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그라드 AFP AP 연합] 신유고연방이 24일 대선과 총선을 실시한다.야당의 보이슬라브 코스투니차 후보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에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소보전쟁으로 국제전범으로기소된 밀로셰비치가 권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겠느냐는 점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밀로셰비치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유권자들의 안정희구 심리를 유발하려 하며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군부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노골적인 ‘밀로셰비치 목죄기’와 관련,“서방의 선거 방해가 계속되면 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무력개입과 계엄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미르 불라토비치 총리가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상내년 중반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유고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판세 야당의 코스투니차 후보가 7∼20%포인트 차이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밀로셰비치가 과거 10년 집권 동안 4차례의발칸전쟁을 일으켜 한번도 이기지 못했으면서도 권좌를 계속 유지한점에 비춰 이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밀로셰비치가 패배할 경우 소요사태를 일으켜 계엄이나 비상사태를 선포,야당에 권력을 넘기지 않고 권좌를 유지하는 편법과 술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서방국가 부정선거 경고 서방측은 선거에서 패하면 정치적 생명이끝나는 것은 물론 유고전범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하는 밀로셰비치가 선거조작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자유로운 감시활동이보장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한편 곧바로 유고선거 특별감시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밀로셰비치 진영 기류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낙승을 거둘 것이라고주장하면서 서방의 퇴진압력을 일축했다.이들은 또 야당의 부정선거주장은 패배를 예상한 야당이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야당 반응 승리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군부의 선거개입 시사와 밀로셰비치측의 대통령 임기 고수 발언 등이 집권측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수도 있다고 보고,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오늘 보라매공원에서 여는 대여규탄대회는 어쩌면 야당의 장외투쟁사상 가장 설득력이 결여된 집회가 될지 모르겠다.미그기 귀순과 북한 함정의 서해출몰,그리고 방공망의 허점 등 안보문제가 엄중하고 온나라가 2002년 월드컵 유치에 열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색이 대권을 잡겠다는 야당의 두김씨 등이 가두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누가봐도 온당하고 적절한 일이 아니다.더구나 15대 국회의 개원이 열흘밖에 남지않은 때에 열리는 장외집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를 외면하는 반사회적,반시대적 행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4.11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규모집회방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더구나 총선때 목이 쉬도록 여당을 규탄하고 야당의 주장을 편지가 두달도 되지 않았는데 집회에 참석자를 총동원 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의미 있는 민의의 잣대로 내세울 수 없다.그것은 공감대 확산보다 교통혼잡과 국민수고만 유발할 뿐이다. 야당의 양김씨가 내건 여당의 과반의석확보나,이른바 부정선거,표적수사의 규탄이라는 명분은 보편성과 타당성이 없다.야당이 연대하여 여당을 견제하듯이 여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세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당합당을 했던 김종필총재가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부정선거주장은 4.11총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만약 김대중씨의 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았다면 여당의 과반수확보는 노력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두김씨는 부정선거주장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다.대규모집회는 기세를 올려 자신들이 자초한 총선패배를 호도하고 민의를 변경시키려는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민주당의 공조이탈이 말해준다. 선거패배의 푸닥거리와 원구성때 국회요직배분의 실리를 위한 야당의 장외투쟁악습은 총선민의를 거역하는 반민주적·소모적 구태로서 청산되지 않으면 안된다.이제는 성실히 개원준비에 나서야한다.

◎“이번대선 가장 공명한 선거로” 【장수=한종태기자】 민자당의 김영삼총재는 7일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부정선거주장사건과 관련,『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부정과 관계있다면 그 처벌과 수사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엄중문책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하오 전북 장수군 백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무주·진안·장수지구당 수련대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어떤 형태로든 관권이 개입됐다면 수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책임자 엄벌을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앞으로 각종 선거,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며 『선거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분명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수록 더욱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서울 노원을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뒤바뀐 사태가 그러하다. 문제의 핵심은 개표착오가 일어나는데 정치권력의 조직적 부정이 작용했느냐의 여부이다.그게 진실이라면 상황은 실로 심각하다. 그러나 단순 개표실수나 1∼2명에 의한 우발적 잘못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두갈래 가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유사사건의 재발이 막아질수 있다. 민주당은 노원을구사태가 조직적 부정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시작했다.나아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주장을 위한 호재로까지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같은 야당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당시 개표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조직적 부정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그것이 번복되게 놓아둘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재검표결과가 야당의원 승리로 뒤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고의적 부정」여지를 씻는 반증이 될 수 있다.「실수」가 인정되고 그것이 바로 잡혀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되레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다. 14대 총선이후 이제까지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4번의 재검표가 실시된 결과 경기 안양갑선거구에서는 당선된 여당후보가 1표를 추가 득표했다. 사실 각 8명씩의 정당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부정이 일어나긴 힘들다.민주정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 3분의 2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개표종사원들에게 조직적 부정을 지시할수 있다는 것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식선에서 상황을 조망하면 해결책도 쉽게 나온다. 개표시간을 늘려 검표과정을 강화하고 개표 종사원들의 피로를 덜어 우발적 실수를 막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정당참관인이나 선관위원들을 증원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미처럼 투·개표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선부터라도 투·개표의 정확을 기해 민의를 1백% 반영키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의가 시급하다.이것은 여를 위한 것도,야를 위한 것도 아니며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해야한다. 그럼에도 야당측이 이러한 현안의 국회논의를 외면하고 공허한 정치공세에만 집착한다면 자신들이 실리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국민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13대 대선직후 당시 평민당측이 아무 「메아리」를 얻지 못하고 증거제시도 못한 이른바 컴퓨터부정선거주장을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23일 하오 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장관이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는 야당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이 공명선서를 치르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공개투표·기표확인등 부정선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간과할수 없어 반박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군의 부정선거주장은 군의 사기와 기강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군대에 대한 신뢰 실추및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