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코미디계의 전설 ‘영구’ 심형래가 혼자사는 근황을 전했다. 지난 3일 심형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구TV’에 게시된 “개그계 레전드 심형래의 집을 최초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내가 사는 모습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걸 보여줘 봐야 뭐하냐. 창피하다”며 “그래도 우리 채널을 위해서 처음으로 오픈한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맞이했다. 최근 전립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사실 환자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제작진을 위해 주방에 서서 직접 카레를 만드는 정성을 보였다. 익숙하게 칼을 잡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그를 보며 제작진이 “살림꾼”이라며 감탄하자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1982년 KBS 제1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심형래는 ‘영구야 영구야’, ‘변방의 북소리’ 등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코너들을 통해 ‘바보 연기’의 정점을 찍었다. 전성기 시절 찍은 광고만 100편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다. 그는 1993년 ‘영구아트무비’를 설립하며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로서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 제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179억 원의 부채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0세 연하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으나 결혼 19년 만인 2011년 이혼했다.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오는 26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A씨 부부는 분양가(18억 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탓에 잔금(20%) 3억 7000여만원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부부는 6억원 이상의 주담대가 차단된 탓에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입장이다.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집에 입주하지 못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연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고삐를 쥐고 있다. 연이은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세는 약 2년만에 한풀 꺾였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10조 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611조 6081억원) 대비 1조 4836억원 줄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감소로 돌아선 건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현직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직 이사, 케빈 워시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주말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이후에도 자신이 옳았다고 계속 주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워시는 국제은행가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확산과 혁신 덕분에 유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금리 및 신용 위험이 더욱 다각화됐다”며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찬양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워시만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버블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그린스펀 당시 의장은 “전국적인 규모의 심각한 가격 왜곡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를 이은 버냉키 의장도 2005년 주택 가격 상승은 “대부분 튼튼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연준의 신참 이사 워시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더 큰 실책은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8년 봄을 고비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리먼 브러더스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워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2010년 11월 증권산업협회 연설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 축소는 막아야 할 현상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건전한 태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무조건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돼 최종 가격에 전가될 경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며 확장적인 통화정책 시행에 반대했다. 워시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축소를 찬양하던 2010년 11월 미국 실업률은 9.8%를 기록해 1983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기업 고용과 가계 소비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내려가 연준의 목표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 출현했는데, 인플레 위험이 높으니 양적완화 등 적극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워시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역사에 여러 번 출현했다. 버냉키는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집필한 책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2014년)에서 청산주의 경제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30년대에는 경제에 관한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청산 이론(liquidationist theory)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이론은 1920년대가 지나친 호시절이었다고 상정한다.… 이와 같은 과잉의 시기를 경험했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의 시기, 즉 모든 과잉을 짜내는 시기가 와야 한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루 멜런은 ‘노동자를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 농민을 청산하라. 부동산을 청산하라!’고 외쳤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1920년대의 과잉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미국을 좀더 근본적으로 건전한 경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인플레의 싹을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고 믿고 행동했던 이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필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칼럼이 우스갯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 상법개정안)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코스피 5000’을 확고히 하겠다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자사주에는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상법 341조의2)한 비자발적 자사주도 있다. 이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지난달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청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상법개정안 논의 때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다. 1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도,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없다. 