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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핫하네” 李대통령도, 푸틴도, 트럼프도 손짓…한국은 건너뛰나 [권윤희의 월드뷰]

    “김정은 핫하네” 李대통령도, 푸틴도, 트럼프도 손짓…한국은 건너뛰나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 김정은, 푸틴에 러시아 국경일 축전...“모스크바 철저히 지지”

    김정은, 푸틴에 러시아 국경일 축전...“모스크바 철저히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 전문에서 “언제나 러시아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관계(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실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조로(북러)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며 “우리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기원했다. 축전은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달했다고 중앙통신이 전날 전했다. 북한은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러시아 국경일 하루 전 김 위원장의 축전 발송 사실과 경로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리고 이튿날에는 그 내용을 공개했다. 축전 전문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6면에 ‘정의와 진리를 위해 힘차게 매진하는 러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국경절을 소개하면서 “지금 러시아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고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치켜세웠다. 러시아가 공업과 농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 국경일은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 의회인 인민대의원대회가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 [포토] 김정은, 사망 러 대사 조문… “참으로 비통한 일”

    [포토] 김정은, 사망 러 대사 조문… “참으로 비통한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최근 별세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를 추모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 인민의 심장 속에 인간으로서 깊이 자리잡은 친근한 벗이고 진정한 동지였다”며 “두 나라 관계발전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들어선 시기에 대사 동지를 잃은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며 러시아 정부와 인민뿐 아니라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이라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5년부터 10년 9개월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기 주북한 러시아 대사로 지난 6일 70세로 별세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북러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주재하는 최고위 러시아 외교관으로서 양국 사이의 중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이날 김 위원장뿐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북한의 당정 고위 간부들도 이날 잇달아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시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인적 구성 개편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인적 구성 개편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의 편향된 구성을 비판하며 향후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친 안보정책자문단 4기는 전체 12명 중 남성이 11명이고 여성이 1명이었고, 2023년 7월에서 2025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친 5기는 전체 19명 중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2명이었으며, 현재 구성된 6기는 전체 20명 중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수마다 여성을 고작 1명씩 늘리고 있는데 궁색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군 장성 출신과 남성 중심의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적 구성은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양질의 안보정책자문을 가로막을 것이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자료에는 안보정책자문단의 다양한 구성을 요구하는 2024년도 시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역 및 계획으로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기술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개최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는 전체 15건으로 을지연습과 같은 서울시 현안을 제외한 주요 안건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억제 방안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토의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향후전망 ▲북러관계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안건들은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 청년 연구자와 여성 활동가도 충분히 논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의견을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보정책자문단 위원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군 장성 출신들의 명예직 네트워킹 모임으로 느껴진다며 향후 운영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김정은·시진핑 ‘브로맨스’ 또 과시?…“각별한 정 느껴”

    김정은·시진핑 ‘브로맨스’ 또 과시?…“각별한 정 느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보낸 답전에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명절은 지난 10일 있었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의미한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시 소통이 강화된 모습이다. 열병식 이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각각 두 차례 전문을 발송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라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했다.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수교(10월 12일) 77주년을 기념해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열린 연회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게 “앞으로도 쌍무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동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오늘날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섰다”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쌍무관계는 전례 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긴밀히 지지 연대해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북러관계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동맹관계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진장하다”고 말했다.
  •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김일성도 빠진 ‘北 맛집’ 정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김일성도 빠진 ‘北 맛집’ 정체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몰라요.” 탈북 요리사 이순실씨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북한식 짜장면을 소개하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씨의 말처럼, 최근 북한에서는 짜장면 맛에 푹빠진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 창광음식점거리의 ‘짜장면집’이 최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보도했다. 이 식당은 1985년 9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방문한 노포 맛집이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단연 짜장면이다. 맛과 향기, 색깔에 있어서 평양 시내의 다른 짜장면집들의 짜장면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른 짜장면집 요리사들이 찾아와 기술과 경험을 배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짜장면은 한국 짜장면과 맛이 다르다. 우리의 달짝지근한 맛과 달리 북한의 짜장면은 구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짜장면은 춘장과 캐러멜 소스로 단맛을 낸 걸쭉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방식인 반면, 북한 짜장면은 짭짤한 된장 볶음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이다. 된장에 돼지고기, 감자, 양파 등을 볶아 만든다. ‘짜장면집’ 책임자 유금순씨는 매체에 “최근 밀가루 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인민들에 밀가루 보장해야” 지시실제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밀가루 증산과 분식 장려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감자 산지인 양강도 대홍단군을 시찰하면서 감자 농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밀·보리 농사도 잘해 주민들이 짜장면을 많이 먹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은 1960~1970년대 한국에서 미국 원조를 받거나 싼 가격에 들여온 밀가루를 토대로 분식 장려 운동을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 북한이 밀가루 음식의 확대에 적극적인 것도 1970년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밀 반입이 쉬운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북러관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쿠즈바스 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 각각 1280t, 1276t을 북한에 수출했다. 김 위원장의 ‘밀 장려’ 지시가 내려진 지 4년이 흐른 가운데, 일정 부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은 478만t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밀과 보리 생산은 28만t으로 전년 대비 6만t이나 증가했다. 이는 밀보리 재배 면적이 19.3%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李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러대사 이석배

