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등급 기록… 청렴노력도는 2단계 향상최 사장, 청렴경영 3대 방침 제시… 87회 걸쳐 직원 522명 간담회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5.1점 상승한 87.2점을 기록하며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섰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종합청렴도의 주요 평가항목인 ‘청렴노력도’는 지난해보다 5.6점 상승하며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향상했다. 이런 결과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의 적극적인 청렴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결과에서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타 공기업 평균 74.1점을 크게 웃도는 100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리더로서 신뢰로 연결하고 소통으로 이끈다’는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취약 분야 개선계획 수립부터 성과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창립 41주년 청렴경영 선포식에서 최 사장은 ‘업무공정, 부패척결, 투명경영’의 청렴 3대 기본방침을 제시하며, 청렴하고 안전한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업무청렴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개선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최 사장은 87회에 걸쳐 522명의 직원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청렴나무, 청렴우체통, 청렴우수인 등 12개의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이다. 414명이 참여한 슬로건 공모전, 15개 팀이 참여한 쇼츠동영상 제작, 236명이 참여한 청렴골든벨 등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전국 사옥 로비와 접견회의실에 설치된 QR코드 기반의 신고 채널인 ‘청렴우체통’과 ‘청렴명함’은 최 사장이 직접 제안한 청렴확산 실천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사적인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윤리상생 협약으로 청렴 생태계도 조성한다. 가스공사는 3개 자회사와 윤리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계약상 역무범위 외 부당지시 금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냈다. 특히, 당진 건설단 청렴협의체 교육을 통해 12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CP를 소개하고,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C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목표”라며 “앞으로도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 돼 청렴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자간무역체제 강조…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 노력 합의이견 탓 전쟁은 별도 의장성명…“가자 위기에 의견 교환” 기후대응·디지털경제 질서·부패척결 등 협력의지도 재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무역 확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 정상들은 ‘2023 골든게이트 선언’으로 불리는 선언에서 무역 확대와 자유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회원국 간 이견에 따라 공동 논의는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이날 도출된 공동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은 또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APEC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후대응 방침도 설정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부패 범죄자들과 그들의 불법 자산에 대한 회피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부패척결 공조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따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무력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회원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 교환에 그쳤다. 성명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 등 일부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부 정상은 지난 11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이슬람협력기구(OIC) 특별 정상회의의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의장 성명에는 일부 회원국이 APEC이 애초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포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현안이 ‘2023 골든 게이트’ 선언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PEC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이며, 러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구 구성에서 무슬림이 많은 국가도 포함돼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2019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신규로 규범준수 경영까지 범위를 확장한 조직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췄음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앞으로 ESG경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부패척결과 윤리경영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임직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준범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방지 시스템 구축,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사내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해왔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가 ‘든든한 ESG 도민 파트너’로써 반부패, 규범준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해 도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받고 징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지원해온 지방 병무청장들이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성명에서 부패척결의 지속적 노력의 일부로 지방 병무청장 등 관계자 4명을 추가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구금된 관리들은 징집 대상자의 병역 회피 뿐 아니라 해외 도피까지 도운 지방 병무청장과 병무청 지정병원장 등 관계자들이다. SBU는 이번 성명에서 “이 관리들은 금전을 대가로 징집 대상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병역 회피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은 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원)로, 금액은 병역 해결을 위한 기간과 이용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수도 키이우에서는 한 병무지청장과 지정병원 병원장이 금전을 대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금됐다. 이같은 진단서는 징병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데 쓰였다. 남부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한 병무청장이 징집 대상자들로부터 총 1100만 흐리우냐(약 3억 9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 구금됐다. 그는 지정병원 관계자 3명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인근 오데사 지역에서는 SBU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지방 병무청장의 한 비서관이 연루돼 있는 부패 계획을 막았다. SBU는 “비서관은 다른 공범 3명과 짜고 병역 부적격 판정을 위한 허위 진단서의 대량 판매를 시작했다. 이 용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병역 기피자들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또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구금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든 병역 회피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한창 진행 중이다. SBU는 이같은 수사는 우크라이나 검찰 감독 아래 경찰과 공동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SBU에 따르면 관련 범죄자들은 유죄를 받으면 재산 몰수 뿐 아니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부패감시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1년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0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EU)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차와 자산을 보유하는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병무청장을 즉각 해임하는 한편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감사 결과 부정 축재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권한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면서 전국 병무청장 전원을 해임했다.

