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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전력시험센터에 기업 노크 잇따라전력에너지 제조기업도 속속 둥지고용 창출·세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자동화 물류센터·드론산업 육성삼성전자 첨단 물류거점 내년 완공드론통합지원센터 산업 기반 확충터미널 혁신 복합문화시설 재탄생#호남서해안선 철도망 반영 총력서해안권은 전국 유일 철도 불모지연내 5차 구축계획에 포함 기대감예타 등 후속 절차 적극 대응 방침전북 고창군이 호남권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3대 성장축(전력에너지, 첨단물류드론, 서해안철도망)으로 대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용했던 농촌도시 고창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 전력 실증시험장 완비”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면 해송 숲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40만㎡ 규모의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고압 설비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애초 이곳은 메케한 화약 연기가 날리며 훼손되었던 공군 사격장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비었고, 1980년대 당시 매년 10% 이상 급증하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이 고효율 직류(DC)송전에 주목하면서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타운홀미팅에서 “고창전력시험센터를 확대·개방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센터에서 검증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력에너지 분야 제조기업도 고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디에스시동탄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951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력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고, 넓은 부지와 저렴한 땅값 등을 장점으로 전력 에너지기업들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허브·드론산업 메카로 날갯짓 고창신활력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단 18만 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인근에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 5만 농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재편하는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존 터미널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완성된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맞은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해안 철도 시대 열어 균형발전 ‘초석’ 인근 정읍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고창에는 현재 기차역이 없다. 때문에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정읍역까지 오가는 품이 훨씬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해안 지역은 전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다.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 평택선 등 전국 곳곳에 철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해안선 철도 신(新)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다. 일방적인 차별 속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7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열악한 철도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관광 및 물류 체계의 비효율로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거점이자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경제 요충지다. 특히 최근 호남 서해안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로 뜨면서 서해안철도망은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필수 사회기반시설(SOC)로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엔 계획 반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 잠수함 선택했어야지”…‘직격탄’ 캐나다 자동차 업계 “대책 없다” 비명 [밀리터리+]

    “한국 잠수함 선택했어야지”…‘직격탄’ 캐나다 자동차 업계 “대책 없다” 비명 [밀리터리+]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하자 현지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자동차 업계의 유력 매체인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는 9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TKMS로부터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확정했다. 이 대규모 계약은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캐나다가 CPSP를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려 했지만 그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TKMS는 한화오션을 제치고 캐나다 여러 기업과 산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동차 관련 산업과의 협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독일의 폭스바겐은 이번 잠수함 계약과 자사의 연계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수주전 당시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협회(APMA)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는 캐나다 내에서의 군용차와 산업용 특수차량 설계·생산을 포함하며 단순 조립이 아닌 개발과 생산 체계를 캐나다에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더불어 APMA 회원사들이 보유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술과 공급망을 활용해 군용차량과 산업용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당시 한화오션은 해당 합작법인이 설립될 경우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만 개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잠수함 수주전이 TKMS의 승리로 끝나자 APMA와 한화오션의 계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APMA와 한화오션의 합작 사업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 계약은 한화오션이 잠수함 입찰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TKMS가 선정되면서 계약 조건 자체가 무너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조립 공장 유치가 CPSP 협상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TKMS 선정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플라비오 볼페 APMA 회장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 한화오션이 얼마나 더 이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캐나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세 분쟁과 생산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한화오션의 CPSP 수주 불발에 따라 산업 협력 계획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산업 협력 프로젝트 철수현지 유력 매체 CBC는 지난 7일 “한화오션이 CPSP 탈락 후 온타리오 조선소 등과 함께하려던 훈련 센터 파트너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CPSP 수주를 위해 지난 2월 토론토에서 온타리오 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 칼리지와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맺었다. 해당 내용에는 모호크 칼리지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용접과 로보틱스 등 핵심 숙련 인력을 함께 양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타리오 조선소 내에는 통합형 교육 캠퍼스를 구축하고 스마트 조선소 기술과 선박 건조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15년간 용접·제작·해양 기계·전기·로보틱스 등 핵심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끝내 고배를 마시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됐다. 테드 커크패트릭 온타리오 조선소 사업 개발 담당 부사장은 CBC에 “한화오션의 지원은 주로 지식 및 기술 이전과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CPSP에서 최종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오타와와 온타리오 북부의 알고마스틸 지역 사회에서도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수주전 과정에서 알고마스틸에 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5195억원)를 투자해 구조용 강재 공장을 짓고 캐나다산 철강을 방산 제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국 관세와 전기로 전환 여파로 1000명의 철강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지역 입장에서는 수백 명의 재고용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국방경제학 전문가인 칼 스코그스타드 레이크헤드대학 교수는 CBC에 “한화오션의 제안에는 알고마스틸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온타리오 북부에 분명한 이익이 있었다”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 “한국 잠수함은 영어 못해서 탈락”…독일 측 폄하 발언 논란, 캐나다 반응은? [밀리터리+]

