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심(eSIM)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라진 업체와 관련한 고소인이 190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할 법인 계좌를 공급한 2명을 구속했지만 업체 대표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인천에 있는 eSIM 판매업체에 법인 계좌 7개를 제공하고 계좌당 6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계좌 모집 요청을 받은 뒤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아 업체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해당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해 수사하던 중 통장 모집책인 A씨 등을 특정했다. 이 업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4∼25일 피해자 132명이 처음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전국에서 추가 고소와 사건 이송이 이어지면서 고소인 수가 급증, 이날 현재 19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업체 측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eSIM 수요가 폭발하니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는다”거나 “BTS 콘서트 특수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에는 노후자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한 고령층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회초년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장 모집책 일부만 검거한 상황”이라며 “총책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3줄 요약]●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 수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이를 “정치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NABU가 검찰총장실 고위 간부의 부패 의혹을 수사한 직후 검찰총장이 NABU 수장을 역으로 겨냥하면서, 고위층 부패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독립 반부패기관의 오랜 권한 갈등이 다시 터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라우첸코의 해임을 요구했고 NABU·SAPO도 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큰 논란을 부른 반부패기관 독립성 문제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와 EU 가입·서방 지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검찰과 독립 반부패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이 서로를 겨누면서 전쟁 중 권력기관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14일(현지시간) NABU 수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제지했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해임밖에 길이 없다”며 의회에 크라우첸코 총장의 신속한 해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지”…NABU 수장 혐의통지이날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크라우첸코 총장은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보노스 국장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허위 입양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크라우첸코 총장은 또 자신이 크리보노스 국장에게 혐의를 통지하려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NABU와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이 검찰총장실 내부의 대형 부패 의혹을 수사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총장실 부패 수사가 발단…고위 간부 구속NABU와 SAPO는 이달 초 검찰 관계자가 사기 콜센터의 영업을 비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을 이끈 혐의를 수사했다. NABU는 크라우첸코 총장이 사용하는 검찰총장실 공간도 압수수색했다. 크라우첸코 총장은 이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겨냥한 양 기관의 수사가 자신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검찰이 진행하던 반부패기관 관계자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ABU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의 ‘면책’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폈다. 크라우첸코 총장의 사임안은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젤렌스키 “해임밖에 없다”…NABU·SAPO도 반박크라우첸코 총장이 NABU 수장과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개 대응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이 검찰총장에게는 단 하나의 길, 해임밖에 없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그 이유를 모두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이것을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를 자유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지체 없이 해임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NABU와 SAPO도 크라우첸코 총장의 주장을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위층 부패 수사 놓고 검찰·NABU 권한 충돌검찰과 NABU의 갈등에는 고위층 부패 수사를 둘러싼 권한 충돌이 깔려 있다. NABU는 장관·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대형 부패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이고 SAPO는 수사 감독과 기소를 맡는다. 두 기관은 권력 핵심부의 부패 수사가 기존 검찰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반 검찰과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NABU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민감한 정치·사법 쟁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독립 반부패기관의 사건을 넘겨받거나 담당 검사를 바꿀 수 있게 되면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독립성 축소 논란 재점화…EU도 반발실제로 양측의 권한 충돌은 지난해 대규모 정치 논란으로 번졌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이 NABU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담당 검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서명했다. 하지만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규모 시위와 유럽연합(EU)의 반발이 이어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기관의 독립성을 복원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크라우첸코도 독립성 축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부인해왔다. 검찰과 반부패기관의 충돌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난해 가까스로 봉합했던 논쟁도 되살아나게 됐다. 권력기관 간 내홍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키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인력 간 충돌로 HUR 요원 3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반부패기관 독립성, EU 가입·서방 지원의 주요 과제NABU와 SAPO의 독립성은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고 막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서방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법·반부패 개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위층 부패를 정치권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검찰총장과 독립 반부패기관이 서로를 겨누고 대통령까지 직접 충돌에 뛰어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약속한 반부패 개혁의 신뢰성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한 혐의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모친은 최근 피해자의 형인 장남이 사망한 사실도 모른 채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고는 남동생 B씨가 한 것으로, B씨는 형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A씨 시신을 집안에서 발견했다.