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조율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밀착해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반하장의 외교적 압박을 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접견에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양국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없이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대만해협 또는 한반도 유사시 쌍무적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한미 관계에는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 문제를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여기에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이행 속도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미측 불만도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등 안보 현안 관련한 불협화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채널로 오해를 풀고 동맹관계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있는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접견석상에서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원과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이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뢰와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최고의 정책, 사상 설계자인 왕 주석이 평양을 찾은 것은 두 나라가 여전히 사상적·전략적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선전 효과가 있다”며 “과거 단순한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또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념 연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 10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지난 11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다. 시 주석이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북한 고위급 인사를 다시 만나면서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를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교류 확대 방향을 재확인하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이날 오전 고려항공 항공편으로 북한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리는 베이징 도착 후 중국의 귀빈 숙소인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톈안먼 광장으로 이동,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올렸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한 것은 2019년 8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군사 대표단 이후 7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박 총리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격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58주년 기념행사에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2011년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비교해도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을 포함해서 이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K9은 현지 생산을 하게 됐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맞아 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대한민국에 루마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개발도 하고 공동생산을 하고 제3세계에 함께 진출하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는 원전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단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령 방산 분야에서 한화는 내년 초부터 개시되는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에 있는 2개의 원전에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2개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 대통령에게 루마니아와 관련된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한국도 방문해주셔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며 “특히 드라큘라가 있는지 제가 체험하러 가봐야 한다”고 말해 양 정상이 폭소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을 두고 축하 인사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총리님 먼저 축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월드컵 8강에도 가시고 잠수함 선정(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되시고”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자 스퇴레 총리는 “1998년 이후 높은 월드컵 성적을 낸 것은 처음인데 브라질에 승리한 것 또한 매우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16강전 하고 나서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다”고 말하며 주먹 쥐고 노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엘링 홀란이 경기가 끝난 뒤 노르웨이 바이킹 노 젓기 응원을 리드하면서 선수단과 관중이 함께 노 젓는 응원을 하는 화제의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그러자 스퇴레 총리는 “노를 젓는 모션”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젓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퇴레 총리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노르웨이가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에 6·25 (전쟁) 당시 의료를 지원해 준 점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국가 단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경제, 산업, 문화 또는 국방 영역에서 큰 도움 받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뵙고 다시 만나게 됐다”며 “그 이후에 노르웨이와 한국의 잠재성에 대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국방 분야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안보, 교역, 기술 분야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을 두고 축하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먼저 “총리님 먼저 축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월드컵 8강에도 가시고 잠수함 선정(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되시고”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자 스퇴레 총리는 “1998년 이후 높은 월드컵 성적을 낸 것은 처음인데 브라질에 승리한 것 또한 매우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16강전 하고 나서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다”고 말하며 주먹 쥐고 노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엘링 홀란이 경기가 끝난 뒤 노르웨이 바이킹 노 젓기 응원을 리드하면서 선수단과 관중이 함께 노 젓는 응원을 하는 화제의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그러자 스퇴레 총리는 “노를 젓는 모션”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젓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의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석부보좌관이 최근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론’에 대해 “북핵 문제는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25일 제주포럼 참석 차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목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어떤 접근 방식이든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된 정상 차원의 성명”이라며 “따라서 이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비핵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지난 50~60년간 국제사회가 유지해 온 핵 비확산 공감대에도 명시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계속해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었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지금껏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목표는 비핵화, 수단은 제재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압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구지만, 압박만으로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등 단기적으로 여건을 변화시켜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몸값을 키우면서 북미 대화에 나설 요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웡 전 부보좌관은 “만약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북중러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가깝다면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 지역 내 다른 강대국들과 접촉할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선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수함 역량과 작전 반경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수중 영역에서 더 넓은 작전 반경, 더 뛰어난 스텔스 기능 및 역량을 도입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가 강화되고 그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및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제1부보좌관을 맡아 국방·정보·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조율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기로에 설 수 있는 때에 한미핵협의그룹(NCG),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자유민주 진영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기념촬영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8조)”고만 돼 있을 뿐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추후 협상으로 넘겨졌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무기화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된 데다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의 뒷문까지 열려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란 비핵화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묵인을 뒷배 삼은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핵보유 굳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정교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방위력 강화, 전작권 전환 등 시급한 안보 현안 조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확장 억지력 대화(EDD)를 가진 뒤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일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화가 열린 같은 기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공식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의미 없는 용어이며, 우리에게는 닫힌 문제(closed issue)”라고 했는데, 이를 미일이 공동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핵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체제 생존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미일 대표단은 도쿄만 입구의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여 JS 기리시마함을 참관했다.

