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승전 기념행사 참석 일정을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1면 제호 아래에 상자형 기사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3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대외 매체 격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발표했다. 다만 노동신문과 중앙방송도 조선중앙통신과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는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했지만 여러 정상이 참석하는 외교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중요한 타이밍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도 못한다고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방중에 대해 “꽤 주목을 요하는 상황 진전”이라며 “거기서 북중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북러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포맷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맷이 북중러 3자 회담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3자의 경우 가능성이 높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밀착이 강화될 가능성에는 “그렇게 되면 (국가) 그룹별 분열선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중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나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룰지도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만 이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서 “피스 메이커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보안상의 이유와 과거의 선례에 비춰 현재로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사례가 없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베트남 하노이에 갈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했다. 비행기로는 5시간 거리였지만 열차로 66시간에 걸리는 일정도 불사한 것이다. 그가 타는 특별열차는 방탄 처리해 외부 공격을 견딜 수 있고 침대와 집무실 겸 회의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위성으로 연결된 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北 논평 통해 시진핑 방북 재조명북미회담 2주년 땐 비난 담화韓에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막말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비방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20일 평양 북중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관련 영상을 재방송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등 북중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한국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조선 것들’ 등 막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담뱃재를 부은 대남 비방 전단 살포 계획을 전했다. 北, 시진핑 14년 만의 방북에 열변“조중 관계 특수성 과시, 역사적 사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회주의 한 길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조중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해 6월 20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조명했다. 당시 시 주석은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방북했다. 노동신문은 이 회담을 두고 “전통적인 조중(북중)친선 관계를 새 시대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하고 두 나라 최고영도자 사이에 맺어진 친분관계의 공고성,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다시금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각별한 친분관계’는 양국 관계의 굳건한 초석이라면서 두 지도자가 올해에도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더 밀접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다.“북중 양국 사회주의 건설 승승장구할 것”北, 中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지지 표명 신문은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북측의 지지와 연대를 전했다. 또 “중국도 적대세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북한)의 힘찬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조중친선의 역사적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중친선 관계는 변함없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며 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끊임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평양 북중정상회담 영상을 재방송했다. 영상은 시 주석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과 주민 환영 모습, 회담 장면 등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조중 친선단결의 힘 있는 과시이고 세계 정치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北,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에는“美, 말로만 관계개선…정세 격화에만 광분” 이는 북측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인 지난 12일 “말로는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 격화에만 광분해왔다”며 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리선권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간 경색된 가운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은 갈수록 노골적인 친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도 북한이 중국과 이러한 전통우의를 과시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에는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대량 인쇄한 전단 사진을 공개하고서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개한 전단 인쇄 사진을 보면 남측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전단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쓰레기 등이 마구 뿌려져 있다. 北,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언급하며“책임 뒤집어씌우고 오만불손 놀아대”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인 4·27 판문점 선언의 주역인 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운운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대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돌리며 대남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로 매도하며 남북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남북간 접촉공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김여정, 文에 “채신머리 역겹게 돌아가”文 6·15 선언 담화에 “철면피, 뻔뻔한 궤변” 지난 17일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선언 2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 등에 대해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남북 갈등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묵인’을 재차 주장하면서 “변명과 술수로 범벅된 미사여구”라며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교착 진단 분석에 대해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축사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빌려 착용한 것까지 거론하며 “상징성을 애써 부여하려 했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담화 말미에는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언사를 정당화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정은, 북중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오는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중수교 70주년과 제1,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 관련 정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북경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북한이 지난 6월말 열린 판문점 회동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북한 우정당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를 1년 후인 지난달 12일 발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북한의 우정 관계자를 인용해 “판문점 회담(회동)을 기념하는 우표도 회담 1개월 뒤인 오는 30일쯤 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담의 기념 우표에 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과 체제 보장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며 한국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방침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통신은 지난 2월말 결렬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우표는 발행되지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첫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는 악수 장면 등을 포함한 총 3장으로 알려졌다. 