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지뢰 폭발 조작” 적반하장北의 사과·재발 방지 논의 등 난항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9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반면 유엔군사령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란 입장을 내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북한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이번에도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대북 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하고 있다”며 “만약 남부국경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 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작업의 정당성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두 해 전부터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국경 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김 부장 명의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 주장이 나오고, DMZ 경계 작전 등에서의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반면 군 당국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해 온 유엔사는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도 이날 “북한은 MDL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대북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또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유엔사는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논의를 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날 김 부장의 담화에서도 정전협정 위반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5년 목함지뢰 당시에는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북한도 대남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 반면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대남 단절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협의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러 및 북중 관계 강화, 핵무기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 북한이 물러설 유인이 없다는 점이 초기 고강도 대응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해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을 전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방공무기 등 군사 지원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포로 교환에 쓰지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27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만큼, 국제·국내정치적 효용뿐만 아니라 대(對)한국 압박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북한군 포로만 있는 것 아냐” 외국인 동원 문제 환기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 앞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탄도미사일·드론 역량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한 명이 생포 직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더 배우도록 시간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연설 후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나·네팔·인도 등 47개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전쟁 동원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에는 북한군 포로를 매개로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활용했다. “한국 방공무기 달라”더니…지원 압박하려 공개했나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점에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올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7월 방한한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모색해 왔다. 8월에는 여러 차례 북한군 3~5만명 추가 파병론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폭로했다. 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군사적 지원과 지속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포로 송환 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방공 지원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묶어두는 한편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포로교환 기회 버렸다는 국내 비판 의식했나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자국군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에 포로교환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의 석방을 주선하면 북한군 포로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희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송환 사실을 밝혔다. 두 포로의 뜻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결단이었다는 포장으로 국내 비판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안보, 재건 협력과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외교가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주말쯤 민항기 편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정보 당국 산하의 특수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러시아 외교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몸값을 높이는 듯한 모습이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방문 시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언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러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일정이 성공적으로 조율되면 이번이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러가 된다. 최근 북한은 주요 대미 협상 전에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북러 협력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인 셈이다. 이번 방러 언급도 북미 대화가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만큼 실제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다면 이 문제를 양국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미 대화를 위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 주석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서도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7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완공되자 북한과 중국 간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움직임이 바빠진 가운데 주북한 중국 대사의 활발한 대북 교류가 눈길을 끈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23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를 방문해 박명호 도 인민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왕 대사는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서기가 일년도 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함경북도는 다수의 국경 검문소를 갖추고 있어 지린성 등 중국 여러 도시와의 교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화답했다. 왕 대사는 함경북도 방문에 앞서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의 옌볜(연변)을 방문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린성이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대사는 22일에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중국군 묘지를 참배해 북측과 함께 삼나무를 심은 뒤 “북중이 피로 맺은 우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희망했다. 