    李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러대사 이석배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국 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러시아 대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이석배(70) 전 주러대사가 내정됐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노 이사장과 이 전 대사는 각각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노 이사장은 2012년 설립한 동아시아문화재단을 통해 문화 사업 등 다양한 한중 교류 활동을 벌여왔다.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2021년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노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중국 특사단에 포함돼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시절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에 이어 또 한 번 주러대사를 맡게 된 이 전 대사는 손꼽히는 ‘러시아통’이다. 러시아어 및 러시아 정치를 전공한 이 전 대사는 3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보냈다. 이 전 대사는 특히 ‘조용한 리더십’으로서 공관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을 잘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도 이 전 대사가 재임했을 당시의 보여준 소통·친화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냉각한 한러관계와 우크라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관계를 고려할 때, 대(對)러시아 경험이 풍부한 이 전 대사가 적임자라는 판단이 이번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김정은 두손 맞잡고 ‘특급’ 예우한 시진핑…북중관계 회복 속내는[외안대전]

    김정은 두손 맞잡고 ‘특급’ 예우한 시진핑…북중관계 회복 속내는[외안대전]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모인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기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미·반서방 결속의 강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 한 장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여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자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무대에 등판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과 경호나 의전 문제 등으로 양자 회담만 갖던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석을 결단한 데엔 그만큼 얻어낼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혈맹’으로 밀착한 북러관계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며 든든한 ‘뒷배’를 얻었음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몸값을 더욱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중국으로부터 받는 실익을 얻어내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열병식 참석을 초청한 시 주석 역시 김 위원장의 이틀간 방중 일정을 ‘특급 예우’로 챙기며 북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병식 전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정상들을 맞이할 때부터 다른 정상들과는 가볍게 한 손으로 악수를 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나자 한 걸음 나아가 두 손을 맞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의전, 경호 등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동급으로 대우했고, 무엇보다 4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단독 만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26개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한 정상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고, 만찬 시간도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단단한 오찬을 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같이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과 달리 이날 회담 결과에선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가 결속하며 3국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 3국 정상을 나란히 선 장면은 곧 핵보유국들의 연대를 상징한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의 연대는 더욱 세를 키우고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더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재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대만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함의를 준다”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지지하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와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전 북중 간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북미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은 없으며 유엔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중국을 뒷배로 핵보유국 인정 국가들의 지지기반을 마련한 뒤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든 입장을 일치한 것은 아니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은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비롯해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당 건설 및 경제 발전 등의 경험 공유,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보도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지원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의견 일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양 지도자들은) 대외 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하였다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일련의 중요 문제와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중국 측 발표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정상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관계의 회복을 정부도 긴장하며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데 대해 “북중러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국성(3국 협력의 이미지)이 부각되긴 했으나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정은, 5월 푸틴 형님 만나러 가나…“트럼프와 ‘북핵 스몰딜’ 가능성도”

    김정은, 5월 푸틴 형님 만나러 가나…“트럼프와 ‘북핵 스몰딜’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총참모장, 민영길 당 정치국 위원 등을 승진·보임하는 등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여정은 직책의 변동이 없지만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러 밀착 과시…5월 러 전승절 모스크바행 유력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됐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양국 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각각 방문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북러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특히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국정원 전망대로 올 상반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는 오는 5월 9일 러시아 80주년 전승절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 소지 차단 필요” “인권 문제는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충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 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소규모 협상)’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 [글로벌 인사이트] “북러 관계는 신뢰 바탕 아냐…북한군 최대 파병 규모는 2만명 넘기 어려워”

    [글로벌 인사이트] “북러 관계는 신뢰 바탕 아냐…북한군 최대 파병 규모는 2만명 넘기 어려워”