재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령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개그우먼 정선희가 과거 후배를 돕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B급 쇼츠’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개그맨 최성민이 과거 SBS 출입 정지를 당했던 절망적인 시기를 회상했다. 당시 부당한 외압으로 SBS 출연이 정지됐던 최성민은 “내가 가장 힘들 때가 SBS 방송 정지 시기였다. 공채인데도 SBS 출입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 암흑기 속에서 손을 내민 것은 선배 정선희였다. 당시 SBS 라디오를 진행 중이던 정선희는 게스트였던 박규선을 따라 구경 온 최성민을 마주하게 됐다. 그는 “인사하고 앉아 있는데 (정선희가) 들어오더라. 이왕 왔는데 같이 방송하자고 하더라. SBS 출연 정지라고 하니까 ‘너 무슨 사고 쳤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해서 그냥 했다”고 말했다.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후배를 생방송에 바로 투입하는 것은 진행자로서 모험이었다. 방송 도중 간부급 인사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지만 정선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최성민은 “정선희 선배님이 거기서 맞서 싸워주셨다. 내 후배 내가 출연시켰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정선희는 “그거 때문에 나도 잘렸다”며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때 성민 씨를 보는데 너무 분했다. 잘못하지 않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며 본인이 겪었던 고초가 생각나 후배를 외면할 수 없었음을 털어놨다. 정선희는 “그래서 그냥 하라 했는데 방송이 폐지되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를 돕는 게 쉽게 하는 건 아니더라. 주제를 알아야 한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치 있게 답해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최성민은 “그 일 이후로 늘 마음 한구석에 감사함이 있다. 미안하기도 했다”며 선배를 향한 오랜 부채감과 존경심을 표했다.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500억원대 배상을 떠안은 전북 남원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505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남원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 점검과 재단장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테마파크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에 대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이 업체와 남원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라며 “그 상식을 땅에 내려 심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견줘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의 매물은 3374건에서 3896건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5827건→6623건)와 강남구(7145건→898건)의 매물은 각각 13.6%, 13.3% 늘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공급은 끊김이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하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 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집은 ‘사는 곳’이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의 무게, 전월세의 공포,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며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의 초과액만큼 차감새마을금고 당초 설정액 4배 넘어순증 기준으로 신규 제한되는 구조국민은행은 초과 1200억 깎일 듯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통상 2월 또는 3월에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1월 26일 열렸다. 이번 기금위 회의는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국내외 국민연금기금 투자 규모의 재배분이 중요 의제여서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 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짤막한 보도자료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 대비 해외 주식 투자는 25조원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를 7조원 더 늘린다.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17조원을 더 늘린다.” 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로 “목표 투자 비중 초과 시 자동으로 매도해 당초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 리밸런싱 조치 작동이 유예되었다. 목표보다 국내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 비중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리밸런싱 유예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환율 방어를 해 오던 차에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신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청년층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었다. 몇 달이나 허비하고 나서야 구성된 특위 자문위원회는 특위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 개혁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약 3009조원으로 추정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더 높여도 미적립부채는 1236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징표다. 최근 IMF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하면서 말이다.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 오던 기금위는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책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연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서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환헤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서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코멘트다. “과거 관치금융이 재무부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과 투자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작금의 신관치금융은 국민연금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책임 투자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정권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에 그렇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이 재점화된 모습이다. 합당 찬반론이 계파 갈등으로 번져가는 데다 ‘밀약설’, ‘부채설’, ‘배후설’ 등이 난무하자 혁신당에선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비판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면서 “합당을 해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합당을 둘러싼 논쟁은 차기 당권 경쟁까지 맞물려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나눠 먹기 불가”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주말 사이 밀약설이 이슈가 됐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김어준 배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혁신당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2~3일 당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들어간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표했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당 부채 400억원설’에 대해서도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 역시 매우 모욕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의 ‘400억 부채설’까지 제기되자 범여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합당에 대한 개별 의견 표명을 자제하던 의원들이 장례 절차가 