온성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에는 모두 7명의 중국인이 묻혀있으며, 두만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아들 마오안잉의 동상을 중국 대표단이 참배했다. 특히 마오 주석의 증손자인 마오둥둥(23)이 중국 대표단으로 큰할아버지인 마오안잉의 동상에 고향에서 가져온 술과 월병을 바치며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모두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은 모두 48명의 청년으로 마오둥둥은 현재 국방과학기술대 학생이다. 마오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은 한국전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마오둥둥은 차남 마오인칭의 손자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대거 참전하면서 북러가 혈맹 관계를 형성하자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북중 혈맹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새롭게 개통한 북한의 라선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자동차 다리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을 지원하는 비밀 군사통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다리는 중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벽 구실을 하게 된다. 중국 동북3성 가운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와는 가깝지만 항구가 없어 두만강을 통해 바다에 접근하는 것을 염원하지만, 동해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뚫으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년간 공사 끝에 북러 자동차 교량이 열리자 2014년 완공됐으나 12년째 미완 상태인 북중 접경지대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중이 수교를 맺은 오는 10월 6일 수교 77주년을 기념해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화물트럭이 이 다리를 통해 세관건물에 필요한 공조장치를 운송하기도 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왕복 4차선 다리로 기존 일차선의 조중우의교를 대신해 북중간 활발한 교역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육로로 직접 잇는 첫 자동차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과 물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물류망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버틸 기반을 강화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야코프 노비첸코 명칭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전날 양측 국경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부총리단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연해주)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잇는 두만강 도로교가 개통돼 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번에 개통된 도로교는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최초의 직통 도로 연결망”이라며 “양국, 특히 극동 지역에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다리는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뿐 아니라 양측의 도로와 세관, 출입국 시설과 배후 물류단지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북러는 우선 화물 운송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여객 통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다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같은 달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건설됐습니다. 2025년 4월 착공 후 1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북러 관계를 강조하듯 양국은 새 다리에 옛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인물입니다. 자동차 다리 완공으로 북러 간 물류 규모가 확대되고 운송 체계가 고도화될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북러 간 육상 물류는 1959년 개통된 철도교인 ‘우정의 다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동차 다리가 가동되면 철도 운송에 더해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수시로 나눠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다리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탄약과 군수물자, 인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통로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철도보다 운송 일정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럭 물류망을 활용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산업 물자 등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자동차 다리에 더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교량이 본격 가동되면 북한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과 이어지는 대형 육로 통로를 갖게 됩니다.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제재 장기화에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도 압박 일변도의 접근법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두만강 도로교)와 중국(신압록강대교)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양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해 굳이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러 모두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 동향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의 권력승계 구도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와 정보기관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 권력과 군사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주애의 공개활동이 잦아진 데 대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애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군사·외교 관련 공개행보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핵·미사일 관련 행사나 군부대 방문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도 이어졌다. 다만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공개활동과 내부 동향 등을 종합해 권력승계 구도가 이전보다 구체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애 후계 구도 구체화…北 내부자료까지 확보 국정원은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의 설계도인지,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사일 설계 자료는 북한이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구조와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포병 전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부 문건과 설계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다면 북한 무기체계의 개발 방향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관 개편의 배경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 러시아전 경험 흡수하나…정찰정보총국 확대 국정원은 정찰정보총국 확대의 배경으로 방첩 기능 강화를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찰정보총국장 리창호에게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가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전장 경험을 정보·작전체계에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다만 전황이나 북러 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미 관계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주애의 공개행보만 보고 후계 가능성을 추정한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내부 당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 정보기관 개편 동향까지 함께 확보·분석하고 있다고 공개한 점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군사체계 변화, 북러 협력, 북미 대화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수가 다시 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지난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에 대해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해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 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5만 명의 북한군을 추가로 파병받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장은 “미국과 서방의 안보 위협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초래한 기본 인자”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어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언급하며 “북러 협력은 주권적 권리 행사의 합법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관련 북한 반응은?