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국경도시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준공 12년 만에 15일 개통식을 갖는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이 약 22억 위안(약 4400억원)의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해 2014년 완공했으나, 지난 12년 동안 개통이 미뤄졌다. 왕복 4차로에 총길이 3026m인 이 다리는 지난달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대교가 개통된 지 약 한 달 만에 정식 개통식을 열게 됐다. 신압록강대교는 1943년 완공된 기존 조중우의교를 대체하게 된다. 그동안 조중우의교는 양국 교류의 70% 이상을 담당했으나 차선 한 개와 단선철도만으로 구성된 데다 20t 이상 화물차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간차를 두고 한방향으로만 운행했던 조중우의교에 비해 왕복 4차선의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교역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북한식 ‘줄타기 외교’의 상징과도 같았다. 북한은 다리와 신의주 시내를 잇는 연결도로 미흡 등을 이유로 개통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평양 방문에서 군사교류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도균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장은 “신압록강대교 개통 지연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북한 신의주의 미흡한 인프라는 최근 조중우의교와 연결하는 도로와 세관 시설 등이 갖춰지면서 크게 확충됐다”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달 간격으로 북한 국경에 다리를 개통하는 것을 두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량 정치’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교량 정치’에 대해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언급한 북중 군사교류 가능성이 교량이란 인프라로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북중 군사교류는 교량을 통한 병력 상호방문에서 연합훈련, 대만 유사시 임무 분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에는 이미 개방한 관광비자를 중국에는 아직 열지 않아 북중 인적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압록강대교는 양국의 상호 연결과 교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개통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이 극동 사할린에서 활동하던 일본 홋카이도신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해당 기자는 러시아 외무부에 정식 등록된 언론인으로, 출국을 앞두고 붙잡혀 모스크바로 이송됐다.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3일(현지시간)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신문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기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타스통신 보도 영상에는 홋카이도신문 지국 수색으로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FSB는 해당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로 러시아 국방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수집한 정보가 러시아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일본 정보기관에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게 기관의 주장했다. 체포된 기자는 모스크바로 이송된 뒤 레포르토보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됐다. FSB는 기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는 구속된 기자가 34세 이마이 유키이며, 법원이 12월 12일까지 구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그는 올해 여름 러시아에 입국해 러일 관계와 쿠릴열도 문제, 북러 협력,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생활 등을 취재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기자에게 형법 276조의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20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대러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러시아 관련 선박 35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자본거래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일본 기자가 군사정보 수집 의혹으로 억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2월 교도통신 기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억류됐다가 약 5시간 조사 후 풀려났으며, 출국 요구를 받고 다음 날 러시아를 떠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군사기밀 입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교도통신은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8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한국의 해당 기술이 북한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는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 후,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기동을 해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워 ‘게임체인저’로도 불린다. 사거리는 수백㎞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제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추진체로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은 하강 국면에서 풀업(하강 후 재상승) 기동 후 변칙적인 비행 궤적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는 비행 능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하여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국, 북한에 5년 뒤처진 첫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한국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성공적인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에 5년 뒤처진 첫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번 발사 발표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며 “북한은 (5년 전인) 2021년 9월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최초로 시험발사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군은 이후 다양한 종류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능력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이날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 2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북한과의) 전면전 발발 시 신속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평양 지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중국과 북한만이 아니다”라며 “일본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사거리 최대 1200㎞의 미사일과 사거리 500㎞의 극초음속 고속 정찰기를 갖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친서방 진영 국가들이 (북한 등 반서방 국가들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5’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더워존은 “현무-5는 재래식 계열 중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라며 “이는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신속한 타격을 목표로 하며 최근 성공적인 실증 발사를 마친 미사일인 만큼, 이번에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의 기반이 현무-5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 어느 정도?외신의 분석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열을 올리는 첨단 전력이다. 북한은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중거리 추정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가 700㎞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국이 탐지에 실패했다며 사거리가 1000㎞였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북한의 국가 수장이 불과 5일 간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로 해석됐다. 