그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문에는 ‘북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만 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지고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가 강조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혹은 묵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화답했다. 두 정상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등에 목소리를 함께한 것도 대미 공동전선 구축과 상호군사원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승인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해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북핵 용인의 뒷배로 삼는다면 비핵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미가 제재 완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비핵화가 미봉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으로 한미·한미일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양국 정상은 ‘혈맹’을 상징하는 장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과시했지만, 공식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신시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며 “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이끌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새롭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조중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방문 기간 이뤄진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해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찬 이후 시 주석은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전날 평양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환송식을 열고 시 주석 부부를 배웅했다. 신화통신은 평양 시내 도로와 공항 주변에 나온 시민과 학생들이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시 주석 일행을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 고위 인사들과 악수한 뒤 김 위원장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양을 떠났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모란봉 기슭의 우의탑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 부부도 동행했다. 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시설이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 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관에서 전사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운 역사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원군 기념시설 관리와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해 북중 우호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도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노동당 간부 양성 기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김 위원장과 함께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 표지석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로 ‘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誼 萬古長靑·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시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공식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중이 핵 문제보다는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전략적 공조와 사회주의 진영 결속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부르며 극진하게 예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거리마다 펼쳐진 환영의 일파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에 대한 우의와 형제의 정, 조중(북중)친선의 위력을 뚜렷이 중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북중은 평양 시내 목란관에서 저녁 연회를 가졌으며 평양체육관에서 예술 공연도 관람했다. 시 주석이 묵은 금수산 영빈관은 2019년 그의 첫 국빈 방문에 맞춰 건립된 건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은 방북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묵었다. 이날 오후 9시쯤 시 주석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가 체육관 연단에 함께 오르자 관객 전원과 출연진, 스태프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한 가수들은 중국 유명 가곡인 ‘사랑해 중국’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중화’, ‘가창 조국’,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공연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통신은 “평양에서 귀에 익은 중국 가곡이 울려 퍼졌다”며 “가곡들이 전체 관객들의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CC)TV도 “출연자들이 노래·춤·서커스 등의 방식으로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재방북을 열렬히 환영했다”며 “북중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참된 감정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공연 중에는 판다곰 의상을 입은 출연자도 등장했으나 김 위원장 딸 주애의 모습은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애를 대동한 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일정에도 주애의 등장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흔들림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핵심 이익 수호에 있어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때가 처음이었다.

시 “외교·군대·경제·인적 교류 강화”김 “中 핵심 이익 수호 확고히 지지”中, 북핵 용인하고 무역·지원 제시“러시아보다 강한 대북 영향력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새 시대 조중(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확대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는 “각급·각 분야의 당 대 당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 건설과 국정 운영 경험에 대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해야 한다”며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김 위원장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조중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 “피로 맺어진 조중 전통우의는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이날 공개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 지구 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주장해온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문명구상(GCI),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상과 4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깊은 의미를 지니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 주요 의제였던 비핵화나 북미 대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를 우회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 주석이 언급한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의 실질협력은 러시아가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원했던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 주석은 오랜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새 시대 중조(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선택한 것을 언급한 뒤 “조중 관계에 대한 각별한 중시와 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 측에 큰 고무가 된다”고 전했다. 시진핑 “북중, 외교·법·군대 등 교류 강화해야”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전통 우호를 중시할 것이라며 “세기의 변화에 직면해 북중 전통 우정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발전의 더욱 밝은 전망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신뢰의 기초 구축 △실질적 협력 수준 향상 △민심 소통의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조 우호 협력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은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외교, 법 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하며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등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과 민항 항공편 및 국제 여객 열차의 운영 재개를 기회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아시아 지역은 북한, 중국 등 지역 국가들의 안식처”라며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한 국빈방문을 위해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부인 펑리위안 여사,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총사무국장, 왕이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북은 1박2일 일정으로 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시 주석이 탑승한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전용기가 레드카펫이 깔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공항에서는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다. 공항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 등의 환영 문구가 걸렸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영접받은 뒤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발전했다며 2025년 양국 무역 규모가 27억 3500만 달러(약 4조 228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북중 접경지대인 랴오닝 단둥 신구에서의 국경 거주자 수입품 거래 규모는 1억 6800만 위안(약 382억원)이며 연중 2만 2000명이 거래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단둥 신구의 무역 책임자 장쉬는 통신에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북한 무역회사 대표들이 우리와 협상하러 온다”며 “북한 기업들과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하는 화장품은 수년간 북한 내 유사 제품 판매 상위권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국제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됐으며 약 2주 후 항공기 운항도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중국과 북한 간의 도로, 철도, 항공 서비스는 올 상반기 완전히 복구됐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좋은 동지”라며 “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통의 이상, 신념,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일인 8일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북중 간의 친선 관계에 대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차례 만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북중)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 왕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선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다. 북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