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한미 연합연습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으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부장은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 안전 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게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선의의 조치’로 선전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장의 이날 담화가 북한이 미국과의 모든 외교에 관심을 끊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그는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소통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며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일로 놀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제안에 ‘응답’을 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다”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답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nuclear weapons)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됐었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둬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두지 않았겠지만,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자제해야호르무즈 소해함 등 참여 현실적쿠팡문제·안보, 분리 대응 바람직대미투자, 규제 완화 등 담보 돼야전작권 전환 확정은 시대적 요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대처함과 동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외교관 중 유일하게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지낸 박노벽(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연구소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6월 이사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에 미중 갈등까지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미국 주도 탈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해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성격이 변화해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요격체계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져 억제력의 실체가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이를 지속 생산·보충하는 방위산업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안보 정세는 미중 관계 변화에 달려 있다. 미중이 진영화를 통해 신냉전형 양극체제로 고착될 수도,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로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경쟁적 다극질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어느 시나리오든 유럽·중동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다음 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억지와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중 등 관련국과의 기민한 외교적 대비와 함께 자강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 5만명 러 파병’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군 포로 2명의 처리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의 산물이나 동맹조약 체결로 구조화돼 전쟁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변화의 진폭이 컸던 러시아 지원에만 매달렸다가 겪게 될 잠재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지원은 우리 국내법 기준과 절차,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 대러 관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하도록 신중히 판단하되 정보 공유나 재건 참여,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우크라는 포로 교환 등을 이유로 조기 송환에 신중하다.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무기 지원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중러 연대도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북중러 연대는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해 다극체제를 지향한다는 이해를 공유하지만 단일 블록은 아니다. 사안별로 각자 이익에 따라 양자 또는 단독으로 움직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 유럽 등과 교역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영 대결 구도에 반대한다. 대북 정책 등 안보 이슈에 관해 국가안보실 조율을 거친 단일한 목소리가 기본이나 부처 간 이견 자체는 부처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재시도할 수 있다.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선이 건재한 만큼 ‘단기적이고 상징적인’ 이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사일 재고 급감으로 주한미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우리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므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되고 20여척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이 기뢰 제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전투함보다 소해함·기뢰탐색함 참여가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패트리엇 이전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고 주한미군 자산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방공 재고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다면 확장억제 신뢰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따라서 천궁-Ⅱ와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와 동맹 간 역할 분담 점검 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했다. 한미 농축·재처리 협상은 더딘데.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동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향후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농축이 추진될 경우 사우디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 기업이 시설을 통제·운영한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사우디의 이스라엘 승인 여부, 중러의 중동 진출 억제 등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 우리는 원전 26기를 운영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여서 사우디와 논리 구조가 다르다. 한미 정상 간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충족 방안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잠 도입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돼 통상 현안으로 번진 경우다. 사실관계와 법 집행의 보편성을 미 정부·의회에 설명하는 현지 외교를 꾸준히 펴야 하며 안보 협의와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핵잠은 국방부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8000t급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핵무기 개발·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 법에 명시했다. 