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방한 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노골적인 구애를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번엔 일정이 맞지 않았으나 다음에 만나길 고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지난 9월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톈안먼 망루 중앙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여 줘 북중러 3국 관계가 공고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푸틴은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방북 가능성이 열려 있다. 3대 강국 지도자들이 다 김정은을 만나려 하니, 그는 세계 강국의 러브콜을 받는 인물이 됐다. 냉전 종식 후 한국이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마무리할 무렵 북한은 전 세계의 외톨이였다. 게다가 심한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정권은 풍전등화 신세였다. 그 후 30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 북한은 외교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오히려 몸값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북핵으로 인해 안보는 더 취약해졌다. 김정은은 집권 당시 열악한 경제, 취약한 권력, 미완성 핵무기, 국제적 고립이라는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 현재 그는 이 모든 유산을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둔 뒤 우리에게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선언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장 취약했던 정권이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 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온갖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다. 약소국이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관철하려는 굳은 의지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다. 둘째, 북한은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와 틈새를 잘 이용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4차 핵실험 때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졌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핵융합탄 실험을 강행해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북한은 중러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번은 중국 쪽에 한 번은 러시아 쪽에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며 버텼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군사물자와 병력이 부족한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식량과 첨단 기술을 받아내는 대담한 군사 외교를 성공시켰다. 한국이 베트남전 특수로 경제 성장을 했듯이 북한도 전쟁 덕분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이용한 과감한 전략적 결정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 넷째, ‘비대칭 협상 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핵심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협상에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협상술을 발휘할 때 의외로 강자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 방식대로 협상에 임해 강대국들에 밀리지 않는 외교를 벌여 왔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용해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고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외교의 막대한 자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이룬 것이 없는 상태가 됐다. 주변 강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으나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고, 해 줄 국가도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외교가 아니라 실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잃을 것 없는 북한이 벌인 벼랑 끝 외교가 북한에는 대박을, 우리에게는 빈손을 남겨 주었다. 결기 있는 외교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광주시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국에서 몰려든 보훈단체 회원 1000여명이 광주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기념사업을 책임지고 잘 추진하겠다’며 오히려 보훈단체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요청,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보훈단체들의 ‘정율성 역사공원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논평을 내어 “보훈단체들의 주장과 요구가 정율성 역사공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어 “정율성 선생은 지난 30년간 북방외교, 한중 우호교류,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율성 기념사업 역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2002년부터 다섯 명의 시장이 바뀌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뒤따르며 지속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소모적인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훈단체 회원 1000여명은 이날 낮부터 광주시청 앞 4거리에서 정율성 역사공원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등 일부 5·18공법단체 회윈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호국보훈 12개 단체 회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율성 사업은 호국·순국선열의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국과 중공군을 찬양한 공산군 응원대장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즉각·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50만 호국보훈단체 회원들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규탄한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죽음을 불사하고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살인 수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동북아 외교의 한 축인 러시아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간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려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민주당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무엇보다 동북아 평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평화와 안정, 국익에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 기틀을 무너트려서야 되겠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합의하지 말 것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할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할 것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미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을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분쟁지역 무기 지원 시)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여부가 문제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냉전 종식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추진하고 북한 핵이 국제 이슈로 비화되던 시점이던 1992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6일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361권 36만여쪽 분량을 일반에 공개했다. 1992년은 북미 첫 고위급 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한중 수교, 베트남·탄자니아 등과의 국교 수립 등이 이뤄진 해다. 한중 수교 당시 중국은 공식 석상에서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뒤로는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카다 의원은 방중 직후 1992년 9월 3일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만나 “공산당 간부들이 공식 석상에선 발언을 자제하고 태연한 척했으나, 식사나 주연에선 한국과 대만의 단교에 특히 크게 기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산권 수교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5일 박동진 주미대사가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측은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이라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올해 공개된 문서에는 IAEA 사찰 당시 북미 간 오간 대화, 핵시설 사찰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던 초창기였던 당시 한일 간 논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1992년 2월 한일 과장급 업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보상 문제, 교과서 기술 문제 등 응분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문제 삼으면 한일 관계의 기본 틀을 흔든다”고 우려했다. 