상최대의 인조저수지로 꼽힌다.이 저수지의 깊이는 1백60m정도,길이는 5백70㎞로 이야·우다·오카등 다른 지류와의 운항조건을 크게 개선시키기도 했다.저수량이 워낙 엄청나 저수지의 보온효과로 이 지역의 기온을 변화시킬 정도라는 것이다.앙가라 강주변은 겨울에는 섭씨 영하50도,여름에는 영하30도 안팎이다.그러나 겨울철 앙가라강 주변도시의 기온은 다른 오지에 비해 5도이상 높은데 이는 바로 이 인공저수지 때문이라고 한다.앙가라강은 이제 「바이칼의 딸」이 아니다.그 보다는 「러시아의 딸」로 러시아 산업에 엄청난 부수효과를 주고 있다.

◎제1주제 한반도 정치·군사통합/“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한 대북정책 수립은 위험 개혁과 변화에 자신감 갖도록 주변국서 도와야” 서대숙(미하와이대교수) 제임스 릴리(전주한미국대사) 김학준(단국대 이사장) 예브게니비자노프(러시아외교아카데미 부원장) 이상우(서강대 교수) 차영구 국방부 기획실 차장 옥대환 민족통일연조사실장 쉔쿠롱(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 다케사다 히데시(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교수) ▲이상우 교수(서강대)=영토와 국민이 하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핵심내용은 무엇보다 남북간 기본이념이 통합되는 것이다.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헌법 자체는 여러번 수정됐으나 국민합의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표현된 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와 미­북 관계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릴리 전주한미대사의 견해에 동의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원주의를 수용케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자노프 박사가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걷도록 한국과 주변국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여기에도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북한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여 남북 공존을 진정으로 수락하는 것이 그것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실차장=현단계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한 강제사찰이 북한의 경제개혁과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릴리전대사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북한이 한·두개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방위체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또 릴리전대사가 말하는 북한체제의 안착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미국이 북한에 중유등을 도와 주는 것이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김정일의 스탈린체제를 생존시키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다.그리고 북한내부에 혼란이 생길 경우 우리에게 당장 부담이 되는 통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보다 합리적인 정권을 등장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옥대환 민족통일연구원 자료조사실장=세 분 발제자들이 모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이 남북간 대화를 극력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특히 릴리전대사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중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했으나 대만문제와 해리 우 사건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심취영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주제발표자들의 북한이 몰락하는 국가라고 규정한데 동의하지 않는다.그같은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나의 동료들로부터 아직은 북한체제가 통제,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적어도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단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남한은 전서독처럼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 북한도 과거 동독보다는 훨씬 조직화된 체제다. 또 대북 경쟁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구소련과 무기경쟁등을 벌여 소련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남한은 미국과 다르며 북한도 소련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다케시다 히데시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교수=일본이 분단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틀린 얘기라고 본다.통일한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안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로 인해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를 대폭 삭감해 경제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통일한국의 경제는 일본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상호보완성이 있는데다 어떤 면에서 일본에 좋은 자극을 주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미북간 제네바 합의는 결국 파기될 것으로 본다.북한이 5년안에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미·한 3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미북 합의문에 있는 다른 약속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남북대화와 연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강명도씨(귀순자)=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는 큰 문제가 아닌 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북미 합의는 그릇된 것이다. ▲릴리전주한미대사=북한내부에서 난폭한 폭발이 이뤄지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체제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그래서 경제개혁을 도와주자는 얘기다. 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숨겨놓고 있는지 모르나 더 이상의 핵개발계획을 막기 위해 핵합의 과정에서 일단 즉각적 사찰을 유보한 것이다.그렇지 않았더라면 위기가 왔을 것이다. ▲바자노프 러시아외교아카데미부원장=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으나 북한이 그렇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북한상황은 구소련이나 동구와는 다르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변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수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내부개혁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김학준 단국대이사장=현재 남북대화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2주제 한반도 경제·사회통합/“남북경협 국제환경 변화 감안한 「큰틀」서 다뤄야 통일후 국영기업 민영화·임금 등 사전준비 필요”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장) 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 고트프리트 킨더만(독일 뮌헨대교수) 김세원(서울대사회과학대 학장)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덕중(아주대학교 총장) 김기환(KORTA 이사장) 이윤호(LG경제연구원 대표)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경제교류는 크게 교역,투자,차관공여,무상원조 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현재로는 교역만이 남북간 실현가능한 교류방법인 만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주장까지 있다.개인적으로 조기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을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이 시점에서 슈미트 전독일수상의 조언은 의미심장하다.