전문가들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 접경 지역까지 분산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신속히 타격할 수단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북한이 북러 군사 협력으로 러시아 방공체계를 도입하거나 자체 요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공격 수단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는 북한의 방어망 강화 가능성에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개발과 검증을 거쳐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배치가 현재 전황의 중심지인 쿠르스크주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선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러시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선 확장 및 전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러 협정 따라 우크라 대응 지역 어디든 투입 가능” 로디온 미로시니크 러시아 외교부 순회대사는 최근 홍콩 봉황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 기존 영토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돼 있다”면서도 “이는 이들이 다른 군사작전 방면에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로시니크 대사는 북한군의 추가 배치 영역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의 결정 아래 북러 양자 협력 조약의 구조에 따라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어떠한 방면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쿠르스크 탈환전 이후 북한군이 동부 도네츠크나 남부 전선 등 우크라이나 내 다른 주요 격전지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편입 지역 포함 ‘합법적 배치’ 주장 또한 그는 “전선은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4개 신규 편입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 헌법상 모두 러시아 영토”라며 “북한군이 러시아 내 어떠한 영토에 진입하든 모두 국제법과 양자 협력 구조에 부합하는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미일 및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추가 파병 동향 예의주시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가정보원 등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 내 북한군 병력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 배치가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국정원 역시 북한 전투병 9000여명이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파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군 파병이 단순한 국경 방어용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전선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글로벌 대리전 양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여정 “지뢰 폭발 조작” 적반하장北의 사과·재발 방지 논의 등 난항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9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반면 유엔군사령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란 입장을 내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북한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이번에도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대북 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하고 있다”며 “만약 남부국경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 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작업의 정당성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두 해 전부터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국경 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김 부장 명의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 주장이 나오고, DMZ 경계 작전 등에서의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반면 군 당국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해 온 유엔사는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도 이날 “북한은 MDL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대북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또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유엔사는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논의를 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날 김 부장의 담화에서도 정전협정 위반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5년 목함지뢰 당시에는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북한도 대남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 반면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대남 단절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협의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러 및 북중 관계 강화, 핵무기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 북한이 물러설 유인이 없다는 점이 초기 고강도 대응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군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며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만든 자폭형 드론과 같은 무기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져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오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한반도 안보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도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까지 언급하며 우크라 전쟁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뢰 사고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해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을 전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방공무기 등 군사 지원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포로 교환에 쓰지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27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만큼, 국제·국내정치적 효용뿐만 아니라 대(對)한국 압박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북한군 포로만 있는 것 아냐” 외국인 동원 문제 환기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 앞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탄도미사일·드론 역량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한 명이 생포 직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더 배우도록 시간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연설 후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나·네팔·인도 등 47개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전쟁 동원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에는 북한군 포로를 매개로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활용했다. “한국 방공무기 달라”더니…지원 압박하려 공개했나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점에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올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7월 방한한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모색해 왔다. 8월에는 여러 차례 북한군 3~5만명 추가 파병론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폭로했다. 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군사적 지원과 지속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포로 송환 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방공 지원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묶어두는 한편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포로교환 기회 버렸다는 국내 비판 의식했나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자국군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에 포로교환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의 석방을 주선하면 북한군 포로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희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송환 사실을 밝혔다. 