영화 ‘모가디슈’(2021)로 유명해진 1991년 ‘소말리아 남북 공관원 탈출’ 사건의 막전막후도 담겼다. 소말리아 내전 당시 강신성 주소말리아대사 등 우리 측 7명은 김용수 북한대사 등 북측 인사 14명과 조우해 공동 대피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관원들은 한국 대사관저에서 1박을 했고, 강 대사는 다음날 한국 인원만 태울 구조기를 제공하겠다는 이탈리아 측 제안을 거절한 뒤 20명을 데리고 이탈리아대사관으로 향했다. 운전자였던 북한인이 결국 총격으로 사망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문에는 “북한 이창일 서기관은 내내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위기를 방지코자 했다”고 적혀 있다. 문선명 통일교 교주 일행이 1991년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갑자기 원유수입 대금으로 1억 5000만 달러의 현금 헌납을 요청했던 사실도 포함됐다. 문 교주가 “국제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김일성 주석은 “있다마다요. 그러나 굴욕적 압력하에 강제사찰은 안 됩니다”라고 답했고, 문 교주를 향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친하시다니 나를 좀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던 이상옥(89) 전 외무부 장관이 5일 별세했다. 고인은 경북 안동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외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미주국장, 제1차관보, 주싱가포르·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차관을 거쳐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0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옛 소련이 해체되는 등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국제질서가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고인은 외무장관으로서 노태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한중수교 등 한국 외교에 여러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한중수교는 수교 제안부터 비밀 예비회담, 공동성명에 이르는 역사적 현장을 진두지휘했고, 마침내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서명하며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한국전쟁 후 40년 동안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면서 탈냉전 흐름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위해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외교부가 작년 일반에 공개한 외교 문서에 따르면 고인은 당시 예고르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과 면담하면서 “소련이 북한에 대해 외교정책 일반은 물론, 특히 유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며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퇴임 후에는 유엔한국협회 회장, 한중우호협회 고문 등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발인은 7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남북 긴장 심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내외 도전과 국가전략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와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옛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뤄 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중일관계 개선 등 동북아협력을 강화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했고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10년에 걸친 남북 해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 양쪽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 딜’ 이후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풀어 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역량 강화, 초당적 협력, 연속성과 유연함을 꼽았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2023년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관리와 위기관리인데, 이런 국면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외교안보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와 여야는 물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집단도 참여하는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고, 초당적인 기구를 통해 정권과 상관없는 장기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정상회담 성명서만 발표하고 끝낼 게 아니라 현안이 무엇인지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전략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법과 연속성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는 “가치와 규범을 달리하는 상대와 만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교의 기본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주변국에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는 생각을 심어 주면 그 자체로 국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마다 전임 정권의 외교를 무조건 뒤집는 ‘anything but(에니싱 벗) 전임 대통령’식 당파적 정책을 펼쳤다”며 “미국처럼 외교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새로운 소다자 차원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신뢰 가능하고 협력 가능한 국가’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남북 긴장 심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내외 도전과 국가전략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와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옛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뤄 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중일관계 개선 등 동북아협력을 강화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했고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10년에 걸친 남북 해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 양쪽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 딜’ 이후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풀어 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역량 강화, 초당적 협력, 연속성과 유연함을 꼽았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2023년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관리와 위기관리인데, 이런 국면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외교안보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와 여야는 물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집단도 참여하는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고, 초당적인 기구를 통해 정권과 상관없는 장기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정상회담 성명서만 발표하고 끝낼 게 아니라 현안이 무엇인지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전략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법과 연속성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는 “가치와 규범을 달리하는 상대와 만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교의 기본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주변국에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는 생각을 심어 주면 그 자체로 국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마다 전임 정권의 외교를 무조건 뒤집는 ‘anything but(에니싱 벗) 전임 대통령’식 당파적 정책을 펼쳤다”며 “미국처럼 외교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새로운 소다자 차원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신뢰 가능하고 협력 가능한 국가’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4일로 한중이 수교 30주년이란 뜻깊은 날을 맞게 되지만 양국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6·25 전쟁이란 상처를 보듬고 40년 만에 수교의 돌파구를 마련한 양국으로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수교 당시 한국은 장기적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이란 ‘북방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북한의 유일한 혈맹인 중국과의 수교가 한반도 냉전 해체와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개혁·개방 정책에 나선 중국 역시 남한과의 수교가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에 손을 맞잡았다. 