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B씨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되기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준사기 피해자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앞서 지난 5월 B씨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20대 남성 C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C씨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랑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B씨의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총 8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심지어 B씨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에는 C씨가 기기 개통에 따른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 단말기를 가로채 9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첫 경찰 조사를 받은 C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최고점을 받거나 LH 내부 정보를 빼낸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총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공무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위원 B, C씨 등 5명은 이 같은 청탁에 응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심의위원 B씨는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직 LH 임원은 A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쓰면서 현직 직원들을 통해 LH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2월쯤 “특정 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당선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에 낙찰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던 타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 전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와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고자와 기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캠프 측은 지난 5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신고자와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당시 선거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내용과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했다는 내용,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지난 6월 넘겨받은 경찰은 신고자와 기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제보하거나 보도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와 기자가 알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자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박 지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이었던 대변인이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제재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대통령 대변인 율리아 멘델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적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러시아 선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멘델 전 대변인 외에도 친크렘린 성향 작가와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인출과 송금이 금지되며 국가 훈장 및 포상도 박탈된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멘델 전 대변인에 쏠리고 있다. 멘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그를 칭송하고 적극 옹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태도는 비판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멘델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보다 강도 높은 폭로와 비판을 쏟아내면서 완전히 돌아선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5월 미국의 보수 성향 팟캐스터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는 그 정점을 찍었다. 그는 2022년 이스탄불 평화 협상 당시 대표단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무대 뒤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돈바스 영토 양보 등)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코카인 등 약물 복용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또한 최근에도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이자 평화의 걸림돌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과거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대변인이 이제는 반대로 ‘정권 저격수’가 된 셈이다. 이번 제재에 대해 멘델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는 자국민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주장하는 모든 이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음 달 브라질 대선에서 격돌하는 ‘빅2’ 후보가 나란히 악재를 만나며 번갈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대선은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브라질 우파를 상징하는 ‘보우소나루 가문’의 재대결로, 양측이 악재를 주고받으며 막판까지 초박빙 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야권 유력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아 복역 중인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 ‘다크호스’ 제작과 관련해 정식 입건돼 지난 7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비우 의원은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방코 마스터’의 전 소유주 다니엘 보르카로로부터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최소 2400만 달러(약 323억원)를 지원받기로 협상하고, 이 중 최소 1230만 달러를 실제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코 마스터 관련 사건의 주심인 안드레 멘동사 대법관이 에드손 파친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간 비공개였던 수사 기록 일부를 기밀 해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플라비우에게 이번 경찰 수사는 통산 4선에 도전하는 룰라 대통령을 상대로 지지율 역전을 기록하던 가운데 나온 대형 악재다. 이에 야권은 이번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룰라 대통령으로서는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아들 비리 의혹과 대법관 스캔들,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여론조사에서 플라비우 의원에게 처음으로 역전을 당하며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5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홍보 리플릿과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지역주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최동민 구청장은 “캠페인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께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하늘이 잿빛 암흑에 갇혔다. 비구름 대신 대기를 뒤덮은 것은 매캐한 유독성 연무다.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을 태운 화마는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 서울 면적의 ‘3배’ 20만㏊ 잿더미로● 지하서 뿜어져 나오는 최루탄급 연무 최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7월 초 시작된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보르네오섬 일대 산림과 농경지 20만㏊ 이상이 소실됐다. 