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배”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족 6명 사망 공격에 북 미사일 동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성명에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일가족 10명 중 부모와 세 자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일가족의 비극적 사건에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2024년 초 북한미사일 사용 첫 정황미사일 잔해에 ‘한글 표기’ 속속 확인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북한제 미사일을 활용해 왔다. 2024년 1월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를 강타했을 때, 북한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사용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탄도미사일의 잔해 분석 결과 부품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방해 만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며,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유사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과 비정부 단체 집속탄금지연합(CMC)은 2025년 5월 한글이 표기된 폭탄이 발견됐다며 북한제 집속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약 710만발의 포탄과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미사일 148발(발사대 10기), 650여문의 화포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젤렌스키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동향”북러, 북한 내 드론 공장 구축 합의 주장도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날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처음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9월 러시아 총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대 5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시기는 오는 9월 21일 총선을 치르고 난 직후인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동원령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 당국은 공개적인 캠페인보다 점진적 방식으로 병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단행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후인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당시는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공급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낼 것이고 중국도 위성 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방국들에 러시아가 추가 동원에 나서기 전에 제재 등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 투입 후 20분 만에 죽는 러 병사들”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이 단행될 경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영국 역사학자인 피터 프랑코판 박사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공개했다. 프랑코판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입대한 이후 훈련소에 도착해서 전투에 들어가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3주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직후부터 전사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짧게는 20분에서 최대 35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얼마나 빠르게, 많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충원되더라도 신병을 충분히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한 만큼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동원령은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평균 사상자 수 3만 명 넘은 러시아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현재 추가 병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가 인용한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 1명이 발생할 때 러시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사상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방 정보 당국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총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원령과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국민 반발을 의식해 동원령이 아닌 신병 모집에 열을 올렸다. 남성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4만 달러(약 2억 1500만원)의 부채 탕감 혜택까지 제공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약 154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의 주장대로 전사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점도 당국이 병사 모집에 애를 먹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이 추가 파병하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판단이 제기됐다. 파병과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북한군은 실제 주둔 규모보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귀환한 장교·부사관과 드론·포병 요원이 교관이나 교리 개발 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무인기·포병 운용과 병력 분산 전술이 북한군 훈련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드론·전자전·장사정포·미사일이 결합된 공격에 대비해 표적정보와 화력의 연결 속도, 지휘통신망 생존성, 저비용 대드론 방어 능력을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남서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러시아에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과 무기 개량 자료를 제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계획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최 외무상의 방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러시아 방문과 병력 증파 문제가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군 3만명 추가설…실전 경험자 누적 확대우크라이나 측은 최초 파병 병력과 보충병을 합쳐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3만명이 추가되고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누적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귀환 병력이 맡을 보직이다. 쿠르스크에서 살아 돌아온 북한군 ‘김상사’가 일선 부대나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면 개인의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술과 교육훈련으로 옮겨 간다. 장교와 부사관, 드론·통신·포병 요원이 교리 연구와 교육을 맡으면 전훈은 한 부대에 머물지 않는다. 교범과 부대 편성, 훈련평가 기준을 바꾸는 자료가 된다. 드론·포병에 당한 북한군, 병력 분산 전술 습득북한군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고강도 국가 간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포병과 무인기, 전자전이 연결된 전장에서 장기간 작전한 경험은 북한군이 과거 해외 분쟁에서 얻은 제한적인 참전 경험과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기본 보병전술과 포병·무인기 운용, 진지 소탕 등 전선 투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위성항법과 통신이 교란되는 전장에서 정찰·공격용 드론과 포병이 연계되는 전투를 경험했다. 보병은 드론 감시를 피해 병력을 분산·은폐하는 방법을 익혔다. 포병과 무인기 요원은 표적 탐지와 좌표 전송, 사격보정 절차를 접했다. 지휘관에게는 통신 장애와 대규모 손실, 병력 보충을 처리한 전시 지휘 경험이 쌓였다. 초기 병력 4분의 1 손실…소부대·드론 전술로 전환북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중대·대대급 병력을 한 축선에 밀집시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무인기에 큰 피해를 봤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군이 초기 투입 병력의 약 4분의 1을 잃은 뒤 러시아식 소부대 전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소수 보병을 반복 투입해 상대의 사격 위치와 방어선의 빈틈을 드러낸 뒤 포병과 FPV 드론을 집중한다. 공격 병력이 정찰 임무와 소모전의 선봉을 동시에 맡는 고손실 전술이다. 