수교 30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다층·복합적 함수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역사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중국의 대국주의가 깔려 있고, 한미 군사동맹과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리는 묘한 구조가 형성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러일까지 가세해 해법 도출 자체가 어렵다. 과거 마늘파동 등 한중 관계가 휘청일 때마다 등장했던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는 풀릴 수 없는 위기다. 더 걱정되는 것은 양국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는 현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대중 부정적 인식이 80%(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를 돌파했다. 동북공정에 이어 김치·한복 등 중국의 문화 침탈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반중(反中)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비례적으로 중국 내 혐한 감정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불길한 징조다. 한국이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중화주의를 자극해 갈등을 증폭해서는 안 된다.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2017년 주한미군 내 사드 반입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경제보복이 갈등을 증폭시켰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不) 1한(限)’을 요구하면서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도 등장했다. 사드가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인식이다. 점증하는 반중 감정의 실체가 중국의 ‘한국 정치 간섭’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안보주권 침해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키울수록 반중 정서만 키우는 구조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의 거친 외교에 대해 한국인의 반감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미중 패권전쟁이 거세질수록 중국의 중화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대만 사태에서 보듯 미중 패권경쟁이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중 모두가 중요한 우리로선 외교가 전무(全無·all or nothing)의 게임이 아니라 국익을 관철하는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과 유연성을 친중·반중의 이분법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하나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다. 지경학적 관점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 관리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도 남아 있다. 글로벌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대중 감정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철한 판단 속에 국익에 필요하다면 외교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결기를 보여 줘야 하지만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한중 모두 수교 당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면서 상생의 공간을 넓히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8월 24일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양국 정부에 건의할 공동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교 20주년 당시와 같은 들뜬 분위기는 없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념행사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교 당시의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크게 약화되었고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요인이 더 크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호혜협력 정신을 잘 발현했던 수교 초심을 기억하자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당시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세계무대에 진출하고자 했고, 중국도 천안문사건 이후 국제제재를 뚫고 다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등 이익의 균형을 절묘하게 찾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로 무장한 양국 정부 지도자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이후 양국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외교형식을 격상할 정도로 모범적 양자 관계를 구축했다. 물론 마늘 파동, 동북공정,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드 배치 등과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의 무역상대국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1000만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했으며, 소통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6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 기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동시에 변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 북핵과 북한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외생변수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도전요인이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이념과 제도를 넘어 협력하자던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중수교 30년을 계기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 하반기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인민의 영수’로 추켜세우고 공산당 중심 체제를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민주주의 규범의 강조,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참여하면서 선진국 정체성을 발신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여론은 서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색하게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문화 현상을 경쟁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류는 더는 일류문화가 아니며,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도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숙명적으로 얽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죽고 사는 문제와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을 목전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진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확대할 때, 중국의 처지를 염두에 둘 줄 알아야 하고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때 미국의 시선도 세련되게 의식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중수교 30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가 축적된 결과이며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눈 속에서 땔감을 보내주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고, 개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경험의 교류는 혐오와 반목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자랐다. 철학 없는 중국경사론을 벗어나면서도, 거대 중국을 한마디로 재단하는 차이나드렁크(China Drunk)의 무모함을 동시에 경계하면서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때다.

