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 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며, 경기도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과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근절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특정 국가 사람들이 다 퍼간다는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즘은 유대인이 독일의 1차대전 패배를 만든 스파이고,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통해 독일을 갉아먹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시작됐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차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험 해당국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널리 확산되지 않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외국인 혐오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며 경기도 유관 실·국과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유호준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혐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혐오 및 가짜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 오늘 ‘내란 선동 혐의’ 영장 심사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뭉쳐 싸우자”특검, 3개월 만에 尹정부 인사 구속“조태용, 국회 보고 안 해 직무유기” 내란 특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며 주춤했던 특검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고, 약 12시간 뒤인 오후 6시 50분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잇따른 소환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 등이 체포와 구속의 사유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체포된 이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로 인치된 황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자체가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실패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불응했고,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황 전 총리는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황 전 총리 체포에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비판했다. 한편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의 구속과 황 전 총리 체포로 수사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시킨 것은 지난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남아 있는 주요 피의자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박 전 장관과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된 데는 2021년 1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법률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조사는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끝까지 싸울 것”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앞서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에서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검 소환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느냐”라고 반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민주 독재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이냐”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거리에 내걸린 ‘저질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정당법·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부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 없이 곳곳에 내걸리는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 여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률적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는 데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지난 9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행위를 제외해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없이 게시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면서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브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이지형 지음, IKKI) 학술지 ‘스켑틱’에 ‘주역을 믿어선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게재했던 저자가 주역과 재회했다. 젊은 날 삶의 무질서를 잡아 줄 줄 알았던 주역은 미완성으로 끝맺고 연역 체계가 허술하며 64괘 배열에 원칙이 없는 등 허점투성이였다. 나이 들어 다시 만난 주역은 미완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연다. 주역은 또 순환의 세계관이며 복잡한 삶을 설명하는 방랑적 사유이기도 하다. 주역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저자는 ‘주역이 아름다운 7가지 이유’도 나란히 배치하고 삶을 읽는 법을 알려 준다. 316쪽, 1만 7000원. 좋은 담장 좋은 이웃(송민순 지음, 생각의창)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저자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답을 찾았다. 한반도 안팎의 현실은 위태롭다. 세계 질서가 전환되고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인 저자는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을 오늘의 키워드로 꼽았다.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고 안보 자율성을 가지며 남북이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평화·번영·통일을 향한 안목을 키운다. 460쪽, 2만 6000원. 마이크로소프트 혁신의 비밀(딘 캐리그넌·조앤 가빈 지음, 이윤진 옮김, 한스미디어) 미국 주식시장을 이끄는 거대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았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일상을 움직인 MS는 어떻게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꾸준하게 혁신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게임 사용자에 대한 무지로 처참히 실패한 엑스박스(Xbox)부터 ‘무엇이든 배우려는 문화’와 전략적 인내심을 갖기까지, MS에 몸담았던 두 저자가 MS 혁신의 역사를 세세하게 담았다. 320쪽, 2만 5000원. 극우 미디어의 습격(김현석 지음, 그린비)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 뉴스는 분노를 조직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30년 동안 언론 현장을 지켜본 기자가 저널리즘의 위기를 목격하며 구조적 원인을 파헤쳤다. 부정선거 음모론인 ‘K값’과 ‘63대36’, ‘중국인 해커 체포설’ 등은 분노를 여론으로, 감정을 진실로 둔갑시켜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더 나아가 저널리즘의 존재 조건까지 뒤흔든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는다. 296쪽, 1만 8000원.