특히 슈퍼 엘니뇨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수천개의 화재 발화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가뭄이 심해지면서 산불 피해가 커지곤 한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연기가 인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과 필리핀까지 넘어가 대기질이 크게 악화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최소 9420㎢에 달했고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52억 달러(약 7조 2000억원)로 추산됐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드위 수자트모코(35)씨는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은 것처럼 코를 찌르고 눈이 타들어 간다”며 “지하 화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자트모코씨를 비롯한 수천명의 원주민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식 소방펌프와 수작업 장비에 의존해 한 달 넘게 불길과 맞서고 있다. 이탄지 화재는 지표면의 불을 꺼도 땅속에서 불씨가 살아남아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불길을 완전히 잡으려면 지반이 ‘죽처럼 묽어질 때’까지 지하 깊숙이 물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극심한 가뭄 탓에 소방용수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원들이 땅속 깊이 파이프를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최전선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으나, 중부 칼리만탄에서는 최근 대원 2명이 극심한 건강 악화로 목숨을 잃었다. ● ‘땅속의 시한폭탄’ 보르네오 이탄지● 연무 동남아 주요 도시로 확산● 화재 관련 호흡기 질환자 5만명 돌파이번 화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으로 꼽히는 이유는 불길이 보르네오의 광대한 열대 이탄지를 태우고 있어서다. 이탄지란 나뭇가지나 잎 같은 식물의 잔해가 습한 환경에서 완전히 썩지 못한 채 수천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유기물 토지(습지)를 뜻한다. 지구 면적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엄청난 양의 탄소를 품고 있어 중요한 탄소 저장고로 불린다. 보르네오섬에는 넓은 이탄지가 분포해 있으며 한 번 불이 붙으면 지표 아래에서 수주 동안 서서히 탈 수 있다. 이탄지가 마르거나 불이 붙으면 갇혀 있는 탄소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인도네시아 자연보전재단(YKAN)의 니사 노비타 박사는 “칼리만탄의 이탄층은 깊이가 최대 20m를 넘는다”며 “이 정도 깊이의 이탄지는 1㏊당 승용차 4800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6000t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불이 붙으면 이 탄소가 일시에 방출돼 ‘탄소 폭탄’으로 돌변한다”고 경고했다. 연무는 동남아 주요 도시로 확산해 극심한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대기오염지수는 일제히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일부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75배를 웃돌았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발생한 화재 관련 호흡기 질환자는 5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1만 2000여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영국 레스터대 수잔 페이지 교수는 “이탄 화재 연무에 포함된 미세입자는 폐포를 뚫고 혈관까지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며 “이 지역 주민 전체가 거대한 독가스실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무분별한 개간이 부른 인재” 지적● ‘토착민 희생양 삼기’ 논란도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수십년간 누적된 무분별한 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하르토 집권기 이후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과 상업적 농업을 위해 이탄지의 물을 빼내는 대규모 배수 작업이 이어지면서 토양이 바짝 말라 화재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수하르토는 ‘신질서’ 체제라는 이름으로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바람에 밀려 하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자국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개발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란 별칭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이라는 악명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산림 파괴가 가장 극심한 칼리만탄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만 16만㏊에 달하는 산림이 농경지 개간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기업형 개간 책임을 회피한 채 전통 방식으로 화전(火田)을 일궈온 토착 부족에게 화재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부 칼리만탄의 다약 카나야튼족 대표 토노씨는 “우리 부족의 전통 농법은 수세대에 걸쳐 자연의 균형을 맞추며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진다”며 “화재 진압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원주민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것은 부당한 희생양 삼기”라고 반발했다. 진화 작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장 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수자트모코씨는 “집을 떠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지쳤지만, 재난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청렴교육’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급 이상 간부와 2026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는 필수로 참석했다.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화평론가 이승재 강사가 ‘영화 속 이야기로 살펴보는 청렴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영화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의 방향을 함께 살펴봤다. 이어 2부에서는 청렴전문강사 권민호 강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 핵심 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의 기반이 되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조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청렴한 조직문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서 검찰 조직을 둘러싼 대형 부패 의혹이 터졌다. 반부패 당국이 사기 콜센터와 돈세탁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00달러 지폐 다발이 가득 든 금고를 공개했고, 검찰 고위 관계자가 구금된 데 이어 검찰총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은 최근 루슬란 크라브첸코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 소속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돈세탁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수사의 핵심에는 전화 사기 콜센터가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찰(SAP)은 검찰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수백만 흐리우냐를 세탁하고, 전화 사기 콜센터를 비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보석과 고가 부동산 등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반부패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금고 안을 가득 채운 100달러 지폐 다발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쟁 장기화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현지에서도 부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장면이다. 수사당국은 검찰총장실 국제협력 부서의 부책임자인 세르히 크로피바를 구금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5명을 추적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연루 의혹 근거 없다”…하루 만에 사퇴로 선회 크라브첸코 검찰총장은 자신이 범죄 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관련 주장을 “전혀 근거 없다”는 취지로 일축하며 당초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바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퇴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직이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라브첸코의 사퇴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의 비리와 직접 연결됐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쟁 와중에도 고위층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따르면서 젤렌스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주변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이어졌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리나 무드라도 돈세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뒤 지난달 해임됐다. 