참으로 처신하기가 어려운 국제 정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적 투쟁’을 다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전멸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한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해양 세력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접고 중국과 러시아로 다가가는 북방외교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곧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변”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해야 주변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북한은 지정학의 변동을 살피는 중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0.9%인 방위비를 2%인 100조원으로 늘려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을 넘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균형자 지위를 확보한다는 언필칭 강대국 정치의 판을 벌이는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3년 전부터 방위백서에다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표기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곧 공격용 미사일도 보유할 모양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촉구하며 “칩4동맹 가입에 대해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을 흘리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교역 중단이 됐든 역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지정학적 딜레마를 강요하는 미국 전략가의 발언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에도 반도체동맹 가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강력히 규탄한 중국은 최근 윤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폐기’에 대해서도 극도의 민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동맹 우선 정책에 경고장을 날린다. 세력 균형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 정치에 ‘국가’가 귀환하고 있다. 언뜻 보면 주변 정세는 신냉전이라는 동맹과 블록으로 양분되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각자도생이라는 국익 중심의 정치가 여전히 작동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도 공급망과 인플레 위기 앞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다시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본도 최근 경제안보법을 제정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일본 기업은 생산의 미국망과 중국망을 쪼개는 방법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중이다. 현 정부가 지금의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라고 단정하고 한미일 협력을 도모하는 동맹 정치, 일명 줄서기로 치달을 모양이지만 주변 정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국제질서가 양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이런 세상은 신냉전이라기보다 각자도생에 가깝다. 이럴 때는 당장 ‘줄서기’보다 주변 정세를 ‘살피기’하는 여유를 갖고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정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서 급격히 멀어지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자산마저 잃는다. 장마철에 지붕 고칠 순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라는 편집증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장기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주변을 살피는 광해군식 외교로 버티면서 더디게 가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지정학의 위험을 다 뒤집어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왜 서두르는가.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내에서는 벌써 한중 수교 30년을 돌아보는 학술회의나 특집 보도가 줄을 잇는다. 정부도 곧 큰 기념행사를 벌일 태세다. 같은 날 한국은 또 하나의 중국인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니면 외교관계 단절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1971년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을 전폭 지지한 맹방이었다. 필자는 한중 단교 당시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사관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한국 교민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씁쓸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대만 친구들을 떠올리며 뭔가 마음의 빚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울러 중화민국에 단교 이유를 미리 정중히 설명했더라면 양해는 아니더라도 분노는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중 단교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실행한 외교관이 전후사정을 정리한 책(‘대만 단교 회고, 중화민국 리포트 1990-1993’)을 보내왔다. 이 책을 읽으며 베테랑 외교관도 나와 똑같이 생각했다는 점에 놀라고, 국가가 신뢰를 잃으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교 이후 겉으로나마 중화민국과 평상 관계를 회복하는 데 11개월, 항공을 재개하는 데 12년이나 걸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은 냉전구조 해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 이른바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 그 성과는 눈부셔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과 수교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마침 중화민국 또한 엄연히 ‘하나의 중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미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다만 한국의 중화민국 단교는 일본·미국 등과 달리 매우 거칠었다. 일본은 총리가 수교하러 베이징에 가기 일주일 앞서 자민당 부총재를 특사로 타이베이에 파견, 총리의 친서를 총통에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타이베이 주재 대사가 다시 총리 친전을 총통에게 전달하고,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 주재 중화민국대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15일 전에 중화민국과 단교하겠다고 발표했다. 타이베이 주재 미국대사는 그 7시간 전에 총통을 예방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단교 일주일 전에 국무차관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총통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로운 특별관계 수립을 논의했다. 한국은 단교 사흘 전에 외무장관이 서울 주재 중화민국대사를 불러 문서 한 장을 건네며 아무 의견 교환도 없이 기정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중화민국 대사관·영사관 등의 토지·건물을 수교 즉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중화민국 외교부장은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우의·신의·도의를 저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3개월 전에 대통령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더라도 옛 친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총통 특사에게 확언하고, 외무차관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교섭을 시작하면 완전하고 상세하게 중화민국에 알려 주겠다고 보장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한국이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수교 30년에 취해 중화민국 단교 30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과 타이베이 모두 이웃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국이다. 한국이 중화민국과의 단교 과정을 진지하게 성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만과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어딘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한일은 미국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양국 언론과 아카데미즘의 논조 등을 접하면서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느껴졌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을 만났다. 지난 12일 도쿄대 입학식에서 나온 칸영화제 수상 경력의 여성 영화감독 가와세 나오미의 축사에 몇몇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가와세 감독은 “러시아란 나라를 악당이라고 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의가 우크라이나의 정의와 충돌한다면 이를 말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에 좌우돼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악’(惡)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높은 식견을 가진 말이라고, 적어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의를 같은 차원으로 보는 것은 감성이 결여된 것”, “양비론을 초월적인 정의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나는 가와세 감독의 말을 결코 양비론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는 “러시아는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가 아니라 “왜 러시아는 침략행위를 선택했는가”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요즘 내가 계속 느끼는 게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일 언론과 아카데미즘의 논조를 접하면서 한국의 논의가 더 뛰어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 소련 등 동유럽 연구에 관해서는 일본이 훨씬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연구 역사가 짧은 한국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 왜 그럴까. 