국제사회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미 협력의 관건은 저농축 연료의 안정적 확보로, 미 측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 시 원자력법상 별도 근거와 부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의 핵잠 사례에서 보듯 이는 기술 협의가 아니라 최고위급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하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한 대미 투자 방향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 내 사정은 복잡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행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관세로 대체했다. 물가와 생활비가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중 조선이 1500억 달러, 전략투자가 2000억 달러다. 조선은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과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의 198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유력한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사업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우리 투자에 상응해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발주 보장이 문서로 담보돼야 한다. 또 미 측이 제시한 투자 사업 후보 중 하나로 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활용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가 10년간 공동 연료주기 연구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온 분야로 양측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 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은 상당 기간 준비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도전 앞에서 지체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군의 역량 확대와 미국의 동맹 지원 축소 추세에 부응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과 미군의 지원 역할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대적 부응을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더 견실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길 기대한다.” -미중 경쟁 속 공급망 확보 등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제언은. “지정학적 조건상 미중일러 4강에 정책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세와 기술패권, 공급망 무기화로 전면화하면서 4강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역설이 있다. 다변화는 4강 대체가 아니라 대안을 가짐으로써 4강을 상대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첫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다. 정부가 15개국 이상과 협력을 진행 중이나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자원안보기금이나 비축 제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중견국 연대다. 인도와 아세안, 아중동, 중남미와 정상외교를 축적해 외교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 셋째, 다자 미들파워 플랫폼 활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물론 AI 거버넌스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 형성자’ 역할을 맡는다면 강대국 줄서기 압박에서 벗어날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 “1983년 설립된 세종연구소는 1989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균형과 자율성을 갖춘 민간 공익연구소로 자리잡은 독특한 전통이 있다. 국제질서 전환기에 복합 도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과 실용외교 추진이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정책 분석과 대안적 사고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관 1·5트랙 연구도 추진한다. AI, 원자력 등 우리 기업의 연구 수요에도 부응하려고 한다.” ■박노벽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38년간 미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외교부 유럽국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했고 2011~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로 활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대사를 지낸 유일한 외교관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을 졸업했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러 경제관계 30년사’, ‘국제정치적 시각’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월드뷰 3줄 요약]● 정치권에서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북한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현역분 이전은 한국군 전력과 전시비축에 부담을 주고, 신규 생산분은 생산능력과 기존 수출 납기를 따져야 한다. 유럽의 무기조달 재원도 한국산 천궁-Ⅱ에 적용하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접 공급한다면 KN-23·24 교전자료 공유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러시아의 천궁-Ⅱ 운용정보 수집·분석과 북한으로의 정보 이전 가능성, 대러 관계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한국군이 유사시 요격해야 할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24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근 KN-23·24 40발이 러시아에 추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도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인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를 타진했고 유럽에도 대규모 무기조달 재원이 마련돼 있다. 천궁-Ⅱ 공급론이 현실화하려면 판매와 공여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한국군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유용원 “천궁-Ⅱ 지원 검토”…우크라는 구매도 타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는 점과 KN-23·24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9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4년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당시 구매 희망 품목으로 천궁 요격체계와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레이더 등이 거론됐다. 천궁-Ⅱ의 수량과 가격, 비용 부담 주체와 재원 등 구체적인 구매 조건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北 KN-23 전장학습…한국엔 실전데이터 가치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다. 38노스는 최근 분석에서 KN-23의 초기 정확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운용을 관찰하고 자체 미사일부대를 전장에 투입한 경험이 이동식 미사일부대의 전시 운용능력을 높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N-23은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으로 요격 난도를 높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할수록 실제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군사적 가치도 커진다. 천궁-Ⅱ 투입론도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의 교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역분이냐 신규분이냐…전력·납기·운용 준비가 변수천궁-Ⅱ는 KAMD 하층방어의 핵심 자산이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대북 대비태세와 전시비축에 직접 부담이 생긴다. 신규 생산분을 공급하면 한국군 현역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생산능력과 납기가 관건이다. 천궁-Ⅱ는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국내 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사이의 생산·납품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실전 배치에는 요격탄 외에도 운용인력 교육과 정비·부품, 탄약 재보급, 우크라이나 방공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이 뒤따른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전투 투입까지 걸리는 기간과 후속 군수지원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토 700억유로는 현금 아냐…EU 재원도 한국산엔 별도 요건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장비·지원·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국의 현물 무기와 양자·다자 지원, 훈련 등을 합산한 지원 공약이다. 