첫째 남한이 너무 잘산다고 말해 북한 주민들에 통일후 상황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 통일후 통화정책에 신중해야 하며 셋째 실업을 낮추고 경제구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산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소유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아주대 총장=북한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지방에 독립적인 거래를 허용할 만큼 교역쪽에 변화가 진행중이다.남북간 경제협력·경제통합은 북한의 변화뿐 아니라 주변국제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주변환경 변화는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과 EU,NAFTA,APEC 등 세계화속의 지역적 움직임 등을 꼽을 수 있다.아시아권도 협상단위가 달라져 한국은 통일이 되야만 독립협상 단위로 행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북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통일비용은 통일이득과 함께 논의되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아직은 모든 분야에서 통일준비가 제대로 안 돼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남북통일이 한반도·동북아·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김기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장=갑작스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일의 선결요건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현재 한국의 국력은 여러모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와 비교,훨씬 못미친다.갑작스런 북한 붕괴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남북관계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문제다.남북교류가 교류,협력의 첫단계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북한의 폐쇄성과 남한을 제외시킨 대남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남한의 일관성 없는 통일외교정책 및 원조정책도 문제다.남북경협은 시기와 대상,남북협상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남북경협은 정치·경제부문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킨더만교수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장기투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김세원교수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가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기업의 경제교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경분리정책이 득이 된다.따라서 제한된 산업,금액,지역내에서 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자·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정부의 위기관리체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통일후 북한의 부동산 등 소유권,국영기업의 민영화문제,임금수준,실업대책,사회보장제도,국토개발,간접자본확충 등도 준비해야 한다.현재로서 경협은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남북경협을 논의할때 정경분리의 가능성이 제기되곤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경분리는 불가능하다.중국·대만관계에서처럼 양국 정부의 「묵인」아래,즉 비공식적인 선에서의 정경분리는 가능하다고 본다.현재 북한을 방문한 국내외 기업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연말쯤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이들과 만나본 결과 이미 북한에서 생산,한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북한노동자들이 한국상표를 직접 붙이고 있다고 한다.그만큼 현장에서는 정경분리가 이뤄지고 있다.당분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교류밖에 없으며 정경분리는 정부의 「묵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남북경협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화학공장 등 제조업보다는 북한의 수려한 산수와 지하수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관광·서비스산업쪽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남북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남북한 경제통합은 본질적으로 경제원리로만 볼 수 없다.그러나 그동안 경제문제를 정치적·감정적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예가 많다.따라서 남북경협,통일문제를 경제논리로 해결하자는 것은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킨더만 교수(독일 뮌헨대)=제가 주장한 「새 북방정책」에 대해 김기환이사장께서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 물으셨다.이는 당연히 한국이 맡아야 한다.한국은 외교력을 발휘,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심있는 나라들을 모아 북한지원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한다.70·80년대 동서독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서독은 동독을 같은 나라로 여겼고 동독은 서독의 정책에 따라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동·서독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서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한국도 북한경제의 향상을 통일이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김기환 이사장=국민총소득이나 경제규모로 볼때 우리보다 국력이 막강했던 서독도 통일과 관련,「자멸할만한」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우리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국력은 대내적으로는 맑은 정치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대외적으로는 신의를 기반으로 한 우방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배급 더타려 다투다 할머니 깔려 숨져/공안원 폭행뒤 처벌 두려워 연변으로 【부산=이기철 기자】 한·중 정기 여객선 황해호를 몰래 타고 귀순한 북한노동자 박성철씨(33)는 16일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도 주택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며 식량난은 90년대 초부터 심각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주택은 주로 당에서 배급해주지만 85년쯤부터 음성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져,지역에 따라 1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당도 이런 뒷거래를 묵인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의 꿈이고 특히 신부 쪽에서 집을 사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총각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며,그렇지 못할 경우 결혼하고도 결혼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자신도 결혼한 뒤 집이 없어 가족은 함경북도 숙청군에 머물고,자신은 평안남도 남포시 독신자 숙소에 살며 한 달에 한번 꼴로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8월 평남 남포시 대안구역내 새마을동이라는 아파트 배급소에 쌀이 들어왔으나 배급량이 적어 서로간에 많이 타려고 다투다 할머니가 사람에 깔려죽었다고 기억했다. 박씨는 『아버지(61)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지난 87년 군대에서 강제 제대당한 뒤 평남 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당을 비판하는 시를 쓴 것이 발각됐다』며 『이 문제로 괴롭히는 공안원(경찰)을 폭행해 처벌이 두려워 탈출했다』고 말했다. 탈출경로로 『지난 93년9월 함경북도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변의 조선족 마을인 왕청현 동포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2년간 생활하다 지난 5일 북경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으나 외교상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밀항을 결심,지난 13일 중국 연대에서 황해호를 몰래 탔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한달에 70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는 박씨는 2남2녀의 맏이로 부모와 아내(34) 딸(3)이 있다고 말했다.