    3년째 하루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이란 최대 변수가 발생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벼랑 끝 줄타기 외교를 반복해 온 북한은 전쟁으로 군수 물자가 바닥난 러시아에 파병이란 승부수를 걸었다. 1만명이 파병된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올레나 구세이노바(36·사진) 교수부터 북러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도 동시에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병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조약에는 공동 방위를 약속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북 제재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병사 1명당 월 2000달러(약 280만원)의 현금 수입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탄도미사일 ‘화성-11가’와 ‘화성포-11나’는 적중률이 50%가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낙후했다. ‘드론전’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는 현대화된 무기 경험도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높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전쟁 야욕을 보이는 김 위원장에게는 핵무기 이상으로 현대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서방과의 화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방 강대국들은 화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방이 대러 제재를 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러시아는 냉전 체제와 비슷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구세이노바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를 ‘짐’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면 동반관계를 언제든 끊을 준비가 돼있다는 진단이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면서 대신 한때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는 소원해졌다. 북러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3440만 달러(약 48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5290만 달러(약 730억원)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5회 이하였던 북러 교류는 지난해 7월 이후 한 달에 두 번꼴로 고위급 회담이 열릴 정도로 활발해졌다. 올해에는 이미 24회 이상 북러 회담이 개최됐다. 반면 북한과 중국간 무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중 관계의 냉각은 김 위원장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이용해 핵실험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발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정권과 위험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했다”며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에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기술 접근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화성-11가’와 ‘화성포-11나’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러시아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중러 관계와 한미일 동맹의 근본적 차이는 신뢰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과 달리 북중러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러가 한미일과 같은 지속적 동맹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것이 그의 관측이다. 우크라이나는 3~4만명, 러시아는 5만명의 병력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성공적 공격을 위해서는 9만~12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만명이 전쟁 발발 시 즉각 동원 대상인 ‘교도대’로 분류된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이론적으로 병력의 1~5% 파병이 자국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현역병의 약 3%인 2만명이 최대 파병 규모라고 봤다. 그는 “산악 지형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이 개방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투력이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올레나 구세이노바 교수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석사와 한국외대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완충국가들의 전략적 생존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 “우크라 군사 지원 심사숙고… 섣부른 개입 땐 한반도 안보 위협”

    “우크라 군사 지원 심사숙고… 섣부른 개입 땐 한반도 안보 위협”

    “북러관계, 중장기적 거래로 갈 것상황관리 초점… 대러 압박 강화를한러관계도 흔들… 美대선이 변수尹정부, 대증외교 전략 수정 필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혈맹’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당면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밀착해 체제 유지를 꾀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러 압박을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북한군의 파병을 신냉전 구도로 돌아간 국제 질서의 흐름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영화”라면서 “미국 중심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북·중·러의 대응 등이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는) 단기적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군사적 개입은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보기관은 어쨌든 여러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이미 북러는 우리의 반대편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상 마비 상황이라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훨씬 고조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 강화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 입장에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카드를 써 버리면 (러시아에)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게 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협상 지렛대를 잃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북러 밀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러 관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미국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의 진영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한러 관계는 존립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 그때 북러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주러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러 관계가 이렇게 가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주문을 들어주면 중·러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대증 외교가 아니라 공조하더라도 주변국 외교의 공간을 각각 남겨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북한 ‘몸값’ 올라갔다…러시아, 우크라전 끝나도 포기 안할 것”

    “북한 ‘몸값’ 올라갔다…러시아, 우크라전 끝나도 포기 안할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이후에도 북한을 활용한 대외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한러 관계 복원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러북 동맹 함의와 우리의 대응’ NK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한 오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북러가 우크라전·대북제재 지속 등 양국 간 단기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2000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무도 관심이 없던 북한을 방문했다”며 “처음부터 푸틴은 북한에 관심이 있었고 그간 미국·서방과 맞대결할 생각이 없어서 도의적 지지 정도 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북러관계 추이는 북한보다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다극화 세계 질서·세력권 확보라는 두 가지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몸값이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현 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북러 신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봐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대외 전략 실현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러시아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과 러시아가 어떤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고 어떤 경제 관계를 축적해왔든 간에 러시아가 변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과거 (러시아와의) 30년은 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은 또 “우리가 ‘러시아는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계속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라며 “러시아는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에서 북한을 활용한 대외전술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북러 간 밀착 속도가 빠르고 예상보다 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현재로서는 한러관계의 냉각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지역·국제 구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호 간 레드라인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출구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 ‘지옥에서 온 정상회담’ 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