무기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재원으로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이 있다. EU는 2026~2027년 총 900억 유로 가운데 600억 유로를 방산 생산능력 투자와 방산제품 조달에 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SAMP/T-NG 방공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산 천궁-Ⅱ에 이 재원을 적용하려면 제3국 조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제3국 방산제품 조달에 별도 조건을 두고 있으며, 한국산 천궁-Ⅱ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은 회원국과 파트너가 미국산 무기와 탄약 구매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한국이 참여하면 미국산 무기 공급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로, 천궁-Ⅱ 판매·공여와는 구분된다. 교전자료 얻는 만큼 ‘천궁 정보’도 노출…러시아·북한까지 계산한국이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받을지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 교전이 이뤄지면 레이더 원시자료와 비행궤적, 교전조건, 요격 성공·실패 사례 등이 축적된다. 드론·전자전 전훈은 후속 군사협력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도 천궁-Ⅱ의 실전 운용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복적인 교전 과정에서 탐지·교전 양상과 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포대가 공격받거나 장비 일부가 유실·노획되면 구성품과 운용기술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대응도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PURL 참여를 검토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간접지원인 PURL 참여에도 공개 경고가 나온 만큼 천궁-Ⅱ 직접 공급에는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역분 공여 ▲신규 생산분 공여·판매 ▲PURL을 통한 간접기여 ▲현 정책 유지다. 현역분 공여에는 대북 전력과 전시비축, 신규 생산분에는 생산능력과 납기, 판매에는 재원과 계약조건이 각각 연결된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천궁-Ⅱ 공급론의 실익은 그 전장에서 KN-23·24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한국군 전력과 천궁-Ⅱ 운용정보 보호, 한러 관계에 발생할 비용도 공급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의 가을 대화 제의와 훈련 축소의 배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재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대형 대북 외교 이벤트를 성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표된 한미연합훈련 전격 축소 방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파격적인 ‘친서급 대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의 밀어붙이기와 연합훈련의 성격 변화1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올가을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단순한 국방 예산 절감이나 동맹 비용 재조정 차원을 넘어선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명분 제공’이자 사실상의 초청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평양의 딜레마: ‘하노이 노딜’의 깊은 상흔 그러나 관건은 굴러온 공을 쥐게 될 김 위원장의 선택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선뜻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기억이 여전히 북한 지도부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총비서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전용열차로 수천 ㎞를 이동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던 구상은 백악관의 막판 ‘빅딜’ 요구로 무산됐다. ‘빈손 귀국’으로 체면을 구겼던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다시 트럼프의 판에 흔쾌히 올라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화된 판세: 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 나아가 북한의 위상과 국제 정세도 5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왔다. 제재 국면 속에서도 자체적인 대외적 생존로를 확보한 평양이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 중심 외교에 다시 쉽게 호응할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APEC 행사 참석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나, 중국 선전이라는 지리적·시기적 계기를 활용한 ‘북미 간 별도 전격 회동’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중국의 묵인 여부에 따라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친분으로 또다시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의 몸값은 하노이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훈련 축소’라는 초청장에 평양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혹은 하노이의 기억을 되새기며 장기전 카드를 꺼내 들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국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N’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는 물론 원자로를 포함한 핵추진체계 개발을 맡을 별도 조직까지 가동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신설·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기존 핵추진잠수함 획득 태스크포스(TF)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구축도 맡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핵잠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개발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각각 신설한다. 잠수함 선체와 핵추진체계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건조부터 원자로까지…‘장보고-N’ 추진체계 갖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장보고-N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함은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크기와 건조 척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군 당국이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최소 3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뉴스도 이 수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에 대해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무총리 산하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시설의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잠의 전 생애주기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8700t급 핵잠 건조…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도 한국이 핵잠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주요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8700t급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잠 개발을 상당 단계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도 잇달아 내놓으며 수상·수중 전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 잠수함 개발에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에서 높은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나 핵잠을 장기간 추적·감시하는 데 유리한 이유다. 다만 장보고-N이 실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벌뉴스는 전담 조직과 법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지만 핵연료 조달 방식은 장보고-N 사업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KN-23·24 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부대가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이 실제 발사 임무를 맡으면 표적정보 처리부터 이동식발사대 전개·이탈, 재장전까지 러시아군의 전시 운용법을 익힐 수 있다.