북한군은 대규모 대형을 소부대로 쪼개 노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상대 방어진지를 찾아내는 러시아식 소모전도 익혔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을 운용하는 방법과 함께 드론의 감시망에서 살아남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귀환 간부 교관 투입…쿠르스크 전훈 전군 확산북한군이 귀환자의 전투 경험을 전군 능력으로 바꾸려면 전훈을 보고서와 교범으로 정리하고 장교·부사관을 군사학교와 일선 부대의 교관으로 보내야 한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파병에서 얻은 전훈이 북한군 교리와 북러 상호운용성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는 전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전장에서는 소부대 지휘관이 병력을 즉시 분산하고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부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표적 탐지와 타격이 끝날 수 있다. 반면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전군에 일괄 적용하는 데는 유리하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전자전 전술 도입과 부대 개편을 명령하면 교육과 훈련체계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군사적 결합을 국방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귀환 간부가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훈련에 드론 회피와 분산 기동, 포병 사격보정이 확대된다면 쿠르스크의 전훈이 북한군 조직에 흡수됐다는 신호다. 드론으로 좌표 잡고 전자전 교란…포병·미사일 집중타격북한 장사정포에 정찰드론이 결합하면 표적 탐지와 사격보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노후 포신과 탄약 품질의 한계는 남아 있지만, 드론으로 탄착점을 실시간 확인하면 수도권과 전방 지휘시설에 대한 초기 집중타격의 효율은 높아진다. 북한이 러시아식 복합공격 방식을 받아들이면 정찰드론으로 표적을 찾고, 저가형 자폭드론과 전자전으로 레이더·통신망을 교란한 뒤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집중하는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동부보다 산악이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감시자산과 방어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짧은 작전거리와 높은 포병 밀도는 북한에 유리하다. 드론 정찰과 사격보정, 병력 분산, 전자전 대응만 접목해도 기존 전력의 운용 효과는 달라진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드론 작전, 대화력전, 전자전 대응, 기지 방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한국군의 지휘 판단과 탐지·타격 자원을 분산시킨다. 북한이 저가형 드론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치를 노출하고 요격탄을 소모시킨 뒤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투입하면 한국군은 서로 다른 방어체계를 한꺼번에 가동해야 한다. 표적정보·화력 연계, 대드론 방어, 통신 복원력 검증한국군은 드론 보유 대수보다 표적 발견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드론이 확보한 좌표가 우회 통신망을 거쳐 포병·항공·미사일 부대에 전달되는지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대드론 방어는 전자전 장비와 기관포, 요격드론, 레이저를 결합한 다층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광섬유 유도·자율항법 드론은 전파방해만으로 막기 어렵다. 값싼 드론을 값비싼 방공유도탄으로만 요격하는 방식도 장기전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지휘통신망과 핵심시설의 생존성도 높여야 한다. 지휘소와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을 분산·위장하고 통신망이 끊겼을 때 가동할 우회·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를 신속히 탐지·제압하는 대화력전 능력도 같은 훈련에서 시험해야 한다. 전장을 거친 장교와 부사관이 일선 부대와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교범과 드론·포병 훈련이 바뀐다면, 쿠르스크의 경험은 이미 북한군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표적정보가 화력으로 이어지는지, 값싼 드론을 값비싼 유도탄 없이 막아낼 수 있는지를 훈련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김상사’를 상대하는 준비는 거기서 시작된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병력 약 2만 명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추가 파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추가 파병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기존 대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병력부터 요구한다면 북한이 호락호락 응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가능성은?러시아와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나,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경제도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6년 1분기 0.2% 역성장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도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국민도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월 이용자 수가 81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러시아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와일드베리스 대형 물류단지를 포함한 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21~22일 밤에도 러시아 남부의 물류 시설 2곳을 추가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물류 시설이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과 항법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 타격으로 그간 전쟁을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러시아 도시 중산층도 전쟁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최근 견제에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방산과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장은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한·나토 협력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나토의 양적·질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러시아가 발끈한 ‘한·나토 방산협력 2.0’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기존 무기체계 거래 중심의 관계를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는 물론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방어와 신기술, 군비통제, 비확산, 상호운용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약과 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확보를 서두르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역할도 커졌다. 러시아는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나토의 기술·조달 체계가 결합하는 상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나토 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실제 배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타이폰이 들어오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속 한러관계 관리도 시험대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다.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5000명과 재래식 무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한미일과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토 협력을 국제 평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충돌은 키우지 않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방산·첨단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한·나토 공동 연구·생산 사업의 구체화 수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나토 협력을 자국과 국제사회의 방어 역량 강화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재무장 참여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15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원조를 넘어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과 나토 상호운용성 논란은 ‘우크라 지원’ 등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비용을 보여줬다.● 앞으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북러 관계도 관리하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한·나토 방산협력 제안과 우크라 지원 발표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대에서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기여 정책의 연장선 성격이다. 