강훈식 비서실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 한국사 1타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내용의 타인 발언을 소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 도중 “어제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미국에서 연설을 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며 웃었다. 전씨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던 중 나왔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현상금 액수를 이같이 올린 바 있다. 전씨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면서는 “일방적인 폭격으로 끝날 건데 저는 지지한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마두로를 축출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씨의 발언과 관련,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의 유튜버 영상 게재를 문제삼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혐중집회 참가자들이 이른바 ‘짱×송’을 부르면서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일삼았으나,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들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달 3일 열린 개천절 혐중집회를 들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짱×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런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해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카메룬의 폴 비야(92)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선거에서 승리하며 세계 최고령 대통령이 됐다. AP통신은 28일 1982년부터 43년간 카메룬을 통치한 비야 대통령이 53.66%의 지지율로 당선됐다고 대법원이 선포하자 반대하는 시위대와 무력 충돌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약 3000만명의 카메룬 인구 평균 나이는 18세로 국민 대부분이 평생 비야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만 보고 산 셈이다. 지난 12일 선거는 아프리카의 고령 지도층과 청년 사이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치러졌으며 야당 후보가 먼저 승리했다고 주장해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다. 비야 대통령과 맞선 이사 치로마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뤄져 자신의 고향에서만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치로마의 지지율은 35.19%였으며 대선 전체 투표율은 57.7%를 기록했다. 카메룬 청년의 분노를 업고 정권교체를 내걸었던 야당 후보 치로마는 “날 죽이고 싶다면 죽여라. 하지만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카메룬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초대 대통령 아마다 아히조가 취임했으나 1982년 건강 문제로 당시 총리였던 비야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했다. 이후 2008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는 7년이지만 무제한으로 재선이 가능하도록 임기 제한이 철폐됐다. 비야 대통령은 건강 문제만 없다면 99세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1984년 단일 후보로 첫 선거에 출마한 이후 8번의 대선에서 모두 당선됐다. 세계 최고령 대통령인 만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카메룬 정부는 비야 대통령 건강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언급 금지령을 내렸다. 이미 비야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카메룬이 아니라 유럽에서 보내고 있으며 통치는 가족들과 핵심 당직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산유국인 카메룬은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기득권자들이 돈과 권력을 움켜쥐어 낙수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다. 선거 결과 발표 후 호텔 직원 사니 알라지(28)는 “비야 정권에서는 부패가 만연하다. 우리는 지쳤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25일 코트디부아르 대선에서도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자 야권에서는 ‘민간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55)씨가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전한길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올리고 “저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 소개했다. 찰리 커크(본명 찰스 제임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청년 지지층 중심 인물로 활동하다 지난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정치토론 행사에서 저격당해 31살의 나이로 사망한 보수 정치 운동가다.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2일 범죄자 소탕을 위해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중 반미 좌익 세력인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해 현재 구치소 1인 독방에 감금돼 점점 죽어가고 있다”며 “APEC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꼭 면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재명 정권의 교회와 종교 탄압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 그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중국 공산당(CCP)이 개입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FBI 조사를 지시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영어로도 편지글을 게재했다. 지난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전한길은 미국에 체류하며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을 떠난 전한길은 지난 15일 일본에 입국해 후지산 앞에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신주쿠 한복판에서 ‘일본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재명=히틀러’ 등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7일 호주로 출국했다고 밝힌 전씨는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한국 갔을 때 김정은 만나고 싶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고, 서로 좋아한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니, 원한다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말레이시아(26~27일)를 시작으로 일본(27~29일), 한국(29~30일)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에서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6월 DMZ 회동 이후 또다시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허 사무총장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줄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오늘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동안 선관위가 원인 파악에 미흡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촉사무원은 사전 교육 없이 투표 당일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그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한숨이 나올 정도”라며 “교육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재산 내역 제출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과 현재의 재산 규모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재산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속실장으로 이미 재산은 공개됐고, 보좌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최 처장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개 불가 의사를 전했다. 이날 국감에선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임)의 이석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뜨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맞섰다.

