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행보에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각종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면서 “국제 사회는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AP는 북러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첩보위성, 핵잠수함 등 정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안보 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국의 첨단무기 기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북한이 탄약과 포탄을 공급하는 대가로 식량과 현금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배타적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달 리창 중국 총리와 가진 면담을 언급하며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재개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주제와 관련,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분야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방미 3일 차인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30여개국 이상) 여러 나라 정상과 만나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엑스포 11월 유치를 위해 국민·기업·정부가 원팀으로 함께 뛰고 있다“며 ”최고위급 외교 향연장인 유엔총회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엑스포가 기후위기·디지털 격차·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 등 복합위기를 풀어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정상외교를 펴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의 시장과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우리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