29일 여의도 국회정문에서 ‘다자협력 정상회의’ 촉구 회견다양한 국제적 갈등 요인 해소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 강조“대한민국 외교 전략, 전략적 가치추구 통해 접근해야” 국제다자외교평의회(대표의장 이창호·International Multilateral Diplomacy Council 이하 평의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다자협력 정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공주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평의회 이창호 대표 의장과 대한기자협회 김필용 이사장,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이동기 원장, 서울복지대학원 신봉희 교수 등 주요 인사가 발언에 나섰으며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평의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가 공동 개최되는 가운데,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우월적 세력 과시가 아닌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미래가치 재창출, 공정과 자유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제적 아젠다 제언을 통해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당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존중 증진’ 등 3대 의제 아래, 111개국 및 지역이 참여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반권위주의, 부패척결, 인권증진 등의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이 부각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평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 초청 및 민주주의만을 앞세운 정상회의 자체가 ‘냉전적 사고 속에서 국제사회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며 미국이 강력히 지원하는 대만 참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 대 비민주’를 양분하고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평의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 전략은 보다 전략적 가치추구를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국제 외교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넘어선 국제적인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문준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및 미중 간의 갈등은 인류의 공동가치 구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분법적인 이념적 갈등(민주주의 & 사회주의) 및 다양한 국제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 총장은 “세계를 ‘민주주의’라는 편향된 잣대로 둘로 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1900년 이후 탈이념적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교조적 이념을 강요하여 또다시 이념적 갈등 조장을 국제사회에 일반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의 본뜻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평의회 측은 특정 국가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정상회의가 아닌 다양한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정상회의 전환, 국제다자 외교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넘어선 국제적인 공동선 추구, 자신의 국가이익만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포장된 국제외교 전략의 지양, 동북아 경제 안보 고도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간과한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할 것 등의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셋 이상의 기구 및 국가들이 모인 민간외교 국제기구로, 특정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숙의, 의사 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자주의 시민교육과 올바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의 충청 인연을 강조하며 ‘중원’ 표심에 얻기에 나섰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견제도 계속됐다.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대학교 맥센터에는 이날 3000여명의(당 공식 집계)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렸다. 충청은 국민의힘 당원 14.56%가 포진해있다. 당원 비율은 낮지만 여권 텃밭인 영남과 인천·경기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중도성향이 강한 충청권 당심에 최종 당락이 갈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대전대 주변에선 연설회 시작 전부터 각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전을 펼쳤다. 수백여명에 달하는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이 원하고 당이 원하는 김기현”, “필승 국민의힘 김기현”이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신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후보 및 김병민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 후보의 지지자들과 한 데 섞여 이름을 순차적으로 연호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지지자 성모(50대·여)씨는 “윤심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나,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맞서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북을 치며 박자에 맞춰 안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2024 총선승리는 안철수’, ‘당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당당한 당대표 안철수’라 쓰인 플래카드를 들었다. 문모(50대·여)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는데 ‘윤심’이 너무 김 후보에 쏠려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황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단식과 삭발 등으로 대여 투쟁을 했던 점을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싸워봤는가, 부정선거 부패척결은 황교안이 답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황 후보 지지자들이 김 후보의 ‘KTX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겨냥해 구호를 외치자 김 후보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황 후보의 지지자 김모(70대·남)씨는 “황 후보 말고 다른 후보는 야당과 싸울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선 세 후보에 비해 인원수는 적었지만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도 한 데 모여 응원전을 진행했다. 대부분 2030 청년세대로 보인 천 후보 지지자들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및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영상을 틀어놨다. 김모(30대·남)씨는 “젊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소개했다.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 첫 당대표 후보 연설 주자로 나선 황 후보가 청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날도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황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필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북을 치고 항의하며 현장에 소란이 벌어졌다. 지지자들간 고성이 이어지자 현장 관계자들이 이들을 자제시키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연설을 마친 황 후보가 대기하던 김 후보에게 악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전 세종 충청을 뜻하는 의미로 ‘대세 충청’이라는 조어로 입을 연 김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처절한 탄압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청렴결백했기 때문”이라며 “동지들로부터 가짜뉴스를 덮어씌우려는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받으니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주요 공약인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낙하산 공천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첫 직장이 천안 단국대 의대였다며 자신을 ‘대전시 명예시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개혁 전면전에 발을 맞춘 천하람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에게 “이번주 내로 이태원을 찾아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안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10만원을 구입했고 안 후보의 재산을 고려하면 한 100만원 구매해야 한다고 했더니 껄껄 웃더라”며 안 후보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잇따라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서방 전문가들은 전쟁의 의미를 ‘세계사의 변곡점, 서방 단합의 시대, 중러 2개의 전장을 맞닥뜨린 미국’으로 규정했다. 