액수도 한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나토 무대에서 한국의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 제안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연달아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넘지 못한 나토 장벽이 대통령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아닌 독일이 선정된 직후 나온 것이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인정받고도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순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우크라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가 확대됐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후 나온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과 한 묶음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입장료’ 성격이 짙다. 우크라 외교장관, DMZ서 한국 ‘이해당사자’ 상정이런 변화와 요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이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그곳에서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발언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당사자로 상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자전 경험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몸값’ 높이기…협상 지렛대로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 다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하급 병사 2명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출 및 지원·재건 참여 문제를 북한군 송환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K-방산의 나토 시장 입성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입장료’를 치를수록, 북러 등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북러는 군사협력과 신안보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러 제재 동참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나토·EU·우크라가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북러가 제재 완화·대러 거리두기를 맞청구하는 모양새다. 나토와 북러 사이,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이는 대러·대북 관계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방에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접근만 원하는 나라로 비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가 아닌 최소 비용만 내고 관망하는 국가로 인식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좌석은 뒤로 밀린다. 대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은 이런 딜레마 위에서 한국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에 가깝다.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K-방산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방산 협력, 대러 관계 관리 등 외교 의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시 손에 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은 이미 여러 해외 사업에서 검증됐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 수단들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활용하느냐다. 나토와의 협력을 넓히면서도 북러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협력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 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제1의 적대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선반도에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발표 주체다. 북한은 통상 외무성 대변인이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등의 명의로 대외 메시지를 냈지만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외무성 조직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10국의 정확한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남 업무와 관련된 부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담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가 북핵·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해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DTA)를 체결했다.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미사일 발사체계 2종을 시험했다. 북한은 각각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하나의 발사대에서 240㎜ 유도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이른바 ‘하이마스’를 떠올리게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두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북한 관영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240㎜ 유도 방사포탄, 인공지능(AI) 유도 전술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0일 북한의 신형 발사체계를 ‘주체 하이마스’로 지칭했다. 또 다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외형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무기 설계 개념을 참고했거나,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한 발사대에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차량에 여러 종류의 탄약을 얹은 다목적 발사대다. 공개 사진을 보면 이 체계는 240㎜ 유도로켓과 화성-11라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화성-11라 계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계열 미사일을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실전에서 드러난 성능과 운용 경험을 무기 개량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하이마스는 하나의 차륜형 발사대에서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선택적으로 쏘는 대표적인 다목적 정밀타격 체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탄약고와 지휘소, 교량 등을 정밀 타격하며 전장의 흐름을 바꾼 무기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도 상황에 따라 전술탄도미사일과 장사정 방사포탄을 조합해 쓰는 방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사포보다 정밀도를 높이고, 탄도미사일보다 운용 유연성을 키우려는 시도다. ‘서울 100㎞권’ 겨냥한 AI 순항미사일 북한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도 함께 시험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AI 유도 기능을 갖췄고 최대 100㎞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이 무기를 전방 장거리포병부대에 배치하면 기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정밀타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구경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운용부대,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선보이며 전술무기 체계를 넓혀왔다. 지난 26일 시험도 전방 부대의 정밀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다만 북한이 주장한 AI 유도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영상인식 기반 자동표적식별 기술이나 기존 디지털 유도체계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AI’를 앞세워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헤르메스’ 닮은 발사대도 포착 또 다른 주목 지점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의 외형이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닮았다는 분석이다. 헤르메스는 러시아가 1990년대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정밀유도 전술미사일 체계다. 알려진 제원상 130㎜와 207㎜급 2단식 유도탄을 쓰고, 최대 사거리는 100㎞ 안팎으로 거론된다. 러시아는 헤르메스가 고정 표적뿐 아니라 장갑차량 같은 이동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발사대는 다수의 발사관을 갖춘 형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구조가 헤르메스식 이중구경 유도탄과 비슷해 보인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설계 개념을 넘겨받았는지, 외형만 참고해 독자적으로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이미 현실화했다. 