발행 시기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3번째 회담을 하기 약 2주 전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외교를 ‘성과’로 과시하는 내용의 우표가 발행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일련의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관련 우표는 이미 발행됐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 연구단체 4개월간의 반입 경로 추적부산항 떠난 선박 추적장치 끄고 사라져블라디보스토크서 화물기로 북 반입 추정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마이바흐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 보고서를 토대로 리무진 반입 경로 추적 내용을 보도했다. C4ADS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는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했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에 실려 이동했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센터 측의 설명이다.첫 출항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1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컨테이너 2개에 각각 적재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 차량을 누가 처음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운송은 ‘차이나 코스코시핑’ 그룹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다. 컨테이너는 하역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렀다. 이후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때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선이 바뀐다. 토고 국적의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진 컨테이너는 이제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출발했다. 컨테이너 운송 위탁 책임은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 맡았다. 마셜 제도 국적으로 알려진 ‘도영 쉬핑’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 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이때 DN5505호는 18일간이나 종적을 감췄다. 10월 1일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꺼버린 것이다. AIS 차단은 제재 회피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DN5505호가 AIS를 다시 켰을 때 이 배는 다시 한국 영해 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 배에 실려 있던 것은 마이바흐 세단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세관 자료에는 DN5505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DN5505호의 ‘종적 감추기’로 차량 행방이 다소 묘연해진 것이다. NYT와 WSJ은 C4ADS 보고서와 연구진을 인용,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 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이 화물기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했던 화물기들이라고 설명했다. C4ADS의 루카스 쿠오 선임 분석가는 당시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컨테이너선에 적재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은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당일 김정은 위원장의 예술 대표단 사진 촬영에서도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가 규제하는 다른 사치품들도 복잡한 세계 무역망을 거쳐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C4ADS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상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의류, 애플 아이폰 등의 물품이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의 동행을 보여주는 사진에서 종종 맥북과 아이맥 등 미국 애플사 제품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90여개국을 통해 사치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더 많은 것이다. 사치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돈주’로 불리는 민간 상인이고,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센터의 연구진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800여대의 고급차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WSJ은 전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에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는 “명백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으며 싱가포르는 이에 따라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 대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역할 조정이 있어서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사진을 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송월 삼지현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서 빠졌다”면서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역할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영 행사 당시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의 자리가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당 부위원장보다 앞자리에 있었다”면서 “외무성의 위상이 올라갔고, 외무성 그룹이 대외 현안을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2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홍콩 시위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방북이 결정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과거에는 공식 우호 친선 방문으로 규정됐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국빈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방문’이라 하고, 중국은 ‘국사방문’이라고 하는데 모두 국빈방문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 고위 관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중산 상무부장,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장관급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치면 부부장급 경제 관료가 (시진핑 주석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영부인을 대동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의 20~21일 평양 방문에는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함께했다. 또 “중국 주석이 방북 전에 기고문을 보내고, 이를 북한 언론이 게재한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의전과 환대가 대단했다.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심야에 숙소까지 동행할 정도였고, 27시간 시진핑 부부가 체류하는 동안에 60% 이상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이블도 중국에 친숙하게 ‘ㅁ’자 형태로 배치했고, 폐쇄적인 북한식에서 탈피해 중국식·서구식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 “경제 관련 인사와 군 관련 인사가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중산 상무부장이 배석한 것으로 미뤄 대북관광 요건을 완화해주고, 예술 등 문화교류를 장려하는 방안 등 우회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식량·비료 지원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본다”며 “고위급 군사 교류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장 무기 거래 등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 참관이 등의 낮은 교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사회주의 유대를 굉장히 강조했고, 중국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인 소통, 실무협력, 국정 협력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건국 70년과 북·중 수교 70년에 대해 성대하게 경축 활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현재 정세 아래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북중정상회담 관련 보고“북중회담 경제·군사 분야 장관급 이례적 배석”“시진핑, 부인 펑리위안 여사 대동한 것도 주목”“김여정, 지도자급 격상…현송월, 행사담당 맡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경제협력 관련 방안과 함께 군사 분야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혜훈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 고위 관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중산 상무부장,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장관급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치면 부부장급 경제 관료가 (시진핑 주석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영부인을 대동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의 20~21일 평양 방문에는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함께했다. 