전쟁에서 서방이 패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대만 침공을 노리는 중국과 또 다른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6·25전쟁 후 서방이 대한민국을 오랜 기간 도왔듯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오래 결속하는 ‘전략적 인내’가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아틀랜틱카운슬의 ‘2023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조건’, 15일 스팀슨센터의 ‘동아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16일 윌슨센터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 등 3개 세미나를 종합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최고연합군사령관을 지낸 웨슬리 클라크 퇴역 미군 대장은 핵무기 존재까지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한 세계사의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러 모두 19세기 초 무력 패권 시대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러시아와 중국 중 상대를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대중 억지력으로 이어지지만, 실패 땐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토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쓰스무 다카이 일본방위연구소장도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은 무력으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으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이 도박의 결과를 유심히 보고 있다. 대만 침공 타이밍을 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 요건도 눈길을 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장갑차, 탱크, 대공방어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이를 작동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전 사령관은 “전쟁 종료 시점은 러시아 군 대거 사망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고 믿을 때”라고 짚었다. 군사적 우위, 서방의 제재, 국제사회의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릭 힐리에르 캐나다 퇴역 장군은 “서방은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패로) 도난당한다는 인식을 가지면 지원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자국 국방부가 시가의 3배로 식재료 조달 계획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고강도 부패척결 행보를 보였다. 힐리에르 전 장군은 “가장 힘들 때 싸움을 이끈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믹 라이언 호주 퇴역 장군은 전후 재건까지 고려할 시점이라며 서방의 전략적 인내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20년간, 한국을 훨씬 더 오래 지원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무기 위협 속 재래식 전쟁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과거 냉전 종식 후 각국은 무기 설계 능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위산업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쟁 양상 중에 우크라이나 군이 ‘어깨(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 등을 격추한 사례는 새로운 공중전의 큰 변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분산 및 이동 방공 태세를 구축했고, 이를 파괴하기 힘들어진 러시아 전투기들이 저공비행을 하다가 쉽게 격추됐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 의미하는 바는 대공 방어 미사일과 공군 전력을 드론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메치니코프 국립대의 볼로디미르 두보비크 국제관계학 교수는 “러시아는 자국 민족과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동남부 지역을 폭격했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자국으로 납치해 사상교육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키우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 참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곳곳이 파행했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감장에 입실하지 않고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후 들어 감사가 시작됐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항의했고,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의제는 정부조직법과 개헌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 등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갈피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에 정부조직법 관련 태스크포스(TF) 설치 등을 제안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처리가 쉽지 않겠지만,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했다. 정국 급랭의 최대 고비는 내년도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몰랐지만,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수사를 안 할 검찰도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유불리는 상관없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불이익이 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게 최선”이라며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당의 지시를 따를 때”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란 자리는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책무인데,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이게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국회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먹히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 참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곳곳이 파행했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감장에 입실하지 않고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후들어 감사가 시작됐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항의했고,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의제는 정부조직법과 개헌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측에서 상황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따로 의장을 뵀다”며 “여기 오는 중에 박 원내대표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 등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당시에는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갈피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에 정부조직법 관련 TF(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제안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처리가 쉽지 않겠지만,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했다. 　정국 급랭의 최대 고비는 내년도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몰랐지만,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수사를 안 할 검찰도 아니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유불리는 상관 없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불이익이 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죄를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게 최선이다”며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당의 지시를 따를 때”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란 자리는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게 제일 큰 책무인데,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이게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국회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먹히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법사위 국감은 개의 30분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법사위 국감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으나, 오후 들어 민주당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이어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을 막아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다 국회법 위반이다. 고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외치며 맞섰다. 김 위원장이 고성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개의하면 됩니까”라고 따졌다.김 위원장은 “야당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오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대검 국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정치탄압’, ‘정치수사’ 운운하며 국감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은 국회의 책무다.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국감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보복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지 않는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복수사인지 야당탄압인지 확인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누가 죄를 지었나. 위원장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졌고, 다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관이세요? 김도읍 수사관”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 중지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초래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동원해 국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충돌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법사위 국감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으나, 오후 들어 민주당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을 막아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다 국회법 위반이다. 