서방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자료나 일부 기술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러 밀착 속 빨라지는 전술무기 현대화 이번 시험은 북한의 전술무기 현대화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 방사포, 순항미사일, 무인기, 정찰위성을 묶어 한반도 전구 전체를 겨냥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하이마스식 다목적 발사체는 방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무기다. 같은 차량이 여러 종류의 탄약을 쏠 수 있으면 상대는 발사 전까지 어떤 무기가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방사포탄인지, 전술탄도미사일인지, 정밀유도탄인지 구분이 늦어지면 요격 판단도 복잡해진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방어와 미사일 방어망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장사정포 위협에 정밀 유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현대전 조건에 맞게 무기와 자동화 발사체계가 개량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밀타격, 이동식 발사대, 드론, 실시간 표적정보가 결합된 전쟁 양상을 보여줬다. 북한도 이를 관찰하며 전방 타격체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결국 지난 26일 시험의 핵심은 ‘북한판 하이마스’라는 외형적 유사성에만 있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 AI 유도 기술 선전을 결합해 한반도 전술무기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정밀타격 수단도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5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1년 반 만에 부대 단위 행진까지 나서면서, 파병 계기에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 간 군사밀착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81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고 총을 든 북한군 부대가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전승절 기념기를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붉은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로 환영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 부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5인의 군 대표단과 신홍철 대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지만, 부대 자체가 열병식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쿠르스크 파병 北군인들 퍼레이드 참여”로이터·AP통신은 붉은광장에서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당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말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형제적 러시아와 언제나 함께”‘쿠르스크 해방’ 1주년(4월 26일)을 전후해 러시아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방북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자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방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81주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로 호명했다. 상징적 붉은광장에 새긴 ‘혈맹’ 서사붉은광장은 러시아의 전승 서사와 국가 정체성이 압축된 상징 공간이다. 이 무대에 북한군 부대가 오른 것은 단순 우방을 넘어 ‘함께 싸운 동맹’의 서사를 부여하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합류시킴으로써 ‘실제 전쟁 기여 세력’으로 사실상 공개 인정한 셈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공개·반(半)공식 파병과 무기 거래의 영역을 넘어, 공개적으로 연출되는 동맹 의례의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전 치른 ‘쿠르스크 부대’의 데뷔김정은 불참…‘선별적 노출’ 전략쿠르스크 작전 참여 부대 출신이 포함되면서 이번 행진은 ‘실전을 치른 군대’의 데뷔 성격을 띠게 됐다. 김 위원장 방러 대신 군사 의례라는 단일한 통로로만 동맹을 가시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 외교의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해온 김 위원장이 독자적 의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차원의 결속만은 따로 떼어 부각하는 선별적 노출 전략으로 읽힌다. 2024년 북러 조약의 의례적 가시화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2024년 6월 체결돼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4조) 사실상의 동맹 조약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파병이라는 형태로 작동해 왔으며, 부대 단위 군사 의례를 통해 양국이 가시적으로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조항의 작동 의지를 거듭 확인한 신호로 읽힌다. 빈자리 메운 북한…러시아의 ‘카드’로정상급 손님이 빠진 자리에 북한 부대가 행진하면서, 군사외교 영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고립 탈피 메시지의 가장 가시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군사 개입은 회피해 온 흐름과 대비되며, 군사적 ‘실질 지원국’으로서 북한의 비중이 부쩍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드러난 포탄 공급에 더해, 탄도미사일 운용·기술 협력 가능성, 방공·정찰위성·잠수함 기술 협력,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등 그동안 의혹 단계에 머물렀던 영역도 ‘정치적으로 공개 가능한 관계’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 뚜렷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군사 협력이 광범위하게 금지된 제재 대상국이다. 그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같은 북한군 부대를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공식 행진시켰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을 해체시킨 바 있다.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이 이번 장면에서 한층 또렷해졌다. 푸틴 “우크라戰 정당…조국 수호 전쟁’”이번 행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열병식을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승리자 세대의 위업이 오늘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으로 거듭 규정했다. 중화기 없는 열병식…2008년 이후 처음올해 81주년 열병식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탱크와 미사일 등 중장비 없이 행진 부대만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도 크렘린궁 출입기자단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행사 당일 모스크바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문자 서비스가 차단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러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참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경우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대응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참여 검토 보도에 대해 “놀랐다”고 밝히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무기 공급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키고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한반도에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할 전망까지 파괴할 것”이라며 강경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점을 “양국 관계가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는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PURL 참여는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 美 무상지원 축소 이후 만든 ‘우크라 무기 지원 체계’ 논란의 중심인 PURL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만든 무기 조달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무기 지원을 축소한 이후 나토가 구축한 지원 체계로, 참여국이 자금을 부담하면 미국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미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비나토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 역시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나토와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PURL 역시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참여하더라도 살상 무기가 아닌 비살상 장비 위주로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과 방탄복·군수품 등 비살상 장비 위주 지원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는 최근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협상이 쉽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비대칭 대응’ 카드…북러 군사협력 변수 러시아가 언급한 ‘비대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가능성을 거론한다.