국정원은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 “경제 관련 인사와 군 관련 인사가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사회주의 유대를 굉장히 강조했고, 중국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인 소통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건국 70년과 북중 수교 70년에 대해 성대하게 경축 활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세 하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때 일각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근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히려 지도자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또 남북 문화 교류 과정에서 모습을 자주 드러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은 기존에 김여정 부부장이 맡았던 행사 관련 담당을 이어 맡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 20~2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평가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연장과 인권 개선 요구 등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쑹타오 “한반도 평화에 중요 역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2일 인민일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방북이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면서 “한반도 정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쑹 부장은 이어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시 주석은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 가며 북중 정상회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압박’과 ‘관여’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세 번째 연장 조치다. 대북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美국무부,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시 미 국무부는 또 이날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했다.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이기는 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3등급 그룹에는 21개국이 포함됐다. 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7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회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를 통해 발생한 자금을 다른 불법 활동뿐 아니라 정권의 자금으로 활용해왔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nefarious activities)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으나 강제노동 수입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은 북한과 해외에서 주민들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분이며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를 두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수용시설에도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로 보낸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의 급여가 북한 정권에 들어가고 수익 창출에 활용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노동자의 급여는 전용되고 종종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다”며 북한은 이를 정부의 노력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라고 주장하면서 급료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해외 노동자 임금의 70~90%를 보유하며 이는 북한에 연간 수억 달러(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을 위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노동자는 여전히 약 9만명이 있으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 유럽 등지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국무부는 부연했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기소해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법 집행 노력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확인이나 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신매매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의 개인은 자국 영토에서 이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분이 인신매매에 맞서지 않으면 미국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세계에서 약 2490만명이 성매매나 노동 착취 등 인신매매에 빠져있다고 추정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미국 정부의 속내가 복잡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됐음을 의미한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자금을 다른 불법 활동뿐 아니라 정권의 돈줄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의 서면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서 동원되는 강제노동에 따른 수입이 ‘범죄 행위’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로, 우리는 함께 뭉쳐 인신매매를 물리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든 없애기 위한 공동의 책무를 되살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의 시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중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침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현안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혔지만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도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질의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무역담판을 앞둔 상황이라 김 위원장과의 밀착을 대미 압박 카드로 쓰려는 시 주석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 전망이 계속 불투명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북미협상 재개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메신저가 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폭을 넓히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갑게 만은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입김 차단을 위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독자적 노력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21일 오후 3시 30분쯤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논평을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지했고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의 안전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1년간 조선(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 국가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밝힘으로써 시 주석의 요구처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본부장은 두 정상의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속을 조건으로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련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 엘리트 그룹의 일정한 지형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참가해 그의 특별한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과거에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참가해 두 나라의 고위급 교류와 경제협력,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양국 군사교류 및 중국의 대북 안전보장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정 본부장은 봤다.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리용호의 이름은 리수용보다 먼저 불려 리용호가 현재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김영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의 시진핑 영접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북중정상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과 부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과 김정은의 대외 정상외교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이 시 주석과 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들의 기념 사진 촬영에 빠졌다고 해서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김여정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급 인사들과 함께 시 주석을 영접해 그가 최근에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위원직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정 본부장은 파악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과 관련해 “북중정상회담은 북미 간 협상이 고비에 이를 때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과 관련해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만에 처음으로 방북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중국 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과거 1년간 조선(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유관국’은 미국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혈맹인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그는 “조선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북한이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라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 시 주석은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과거 1년 반도 문제의 대화 해결을 위한 기회가 나타났고 국제사회는 조미(북미) 대화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언급했다.