전쟁 와중 반복되는 부패 논란…젤렌스키에 부담 부패 문제는 군수 분야에서도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요 군수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부패 또는 계약 불이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부 사업을 추가로 따냈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 감사에서는 2024년 한 해 사기와 낭비,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1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쟁 수행을 위해 서방의 막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 문제는 젤렌스키 정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파문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재개한 시점에 불거졌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수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방공망 보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또다시 고위층 부패 문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8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청렴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진재섭 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대상으로 공단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공 의원은 먼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공단의 과거 부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의지가 뚜렷하다”고 평가한 점을 짚으며, 공단의 주요 비위 전력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공단의 비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공 의원은 “당초 임원추천위원회의 고평가와는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후보자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부정부패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 의원은 서울시 3급 공무원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장으로 직행한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 출신 선후배나 거래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사와 계약의 독립성 확보 및 무관용 원칙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후보자는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청렴은 과거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말로만 청렴을 강조하는 이사장이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존의 부패 구조를 실제로 개선하는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 철학은 물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지방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되어 제393회 임시회 안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조례 발의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제12대 의회의 자정 의지를 모았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교육자인 개별 의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했다. 청렴성을 선언적 구호나 자율적 권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무로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남 의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렴 혁신 기조를 확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정 가치로 표방하며 청렴서약 실천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당일인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의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다각도로 다루며 의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부산 기장군이 전임 군수 시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죽도를 매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죽도 매매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기장군 연화리 해안과 인접한 섬인 죽도는 경관이 아름다워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신앙촌이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시민 발길이 닿지 못했다. 군은 이 섬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신앙촌으로부터 이 섬을 8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하지만 우 군수 취임 이후 출범한 군 부정부패·낭비성 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가 죽도 매입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접수한 죽도 매도 의향서가 죽도 원소유자인 2대 교주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군 관계자가 대면은 물론 비대면으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군의 자문 법무법인이 매도인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매매계약은 원소유자의 대리인과 진행했는데, 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돼 있고, 대리 발급한 매도인 인감의 서명 또한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 우 군수는 감사 청구와 함께 죽도 원소유자인 천부교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한 실종 신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유다. 우 군수는 “죽도의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85억의 기장군 혈세를 죽도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기장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종신고와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후보 시절 기장군 내 천부교 거주지인 신앙촌이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앙촌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죽도 매입 사업은 집행부의 검토, 감정 평가,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 정상적 사업”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군수 비리 실태가 또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정부 감사 자료, 법원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우크라이나 10대 군수 업체 중 7곳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를 받거나, 최고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군수 기업들은 무기 공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도 없이 계약을 따냈다. 과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18곳이 적발됐고, 그중 6곳은 단 하나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영기업인 파블로그라드화학공장이다. 이 공장은 군에 판매한 박격포탄 23만 3000발 중 일부는 화약 추진체나 신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납품한 박격포탄이 적 진영으로 발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 진영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레오니트 시만 파블로그라드의 공장장은 배임과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공장에 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765억원) 규모의 계약을 맡겼던 시기는 시만 공장장이 부패 혐의로 보석 석방돼 있는 기간이었다. 