두 포로의 뜻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결단이었다는 포장으로 국내 비판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안보, 재건 협력과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외교가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주말쯤 민항기 편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정보 당국 산하의 특수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러시아 외교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몸값을 높이는 듯한 모습이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방문 시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언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러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일정이 성공적으로 조율되면 이번이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러가 된다. 최근 북한은 주요 대미 협상 전에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북러 협력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인 셈이다. 이번 방러 언급도 북미 대화가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만큼 실제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다면 이 문제를 양국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미 대화를 위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 주석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서도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7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완공되자 북한과 중국 간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움직임이 바빠진 가운데 주북한 중국 대사의 활발한 대북 교류가 눈길을 끈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23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를 방문해 박명호 도 인민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왕 대사는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서기가 일년도 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함경북도는 다수의 국경 검문소를 갖추고 있어 지린성 등 중국 여러 도시와의 교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화답했다. 왕 대사는 함경북도 방문에 앞서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의 옌볜(연변)을 방문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린성이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대사는 22일에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중국군 묘지를 참배해 북측과 함께 삼나무를 심은 뒤 “북중이 피로 맺은 우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희망했다. 온성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에는 모두 7명의 중국인이 묻혀있으며, 두만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아들 마오안잉의 동상을 중국 대표단이 참배했다. 특히 마오 주석의 증손자인 마오둥둥(23)이 중국 대표단으로 큰할아버지인 마오안잉의 동상에 고향에서 가져온 술과 월병을 바치며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모두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은 모두 48명의 청년으로 마오둥둥은 현재 국방과학기술대 학생이다. 마오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은 한국전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마오둥둥은 차남 마오인칭의 손자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대거 참전하면서 북러가 혈맹 관계를 형성하자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북중 혈맹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새롭게 개통한 북한의 라선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자동차 다리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을 지원하는 비밀 군사통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다리는 중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벽 구실을 하게 된다. 중국 동북3성 가운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와는 가깝지만 항구가 없어 두만강을 통해 바다에 접근하는 것을 염원하지만, 동해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뚫으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년간 공사 끝에 북러 자동차 교량이 열리자 2014년 완공됐으나 12년째 미완 상태인 북중 접경지대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중이 수교를 맺은 오는 10월 6일 수교 77주년을 기념해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화물트럭이 이 다리를 통해 세관건물에 필요한 공조장치를 운송하기도 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왕복 4차선 다리로 기존 일차선의 조중우의교를 대신해 북중간 활발한 교역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비핵화 목표보다 현실적 해법 강조“트럼프만이 김정은 협상장 이끌어”파병 요구엔 “헌법상 금지” 선 그어뉴욕 코리아타운서 깜짝 명절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 대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핵무기 기술 개발 중단 맞교환이라는 타협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데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더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관련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대미 투자 압박 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코리아타운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추석을 앞두고 동포 및 관광객 등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현지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활용되는 드론 공장 등 핵심 군수시설까지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드론 공장 파견이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대 10만 1280명의 북한 노동자가 최소 17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최대 8억 달러(약 1조 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북한은 최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의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게란-2 드론 공장을 비롯해 무기 공장,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러시아가 공격용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게란-2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러시아 버전으로,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거 사용돼 왔다. 북한 노동자들은 ‘학업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뒤 현장실습으로 위장해 실제 노동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러시아의 전체 대북 비자 발급 가운데 학업 비자의 비중은 98% 이상이었다. 북한은 최근 북러 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1만 5000~3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노동자 약 1만명이 중국에 새로 파견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활용되는 드론 공장 등 핵심 군수시설까지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드론 공장 파견이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대 10만 1280명의 북한 노동자가 최소 17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최대 8억 달러(약 1조 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북한은 최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의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게란-2 드론 공장을 비롯해 무기 공장,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러시아가 공격용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게란-2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러시아 버전으로,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거 사용됐다. 