● 귀환 인력의 경험이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되면 한국군은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대 생존성과 연속 사격 능력까지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안드리 체르니악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새 KN-23, KN-24 미사일 40발과 함께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부대는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 최대 120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6기의 발사대를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 물량과 배치 방식은 다음 달 북러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실제 사격을 맡는다면 러시아군의 표적획득·사격지휘체계 안에서 KN-23·24를 운용하게 된다.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을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운용부대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셈이다. 미사일 40발에 왜 90명…발사대만 보낸 게 아니다탄도미사일 사격에는 표적 좌표와 비행 임무자료 입력, 발사 위치·방위각 산출, 이동식발사대(TEL) 전개와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사격 후에는 적의 드론 감시와 반격을 피해 진지를 옮긴 뒤 재장전과 정비에 들어간다. 지휘통제·통신, 발사대 운용, 탄약 수송·재장전, 기술정비와 경계 병력이 함께 움직여야 후속 사격을 이어갈 수 있다. 북한군 90명의 주특기와 편성은 파병의 성격을 가를 기준이다. 러시아군에 운용법을 교육하면 기술지원단, 발사 준비와 정비·재장전을 담당하면 운용분견대로 볼 수 있다. 좌표 입력과 사격임무 작성, 발사대 조작까지 맡는다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타격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미사일과 발사대뿐 아니라 지휘·운용·정비요원까지 함께 보낸다면 북러 무기 거래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러시아는 별도의 숙달 기간을 줄이고 북한제 미사일을 곧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스칸데르 여단에 KN-23…러 사격지휘체계 편입되나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상시 주둔지는 모스크바 북동쪽 이바노보주 슈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의 전방 전개지에서 이 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로네시는 앞서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의 후방 지역이자 전술 핵무기 기지, 미사일 전자장비 생산 기지 등이 위치한 군사적 거점이다. KN-23·24는 북한이 개발한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KN-23은 외형과 비행 특성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지만 별개의 무기체계다. 러시아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려면 표적정보 입력방식과 사격지휘 절차를 맞춰야 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러시아군의 초기 북한제 미사일 운용 당시 명중률이 낮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발사요원이 북한제 표적입력 소프트웨어와 발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운용요원은 이런 운용상 오류를 줄이는 한편 러시아의 위성·드론·신호정보를 사격제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익힐 수 있다. 발사대 분산·위장과 사격진지 선정, 사격 후 진지 전환, 재장전·정비와 피해평가도 북한군이 확보할 수 있는 전훈이다. 시험발사와 달리 적의 감시·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발사부대를 운용한 경험은 귀환 뒤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될 수 있다.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北미사일…다음은 120발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30일 중부 라두슈네의 주택을 파괴해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미사일이 북한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2025년 8월까지 약 150발을 공급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반입됐다는 40발은 북한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을 여러 차례의 집중공습에 투입할 수 있다. 롭 리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연구원은 탄도미사일 방어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추가 공급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90명이 돌아오면…한반도 미사일전 달라진다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2025년 사용한 최신 북한제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50∼10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운용요원 파견이 사실이라면 미사일의 유도·항법 성능 개량에 이어 발사부대의 전투수행 능력까지 강화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KN-23·24는 한반도 유사시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탄약·연료시설, 방공레이더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운용방식을 적용하면 표적획득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고 이동식발사대의 진지 전환과 후속 사격도 빨라질 수 있다. 저가형 드론으로 방공망을 분산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핵심시설에 집중하는 러시아식 복합타격 전술까지 도입될 경우 한국군의 대응 부담은 더 커진다. 발사 전 이동식발사대를 찾아 제압하는 작전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표적 선정부터 발사까지 맡나…北운용부대 임무 추적정부는 북한군 90명의 소속과 주특기, 제112여단 내 지휘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좌표 입력과 발사대 조작에 참여했는지, 비행자료와 피해평가 결과가 평양의 미사일 개발기관 및 일선 부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이 표적 선정이나 발사에 참여한다면 북러가 쿠르스크 파병에 내세운 러시아 영토 방어 명분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에 가담하는 셈이다. 북한군 90명이 귀환해 미사일부대나 군사학교에 배치되면 러시아에서 익힌 사격절차와 발사대 운용법이 북한군 훈련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한국군도 KN-23·24의 사거리와 명중률뿐 아니라 발사대 전개·이탈 시간과 재장전 속도까지 다시 따져야 한다.

위성락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배”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족 6명 사망 공격에 북 미사일 동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성명에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일가족 10명 중 부모와 세 자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일가족의 비극적 사건에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2024년 초 북한미사일 사용 첫 정황미사일 잔해에 ‘한글 표기’ 속속 확인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북한제 미사일을 활용해 왔다. 2024년 1월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를 강타했을 때, 북한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사용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탄도미사일의 잔해 분석 결과 부품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방해 만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며,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유사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과 비정부 단체 집속탄금지연합(CMC)은 2025년 5월 한글이 표기된 폭탄이 발견됐다며 북한제 집속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약 710만발의 포탄과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미사일 148발(발사대 10기), 650여문의 화포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젤렌스키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동향”북러, 북한 내 드론 공장 구축 합의 주장도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날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처음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