끝나자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해찬 총리의 영결식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이 전국적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질문에 당이 함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합당은)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 같은 길을 가며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적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혁신당은 특히 지난 주말 사이 ‘밀약설’, ‘400억원 부채설’ 등 잇따라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당을 향해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밀약설’의 발단은 황운하 혁신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국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의 한 국무위원이 황운하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나눠먹기 불가’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메시지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 합당과 관련한 밀약이 있는지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당 메시지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밀약설로 우당(友黨)의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며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서왕진 원내대표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양당 합당시 민주당이 혁신당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당 부채가 400억원이라는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혁신당은 무차입 정당으로, 부채가 0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혁신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당장 허위 선동 글을 내려라”라고 응수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밀약설은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다. 양당은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실무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 부채 400억원설’에 대해서도 이해민 사무총장은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 역시 매우 모욕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혁신당은 허위·조작 사실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다”면서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의원이 직접 맞붙어 설전이 오아기도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혁신당을 향해 ▲민주당의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융합할지 ▲합당 이후 상시적인 노선 갈등과 내부 긴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합당이 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지 보존 수단이 아닌지 등에 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채현일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이 먼저 의견을 정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일방적인 주장과 ‘타격’ 모의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질서 있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내부 정리를 해달라. 제발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가까이 오른 것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 중 “원화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절하되기 시작한 이유를 되돌아보면 정말 의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 대담 내용을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총재는 당시 환율 급등 배경에 대해 “일종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며 “수출 호조 등으로 달러가 풍부했지만, 사람들이 달러를 현물 시장에 팔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과 국민연금,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이런 기대 심리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 규모가 우리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며 “이는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 창출하고, 그 기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환 헤지 비율 목표는 0%”라며 “경제학자로서 사견으로 말이 안 된다. 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헤지 수단이나 달러 자금 조달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마 3∼6개월 내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조선업 수출”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관련 수출이 상당히 강세”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환율이 1470∼1480원 선에서 장기간 머무르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올해 물가를 2% 안팎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중앙은행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그러나 금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부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계속 낮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의 일방적 중단으로 400억원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 A업체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A 업체와 남원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다”며 “당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남원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2021년 1월 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원시의 손해배상금 감액 주장에 대해선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남원시)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게(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익명의 비방글을 쓰고 당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소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이 징계 사유다. 이로써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 후 약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한동훈 제명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5년 동안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가하다. 다만 추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 최고위가 승인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15일 장 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의 재심 기간을 보장했는데 한 전 대표는 재심을 거부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 의결을 마무리했다. 의결에 앞서 이날 최고위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을 통해 “한동훈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애플 사례를 들며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걸음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우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윤리위 제명 의결에 동의했고, 우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했다. 