일본의 담론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 따위는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20세기 전반의 침략전쟁 역사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과잉반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한국은 대미 협력이라는 선택에서는 일본과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북방외교’의 성과를 살리기 위해 좀더 다른 선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 이는 미중 대립을 둘러싼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는 미중 대립의 심화에 따라 현실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차기 정권은 한미동맹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겨 중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서 당연하고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해 편익을 계산하고 고민해 ‘자각적’으로 하는 것과 아무 고민 없이 ‘무자각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이 전자인 데 비해 일본은 후자인 듯하다. 미중 대립의 심화는 한국 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립을 조정할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왜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미중 대립으로 손해를 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좀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고민하는 것을 좀더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도 일본에 대해 고민을 좀더 솔직하게 토로하고 공감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속 사상최대 교역액… 한반도평화 지지 확인 헝가리 현지언론, ‘오징어게임 열풍’ 기여 연일 보도 유럽 3개국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지난 1989년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구 동구권 국가중 처음 수교했던 한·헝가리 관계가 또한번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 정상으론 20년 만에 헝가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사상 최대 교역액(약 36억달러)을 기록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양국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헝가리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한국 응용과학의 강점을 접목하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국은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제 다뉴브강의 추모공간을 찾아 2019년 선박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 26명과 헝가리 국민 2명의 넋을 위로했다”며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고 슬픔을 나눠온 대통령님과 헝가리 정부, 헝가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헝가리와 수교를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국빈방문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아데르 대통령과 헝가리 국민들의 환대에 고마움을 전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류’에 대한 재조명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삽입된 곡이 헝가리와 함께 제작됐다는 점을 현지 언론은 주목했다. 음악 감독을 맡았던 작곡자 정재일은 ‘다뉴브강 왈츠’ 등 작품에 삽입된 클래식, 재즈 음악의 작곡 및 녹음을 헝가리 음악 제작사 ‘부다페스트 스코링’과 함께했다. 헝가 언론사인 인덱스(index)는 이런 사실을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게임, 헝가리도 함께 만들었다’는 기사로 소개하는 등 오징어게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그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를 애도하는 여러 나라 정상들의 조전을 공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 국가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고 한다. 영결식 이틀이 지나고 유족이 주한 중국대사와 통화 중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정부에 문의하자 그제서야 공개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재임 중 북방외교를 펼치며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중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져 왔기에 외교부의 뒤늦은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장에 보내는 조전은 유족 개인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주고받는 것이다. 유족 추모뿐 아니라 국가장을 치르는 국민 전체를 위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상이 상대국의 정상에게 보내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보낸 조전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례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시 주석은 조전에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모두 박탈된 상황임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이라는 취지가 그 배경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핵심 책임자로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씨와는 다르게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반성의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른 것이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국가장을 치렀다면 그에 걸맞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유족에게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오늘의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88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북방외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토지공개념 도입 등 노 전 대통령의 공적을 소개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이처럼 고인께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애도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님이 우리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고인이 유언을 통해 국민들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의 뜻을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님의 가족께서는 5·18광주민주묘지를 여러 차례 참배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께서 병중에 들기 전에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남는다”며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떤 사죄로도, 5·18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영령들을 다 위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우리는 또한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과거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로 늘 살아있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오늘 국가장의 의미와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고인이 직접 하지 못했던 사과를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자, 우리 민족사의 먼 여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인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경기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된 뒤 파주 통일동산 근처에 장지가 마련되면 영면에 들게 된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분단 70여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의 고집을 꺾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을 30일 오전 11시 고인이 재임 중 개최한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 종료 후에는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한 뒤 파주 검단사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북한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꿀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가 ‘외교의 귀재’였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냉전체제 붕괴라는 세계적인 순풍에 편승해 소련·중국 등과 수교를 이루어냈지만,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은 본인이 직접 소련,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김일성을 설득 시켜 줄 것을 부탁한 결과란 것이다. 