    “한국 잠수함은 영어 못해서 탈락”…독일 측 폄하 발언 논란, 캐나다 반응은? [밀리터리+]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임원의 발언이 최종 발표 직전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벌 앤 메일은 25일(현지시간) “TKMS의 고위 임원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보다 독일이 적합한 이유 중 하나로 유럽 측 조선 컨소시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립 쇤 TKMS 잠수함 영업 총괄 수석 부사장은 최근 링크드인에 “캐나다는 향후 40년 동안 어떤 ‘문화적 생태계’(cultural ecosystem)에 편입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형은 처음부터 영어를 실무 공용어로 채택해 설계된 다국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로는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은 사람과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며 “국방 협력은 파트너들이 번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기술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협업하고, 해군 장병들이 산업계와 동일한 언어로 훈련받을 때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 조달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언어는 하나의 기반시설이다. 이는 단순한 의전이나 홍보를 훨씬 뛰어넘는다. 기술 문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체계, 정비 절차, 전투체계 통합, 군수지원, 인증, 심지어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독일 잠수함에 비해 한화오션의 장보고-III(KSS-III) 잠수함은 언어 장벽이 존재할 것이라는 문화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쇤 부사장이 다른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닐스 바이어 TKMS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 쇤 부사장은 “특정 문화나 파트너를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언어 공격’ 받은 한화오션 입장은?쇤 부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글렌 코프랜드 한화 디펜스 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언어와 관련한 그의 논리는 유감스럽다”며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한 독일의 모습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캐나다에 잠수함을 공급하게 될 한화의 사업팀은 해외 근무와 해외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다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영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심지어 독일어를 구사하는 팀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훌륭한 군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보편적인 언어는 공학과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해군이 2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상 훈련인 림팩(RIMPAC)을 비롯해 영어권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해당 발언 비판쇤 부사장의 발언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제안을 평가하는 캐나다에서도 ‘비호감’으로 인식됐다. 비나 나지불라 아시아태평양재단(APF) 연구·전략 담당 부회장은 글로벌 앤 메일에 “잠수함 사업을 서로 다른 ‘문화적 생태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양국 사이에 인위적인 문화적 장벽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와 규제 체계, 사업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면서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들과 국방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잠수함 사업은 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가정이 아닌 성능과 산업적 효과,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와 합작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 역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대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한국 기업은 영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쇤 부사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면서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아마도 캐나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한 영국 대사도 지원 사격한화오션과 TKMS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한영국대사가 이번 수주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23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하며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성공해야죠”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크룩스 대사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치레나 외교적 덕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앞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해 영국 방산기업 밥콕의 캐나다 자회사와 업무협약(MOU) 및 티밍(teaming) 계약을 맺고 협력 구도를 구축했다. 티밍 계약은 특정 사업 입찰을 위해 역할과 협력 방식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한화오션이 잠수함 플랫폼과 건조를 맡고, 밥콕이 캐나다 현지에서 유지·보수·정비와 후속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화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하면 밥콕은 정비·장비·현지화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밀접한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영국의 지지가 독일·노르웨이 연합을 견제하는 강력한 지원 사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7월 나토 정상회의 이전인 이번 주 또는 7월 초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50년 된 잠수함 타면 죽는다”…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50년 된 잠수함 타면 죽는다”…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선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한국이 CPSP를 두고 경쟁하는 독일에 비해 우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지난 9일 CPSP에 참여하는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제안서를 심층 분석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눈여겨본 한국과 독일의 차이는 잠수함 인도 시기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에 영국에서 건조된 40년 노후함이다. 무려 1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잠수함 현대화 사업(VCM)을 진행했지만 선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TKMS는 2036년까지 캐나다에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자국과 노르웨이의 생산 순번까지 일시 양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가 고도로 발전된 유럽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2036년이라는 인도 일정에 있다. 매체는 “독일 TKMS의 Type 212CD 잠수함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 과정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만약 인도가 2036년 이후로 지연될 경우 캐나다는 심각한 전력 공백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잠수함 인도가 2032년 이후로 지연된다면 캐나다 해군은 계속해서 노후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캐나다 승조원들이 선령 50년에 육박하는 잠수함에 승선해 잠수해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계적 위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32년에 첫 전함 인도, 2035년에 4척 완제 인도라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한화오션의 납기 일정은 이미 실제로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KSS-III는 현재 건조 및 전력화가 진행 중인 함정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이미 성숙한 상태이며 부품 수급 병목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첫 번째 함정을 2032년에 인도함으로써 빅토리아급 잠수함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격적인 일정을 맞추려면 설계 변경이나 체계 통합 단계에서 실수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수직발사관(VLS)이 희비 가를까해당 매체는 납기 일정 차이 외에도 한화오션과 TKMS의 기술적 차이점을 강조했다. 