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다. 시 주석이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북한 고위급 인사를 다시 만나면서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를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교류 확대 방향을 재확인하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이날 오전 고려항공 항공편으로 북한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리는 베이징 도착 후 중국의 귀빈 숙소인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톈안먼 광장으로 이동,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올렸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한 것은 2019년 8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군사 대표단 이후 7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박 총리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격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58주년 기념행사에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2011년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비교해도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양국의 혈연적 유대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돌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셨다”며 “총비서 동지께서는 (…)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 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의탑에 보낸 화환에도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귀를 담았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우의탑 참배에 맞춰 군 명예위병대의 분열행진도 벌이는 등 예우를 갖췄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우의탑을 직접 참배해 헌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70주년과 앞서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시 주석과 친서를 교환하고, 허난(河南)성 등의 홍수 피해에 시 주석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구두 친서를 보내는 등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주고받은 뒤 이를 공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이 미국 쪽에 한발 더 가까이 갔다는 평가 속에 북중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친서에서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선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견결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체결한 조약으로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는 군사 자동개입 조항 등이 담겼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냉전 종식 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반사회주의 광풍이 보다 세차게 일고,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때에도 지심 깊이 뿌리내린 조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북중 협력을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외무성과 노동신문은 북중 간의 ‘혈연적 유대’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서열 2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주재로 북중우호조약 60주년 기념 연회를 열고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를 초대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결속 강화로 인해 북중 밀착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기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중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중국이라는 ‘뒷배’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중우호조약 60주년 맞은 11일조선중앙통신, 친서 전문 공개하고외무성, 노동신문 일제히 글 올려“한미 결속 강화에 북중 밀착 당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주고 받은 뒤 이를 공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이 미국 쪽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는 평가 속에 북중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친서에서 “총비서동지와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선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견결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체결한 조약으로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는 군사 자동개입 조항 등이 담겼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냉전 종식 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반사회주의 광풍이 보다 세차게 일고,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때에도 지심깊이 뿌리내린 조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북중 협력을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외무성과 노동신문은 북중 간의 ‘혈연적 유대’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서열 2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주재로 북중우호조약 60주년 기념 연회를 열고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를 초대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결속 강화로 인해 북중 밀착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기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중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중국이라는 ‘뒷배’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친서에서 시 주석은 “총비서동지와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중조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0년간 중조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서로 굳건히 지지하고 손잡고 어깨겯고 투쟁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면서 양국 관계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최근년간 나는 총비서동지와 여러 차례의 상봉을 통하여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 전망을 설계하고 중조친선의 시대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최근년간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조중 사이의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의는 날로 두터워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새로운 추동력을 받아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 재부인 조중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한길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인민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북중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으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앞두고 외무성 글“두 나라 인민의 운명은 뗄 수 없는 관계”美와 대화 배제하는 ‘통중배미’ 수순 밟나7월 4일 독립기념일 등 주요 기념일 주시저강도 이상 도발 시, 美 강경선회 가능성다음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시작으로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북중 ‘밀월’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을 가속화하는 것은 이 구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으로 기울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미 양자 간 조기 대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달 11일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보름 앞둔 26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중국과의 특수한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외무성은 “조중(북중)친선·협조 관계는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에 의해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며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단결하고 협력하고 지지 성원하는 조중친선의 역사적 전통은 보다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거론하며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김일성 주석(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조약으로 한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국가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대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담화를 연달아 내면서도 우방국인 중국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나는가 하면, 리 대사와 리진쥔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동시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중 우호 분위기가 앞으로 더 고조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먼저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는 그 다음에 하는 ‘선중후미’(先中後美) 전략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미국과 대화는 배제하는 ‘통중배미’(通中排美)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다음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 8일 김일성 주석 사망일,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예정),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기념일을 중시하는 북한이 어떤 행보를 취하는지는 향후 국면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미사일을 쏜 적이 몇 차례 있다. 지난해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2017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저강도 이상의 도발을 하면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에 나설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남북·북미 간 대화의 기회로 삼고자 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북한의 불참으로 실현이 어렵게 된 가운데 미국마저 북한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카드도 힘을 잃게 된다. 임기 말 대화 계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7~8월 북미 양측이 상황 관리를 통해 고비를 넘긴다면 9월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 또 다른 빅이벤트를 계기로 마지막 대화 재개를 시도해볼 수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제주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화답을 안 하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서 남북간 교착 상태를 풀려면 남북 정상이 비공개라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실험을 막으려는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계속된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핵 불용·대북 원유공급 축소’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중국의 입장이 난감해진다. 중국은 이미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 등의 ‘외과수술식’ 타격이 이뤄지더라도 군사적인 불개입을 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고,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을 초래할 것이고 중국이 ‘방관’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대립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의 정상과의 전화통화 회담에 나선 것은 이런 ‘위기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만은 막자’라는 공감대 속에 미·중·일 정상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도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도 미중 정상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3일에 이어 열 하루만에 다시 전화로 북한 문제로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일본·중국 정상과 같은 날 차례로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달 들어 한반도 위기설이 부쩍 고조됐다.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을 이유로 대내적으로 ’강성대국‘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잇따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물론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이동설 등을 흘려 대응 의지를 여러차례 밝히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말 그대로 최고조로 치달았다. 실제 한반도로 향하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호위함들은 지난 23일부터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이는 미국과 일본의 연대 태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북·중 접경에 병력 15만 명을 증강 배치하고 중국군의 5개 전구 중 하나인 북부전구 소속 부대들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했는가 하면 중국 전폭기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 외교부 표현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초유의 ‘공조’를 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대북 압박에 나선 점을 주목할만하다.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과 반송, 북한 관광 중지 등 다양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중국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환구시보를 통해 밝힌 중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한의 안보와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상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북한이 침략받을 시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확인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해당 조약에 전제된 평화와 안정의무를 깨는 것으로 보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부공격에 대해 불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무기를 불용하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이는 공공연한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북한을 중국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선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은 적어도 ‘암흑시대’를 감수하고 핵실험을 강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에도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줄로 비록 쉬운 일은 없지만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미·중 정상 간 통화로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들 3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차단하기위한 활발한 실무적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