    ‘지옥에서 온 정상회담’ 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

    오는 18~19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번째 북한 방문을 두고 서방 언론들은 ‘지옥에서 온 정상회담’ ‘새로운 악의 축’ 등으로 부르며 극도로 우려하는 내용의 분석을 쏟아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2000년에 이어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두 번째 평양 방문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베트남에서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이후 미국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3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이 풍부하게 보유한 군수품이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러회담을) 단순히 무기 거래로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국면에서 북한은 유용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인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연장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북러회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을 막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푸틴의 방북은 ‘신의 선물’로 평가된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해외에서는 고립됐고, 북한 내부에서도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무역은 수년간의 제재로 어려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됐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이 아니라 러시아인이었다.농업, 문화, 안보 및 기술 분야의 대표단이 최근 몇 달 동안 북러를 오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여행사에서는 북한으로의 여름 여행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미 워싱턴 정가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새로운 ‘악의 축’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과 소련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뒷배였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든든한 이상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연구원은 “지금은 냉전 종식 이후 북한에게 가장 큰 전략적 기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북한이 해상과 철도를 통해 약 1만 1000개 분량의 컨테이너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냈다고 미 당국은 보고 있다. 여기에는 500만발의 포탄과 화성 11형 탄도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최소 9000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된 것으로 관측된다.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설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위성,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관련 기술 등을 받고 싶어 한다. 러시아가 아직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관련된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는 않았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판다는 “최근 북한이 발사 시도한 위성 시스템은 지난해 가을 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에서 견학한 앙가라 로켓 시스템의 변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러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바뀔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보다는 한국이 러시아에 더 매력적인 무역 상대이기 때문이다. 최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적인 국가 중 최초로 우호적인 국가 대열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북중러로 묶이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지지해 북한 정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연임에 성공한 직후 중국을 방문한 다음 바로 평양으로 가려고 원했지만 중국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 [외안대전] 북러관계 훈풍 속, 다시 주목해야 할 이름 ‘라선 특별시’

    [외안대전] 북러관계 훈풍 속, 다시 주목해야 할 이름 ‘라선 특별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수준을 나날이 높이는 가운데 두만강을 잇는 다리 건설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쪽을 잇는 통로는 현재 두만강철교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교량을 완공하면 상호교류 수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맞닿아있는 육상 국경선은 두만강 하류 16㎞인데, 러시아는 연해주 하산이고 북한은 라선특별시입니다. 라선특별시는 향후 북러교역의 핵심 역할은 물론 중국 동북3성까지 포괄하는 핵심 교통물류 허브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접한 북한 지역을 ‘나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나선’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무려 특별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서울특별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북한에선 평양은 ‘직할시’로 나선은 ‘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선에 있는 항구는 과거 지명을 그대로 딴 ‘나진항’이라 더 착각하기 쉽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 나선을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등 나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하는 무역 관련 선전잡지 ‘대외무역’이 지난해 5월 실은 글을 읽어보면 나선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지는 나선을 “동북아시아 육상·해양 교통의 요충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라며 “황금 삼각지대”(골든 트라이앵글)라면서 “정부는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 지역으로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및 그 밖의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 및 교류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선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동북아시아 지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 북동쪽 끝 모서리에 위치한 나선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꼭지점입니다. 북중러 경제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선에 있는 나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나진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잠재 물동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나진항이 흡수하게 됩니다. 또 나진항을 통해 북미 서해안으로 연결될 경우 중국 다롄항을 경유하는 것보다 260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선이 갖는 잠재력을 처음 주목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6월 나진부와 경흥군 웅기읍을 함경북도에서 독립시켜 총독부 직속 독립 행정기관인 나진청(羅津廳)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탈냉전과 함께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 수립을 결정하는 등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에 나서자 북한 역시 1991년 12월 나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하며 호응했습니다. 1993년에는 나진과 선봉을 합쳐서 나진선봉시로 개칭했고 경제무역특구도 지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선이 갖는 잠재력의 최대 원천인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나선을 거치지 않고 두만강을 통해 직접 동해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보스토크와 포시에트가 있지만 완전한 부동항이 아니고 기반시설과 자연환경 등에서 약점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로서도 나선을 물류허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나선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 北 협박 속 한미일 역대급 훈련… 美핵항모 한반도에 떴다