매체가 눈여겨본 것은 수직발사관(VLS)의 유무다. 독일의 212CD형은 전통적인 수평 어뢰 발사관에만 의존하는 탓에 단순한 대잠수함전(ASW)이나 해상 정찰 등 은밀한 첩보 수집 임무에만 국한된다. 반면 한국의 KSS-III는 선체 중앙에 육중한 수직발사관(VLS) 사일로를 기본 장착하고 있다. 일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을 통해 어뢰나 일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만, KSS-III는 VLS를 통해 은밀히 매복한 상태에서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지휘 센터, 군수 허브를 노린 장거리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캐나다는 스텔스 잠수함 12척에 쪼개어 배치하는 ‘분산형 치명성’을 달성해야 단 한 번의 해전으로 해군력이 전멸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VLS를 장착한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 “VLS 탑재 잠수함은 캐나다에 역사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던 재래식 억지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향후 50년간 캐나다의 해저 및 원양 해상 전력 태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원팀’ 이룬 한화오션, 판도 바뀔까한편 이번 CPSP 수주전은 당초 디젤 잠수함 분야 전통 강자인 TKMS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한화오션과 한국 정부가 구축한 ‘원팀’ 전략이 힘을 발휘하며 판도가 바뀌고 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업체와 자동차부품제조협회, 건설사 등과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현지 생산 역량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현지 매체들은 이달 중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최근 7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달 초 예정돼 있어 독일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 정부로서는 회의 직전에 수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캐나다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한국, 캐나다에 수소트럭 공장까지 제안 [밀리터리+]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한국, 캐나다에 수소트럭 공장까지 제안 [밀리터리+]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산업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판매 경쟁이 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협력까지 묶은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캐나다 BNN블룸버그와 CTV뉴스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패키지에 ‘프로젝트 비버’라는 이름의 수소트럭 산업 구상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한화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을 따낼 경우 현대차 기술을 활용해 캐나다에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가치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해 1000억 캐나다달러(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 한화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잠수함 계약을 따낼 경우 캐나다에 31억 캐나다달러(약 3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수소 운송 트럭 산업을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약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CTV뉴스 인터뷰에서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수주전에 등장한 ‘프로젝트 비버’ 프로젝트 이름인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에서 따왔다. 캐나다 수로에 서식하는 근면한 동물 이미지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은 2030년 1단계 착수를 목표로 한다. 첫 단계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 충전소 32곳을 구축한다. 수소 운송 차량 제조공장은 온타리오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035년 이후에는 충전소 160곳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충전 인프라는 192곳 규모로 확대된다. 캐나다가 향후 한국의 수소 열차 제조에 참여해 수출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되 캐나다 부품과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캐나다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제안은 한화와 현대차의 협력 구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의 산업 기술을 결합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선 경제 패키지로 판을 키웠다. 한국은 당초 전기차 공장 유치도 검토했지만, 시장 조건과 미국의 압박,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맞붙은 ‘경제효과 전쟁’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경제 효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한화의 잠수함 제안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 경제에 963억 캐나다달러(약 106조원)를 더하고 4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KPMG 분석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 7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산 제조 기반을 캐나다 안에 세우고, 현지 기업을 공급망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앞서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와 장갑화포 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협력도 추진해왔다. 에너지와 자원 협력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한국은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연간 340만 t 규모로 늘리고, LNG 캐나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90억 캐나다달러(약 10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독일도 맞불을 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TKMS의 잠수함 제안이 캐나다에 860억 캐나다달러(약 95조원)의 경제 효과와 65만 개의 ‘일자리 연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형 잠수함 4척을 2036년까지 캐나다에 먼저 인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 산업 패키지를 앞세우자 독일은 경제 효과와 나토 공동 운용, 조기 인도 카드를 동시에 꺼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효과 규모에서 독일을 앞세우고, 독일은 일자리 지표를 강조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국은 수소트럭, 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까지 더해 종합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경쟁의 배경에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문제가 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해왔지만 작전 공백과 노후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북극 항로와 북대서양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확보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캐나다 시장을 공략해왔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독일은 212CD 계열 잠수함과 나토 회원국 간 협력 경험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이전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 또는 최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비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제안이다.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야 수소트럭 공장과 충전망 구축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이미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잠수함 12척을 앞세워 캐나다 바다뿐 아니라 도로와 에너지 인프라까지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 캐나다 찾은 강훈식, 이틀째 잠수함 수주 총력… 의회·정부 인사 전방위 면담