당게 사건은 2024년 11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다수의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당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진상 규명이 중단됐다. 그러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새로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한 5인의 계정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며 윤리위로 이를 넘겼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고, 윤리위의 제명 의결 이후 지난 13일에는 페이스북에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다만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제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으나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법적 조치를 두고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는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7명으로 집계되는 친한계는 대부분 탈당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들도 한 전 대표와 함께 탈당을 강행할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한계는 일단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결속력을 다져갈 예정이다. 제명 강행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됐던 만큼 장 대표도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장 대표가 징계 후폭풍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완전한 절연’ 등 외연 확장에 대한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조명이 꺼진 경기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어디선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 흘러나왔다. 61년 전,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이 미국 뉴욕 거리에서 선보인 ‘로봇 K-456’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그 연설이다. 소리가 사라지자 로비 중앙의 가로 3m, 세로 4m에 달하는 대형 브라운관 텔레비전 화면에 영상이 송출되고 조명은 로비 한쪽 부채를 든 로봇을 비췄다.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 작고 20주기를 맞아 백남준의 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다시 접속하는 퍼포먼스 ‘인공지능(AI) 로봇오페라’를 선보였다. 다시 움직이게 된 백남준의 로봇 K-456과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의 로봇이 어우러진 퍼포먼스에는 ‘유령극단 x 로봇 K-456: 다시 켜진 회로’라는 제목이 붙었다. 백남준은 일본 도쿄에서 미학을 전공한 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으며 음악과 신체에 관한 탐구까지 더해져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로봇오페라’라는 말은 1965년의 백남준이 뉴욕에서 선보였던 역사적 퍼포먼스에서 따왔다. ‘팝아트를 죽여라’라고 적힌 리플릿을 행인에게 나눠 주고, 20채널의 무선 조종과 10채널의 데이터 리코더가 장착된 로봇 K-456이 첼리스트 샬럿 무어먼(1933∼1991)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이 포함됐다. 이날 공연은 배우 2명이 과거를 오마주한 리플릿을 관객에게 나눠 주며 시작됐다. 공연에는 모두 4종류, 14대의 로봇이 등장했다. 권 작가는 다시 움직이게 된 로봇 K-456을 ‘다시 켜진 회로’로 은유하며, 로봇을 배우로 초대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로봇 축제를 선보였다. 로봇들이 하는 말은 모두 권 작가와 AI의 대화를 통해 생성됐다. 공연의 백미는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가르며 등장한 로봇 K-456이었다. 로봇은 센터 로비를 가로지르고 마치 배변하듯 커피 원두를 배출했다. 센터 밖까지 이어진 움직임이 멈추자, 귀환을 축하하는 트럼펫 연주가 흘러나오며 공연은 마무리됐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백남준의 실험과 저항의 예술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통찰과 물질과의 공존을 사유하게 한다”며 “‘다시 켜진 회로’ 안에서 백남준의 예술이 시공을 넘어 우주 오페라로 울리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10여년 만에 구 소유 전체 재산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재산 운영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소유 전체 재산 기준가격은 2025년 기준 1조 8714억원으로, 2014년 1조 3354억원 대비 40.1% 늘었다. 단순한 자산 규모 확대를 넘어 주민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문화·복지·경제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고르게 확충되며 주민 체감도와 도시 경쟁력이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건물 자산은 2014년 대비 2357억원 증가해 11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성동 안심상가 빌딩, 마장동 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핵심 시설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생활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물가 상승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으로 공공시설 건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성동구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자산 확보에 나서 예산 효율성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이뤄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청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다. 청년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성동청년이룸센터’, 재택·분산근무 등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성공스페이스’, 청년의 취·창업과 자립을 돕는 성동구 청년센터 2곳이 새롭게 마련되며 청년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용도별로는 공공복합청사와 문화·체육시설, 안심상가, 보육·복지시설, 경제 활성화 시설, 주차장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자산이 균형 있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 시설은 493억원 규모로 확대돼 청년 창업과 지역 상생, 혁신 생태계 조성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 자산 역시 3003억원 늘어나 26.7% 성장하며 구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기반을 다졌다. .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와이즈버즈는 모회사인 한국정보인증이 제2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해 55억 원 규모의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와이즈버즈의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자신감과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질적 오버행 물량 제한적… “시장 우려 과도”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에 대해, 실제 보유 구조를 살펴보면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와이즈버즈가 발행한 2·3회차 CB 총액 360억 원 중, 3회차 160억 원은 경영참여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전략적 지분 성격이 강하다. 이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중장기 협업을 전제로 한 만큼 조기 매물화 가능성이 낮다. 또한, 2회차 CB 200억 원 중 55억 원을 모회사인 한국정보인증이 직접 취득하면서 대주주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해당 물량의 매도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360억 원 중 약 145억 원만이 실제 오버행 부담으로 남게 되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 대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240억 규모 우량 부동산 보유 및 조기 상환… 탄탄한 재무 펀더멘털 과거 애드이피션시 인수 당시 발생했던 재무 레버리지 우려 역시 실적 개선 및 전략적 부채 상환, 풍부한 자산 가치를 통해 빠르게 상쇄되고 있다. 