『시를 쓰는 것이 취미이며 남한에서는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러정부도 소극적… 올해 넘길듯 시베리아 벌목장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북한간의 새 벌목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벌목공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일 외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양국간 벌목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벌목공의 인권보장 조항에 이견을 보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1만5천명정도로 추산되는 북한노동자들이 시효가 지난 벌목협정의 열악한 조건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인권조항의 핵심 조항은 벌목장에 오는 북한노동자들이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여권을 개인별로 소지,신분을 보장하고 러시아내를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북한 당국이 일괄 보관,노동자들이 벌목장 밖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통제해왔다.또 ▲북한에 맡겨온 벌목장내의 경찰권을 러시아가 일부 되찾아오고 ▲러시아 기준의 최저임금 보장 ▲최장노동시간 제한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벌목협정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미국도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중국등 관계국들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이 벌목협정과 관련,인권문제에는 합의를 봤으나 벌목 목재의 배분 비율에 이견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관심을 보여온 러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등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벌목협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실무기구를 구성,2백∼3백명선으로 알려진 탈출 벌목공의 송환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이달까지 ▲러시아와의 교섭을 통해 16명 ▲밀항등 개인적 입국 9명등 25명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북한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주민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원이 6일 내놓은 북한경제동향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을 가리키는 평균생산지수가 기준연도인 86년에 비해 지난해는 무려 28.6%나 감소하는 등 노동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실질국민총생산을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기준연도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북한은 90년대 들어 94.2%(90년)→85.4(91년)→76.3(92년)→71.4(93년)등으로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력동원에 의존하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이윤동기가 없는 가운데 당정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탈법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노동자의 노동생산성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적정수준의 자본시설확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동의 과다한 투입이 오히려 1인당 평균생산지수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 세습체제 무너뜨려야 통일 가능”/매스컴통해 국제적인 반북여론 형상 긴요/식량 등 경제원조땐 군비확장 악용 소지 『김정일 북한체제의 실상을 소상히 파헤쳐 한민족이 단결해야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 수립후 김일성에게 숙청당해 러시아로 망명했던 전 북한 내무성 부상 강상호씨(85)는 28일 열린 「북한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94서울대회」에 앞서 김정일체제 붕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성격은. ▲서울대회는 북한체제에 반대해 탈출한 망명인사들로 구성된 「구국전선」의 미국·일본·러시아 등의 지부회원 3백여명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북한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대회」를 가진데 이어 2번째 대회이다.서울에서 대회를 갖는 것은 김일성사후 변화하는 북한 정세에 맞춰 북한에 민주화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외 인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내 여러 사회단체들의 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김정일 위치는. ▲그는 머리가 둔하고 영도력이 없다.김정일에 반대하는 삐라가 김일성 장례식이후 평양중앙거리에 뿌려졌다는 점은 인민들이 김정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의 한 단면이다. ­남북통일의 방향은. ▲김일성이 유언으로 남긴 적화통일을 김정일도 그대로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김정일 체제의 실상을 폭로,세습왕조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제도를 세운뒤라야 통일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 한국인들은 출판·방송등을 이용,국제적인 반왕조세습체제 및 개인숭배 반대여론을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북한에도 반체제 활동이 있는가. ▲정확한 수와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반체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또 이들 단체는 해외의 반북단체들과 극비리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일성사후 북한의 변화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등지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북한은 김일성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김정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그를 영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정일정권은 어느 정도로 안정적인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처 김성애와 아들 김평일을 지지하는 세력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나 이들은 아직 김정일세력에 대항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당분간은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 정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는 이미 갖고 있다는 추측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남북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은. ▲북한에 식량 등 경제원조를 할 경우 북한이 이를 군비확장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강씨는 자신이 상임공동의장으로 있는 「조선민주통일 구국전선」과 「북한민주화추진협의회」(회장 이연길)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대회에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주민들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대회사를 하기 위해 지난 26일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강씨는 45년 구 소련군에 입대,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에 남아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공산당 생활을 시작,54년 북한 내무성 부상겸 정치국장에 올랐다. 강씨는 그러나 「개인숭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통점이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무성 신문인 「내무원」에 게재,혹독한 사상검토를 당한뒤 59년 11월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 김일성부자체제 타도 활동에 앞장서왔다.