    캐나다 찾은 강훈식, 이틀째 잠수함 수주 총력… 의회·정부 인사 전방위 면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캐나다 오타와 2일 차 보고드린다”며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캐나다 상원에서 마티 디콘 국가안보·국방·보훈 상임위원장과 상원의원 3명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방안과 잠수함 사업을 연계해 제안한 우리의 산업 협력 방안이 캐나다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설명했다”며 “잠수함 수주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팀 코리아‘가 제조업의 심장인 온타리오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마크-안드레 블랑샤드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과도 면담했다. 강 실장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라며 “양국 비서실장이 긴밀히 소통해온 것 자체가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임에 저와 블랑샤드 실장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두 실장은 에너지·중견국 연대 등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했으며, 강 실장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과 산업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과 면담에서는 “한화와 APMA-Algoma(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 간 MOU를 통해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가는 것과 맞먹는 수준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수함 협력이 가져올 963억 캐나다달러의 GDP 효과와 2026~2044년간 4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소개했고,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그리는 수소 청사진도 소개했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반도체·생명과학·AI·우주·방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팀 호지슨 천연자원부 장관과도 만나 원유·LNG·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하고, ‘한·캐나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출국한 강 실장은 전날 토론토 ‘한-캐나다 첨단산업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후 오타와에서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과 만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구했다. 강 실장은 4일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자리를 두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사업자 발표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 강훈식 “첨단산업서 캐나다와 글로벌 시장 선도할 수 있어”…60조원 잠수함 수주 총력전