    北 협박 속 한미일 역대급 훈련… 美핵항모 한반도에 떴다

    한미일이 미국의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선 9척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교전국’ 관계인 대한민국을 주적 및 전쟁 시 점령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도발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한미일 국방당국이 연례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왕건함,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모두 9척이 참가했다. 칼빈슨함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통상 5척 안팎이 동원됐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군함 9척이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인 15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칼빈슨함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합참의장은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3자 훈련계획에 따른 한미일 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캐머라 사령관도 “3국 해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이) 해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연합 대응 능력을 갈고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가오리 모양 소형 스텔스 무인기도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해 개발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북한 전략시설을 찍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독자 제재다. 특히 선박 독자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사이버·정보기술(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금융 거래 등에 관여한 대상들을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제재망을 구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888, 수블릭, 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호 등이다.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처음 지정했다. 역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 등 2명, 만강무역과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18일 열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는 데 대해 규탄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긴장 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두 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북러관계 동향을 공유하며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우려도 함께했다.
  • 북한도 러시아도 “우리 관계 못 막아” 한목소리

    북한도 러시아도 “우리 관계 못 막아” 한목소리

    北 “누가 뭐라든 북러관계 발전…미, 새 현실 익숙해져야”러 “北과 군사협력 불법? 사실무근…양국 우호 심화 못 막아” 북한은 최근 방한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날을 세우며 북러관계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지적한 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흔들림없이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미국은 조로관계의 새로운 현실에 익숙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로 꼽은 뒤 이들의 협력관계가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임의의 시도도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조로 두 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냉전식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우리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 전략적 압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러 군사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은 한미 양국의 매우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는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매우, 매우 면밀하게 그리고 매우,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우주발사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박 장관과 함께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대러 압박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행동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블링컨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서방의 비판에 반박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무근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우리가 북한 등 우리의 이웃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정은, 러 외무장관 접견서 “미래지향적 북러관계 백년대계 구축”

    김정은, 러 외무장관 접견서 “미래지향적 북러관계 백년대계 구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동에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비롯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도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북러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국가간 관계를 새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쌍무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방도”가 논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회담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 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외교차관 이르면 내주 방한…북러회담 후 첫 고위급 방문

    러시아 외교차관 이르면 내주 방한…북러회담 후 첫 고위급 방문

    러시아 외교부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내주 방한할 전망이다. 북러 간 정상회담 및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지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러 양국은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방한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로 알려졌다. 그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이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전부터 한러 당국 간에 꾸준히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0일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고위 관리가 곧 방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러관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한국 측에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지도 주목된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태 담당 차관은 러시아 외교부에서 한러관계를 담당하며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함께 한러 정책협의회 수석대표를 맡는다. 아울러 북러관계도 맡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한다.
  • “김정은·푸틴, 북러관계 전환 과시…신냉전 구도 부각”

    “김정은·푸틴, 북러관계 전환 과시…신냉전 구도 부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단층선으로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북러의 협력이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확산·심화하면서 안보 위협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견제’ 전략적 일치 드러내며 신냉전 구도 부각”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견제라는 전략적 접점을 고리로 북러 관계의 일대 전환을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특히 미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략적 일치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전반을 다루겠다고 밝힌 점으로 비춰 북러가 단순히 무기 문제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구(舊)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관계가 깊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에 일대 변혁이 온 것”이라며 “(북한과) 심리적으로 소련 시절 동맹관계로 복귀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고 해석했다.북러 간 군사훈련, 무기 거래, 첨단군사기술 지원 등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를 두고는 여러 전망이 나왔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연합훈련, 무기거래, 군사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북러의 작전·훈련 영역이 동해상에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북중러 연합훈련은 시간문제이지 성사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점진적으로 해주되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고 북한의 필요에 맞는 위성을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간 군사협력 합의가 일단은 상징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언급은 협력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러한 수사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러시아를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한중관계 강화해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북러의 밀착에 대응하려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밀착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빨리 선택해서 대미 전선에 같이 결합하자고 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노벽 전 대사는 “북러 간 협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중국과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4년 만의 방러, 북러관계 전략적 중요성 뚜렷이 보여줘”

    김정은 “4년 만의 방러, 북러관계 전략적 중요성 뚜렷이 보여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하산역 구내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비롯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하산역에는 러시아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했고, 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김 위원장은 영사 응접실에서 진행된 러시아 측과 환담에서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로씨야(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공공보건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로씨야련방에로의 길에 오른 것은 조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러시아 간부들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을 직접 파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즐로프 장관이 건넨 선물을 받고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방문지’로 출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매체는 이 방문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대면 장소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에는 강순남 국방상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행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 군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돼 러시아와 군사 거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앞서 전날 밤 늦게 코즐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을 영접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코즐로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두만강을 건너는 다리. 북한 지도자를 만났다. 김정은이 공식 초청으로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썼다. 이 동영상을 소개한 러시아 매체 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는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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