북한 노동자들은 ‘학업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뒤 현장실습으로 위장해 실제 노동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러시아의 전체 대북 비자 발급 가운데 학업 비자의 비중은 98% 이상이었다. 북한은 최근 북러 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1만 5000~3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높은 평균 임금으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보다 러시아 파견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약 2만~7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2025년 약 1만~2만명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한때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해 초부터 단기 훈련·교육 비자 발급이 다시 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명이 새로 중국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의류·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과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체계다. 2024년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되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해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8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소식을 알렸다. 앞서 준공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북러 두만강 다리는 1946년 평양역 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을 향해 투척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낸 소련군 장교의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명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다리가 495일 만에 완공됐다면서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 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두만강 다리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왕복 2차로로 지어졌으며, 교량 연결 구간을 포함한 다리 전체 길이는 약 5㎞, 교량 본체는 약 1㎞다. 물류량은 하루 최대 300여대의 차량 통과가 가능한 규모다. 이에 따라 북러는 군사·안보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한층 더 협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평양에서 화상연결로 참여한 준공식에서 “쌍무협조 전반에 새 역동을 더해주는 의의 깊은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야심 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착수해 불과 16개월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두만강 다리에 이어 왕복 4차로, 길이 3㎞ 규모로 건설 중인 북중 신압록강 대교도 다음 달 북중 수교 77주년에 맞춰 개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의 8일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KN-23 계열 미사일이 사용되고 탄도미사일 발사지역으로 보로네시주가 지목된 가운데, 러시아 군사블로거는 북한군이 KN-23을 운용해 키이우 공격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보로네시는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 미사일 발사지원 인력 약 90명이 파견돼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돕고 있다고 밝힌 지역이다.● 북한군 발사조의 실전 투입이 확인될 경우 러시아 전장에서 얻은 사격 경험과 운용자료가 KN-23 운용교리와 사격절차 개선에 활용될 수 있어 한미의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 미사일·무인기(드론)로 공격한 가운데 북한군이 공격에 직접 참여해 KN-23을 운용했다는 러시아 군사블로거의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같은 날 공격에 북한제 KN-23 계열 미사일이 동원됐으며 탄도미사일 발사지역에 러시아 보로네시주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 약 90명이 이미 보로네시에 파견돼 러시아군의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키이우 대규모 복합공격…공군 발표에 KN-23·보로네시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탄도·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복합공격을 가했다.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고층건물과 기숙사, 학교, 의료시설, 창고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습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키이우를 떠난 뒤 재개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스칸데르-M·S-400·KN-23 계열 미사일과 X-101 순항미사일 32발, 샤헤드 계열 등을 포함한 드론 166대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오전 8시30분까지 탄도미사일 2발과 순항미사일 31발, 드론 142대 등 175개 공중표적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군은 이스칸데르-M·S-400·KN-23 계열 미사일의 발사지역으로 러시아 브랸스크주와 보로네시주를 지목했다. 보로네시는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 미사일 발사지원 인력 약 90명의 파견지역으로 지목한 곳이다. 러 군사블로거 “북한군이 KN-23 운용해 키이우 공격” 주장러시아 군사블로거 ‘로마노프 라이트’는 8일 텔레그램에서 “지난밤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키이우와 키이우주를 상대로 미사일·드론 복합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이후 공격수단을 정리하면서 KN-23을 ‘북한군’(ВС КНДР)이 운용한 무기로 표시했다. 북한군이 이날 KN-23 공격에 직접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로마노프 라이트는 러시아군 공식 발표 채널이 아닌 개인 군사블로그다. 채널 운영자도 게시물 내용이 작성자의 평가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북한 당국은 이날 북한군의 공격 참여나 KN-23 직접 운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우크라 “北 90명 이미 보로네시 파견…미사일 발사 지원”보로네시가 주목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이곳을 북한군 미사일 지원인력의 배치지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은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북한군 약 90명이 이미 보로네시주에 파견돼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실제 발사조를 맡았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키비츠키는 또 대형 화물기 10대가 보로네시 지역의 볼티모어 비행장에 착륙했으며, 이들 항공기가 북한산 미사일을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이전까지 KN-23·KN-24 계열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공급했고, 추가로 약속한 120발 가운데 40발도 이미 인도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023년 말부터 북한이 공급한 KN-23·KN-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다. 따라서 보로네시의 북한군 발사지원 인력과 이날 KN-23 사용 사실만으로는 실제 발사 주체를 북한군으로 특정하긴 이르다. 北 직접 발사 확인되면 미사일부대 실전 경험 축적북한군의 KN-23 직접 발사가 확인되면 북러 군사협력은 탄도미사일 공급을 넘어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전장에서 실전 운용에 참여하는 단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 발사조가 실제 투입됐다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실전 전개와 사격, 진지변환 등 미사일부대의 전시 운용 절차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측 전투평가 자료까지 공유받을 경우 KN-23의 비행 신뢰도와 명중오차,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요격 양상을 분석해 미사일 성능과 사격절차를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KN-23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심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은 실전 사격 경험과 운용자료를 미사일부대의 운용교리와 사격절차 개선에 반영하면 한미의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첫 자동차 전용 교량이 개통된 가운데 러시아 측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한국어 표지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과 다른 한글 표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북한 라선시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이날 문을 열었다. 