◎북­소,전함 공동생산 합의/김정일 “러시아어 교육 대폭강화” 명령/북서 활약한 소노동자 소재 영화합작/“서방에 납·아연등 팔았다” 공진태 무역위장 해임 서울신문사는 24일 1985년10월 슈브니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대사가 본국 당중앙위에 보낸 북한 김정일 관련 비밀보고서(슈브니코프대사가 85년10월12일,13일 양일간 김정일의 초청으로 원산의 휴양지에서 그와 장시간 나눈 대화를 토대로 작성)를 입수했다.이 보고서는 당시 소련 외무부와 당중앙위에 극비 보고됐으며 즉각 당지도부는 당중앙위 정치국원들에게 회람토록 했었다.「극비보고서 №374 제목=김정일은 소련·북한 두나라관계가 긴밀해진데 대해 만족을 표했음」의 핵심부분을 3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김정일은 북한지도부가 최근들어 북한·소련 두나라간의 군사협력이 활발해진데 대해 특히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번 북한해방 40주년 경축사절로 왔던 소련대표단의 단장인 제1국방차관 V I 페트로프 원수와의 대화에 매우 만족을 표했음.김정일은 이 대화에서 북한의 해안경비력 강화와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수산업을 현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힘.그는 아울러 소련전문가들을 초빙,북한 군수산업의 현황을 정밀진단하고 현대화 작업의 범위,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합훈실시도 합의 김정일은 소련에서 휴양중인 조선노동당 정치국상임위원겸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에게 소련정부가 보여준 호의에 사의를 표했음.오진우가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현대 군사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가졌고 페트로프차관과 회담한 것을 비롯 10월13일에는 국방장관 S L 소콜로프원수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음.김정일비서는 해군함대 총사령관 김일철 제독의 소련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음.김일철제독은 소련해군 총사령관,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 두나라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합동작전계획수립에 합의했으며 양국공동으로 전함 수종을 생산키로 합의했다고 함.북한이 전함의 선체를 생산하고 소련측은 군사,전자장비를 제공하는 조건임.김정일은 이제 두나라관계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갖게됐다고 말함.조선노동당 정치국은 해군사령관의 보고서와 양국관계 발전계획을 승인했다 함.김정일은 『이유는 말하지 않겠지만』이라고 말한 뒤 이미 20년전 김일성과 브레즈네프 사이에 양국해군협동훈련실시에 합의하고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 ○강성산 방소 결정 김정일은 또 김일성·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이 양국관계증진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그는 이 정상회담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고르바초프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그는 고르바초프가 지난 4월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 참관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외교부장을 만나 자신은 「의무적으로」평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환기시킴.김정일은 만약 당대회 직후 평양방문이 어려우면 지난 196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나라 정상이 우호회담을 가진 것과 같이 소련극동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제의.그는 현재 국제정세가 어렵게 돌아가고 두나라 정상회담을 가진지가 오래됐다는 점을 강조. 김정일은 세바르드나제외무장관이 조만간 있을 일본방문 뒤 평양을 방문해 줄것을 요청.또한 M S카피차 외무차관도 업무협의차 연말까지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희망.자신의 소련방문과 관련,김정일은 소련동지들이 초청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반드시 방문하겠다고 밝힘.그러나 자신의 방문은 시급한 것이 아니며 두나라 당서기장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임을 재강조함.그는 호네커 동독당서기장으로부터 서면초청,토드르 지브코프 불가리아 당서기장으로부터 구두로 방문초청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유럽방문기회가 생기면 소련·동독·불가리아를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함.특히 소련을 방문하면 고르바초프를 면담하고 지방시찰,휴양지도 가고 싶다고 함.그는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함. 이런 문제들을 소련과 협의하기 위해 당정치국 결정으로 자신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김정일비서는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소련방문길이 결정됐다고 말함.양국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함.그는 해군군사수역에 관한 양국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고 협정체결을 하자고 말함.지난해 양국 지상국경 협상의 선례를 따라 과감하게 진행시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그는 강조. 경제협력과 관련,김정일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알루미늄·시멘트 생산을 위한 네펠린 생산에 도움을 원한다고 밝힘.그는 네펠린의 산업용 재생기술이 소련에서만 개발된 기술이라고 말함.그래서 북한기술자들을 소련에 보내 기술습득과 필요장비를 구입토록 하자고 제의. 김정일은 제2차 북한·소련 합작영화 제작 합의에 만족을 표시.40∼50년대 사이 원산에서 활약한 소련의료노동자 「마루샤」의 영웅적 활동을 소재로 한 영화임.그는 또한 평양예술단 「만수대」가 10월16일 모스크바로 떠나 크렘린의 인민대회궁전,볼쇼이무대,키시네프시의 옥차브르 연주홀에서공연할 계획이라며 만족을 표시.그는 자신이 직접 이번 만수대예술단의 해외나들이를 준비시켰으며 특히 한국어를 모르는 소련청중들을 위해 노래보다 춤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음.김정일은 소련과 협력증진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러시아어교육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함.