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에서 해결을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 말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안전보장 측면에서부터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조선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파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방부의 허술한 경계작전 태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미리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품격 있는 상식의 정치를 요청한다”면서 “국회로 돌아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황교안 대표가) 경직된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는데, ‘민생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언급하며 “북중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연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월말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려 양자간, 다자간 정상회담이 가능해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을 찾는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우리 정부는 세계식량기구(WFP)가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북한에 5만t의 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이달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집행한 것과 별도다. 영국 BBC는 20일 팩트 체크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중국이 틀림 없어 보이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유엔을 통해 협력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양자 지원 방식으로 북한을 도왔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중국은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원조한 나라로 믿어지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24만 74t의 식량을 지원해 같은 해 유럽공동체(EC)가 지원한 규모의 80배를 넘겼다. 2016년에는 국제기구들이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자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유엔은 최근의 북한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1억 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400만 달러 외에 4000t의 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등이 북한 돕기에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마저 막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미국은 이미 원조와 구호 활동가들의 여행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하지만 구호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제재 때문에 북한에서 원조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달 핀란드의 자선단체는 미국의 제재 탓에 자신들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식량과 건강보험 지원 프로젝트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실제로 2007년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북한의 식량 원조는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2012년 이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원조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 사이의 간극은 차츰 넓어지고 있다. WFP의 식량 선적 규모 역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랬다가 최근의 북한 식량난 호소가 먹히면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행렬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역시 과거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요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2014년 의회연구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북 식량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뒤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잇따르며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6년의 전면 중단 끝에 2017년 미국은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홍수 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공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이 동시에 보도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005년 10월 방북한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보도했다.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 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부주석을 지내던 2008년 6월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김 위원장 집권 후에는 북한을 방문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당시 시 주석에게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전통 우방인 북한을 선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의식해 시 주석이 방북을 연기했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북한도 중국과 우호를 과시하면서 북미 혹은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이 25일 종료돼 김 위원장은 평양으로,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으로 갔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26일 오전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게 들어봤다. 北은 경제, 러는 비핵화에 방점 찍은 회담 Q: 북러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A: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북중,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없다. 사회주의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언론의 스탠딩 인터뷰에 응했다든지 조선중앙통신이 회담 결과를 신속히 보도하는 등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은 경제에, 러시아는 비핵화에 방점을 뒀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북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접점을 찾은 듯하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이다. 대남 조직 정비, 북러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 응할 것 Q: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국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에는 응할 것으로 보는가. A: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통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모두 던졌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화의 필요성, 특히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 정비가 마무리 됐고, 북러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조만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Q: 푸틴 대통령도 짧은 일정이지만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6자회담의 화두를 던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 A: 6자회담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곧장 6자회담을 공식화 혹은 제기한 게 아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이 중요하다’, ‘관련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을 통해 체제보장을 결론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건부 6자회담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남북미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해답이 나온다면 6자회담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아시아방문 때 한국 역할 고민해야 Q: 미일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비핵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이다. A: 4, 5, 6월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상회담이 집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진전하느냐,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분수령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4월 북러에 이어 5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 사이에 북미 간 실무회담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북미에 종속되는 남북관계 탈피를 Q: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지만 공동행사조차 없다. 