    강훈식 “첨단산업서 캐나다와 글로벌 시장 선도할 수 있어”…60조원 잠수함 수주 총력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력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결합한다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열린 ‘한·캐나다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은 단순 구매, 공급을 넘어 기술, 안보, 인재를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위한 지원 사격을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정부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놓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고 있다. 이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기업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이용철 방사청장, 온타리오주 스티븐 레체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방산·우주·수소 분야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방산 및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현대차는 캐나다 수소 프로젝트 등 양국 간 수소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위성통신, 발사장, 방산 차량 등 우주·방산 분야에서 모두 3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 실장이 이끄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지난 4월 한화와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간 체결한 MOU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마틴레아사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플라비오 볼페 APMA 회장 등도 참석해 한국과 방산 제조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고 산업부가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화와 APMA 간 협력은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이 방산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양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제3국으로도 함께 진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잠수함과 K9의 ‘환상적 콜라보’ 기대…한화, 60조원 걸린 사업에 승부수 [밀리터리+]

    잠수함과 K9의 ‘환상적 콜라보’ 기대…한화, 60조원 걸린 사업에 승부수 [밀리터리+]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 나선 한화가 승부수를 던졌다. 캐나다 방송 CTV는 29일(현지시간) “한화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낼 경우 장갑 전투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사협회(APMA)와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캐나다 공영 CBC 역시 캐나다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한화가 장갑차 정비·제조 시설을 현지에 설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CTV에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 설립 사업은 우리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느냐에 100% 달려 있다”면서 “한화의 KSS-III 잠수함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이 합작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화는 잠수함 수주와 연계해 캐나다 육군이 필요로 하는 지상 무기체계까지 현지에서 개발·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실제로 한화가 APMA 회원사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운반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캐나다 현지 생산 능력 구축 공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측은 위 장비들을 언급하며 “‘메이드 인 캐나다’ 부품과 자재를 사용해 전량 캐나다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캐나다의 제조 역량과 한화의 방산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의 방위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막판 승부수 배경은?한화가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 기한을 코앞에 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캐나다 정부가 그간 자국 내 제조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의 ‘자국 생산’(Build in Canada) 기조에 따라 합작법인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현지 부품을 활용하며, 제조 공정에도 현지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북극 자원 개발용 특수 차량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우방국 수출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는 이번 투자가 실현된다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연평균 약 2만 2500명의 정규직 일자리와 누적 941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102조 4000억 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과 경쟁하는 한국, 대결 포인트는?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 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한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수 있다. 캐나다 당국의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 관련 항목이 전체 평가 점수의 15%, 잠수함 플랫폼 자체에 대한 평가는 20%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기준은 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CTV는 “잠수함 함대 유지 보수 및 관리 방안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라면서 “여기에는 독자적 유지 보수 체계, 통합된 인력 및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경쟁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경쟁사와 비교해 성능은 물론이고, 가장 빠른 납기와 신속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늦어도 2035년에는 첫 잠수함 인도를 원하는데, 한화오션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캐나다 측이 원하는 2035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기본 적격성 검증과 기술 평가, 비용, 산업 평가 등을 평가한 뒤 올해 여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한화에어로, 캐나다 지상무기 현지생산 추진…잠수함 수주 총력

    한화에어로, 캐나다 지상무기 현지생산 추진…잠수함 수주 총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지상 무기 체계 현지 개발·생산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CPSP는 캐나다가 차세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경쟁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이 필요로 하는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캐나다 공영 CBC 등 외신은 한화가 K9 자주포 현지 생산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캐나다 CTV는 “한화가 APMA 회원사들과 체결한 MOU에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운반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캐나다 생산 능력 구축 공약이 담겼다”고 전했다. 합작법인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등 현지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 차량을 생산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해 제조 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캐나다 관공서와 군, 북극 자원개발 수요를 충족시킨 뒤 우방국 시장 수출도 타진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캐나다의 제조 역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기술력을 합쳐 현지 생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도입…“기업 매칭 진행”

    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도입…“기업 매칭 진행”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16일 경북도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법무부의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로, 단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정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5월에 처음 신설된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시범사업은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10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로 선별했다.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별 수요 조사 통해 맞춤형으로 분배했다. 도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던 자동차부품 기업에게 검증된 숙력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광주상의, 광주 기업인·근로자 8명 포상 ‘역대 최다’

    광주상의, 광주 기업인·근로자 8명 포상 ‘역대 최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 8명이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내 기업인들의 수상 훈격이 높아지고 수상 규모도 역대 최다 규모다. 산업포장은 나전 윤시탁 대표이사, 아르네코리아 이성규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 대표이사는 자동차용 범퍼, 패널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외장재의 신기술 개발 및 공정 혁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함으로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최우수 품질 5스타를 획득하는 등 국내 자동차의 세계시장 석권과 부품산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대형 유통매장용 냉장·냉동 시스템에서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친환경 산업용 기기 및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기여해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김훈 한국그런포스펌프 부사장이 수상했다. 김 부사장은 대용량 수중 펌프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60여개국 이상에 수출함으로써 대용량 펌프의 세계 시장을 개척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허진숙 태양신호시스템 대표, 김승석 동국성신 서부사업부 상무, 조대훈 신성테크 이사, 김성은 엘에스티 책임매니저가 각각 수상했다. 허 대표는 도로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호등주,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개발 및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상무는 신공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냉장고 히터·세탁기 펌프·전기밥솥 온도조절기 등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조 이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공정 및 기술개발에 풀 비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제로화로 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시켰다. 김 책임매니저는 기업 경영활동의 데이터화와 정확한 분석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세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다져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헤 상공인의 위상 제고와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광주상공회의소 김노진 팀장이 수상했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상의는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많은 상공인들이 노고를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임금 밀렸다’고 속여 정부 지원금 수억원 받아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임금 밀렸다’고 속여 정부 지원금 수억원 받아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임금체불과 퇴직 노동자가 없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정부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임금채권보장위반 등 혐의로 경남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게 대지급금 4억 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3억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에 나섰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노동자 생계 보장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尹 “재임중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자영업자 120만명 ‘부가세 기한’ 연장