고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외치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누가 죄를 지었나. 위원장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졌고, 다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관이세요? 김도읍 수사관”이라는 비난도 터져 나왔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당 간부의 가족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사업을 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시 주석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은 다음달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파격적 승진 및 강등이 가능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원칙이 골자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도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연공서열’(성과와 관계없이 연차 순으로 승진하는 구조)을 깨뜨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새 인사 규정은 독특한 ‘퇴출 항목’을 담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당 간부는 승진에서 배제될 수 있고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도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 사실상의 연좌제다. 가족과 재산을 미국 등으로 옮겨 놓은 뒤 본인만 중국에 남아 사회주의자로 행세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걸러내겠다는 속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올해 3월 내부 지침을 통해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가족이 해외 부동산과 외국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지난 6월에는 ‘지도 간부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영·기업 관리 규정’을 통해 고위 관리 가족의 사업 활동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출세하고 싶다면 부를 탐하지 말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신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탐관오리와의 전쟁을 뜻하는 ‘호랑이 사냥’을 통해 수천명의 고위 관리를 축출했다. 중국인들이 그에 대한 이미지로 ‘부패 척결’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가 됐다. 다만 일각에선 ‘시 주석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자신의 3연임 도전에 비판적인 이들은 누구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묵시적 경고라는 설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상업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장기집권을 위해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지도 간부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영·기업 관리 규정’을 통해 고위 관리 가족의 사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중개업, 법률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했다. 관리들은 배우자 및 자녀의 영리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규정을 어기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 쉽게 말해서 ‘출세하고 싶다면 부를 탐하지 말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도 “반부패 투쟁 상황이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추후 양보와 타협의 여지 없이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 3월 내부 지침을 통해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가족이 해외 부동산과 외국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미국의 신장·홍콩 관련 제재로 중국 고위 관리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돼 어려움을 겪자 ‘재산 빼돌리기’ 자체를 막아 버린 것이다. 시 주석은 올해 1월 지방 성장 및 중앙부처 장관 대상 연구·토론회에서도 “공산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당풍염정(당의 올바른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길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부패 척결을 최우선 화두로 삼고 있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수천명의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해 공직에서 축출했다. 탐관오리와의 전쟁을 뜻하는 ‘호랑이 사냥’을 통해 올해도 20명이 넘는 전·현직 고위인사를 낙마시켰다. 중국인들이 시 주석에 대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부패 척결’을 떠올릴 정도가 됐다. 다만 일각에선 “시 주석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자신의 3연임 도전에 비판적인 이들은 누구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묵시적 경고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그제 구속됐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대장동 수사 대상 인물 중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사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420억원을 곽상도 전 국회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주는 것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50개가 몇 개냐, 쳐 볼게”라며 6명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김씨에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내용도 있다. 특혜 의혹 정황은 구체적이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녹취록을 토대로 권 전 대법관 등 클럽 인사를 조사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조차 못 정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을 구속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수사 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50억 클럽의 실체와 함께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특혜 제공 의혹의 진위를 궁금해한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70%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실무자 의견과 달리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됐다. 대장동 수사로 이미 두 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사람들이라며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한다.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이 후보 스스로 검찰 조사를 자처해 받는 게 온당하다. 감사원 행태도 아쉽다.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수사·재판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사·재판이 20여건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인 스카이72와 2017년 1월 당시 특검 수사 중이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는 진행한 바 있다. 권력 눈치 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감사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다.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부패척결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검수완박론’이 여당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으로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도 안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가 정부 반대로 물러섰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추진으로 ‘검수완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개혁 완성이 아니라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가지면 권력기관 간의 견제로 균형이 이뤄진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간 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어린이가 가정폭력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경찰은 권한을 가졌으되 수사 경험 부족 등으로 부패척결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올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수처의 무능한 수사력도 논란거리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와 같은 국기 문란 사건에서 어수룩한 수사로 영장이 연속 3회 기각돼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에는 기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통신 사찰한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인권 침해나 민간 사찰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이러니 중수청을 신설하면 공수처처럼 무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이 검찰개혁 과도기라고 해도 무능한 수사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수처의 무능력은 기관의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 아닌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되고 신설된 제도의 안착이 우선이다. 정파적 신념에 휘둘려 검수완박만 강조하다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마저 잃게 된다.