언론개혁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언론만 타깃 아닌 유튜브도 규율 상습·악의적 보도의 범위는 축소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엔‘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대 소명 다해‘배상배액제’ 부작용 방지 장치 검토李정부 출범 4개월, 자체 평가는쌍방향 브리핑제로 정보 출처 강화국무회의 생중계, 국정 투명성 높여이 대통령과의 인연은성남시장 시절 ‘파격 정책’ 첫 인터뷰소통 능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닮아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는유능하고 꿈을 준 정부로 만들어야합리적 지적에 감사… 더 소통할 것“언론개혁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퇴치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이규연(63)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신문 9층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언론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홍보수석이 된 그는 정보의 출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에 쌍방향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는 시대에 한국 언론이 신뢰받으려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 수석에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에서 언론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는 법이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추세다. 얼마 전에 서해안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유튜버들의 스트리밍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일도 있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AI가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 등은 더 심각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한 뒤로 유튜브 등도 규율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돌아섰다.”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보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위는 좁고 엄격하게 하고, 배상 액수(징벌적 손해배상)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과실은 빼자고 한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한 것이다. 언론에 큰 피해를 보신 분이 대통령이다. 배상 액수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안을 만들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3배에서 최대 5배로 공표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면 제3자의 고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형법 제307조의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 형법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만약 형법이 먼저 개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자 고발 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거 방송심의위원회가 적용하던 ‘공정성, 적격성 심의’ 조항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고통을 줬던 조항이다.” -배상배액제(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에 대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못 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다.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 등이 방지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걱정이 많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니 분리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라면 배액배상제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는 소송을 통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현재는 보편적 법적 테두리에서 만드는 것이라 앞으로 국회가 시민단체와 조금 더 논할 사안으로 본다.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넣고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인의 범위나 전략적 봉쇄소송이나 허위사실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고의는 악의랑 다르다. 고의로 악의적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좁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로 들자면 비상계엄 이후 한 매체가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보도한 것과 같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다. 특정 언론들이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판하지만 그것이 허위조작정보는 아니다. 의도성은 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팩트를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는다.”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도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인이 허위조작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는 언론사에도 입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다. 홍보소통수석의 입장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무회의 생중계와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는 익명 취재원이 너무 많은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봐 주면 좋겠다. 정보 출처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사를 보면 ‘정부 관계자는’ 또는 ‘검찰 관계자는’이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가 적지 않다. 그걸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난도질한다. 쌍방향 브리핑제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 논란도 사라지고 인권침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다. 기자들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쌍방향 브리핑을 찍는 KTV 영상을 무료로 공개하는데 부가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다만 ‘악마의 편집 기술’을 적용해 기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쉽다. 유튜버들의 클릭 장사 때문이다. ‘과도한 영상 편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안내문을 KTV가 영상에 넣어 환기시키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작 11분 전에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님 오늘 생중계하면 안 됩니까”라고 요청해서 시작됐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다. KTV에 생중계로 바꿀 수 있느냐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국무회의 시작 시각인 10시를 맞출 수 있었다. 그때 체중이 아마도 1kg 정도 빠졌을 것이다. 법안 심의 부분은 민감하니 공개하지 않고 장관과의 토론만 공개한다.” -국무위원들이 토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대통령이 이른바 ‘약속 대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관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 주려는 노력이지 장관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의 질문은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언론인으로 살다가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다른 세상이다.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사안에서 중립을 지키는 노력이 숙명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수용성을 먼저 본다. 홍보수석은 언론인과의 접점이 있으니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늘 생각한다. 그럴 때 기자일 때의 경험이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다른 수석실보다도 홍보수석실은 정무적 판단 51%와 시민적 시각 49%가 공존해야 일할 수가 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한다면. “첫 번째 인연은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당시 성남시가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낼 때라서 인터뷰를 했다. 두 번째는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로 당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작할 때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느 정치인보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이 시장을 만났다. 세 번째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인데 현장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할 때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고 있었다. 튀고 창의적인 현장에 강한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 JTBC 대표 시절에는 섭외로 몇 번 인사를 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 “원래도 창의성과 주관이 뚜렷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 소통 능력을 더 발휘하시는 것 같다. 기자 시절 인터뷰한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은 분인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려 한다.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참모들과 국무위원들과 생산적인 토론을 계속한다. 독특하면서도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유능했던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꿈을 준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면 감사해야 하고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게 표현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기자 등 언론인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최근 강유정 대변인에서 김남준 대변인을 추가해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성했다.