자신의 명령으로 전체학생 60%가 러시아를 제1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이전에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는데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수가 많았다고 함.중앙라디오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러시아어 강좌를 방송한다고 말함. 김정일은 김일성주석의 소련과 모스크바방문 직후 청진부근의 주일시에서 개최됐던 1984년 7월의 당중앙위 전체회의 결정사항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당시 당중앙위 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전방위협력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함.김정일은 정치국후보위원으로 대외경제관계총책인 공진태를 구습에 빠진 대표적 인물로 예로 듦.김정일은 공진태가 아연·납등 전략수출물품의 50%이상을 당의 허가없이 소련·동독 등 형제국에 보내는 대신 자본주의 시장에 내다팔았다고 밝힘.이같은 사실은 소련과 북한간 최근의 회담에서 드러났는데 이밖에도 공진태는 5만명의 북한노동자를 소련에 보내겠다는 제의도 했다고 함.이는 그의 권한밖의 일로 당중앙위와 정부당국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김정일은 말함.김정일은 조국의 노동력도 부족한 시기에 그런 제의를 했다고 밝히고 『한사람이 자의적으로 한 일로 인해 소련측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데 대해 사과한다』고 했음.그는 앞으로 당중앙위는 국가의 무역외무조항이 엄격히 이행돼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공진태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여유 노동력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추가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약속을 결국 지킬수가 없었다고 함. ○군사력 필요 강조 김정일은 한반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점을 소련동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아울러 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모심기,추수시기에는 정기적으로 많은 주민을 농업분야에 동원시켜야 한다고 함.공진태는 정치국전체회의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 10월1일 열린 북조선중앙인민위원회에서도 비판을 받았다고 함.그는 정무원 부총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대외무역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된뒤 인민봉사위원회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함.아울러 차기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국 후보 위원직도 박탈키로 결정.그때까지 정치국원 자격은 정지시킨다 함.공진태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과욕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으며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당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싶은 나머지 그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아비판했다고 함.

◎에너지·임업협력 주의제/평양서/과기문제도 논의 예정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와 북한은 구소련붕괴이후 처음으로 오는 10월 하순 평양에서 열리는 양국간 무역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이타르­타스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이날 블라디미르 피틴 러시아대외경제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경제협력총국 부국장을 인용,이번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에너지,경공업,임업부문 협력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업부문에서는 러시아극동지방의 산림자원 개간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와함께 북한노동자를 러시아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문제와 러시아 화물을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해상운송하는 방안을 비롯,과학기술 협력문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이번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 통신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북한측이 차관의 형태로 러시아 상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측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러시아­북한 무역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러시아측 수석대표는 알렉산드르 쇼힌부총리이며 북한측 수석대표는 홍성남정무원부총리가 맡는다.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정부는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한국 귀순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러시아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출 북한벌목공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는대로 모두 한국귀순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각 유관부처의 협의하에 마련된 이 방침에 따르면 탈출 북한벌목공중 상당기간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해온 사람들은 러시아정부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귀순 허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탈출한 벌목공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러시아정부의 장기체류허가를 일단 받지 못하면 한국귀순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으로 귀순한 벌목공은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숨어 살고 있는 벌목공 가운데 한국귀순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90명선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