결함이 있는 무기가 납품되고 해당 공장장이 이로 인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이 이곳과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파블로그라드 쪽이 정부의 주문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음에도 국방조달청은 지난해 군의 122㎜ 포탄 거의 전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또 체결했다”며 “현지 언론이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공장장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된 공장장은 결함이 있는 박격포 수만 발을 검사하고 교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약 68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계약을 주도한 아르센 주마딜로프 국방조달청장은 지난 8월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비싸게 응찰한 기업이 낙찰우크라이나의 군수 비리는 로켓 포병 무기 입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당시 수억 달러 상당의 로켓 포병 무기 구매 입찰에서 응찰한 기업은 총 3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개당 4200~5100달러(약 565만~685만원)로 제시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인 5100달러를 낸 회사가 낙찰됐다.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는 튀르키예의 아르카디펜스였는데, 정작 계약을 딴 쪽은 체코의 무기중개업체인 체코슬로바크 그룹의 자회사였다. 당시 입찰로 우크라이나는 약 1억 3000만 달러(약 1750억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체코슬로바크 그룹은 우크라이나와의 무기 거래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33세의 대주주 미할 스트르나트는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에도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 회사의 매출 중 40% 이상이 우크라이나 관련 판매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중개업체도 계약 불이행을 저질렀다. 국방조달청은 2024년 당시 국영 무기중개업체 스페츠테크노 엑스포르트를 통해 세르비아로부터 소련식 로켓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무산됐다. 문제의 무기 중개업체는 계약 불이행 전력이 있고 세르비아 수출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국방조달청은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결국 제때 무기를 받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2024년 한 해 동안 군수 조달과 관련한 사기·부정 등 비리로 본 손실은 12억 달러(약 1조 61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군수 비리 청산하려다 쫓겨난 전 국방장관”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30대의 젊은 장관이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 중심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꼽혀 온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민의 높은 신임을 받았으나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을 경질의 원인 중 하나로 해석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7월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방 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가는 FT에 “페도로우의 실수는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매우 유능해 보였고 무엇보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도 방산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인 티무르 민디치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방탄조끼를 구매하도록 당국자에 촉구하는 내용의 녹음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민디치가 품질 기준에 미달해 국방부가 인수를 거부한 방탄조끼 문제의 해결을 당시 국방 당국에 요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디치는 이후 대규모 부패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우크라이나에서 도주했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가 선제적 감자 수매에 나섰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려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막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일 강원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 입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면서 전년보다 7.4% 증가한 12만 3000톤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생육과 품질도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농산물 생산과 공급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달에는 고온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며 고랭지감자의 대과 비중이 줄고 부패 발생률이 증가하기도 했다. aT는 이러한 생산·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산 고랭지감자 1300톤 창고수매를 추진한다. 수매 물량은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차년도 단경기 감자 수급 조절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기에 방출할 방침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고랭지감자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를 위한 입찰 절차를 9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반부패·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강을 진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연수회 첫 번째 강연에서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 소개 및 형사소송 절차”라는 주제로, 대구회생법원의 역할과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원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하였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수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정용남 강사가 “존중으로 여는 안전한 의정”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하여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와 RIST인큐베이팅센터를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과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이며, 3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첨단 연구를 수행하며 신소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RIST인큐베이팅센터는 연속공정이 가능한 대형제조실 등 첨단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제조분야 스타트업의 제품화·사업화·기업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제조 창업기업의 성장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새기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의원연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와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성인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을 합법화하면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에 비해선 미미한 금액이지만, 드론 3만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고,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성인물의 제작,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고, 일부 업체들은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업 중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5월 3곳의 경찰서가 각각 매달 2만 달러(약 2691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할 경우 스스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23년 우크라이나 국민 7900명은 온리팬스에서 1억 3100만 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실제 온리팬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몇 주에 한 번씩 우크라이나 최전선 인근에 있는 집을 떠나 프랑스나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별장에서 온라인 방송을 한다고 WSJ에 전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 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인물을 합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