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스타트업 ＆ AI 전문가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외 청년 창업가와 AI·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유 의원실과 민간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타트업인사이트(대표 김종완)’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거창한 이론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초기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백인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스타트업본부장,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파트너변호사, ‘모두의 창업 1기’ 합격 창업가 대표단(양대산·최현근·조진희·길성민 대표 등)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경기도의 핵심 정책 안내로 꾸며졌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백인호 본부장이 권역별 창업혁신공간 조성 현황부터 전주기 보육 체계,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GSP), 투자 연계형 지원사업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스타트업 전문 홍지형 변호사가 초기 기업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관리 요령, 계약서 리스크 대응법을 실전 중심으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부 정책 자유 토론에서는 창업 1~3년 차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데스밸리 극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창업 지원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청 요건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매출 실적이 부족한 1년 차 미만 극초기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아울러, 타 지역의 유망 기업이 협약 후 일정 기간 내 도내로 이전하는 조건(미이행 시 환수 규정 적용)을 통해 기업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세수 확보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한 도내 각 시·군 및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창업 지원 공고 창구를 단일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업의 아이템과 성장 단계에 맞춘 최적의 공모를 찾아주는 AI 맞춤형 매칭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단순한 사무실 임대 위주의 지원을 넘어, 시제품 제작에 애로를 겪는 초기 창업자를 위해 도내 제조업체와 OEM 공장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선배 창업가 및 전문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상생·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상임위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보임된 만큼 AI·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라며 “오늘 제안해 주신 지원 조건 유연화, 공고 단일화,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과제에 대해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9월 초까지 1차 피드백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고민은 11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등을 대량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하이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2월쯤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마음먹고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 공유 시스템에서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0장을 출력한 데 이어, 같은 해 2~3월 8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8개, 총 186장을 추가로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170개(총 59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CIS 기술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김씨는 2022년 3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했다. 이후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또 다른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CIS 칩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던 점, 이력서 작성 등에 실제 사용된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료 대부분이 누설되기 전에 회수된 점,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용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유출한 CIS 공정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판단 등을 근거로 해당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해당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부 장관이 2023년 2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법령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후에 발급된 확인서만으로 당시의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영업비밀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다소 소홀한 보안 관리 상태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비밀까지 누설한 만큼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동기가 약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오랜 노력 끝에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SK하이닉스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결국 항소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및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건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첨단 부품 조달망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취약한 방첩 체계와 발달한 첨단 산업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GRU) 산하 비밀부대인 ‘제20국’은 도쿄에서 반도체와 통신장비, 공작기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제품을 확보해 러시아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약 90%에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의 Kh-101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주거용 건물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을 당시에도 잔해에서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발견됐다. NYT는 서방 정보기관 전·현직 관계자와 정부 문서, 기업 자료 등을 토대로 러시아가 일본에서 첨단 부품을 확보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서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정보요원 수백 명을 추방했지만,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이 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러 정보요원 도쿄 조달망의 중심에는 GRU 장교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도쿄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22층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로플로트 도쿄 사무실은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다. 필첸코프는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정보요원들과 함께 민감한 장비를 사들이거나 빼낸 뒤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반입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보요원들은 일본 물류업체와의 관계도 활용했다. 일본에서 러시아로 직접 보낼 수 없는 제품을 스리랑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먼저 옮긴 뒤 다시 러시아로 보내는 방식이다. 선적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가 노리는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목적지는 베트남이었고, 베트남은 다시 러시아에 해당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NYT는 일본 물류업체 프로코에어가 지난 3월 스리랑카를 거쳐 러시아 제약회사 R-팜에 의료장비를 보낸 운송장도 확인했다. R-팜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창업자 알렉세이 레피크는 푸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와 전쟁 지원 활동을 이유로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제재를 받고 있다. 프로코에어 측은 금지 품목을 운송하거나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일본 제조사들도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며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 경고에도 더딘 일본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만 일본 외무성에 최소 8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한 일본산 부품 목록과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외교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우크라이나 측은 NEC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이 만든 회로기판과 송신기, 반도체가 러시아 미사일과 군사장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의 부품이 제3국에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적인 대러 수출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도 군사용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우회 수출 의심 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러시아 정보망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은 별도의 대외정보기관이 없고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법률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인으로 위장해 기업 기밀을 빼내려 한 러시아 정보요원을 적발했지만, 간첩죄 대신 관련 일본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다. 