JTBC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 폄훼 등을 이유로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작으로 알려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공산당 미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8회까지 촬영을 마친 이 드라마는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원작 소설이 친 중국 공산당 성향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게 주요 비판점이다. 제작진은 원작의 80% 이상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된다고 밝혔다. JTBC 드라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의 원작 소설은 중국의 추리소설가 쯔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 밤(장야난명)’이다. 지하철역 시체 유기 사건의 이면을 추적하다 권력의 압박에 저항해 부패 사건을 밝혀 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시진핑 정부의 정적 숙청 과정인 부패척결운동을 정당화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적의 낙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의혹이다. 원작자 쯔진천이 홍콩 민주화 세력을 조롱하고 폄훼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쯔진천은 지난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나웨이보를 통해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맨날 고생할 시간이 있는 걸 보니 제대로 된 일도 없을 것”이라며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혁명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드라마는 당초 총 16부작으로 하반기 편성 예정이었다. 평화로운 도심 한복판에 총성이 울리고 테러 용의자가 붙잡혀 이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한석규, 정유미, 김준한, 류혜영, 이희준 등이 출연한다.  하지만 현재 8부를 끝으로 촬영을 중단한 상태다. 제작진은 “완성도를 위해 재정비 중”이라며 “촬영을 언제 재개할 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에 대해 지난 21일 “드라마 내용상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요지의 반론 입장문을 내고 ‘설강화’ 방송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 110개국이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민주주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날 행사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은 이날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개회사를 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새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우리 개별 국가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유된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친다”고 했다. 바이든은 이날 전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4억 2440만달러(약 4993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5개 분야 활동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위기의 독립 언론 지원 등 언론 분야에 3000만 달러를, 여성 정치 리더십 강화에 335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반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를 초청해 중러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대중 인권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6일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에 이어 이날은 미 하원이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등을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1 남남인권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 중국의 인권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 그는 “인권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고 세계 각국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과 외교부가 2017년부터 공동 주최한 남남인권포럼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권 논의에 맞불을 놓기 위한 성격이 짙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 혁명’을 이끈 네이선 로를 초청했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바이든이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에 참석한 곳도 적지 않고, 무슬림 탄압으로 지탄을 받지만 대중 견제의 축인 인도처럼 미국이 민주적 원칙보다 전략적 이익에 맞는 국가들을 초청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우리 정부는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의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되면 (언론에)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화상회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보이콧을 압박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도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척결, 인권 존중 증진이란 3대 의제 아래 100여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라며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 복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으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종전선언은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미 간 협의를 주축으로 문안, 시기, 참석 주체 등을 조율해 오고 있다”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예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이 정상 차원에서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어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 추진할 것”홍준표 “李 구하기 나선 검은 세력 엄단”유승민 “李 기본시리즈는 설탕 덩어리”ARS 합산 땐 최종 투표율 65~70% 전망尹 “서민 ‘홍어준표’ 발언 바람직 안 해”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3일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여론조사가 단순 지지 후보가 아닌 본선 경쟁력을 묻도록 설계돼 이 후보를 꺾을 맞수 이미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국민의힘을 뛰어넘어 큰 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이라며 “지역과 세대 등 차이를 불문하고 ‘부패척결·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과 경의선숲길을 찾아 다른 후보에 비해 열세로 평가되는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홍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관권 선거 중단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검을 거부한 채 ‘이재명 구하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나는 내년 대선 승리 후 대장동 비리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지시·실행한 검은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행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맹공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완전히 설탕 덩어리”라며 “결국은 나라 경제에 굉장히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도 서울 홍대 거리를 찾아 청년층을 공략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TBS 라디오에서 “이 후보를 리스크가 가장 적게 꺾을 수 있는 것은 원희룡”이라며 “상승세를 이어 간다면 앞으로 4개월 동안에는 훨씬 더 큰 존재감과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 데 대한 상대 주자의 공격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저런 사람이 교수라니 낯이 뜨겁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도 이날 광주를 찾아 “후보와 진영 내에서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교수는 홍 의원을 비판하는 동영상에서 호남 비하 단어로 사용되는 ‘홍어’와 ‘홍준표’를 합성한 ‘홍어준표’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당원 모바일 투표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이틀간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ARS 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누적 당원 투표율은 61.46%다.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54.49%를 기록함에 따라, ARS 투표율과 합산되면 최종 투표율은 65~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경선 최종 승자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쳐 5일 전당대회에서 가려진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자 임은정 검사가 “무서웠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 검사 등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4명을 선택한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천거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로 본 이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다”면서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이 순간 떠오른 말들로 조마조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만,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세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엔 서면조사를 받았다. 구본선(53·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대검에 꾸려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당시 팀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일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고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썼다. 지난달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불기소 의견을 얻어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오르는 추천 명단은 본인이 모르게 남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위원회가 피추천자에게 명단에 포함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포함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조회 등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