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브리핑 분량이 2배가 넘는다. 강 대변인 혼자 담당하기 쉽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옆자리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던 인물이라 대변인실의 기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정부 홍보담당으로서 부처나 여당 등에 요청하거나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업무 매뉴얼도 없고, 인수위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은 기적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국회를 존중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 이규연 수석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은 한국 탐사저널리즘 1세대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보도국장, JTBC 보도 담당 대표를 맡았다. 세명대 등에서 저널리즘을 강의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리기 직전, 마차도에 대한 온라인 베팅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수상자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국의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점치는 온라인 베팅이 급증했다. 발표 당일인 이날 오전 0시쯤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확률은 3.7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이후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확률이 72.8%로 급격히 치솟았다. 노벨위원회의 수상자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였으며, 마차도가 노벨연구소에서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시점은 공식 발표 10분 전인 오전 10시 50분이었다. 전날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반체제 인사 고 알렉세이 나빌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의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마차도 수상에 베팅한 이들은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 ‘더티컵’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이용자는 수상자 발표 몇 시간 전에 마차도에 7만 달러(약 1억원)를 걸었고, 3만 달러(약 4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 이용자는 이달 폴리마켓 계좌를 개설했고, 앞서 다른 내기에 베팅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 일간 피난사비센은 폴리마켓 계정 3개가 마차도에 주로 베팅했고, 총 9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보도했다. 노벨위원회 조사 착수…“범죄자 먹잇감 된듯”논란이 불거지자 노벨위원회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정보로 돈을 벌려는 범죄자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르프비켄 사무국장은 또 “내부자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노벨연구소가 간첩 활동의 표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요르겐 와트네 프리드네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발표 전) 비밀 유지가 잘 지켜졌다”며 “수상자가 사전 유출됐다고 단정 짓기 이르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는 5인의 위원회가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에서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 올해 수상자는 이달 6일 결정됐다. 한편,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는 수년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실정을 비판하며 야권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지난해 7월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반(反)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지난 1월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3번째 취임식 하루 전날 집회 후 당국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노벨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공정하고 평화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을 이끌었다”라며 마차도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윤 어게인’을 표방한 극우 성향 동아리 설립 시도가 무산됐다. 회원 등록 마감일까지 최소 인원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에 따르면 극우 성향 동아리로 지목돼온 카이스트 동아리 ‘자유대전 카이스트’가 가동아리 등록에 실패했다. 카이스트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정동아리와 가등록된 가동아리로 나뉜다. 가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카이스트 학부·대학원 재학생 10명 이상을 회원으로 둬야 한다. ‘자유대전 카이스트’의 경우 회원 등록 마감일인 전날까지 가입자는 단 한 명이라는 게 신 부위원장 설명이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대전 카이스트’는 이 대학 수리과학과 소속 A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내용으로는 ▲자유 포럼(강연과 토론으로 배우고 친해지는 소통의 장) ▲계몽 운동(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의 진실 알리기) ▲빨간약 살포(각종 참사와 딥스테이트의 진실 알리기) ▲자유행진(반중 멸공, 민족주의, 부정선거, 윤 어게인) 등이다. 지난달 10일 A씨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좌편향된 학내 질서를 바꾸고 자유를 외치기 위해 동아리를 설립한다”며 해당 동아리를 홍보하기도 했다. A씨는 “카이스트 대학원의 한 교수가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아주기로 했다”며 “‘자유대전’이라는 이름은 대전권 대학교 연합 동아리를 목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 분회는 지난달 22일 학내에 게재한 규탄 대자보에서 “카이스트 공동체 내에 외국인 혐오 배척과 폭력적인 행위를 조장 선동하는 극단주의 우파 단체가 있을 자리는 없다”며 학교 본부 차원의 조처를 촉구했다.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18일 “토론을 강조하면서 공존을 거부하고, 이공계를 홀대한 윤석열을 다시 불러오자는 운동을 주장하는 극우 단체가 카이스트에 발을 뻗은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혐오와 반지성으로 점철된 극우 단체가 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상식적인 학생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음모론과 극우를 향한 거부를 표명해주었기 때문에 동아리 등록에 실패한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극우 난입에 더욱 가열차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부정선거론자인 그랜트 뉴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공개했다. 뉴섬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를 ‘오해나 소문’으로 일축했다”며 “그 결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듯한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 약속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고는 흐지부지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선거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은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는 미국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한 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를 제압했다고 믿을 수도 있으며 만약 이 사례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랜트 뉴섬은 누구?뉴섬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 일을 맡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 해병대 무관을 역임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일본 도쿄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투자은행,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변호사 경력도 있다. 현재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을 맡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섬은 2020년, 2022년, 2024년 한국 선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확대·생산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부정선거론자인 그랜트 뉴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공개했다. 뉴섬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를 ‘오해나 소문’으로 일축했다”며 “그 결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듯한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 약속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고는 흐지부지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선거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은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는 미국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한 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를 제압했다고 믿을 수도 있으며 만약 이 사례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랜트 뉴섬은 누구?뉴섬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 일을 맡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 해병대 무관을 역임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일본 도쿄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투자은행,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변호사 경력도 있다. 현재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을 맡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섬은 2020년, 2022년, 2024년 한국 선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확대·생산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