향후 남북관계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A: 2017년과 2018년 상황을 비교해보자. 2017년에는 남북대화는 하나도 없고,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장고조 행위가 16차례 있었다. 2018년에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하나도 없었고, 남북대화만 36차례 있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북미가 안되니, 남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거 행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도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자율성을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사회·문화·스포츠 교류와 인도적 문제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제재로 인해 경협이 어렵지만 지금은 남북 공동조사, 공동연구를 통해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부부 동반외교를 선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1박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최소 1회 이상의 만찬이 예상되는 만큼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만남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동행하지 않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신장 질환 수술을 받은 뒤 백악관에 머물렀다 리 여사의 불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대국에 맞추는 의전 관례상 동행하지 않은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이번에는 1차 때와는 달리 일정이 당일치기에서 1박 2일로 늘어나 만찬 등 공식일정이 준비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동반으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패션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와 가수 출신의 리설주 여사가 서로의 매력을 주고받으며 정상회담 무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퍼스트레이디 외교는 다소 딱딱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상외교의 또 다른 축으로 꼽힌다. 양국 수장이 협상을 벌일 때,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자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리 여사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의 첫 방중에 함께하면서부터다.이후 리 여사는 1·3차 남북정상회담, 3·4차 북중정상회담에 함께하며 자신의 ‘카운터 파트’ 김정숙 여사, 펑리위안 여사를 만났다. 리 여사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공식 환영·환송 행사 때는 물론이거니와 문 대통령 부부와 백두산 정상을 함께 밟으며 퍼스트레이디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리 여사는 김정숙 여사가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등을 참관할 때 동행하며 말동무가 되어줬으며,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를 놓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 선대와 달리 다른 나라와 동일한 관례에 따라 외교를 펼치는 ‘정상국가’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만남도 성사될 지 관심을 모은다. 김 부부장은 지난 남북·북미·북중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을 가장 가깝게 보좌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방카 보좌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최측근 참모다. 두 사람이 하노이 회담에 동행할 경우 북미 여성 실세의 친교도 기대할 수 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 당시 올림픽 개막식에는 김 부부장이, 폐막식에는 이방카 선임보좌관이 각각 참석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0일 오전 베이징 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 제재가 풀리고 본격적인 개방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차인 금색 휘장이 새겨진 벤츠 600 풀만 차량 2대와 수행원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현지시간)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며 조어대에서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차량은 이후 베이징 농업과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농업과학원에 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농업분야 개혁에 관심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끈 북측 참관단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농업과학원 문헌정보중심과 중관춘 과학원 문헌정보중심 등을 둘러보며 북한이 과학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북한에 농업과 과학기술, 인문분야의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참관단 방문지들을 다시 찾으며 북중 경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어대로 복귀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와 오찬 및 환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후 2시가 넘어 조어대에서 다시 나온 김 위원장 일행의 차량은 베이징시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향후 중국횡단철도(TCR) 등 인프라 건설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횡단철도는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단둥, 베이징에 이르는 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도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이 철도를 연결할 때 중국횡단철도 건설은 중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참관단이 찾은 장소들 가운데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대비해 대규모 경협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도로와 철도 건설과 관련해 북중간에 논의할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1차 북중정상회담 당시 방중 마지막 날 중관춘 사회과학원을 들렀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 주석 부부와 양위안자이에서 오찬한 뒤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이 방중 이틀째인 20일 오전 베이징(北京) 농업과학원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차인 금색 휘장이 새겨진 VIP 차량 2대와 수행원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현지시간)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며 일제히 조어대에서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이들 차량은 이후 베이징 농업과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농업과학원에 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농업분야 개혁에 관심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농업과학원은 지난 5월 방중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방문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당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끈 참관단은 베이징에서 농업과학원 문헌정보중심과 중관춘 과학원 문헌정보중심 등을 둘러보며 북한이 IT 등 과학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내비친 바 있다. 참관단 방중 당시 중국은 북한에 농업과 과학기술, 인문분야의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이 참관단 방문지를 다시 찾으며 북중 경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제1차 북중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방중 마지막 날 중관춘 사회과학원을 들렀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와 양위안자이에서 오찬한 뒤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한 바 있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전용기 ‘참매 1호’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으로 공연을 관람한 뒤 조어대로 돌아가 18호각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어대 18호각은 외국 정상들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주로 투숙하는 곳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베이징 방문 당시 묵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제1차 북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에 왔을 때도 여기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조어대 18호각은 중국이 최고 예우를 하는 외빈에게 내주는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마다 이용한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