와이즈버즈는 인수 대금 740억 원 조달을 위해 100억 원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CB 360억 원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280억 원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금 280억 원 중 176억 원(상환율 약 63%)은 인수 후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이미 상환을 완료하며 채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보유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루가 되고 있다. 와이즈버즈는 판교 사옥(장부가액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애드이피션시 또한 홍대 소재 부동산(장부가액 109억 원)을 보유 중이다. 이들 자산의 합산 장부가액은 약 240억 원에 달하며, 최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할 때 실제 가치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수한 재무적 완충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애드이피션시 인수 시너지 본격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증명” 재무 구조 개선과 더불어 양사 간 사업 시너지도 본격화되고 있다. 와이즈버즈의 주력인 디스플레이 광고(DA)와 애드이피션시의 강점인 검색 광고(SA)가 결합하며 통합 수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실제로 와이즈버즈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약 454억 원, 영업이익 약 7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7.5%, 216.8% 증가하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입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당시에는 재무 레버리지가 부담으로 보였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애드이피션시라는 우량 자산을 확보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차입 부담보다는 인수 시너지를 통한 현금 창출력 확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책임 경영 통한 투자 심리 안정 기대” 이번 콜옵션 행사는 법인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모회사가 직접 지분 확보에 나서며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와이즈버즈의 실질적인 재무 구조 변화와 영업이익 성장세를 고려할 때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라며 “모회사의 강력한 지원과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Re-rating)가 이뤄질 기회”라고 진단했다.

강동 참여형 공연 ‘극장의 도로시’ 사자·허수아비 직접 만나서 소통무대 기술로 마녀 수수께끼 풀어가족 사랑 확인하는 ‘건전지 아빠’상실 속 연대·성장 그려낸 ‘긴긴밤’ 서울 강동아트센터 매표소 앞에 하늘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도로시가 나타났다. 성이 도, 이름이 로시. 도로시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오디션에 합격해 공연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상한 세상이다. 어디선가 나타난 마녀는 “낮이 잠들고 밤이 깨어나는 숲의 언덕에서 갈라진 하늘 틈에서 일곱 빛깔 부채가 펼쳐지면… 다시 무대로 돌아가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이어 노란색 길을 따라가다 기술마법사를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떠나 버렸다. 도로시는 관객들을 이끌고 대기실 복도, 분장실 등 평소 관객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을 헤맨다. 실내 정원에선 겁쟁이 사자를, 백스테이지에 선 연출가였던 허수아비를 만나 무대의 뒷이야기도 듣는다. 관객들에게 제공한 무선 헤드셋에선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음향들이 생생하게 들려온다. 소극장에 들어서면 무대·음향·조명감독이 영상, 소리, 빛 등으로 만든 갖가지 무대 기술을 보여주며 마녀의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강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초연한 ‘극장의 도로시’는 극장 곳곳을 탐험하는 이머시브(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아동·청소년 공연을 선보이는 엠제이플래닛과 공동제작했다. 초연 당시 아이들, 학부모뿐 아니라 70대 부부도 작품을 즐겼고, 공연이 끝나자 “다시 보고 싶다”, “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꾸준히 이어지며 재연으로 돌아왔다. 도로시와 사자, 허수아비가 말을 걸면 초반에 쭈뼛대던 관객들이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도 흥미롭다. 공연 횟수도 18회로 늘려 2월 1일까지(월요일 제외) 이어진다. 따뜻한 이야기와 독특한 설정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빠르게 무대로 돌아온 뮤지컬은 또 있다. 전승배·강인숙 작가의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진 ‘건전지 아빠’를 무대화한 동명 뮤지컬이 서울 이화여대 ECC 영산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올린다. 초연을 끝낸 지 4개월 만이다. 장난감, 리모컨, 손전등에서 활약하는 더블에이(AA) 건전지를 아빠로, 그보다 작은 트리플에이(AAA) 건전지를 아이로 설정했다. 전자기기에 들어가 뭐든 해내는 듯하지만 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전지 아빠의 모습은 인간 부모의 은유이기도 하다. 건전지 아빠든 현실 부모든 힘을 충전시키는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대목에선 코끝이 찡해진다. 공연은 다음달 8일까지.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긴긴밤’도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개막했다. 루리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마지막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새끼 펭귄이 긴긴밤을 지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동화적 서사를 넘어 상실과 연대, 성장을 섬세하게 담아내 폭넓은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초연, 지난해 5월 앙코르 공연에 이어 작품을 재정비해 다시 관객을 만난다. 초연·앙코르 공연에 참여했던 배우 홍우진·강정우·이형훈이 다시 노든 역을 맡았다. 공연은 3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 전망을 내놨다. 최근 들어 100달러 고지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은 가격이 연말까지 두 배 가까이 뛸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달러 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금·은·비트코인 같은 실물자산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요사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금·은·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은·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실물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요사키는 자신이 계속 금·은·비트코인·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으며, 저절로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요사키는 전날(22일)에도 은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 은은 수천 년간 화폐로 쓰였지만, 오늘날 기술 시대에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적 금속’으로 격상됐다는 설명이다. 산업 시대에 철이 핵심 금속이었다면 지금은 은이 그 자리를 꿰찬 셈이다. 그는 “은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구조적 금속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며 화폐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6년 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은 가격은 온스당 약 35달러였다. 기요사키는 그때 이미 은이 1~2년 안에 2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또한 금·은·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법정화폐로 저축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이 마치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기요사키는 “수년간 저는 사람들에게 ‘가짜 돈’, 즉 법정화폐를 저축하지 말고 금·은, 비트코인을 저축하라고 권해왔다”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또 저축한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