    尹 “재임중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자영업자 120만명 ‘부가세 기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4일 개최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 70여명이 현장에, 60여명이 온라인으로 각각 참석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직접 토론이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나 R&D 등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일반 국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제조업계에 종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첫 발언자는 “결혼, 출산, 교육 등 삶을 일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평택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아직도 코로나19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 부담, 이자 부담 등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의 한 직장인은 “좋은 일자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서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 기부로 1997년 설립된 곳으로, 대통령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 창원 기업들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아직 흐림’...업종별 온도차도

    창원 기업들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아직 흐림’...업종별 온도차도

    경남 창원지역 기업들이 전망한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는 다소 어두웠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 보면서도, 기업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창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1분기 창원지역 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내놨다. 153개 기업이 참여한 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BIS)는 98.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84.8보다는 높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창원상공회의소는 금리인상·재정긴축 등 투자심리 악화와 원자재가격상승, 고물가 등 생산자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장기화, 엔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경쟁 강도 심화 등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경기전망지수가 약보합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103.3), 설비투자(91.5), 영업이익(90.2), 자금사정(78.4)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회복이 수익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지속과 이 같은 여건이 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지고 설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다만 업종별로 경기전망 온도차가 있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114.3), 기계·장비제조업(103.9), 자동차·부품제조업(103.8)은 1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철강·금속(80.0), 기타제조업(76.9)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주요 업종인 조선과 항공, 철도장비의 잇단 국내외 수주 실적과 이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자동차와 부품 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금속제품제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기조 등으로 수익성 확보 어려움을 전망했다. 엔저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산 철강제품 수입증가도 지역 내 철강금속제조업 체감 경기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 59.5%는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다. 26.1%는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했고, 14.4%는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목표치에 미달한 주된 이유는 ‘내수판매 부진’(38.5%), ‘수출부진’(24.2%), ‘원자재가격’(20.9%), ‘고금리’(9.9%) 등을 꼽았다. 지난해 투자실적 목표치 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 42.5%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사업계획 축소·지연’(49.2%), ‘고금리부담’(26.2%)을 들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올해도 기업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창원산업 주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손오공, 임범진·최원식 대표이사 선임

    손오공, 임범진·최원식 대표이사 선임

    손오공은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범진·최원식 신임 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 대표이사는 손오공 사업 전체를 대표하며 최 대표는 신규 사업을 담당한다. 임 대표이사는 알엠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에이치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김종완 전 손오공 대표는 손오공의 완구·게임 부문의 사업을 총괄한다. 손오공은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사업목적으로 이차전지(2차전지) 소재제조·수출입업·판매업 ·유통업, 연료전기·부품제조·수출입업·판매업·유통업, 배터리 소재 개발·제조·수출입업·판매업·유통업, 온실가스 처리기기 플랜트 제조 수출입업·판매업·유통업 등을 추가했다. 손오공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손오공의 기존 완구사업과 게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위조부품 제조·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아들에 전수한 ‘부자’도

    자동차 위조부품 제조·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아들에 전수한 ‘부자’도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한 ‘부자’도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4일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A(60)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 4~8월 업체 6곳을 단속해 엔진·캠샤프트·머플러 등 20여 종의 위조 부품 14만 4000여점(64t·정품가액 5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 부품 중에는 안전과 직결된 엔진과 특수브레이크(ABS)·스타트모터 등 자동차 구동 부품이 3만 2000점(39억원 상당) 포함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일원에서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을 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빼돌린 미승인 부품 1만 7000점(정품가액 20억원 상당)을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 상태가 불량했다. 상표경찰은 이같은 부품 유통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차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하는 수법으로 10만 7000점(12억원 상당)을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전수한 경우도 있었다. 정품 자동차부품을 거래하다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에 발을 들여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더욱이 해외에 유통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울산 미래차 도시로 ‘성큼’

    울산 미래차 도시로 ‘성큼’