러시아의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북한의 박태성 내각총리는 화상으로 개통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현장을 촬영한 타스 사진을 보면 러시아 측 국경검문소 인근 녹색 표지판에는 러시아어 안내 아래 한글로 ‘러시아 연방’이라고 적혀 있다. 아래에는 ‘다자간 자동차 검문소’라는 설명도 붙었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러시아를 ‘로씨야’, 러시아연방을 ‘로씨야 련방’ 또는 ‘로씨야련방’으로 표기해왔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노동신문도 1면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동지’라고 썼다. 北 매체는 ‘로씨야 련방’…표지판에는 ‘러시아 연방’ 따라서 이번 표지판의 ‘러시아 연방’은 북한 매체가 통상 사용하는 표현과 차이가 난다. 다만 사진이 촬영된 곳은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다. 표지판 역시 러시아 측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누가 한국어 번역을 맡았고 어떤 기준으로 표기를 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북한 측의 ‘표기 실수’로 볼 근거는 없다. 러시아 측이 한국어 안내문을 제작하면서 북한식 문화어가 아닌 한국에서 통용되는 표기를 사용했을 가능성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제작·번역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루 최대 300대…북러 물류 잇는 새 통로 이번 개통으로 북러 국경에는 기존 철도 교량에 이어 차량이 직접 오갈 수 있는 첫 도로 통로가 생겼다. 교량 본체 길이는 약 1㎞로 왕복 2차로이며, 러시아 측 국경검문소는 10개 차선 규모로 조성됐다. 하루 최대 차량 300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은 2024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북한은 8일 다리 준공 소식을 공식 보도했다. 다리 이름은 1946년 김일성을 향해 날아든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그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에서 따왔다. 개통 행사에서는 노비첸코의 손자가 1980년식 ZAZ 자포로제츠를 직접 몰고 러시아 측 차량 행렬을 이끌었다. 북러는 최근 군사협력뿐 아니라 교통·관광·교역 인프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자동차다리 역시 양국 간 물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육상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육로로 직접 잇는 첫 자동차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과 물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물류망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버틸 기반을 강화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야코프 노비첸코 명칭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전날 양측 국경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부총리단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연해주)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잇는 두만강 도로교가 개통돼 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번에 개통된 도로교는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최초의 직통 도로 연결망”이라며 “양국, 특히 극동 지역에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다리는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뿐 아니라 양측의 도로와 세관, 출입국 시설과 배후 물류단지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북러는 우선 화물 운송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여객 통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다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같은 달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건설됐습니다. 2025년 4월 착공 후 1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북러 관계를 강조하듯 양국은 새 다리에 옛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인물입니다. 자동차 다리 완공으로 북러 간 물류 규모가 확대되고 운송 체계가 고도화될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북러 간 육상 물류는 1959년 개통된 철도교인 ‘우정의 다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동차 다리가 가동되면 철도 운송에 더해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수시로 나눠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다리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탄약과 군수물자, 인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통로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철도보다 운송 일정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럭 물류망을 활용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산업 물자 등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자동차 다리에 더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교량이 본격 가동되면 북한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과 이어지는 대형 육로 통로를 갖게 됩니다.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제재 장기화에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도 압박 일변도의 접근법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두만강 도로교)와 중국(신압록강대교)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양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해 굳이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러 모두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 동향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미 양국 대북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틀이 거센 도전과 균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면서 워싱턴과 도쿄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상주의적 비핵화론 대신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위기관리’ 및 ‘군축 협상’ 중심의 현상 유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포기는 현실”…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전문가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미·일의 주요 외교·안보통들이 서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 등 ‘북핵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더라도, 우선은 핵물질 생산 중단·미사일 배치 제한·핵실험 금지 등을 고리로 한 현실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교수 역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비핵화만 고집하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유화 메시지와 킬체인 무용론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식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앞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중단론까지 언급되는 등 기존의 우위 점령식 억제 전술을 내려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채널(핫라인)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이런 관리론 대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짚었듯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하며 위협의 질을 바꿨다. 한미일 동맹이 이들의 밀착을 저지할 유효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북한의 몸값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발생할 ‘동맹의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제에만 집중하고 단·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북핵 인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비핵화’라는 명분에서 ‘위기관리’라는 실리로 북핵 전략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증명한다. 미북 간의 직접 대화 재개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소리를 더욱 배가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