태 의원은 “당시 김일성은 수십년동안 북한 노동당의 정책인 ‘두개 조선 유엔 동시 가입 반대’정책을 계속 고집했다”면서 “김일성도 판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큰 고민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 앞에서 유엔 동시 가입을 어떻게 합리화 하겠는가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일성의 고민을 노 전 대통령이 밀사를 통해 남북한이 2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도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새로운 정의를 북으로 전달해 해결했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제안에 김일성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결국 체면을 살릴수 있게 되었다고 태 의원은 전했다. 태 의원은 “김일성은 ‘노태우가 군인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북한 외교부 간부들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남북 분단역사에서 북한 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꾼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그의 북방외교를 다시금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조문 이틀째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대폭 확대한 분”이라며 “임기 중 동구권과 북방외교를 하고 중국과도 수교함으로써 40개국 이상의 외교 관계를 확충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군부 온건세력의 대표’와 ‘온건 민주화세력의 대표’의 대타협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면서 “민주화 이행의 초석을 놓은 것에 대해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오늘은 문상을 왔다”며 “과거 군부의 ‘과’야 다 아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외교 대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중한수교와 관계발전에 기여해주신 공헌이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루이스 로피스 주한 브라질대사, 압둘하킴 아타르두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 주한 카타르대사, 주한 터키대사도 빈소를 찾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이날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았다. 이 여사는 김옥숙 여사 등 유족과 대화를 나눴다.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빈소에서 나온 이 여사는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나’, ‘전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전했나’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에 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호원과의 몸싸움도 있었다. 재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다. 이밖에 정운찬 전 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인태·정갑윤·이은재 전 의원, 이채익·태영호·김태호·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후 3시 입관식이 열렸다. 입관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변호사, 딸 노선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박철언 전 의원 등 유족과 측근 20여명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나 15년 전 병상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웅진 신부는 입관식에 참여해 기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오는 30일 영결식과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영결식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광장에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 절차를 거친 뒤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이날 파주 통일동산 내 후보지를 살펴본 뒤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장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공원 내 후보지로는 노 전 대통령이 조성했던 파주 통일동산 내 동화경모공원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 고인의 고향이기도 한 대구 동화사에 임시 안치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거리상 이유 등으로 검단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해가 화장을 거쳐 임시 안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묘역 조성 이후 별도로 안장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9시쯤 분향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근 자영업자 분향소 등 사례에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노태우 씨는 12.12쿠데타의 주범이자 오월항쟁을 피로 진압한 학살자”라며 “가족이 추후에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여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민중을 학살한 범죄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두고 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대한 책임과 북방외교 치적으로 대표되는 공과가 분명한 데다 법적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인물의 첫 장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까지 맞물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모 메시지를 냈지만, 직접 조문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는 메시지에서 보듯 공(功)이 과(過)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장 결정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내일 순방(28일~11월 5일)을 떠나고, 오늘 중요한 정상회의(아세안+3 등)가 있어서 비서실장이 조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는 부음이 알려진 지 24시간 만에 나왔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와 5공 2인자였음에도 5·18 등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지 않고 떠났기에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터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통합 측면 등을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엇갈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과를 균형 있게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적인 5·18 사죄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사죄의 뜻을 표했고, 아들 노재헌씨가 5·18 묘지를 참배한 것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86세대’와 광주 민심은 다르다. 광주시는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 의원 전원은 국가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역사적 평가는 냉정한 것이 좋다”고 말했다.대선 주자의 고민은 좀더 깊다.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결코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 오후 강원에서 열린 본경선 8차 TV토론을 마치고 일제히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공을 높게 평가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 주택 200만호 건설, 6·29 선언 등을 업적으로 꼽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편안한 영면이 되시길 바란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뒤 전두환씨에 대해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께서 살아 생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들 재헌씨가 광주를 매년 찾아서 사과를 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조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구했던 마음과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억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회 일각의 반대 여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 전 대통령이 과오는 있지만 88올림픽·북방외교 등의 업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면서 “전두환씨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목적살인죄의 사실과 대법원의 판결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는데 국가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