    울산이 ‘미래차 도시’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미래차와 전기차 부품업체들이 올해 잇따라 울산에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전기차용 열관리 소재 기업인 나노팀(주)와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차단패드 생산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올 들어 6개 미래차 관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대전에서 설립한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나노팀은 현대모비스에서 오는 2025년부터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전용 플랫폼의 방염 소재 공급을 위해 열폭주 차단패드 생산공장을 울산에 신설한다. 이 공장은 총 232억원을 들여 북구 모바일테크일반산업단지에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1만 2000t의 열폭주 차단패드를 생산하게 된다. 나노팀은 신설 공장에 필요한 신규 인력 채용 때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신흥에스이씨(주)와 이차전지 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신흥에스이씨는 804억원을 들여 울주군 언양읍 반천일반산업단에 이차전지용 안전장치 부품 생산공장을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월 500만개의 이차전지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 신흥에스이씨도 울산시민을 신규 공장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공장 건축과 설비 구축 때 울산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주)신기로직스가 총 153억원을 들여 북구 매곡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20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난 2월에는 선진인더스트리가 총 88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온양읍 GW일반산업단지에 6612㎡ 규모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을 착공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년간 30여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주)오트로닉도 올해 초 407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을 착공,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180명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미래상용차 제조기업인 (주)케이에이알도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상반기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했다. 이 공장은 전기·수소·자율 미래상용차 생산 공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미래차와 관련한 부품 기업들이 울산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울산이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도시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울산 미래 전기차 전진기지 도약… 부품기업들 잇단 투자

    울산 미래 전기차 전진기지 도약… 부품기업들 잇단 투자

    울산이 미래 전기차 전진기지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미래차 부품업체들이 울산에 잇따라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신기로직스가 최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이주형 신기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기로직스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에 맞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미래차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기로직스는 총 153억원을 들여 북구 매곡동 매곡일반산업단지에 부지 8578㎡ 규모의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을 오는 6월 착공,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 20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기로직스는 또 신설 투자와 인력 채용 때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투자액 일부를 직원 근로 환경 시설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생산시설 구축 때 울산지역 업체와 공사·용역·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선진인더스트리가 총 88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온양읍 GW일반산업단지에 6612㎡ 규모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을 착공,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년간 30여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또 부산 해운대에 본사를 둔 (주)오트로닉도 지난해 12월 울산에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총 407억의 들여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착공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을 내년 3월 준공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180명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미래상용차 제조기업인 (주)케이에이알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했다. 이 공장은 전기·수소·자율 미래상용차 생산 공장이다. 또 케이씨엠티는 부산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모두 울산에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중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친환경유리섬유복합소재 보강근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이와 함께 울산시는 지난 19일 미래차 부품기업을 지원할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 개소식도 개최했다. 총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레이저표면정밀가공시스템 등 14종의 장비를 갖추고 미래차 부품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신공정 개발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차와 관련한 부품 기업들이 울산에 새로운 투자에 나섰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도 문을 열었다”면서 “울산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전진기지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체감경기 최악

    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체감경기 최악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이달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의 BSI는 전월과 같은 69를 기록했다. BSI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해 왔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한 수치로, 지수가 100이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희비는 엇갈렸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의 업황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3으로 2020년 7월(59)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와 매출액 감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0포인트 하락하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반도체 부품제조, 반도체 후처리 업체 납품 수요 감소로 기타 기계장비가 10포인트 하락했다. 1차금속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 자동차, 선박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실내마스크 해제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비제조업 업황 BSI(73)는 2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2022년 8월(2포인트 상승)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도소매업이 5포인트 증가했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항공운송 매출액 증가로 운수창고업은 6포인트 상승했으며,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용역업체의 인력수요 증가로 인한 용역 매출 증가, 영업일수 증가 등으로 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대기업이 4포인트 하락한 62를, 중소기업은 1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20년 7월(6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2020년 9월(58) 이후 최저치다. 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각각 5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61, 65를 기록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2020년 6월(59), 2020년 9월(63) 이후 최저 수준이다.
  • “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재계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아냐”노동계 “사실상 간접고용 무효선언”현대차 “판결 존중… 사업장별 조치”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실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이미 상당수 하도급 직원들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추가로 채용된 인원은 없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이 이번 판결 대상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0년 7월 최병승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8년간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 1048명의 하도급 직원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업무 특성과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부품조달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3명)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2017년 원심은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재계에서는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간접고용에 무효 선언을 내린 것”이라면서 “도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산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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