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확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온 상황에서 한국의 PURL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대응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북러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협력이나 무기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군사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참여할 경우 한러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북핵 문제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내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 측 북핵 담당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양국 북핵 담당자 간 접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급격한 한·러 관계 악화 뒤 처음이다. 내년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만남이 성사된 만큼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논의는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과 이에 대한 의견 교환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관계가 냉각된 러시아와 이 시점에 북핵 현안을 두고 접촉에 나선 것은 최근 본격화된 종전 논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커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남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전쟁 당사국과 미국 사이에서 종전 구상이 오가기 시작한 이상 실제 종전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관계를 밀착시킨 주요 계기이기도 하다.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북한 역시 계속 러시아만 의지할지, 그동안 외면했던 미국 등과의 대화 여지를 열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종전 이후 한반도 구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접촉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와 재래식 위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측이 그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러시아 외무부, 북핵 비밀협의설 부인…“학술 초청 일정일 뿐”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러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중은 지난 19일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외교부는 보고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가능성과 관련한 우리 국익 증진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 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이 되면 뭘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한·러 비공개 접촉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듯 “이러한 가짜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며 일단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언명했다. 이어 “(한국 측은) 러시아 학계의 초청으로 업무 방문을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러시아와 한국 외교부 간 공식 회담으로 조악하게 포장해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원칙적이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2024년 6월 체결한 러시아·북한 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대북 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폴 욘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및 방산협력 등을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은 안 장관이 최초다. 앞서 양국은 2011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안 장관은 “14년 만의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기여를 해준 스웨덴 측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욘손 장관은 “안 장관의 스웨덴 방문을 환영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양국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지난해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특히 유럽과의 중장기적인 협력에 있어 우수한 방산기술을 가진 스웨덴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한국이 수주를 노렸던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분야로서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항공 ▲드론 및 대드론 기술 등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안 장관은 또한 K2전차, K9자주포, 천무 다련장 로켓 등 한국 재래식 무기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욘손 장관도 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권 2기 9개월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러브콜을 보내는, 다른 차원의 스트롱맨이 있다. 올해 41세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처음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자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 달라”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밀착하는 모습에 꽤 신경 쓰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북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나 달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자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집권 1기였던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6월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트럼프 대통령다운 답변이었다. 취임 전부터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여 온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가지 눈에 띄는 발언을 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것. 자신을 ‘조연’으로 낮추는 페이스메이커론은 한미 양국에서 상당히 회자됐다. 둘째, 미 측에서 우려를 표했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것. 마지막으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칭하며 억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북한이 기분 나빠할 표현까지 쓰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가난한’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늘었다. 그럼에도 국민총소득은 대한민국의 58분의1, 1인당 국민총소득은 2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자 외화벌이에 북러 군사협력 대가,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북중러 정상 회동 후 제기된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안다. 그러니 한미의 러브콜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당장 APEC 때 호응하면 좋겠으나 다음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내년 초 9차 당대회 등을 거친 뒤 새로운 대미, 대남 전략을 채택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동한 12세 딸 김주애의 4대 세습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전승절 다자외교 데뷔를 계기로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에 대한 후속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나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진행형이다. 새 우라늄 농축시설에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까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6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스몰딜’ 과정에서 어그러졌다. 이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는 획기적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가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남북,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설득해 평화를 앞당기길 바란다. ‘핵 없는 한반도’를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