러시아 요원은 기소 전에 이미 일본을 떠난 뒤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정보 역량 강화와 불법 수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러시아가 일본산 기술을 계속 확보하면서 서방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과 허술한 방첩 체계가 푸틴 정권의 전쟁을 떠받치는 예상 밖의 후방기지가 된 셈이다.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 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은 각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 피해를 넘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지재처는 신고 포상금제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시 피해액이 25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유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해외 파견 중 고가의 선물을 받아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은 수년간 300건이 넘는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일 NIA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특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센터장으로 파견된 A씨가 한 교민으로부터 고가의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교민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고급 양주 등을 먼저 건넨 뒤 선물로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NIA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IA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무상 취득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핵심 의사결정 정보 등 380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개 자료를 제외한 200여 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IA 측은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특허 기밀을 내주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챙긴 전 직원과 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취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을 챙기는 ‘특허괴물’ NPE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던 A씨와 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어 B씨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 과정에서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약 45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상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의 직장 동료였던 C씨는 내부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사내 감사에서 유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자녀의 해외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고,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보유 특허권을 팔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데,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설 때가 많아 재계에선 ‘특허괴물’로 불린다. NPE가 협상 중 삼성전자의 특허권 분쟁 대응 방안을 보유한 건 ‘포커 게임에서 상대가 어떤 패인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같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NPE로부터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 소송을 제기당하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며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학습하는 데 대한 ‘반(反) AI 캠페인’과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하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AI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미디어 종사자 700여명은 지난달 22일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항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예술가, 작가,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테크 기업을 규탄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영화 ‘그녀(Her)’ 속 자신의 목소리가 2024년 4월 ‘Sky’(스카이)라는 이름의 오픈AI GPT-4o 챗봇에 모방 및 도용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기계 학습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제기되면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확산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존 캐리루를 비롯한 작가들은 지난해 말 xAI, 구글, 오픈AI, 메타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AI 저작권 분쟁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과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그룹 간 소송은 향후 소송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서적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를 작가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이버는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규영)는 지난달 23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 관련 소송은 많지 않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선 기존의 저작권 침해 소송도 비용과 품을 들이는 것에 비해 기대이익이 현저히 낮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외 판례가 쌓이면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칭 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2일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긴급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어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한 뒤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쯔양 측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된 특정 사칭 계정(@chon.ji1 등)은 쯔양의 인기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며 마치 본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이들은 쯔양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며 불특정 다수의 팬들로부터 후원금을 가로채려 시도 중이다. 이에 쯔양은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쯔양 측은 즉각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플랫폼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한 상태로, 단순히 계정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적용 혐의는 사기 및 사기미수를 비롯해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전방위적이다. 그는 공지 말미에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모든 소통과 안내는 공식 인증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13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그간 성실한 콘텐츠 제작과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왔다. 이러한 행보와 반대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약 14억원을 수수한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이용해 약 4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직원 A씨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B씨는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이디어허브와 같은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 없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이들은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될 만한 핵심 특허를 발굴하는 것이 수익의 관건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삼성전자 직원에게서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인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인 D씨(30대)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 및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배터리 충격에 따른 손상 및 폭발 확대 방지 장치), 캡어셈블리(Cap Assembly·배터리 온도·압력 상승 방지 장치) 등 핵심 기술이다. 검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받고 내부 배치된 변리사 출신 검사, IT 전문 수사관과 함께 여러모로 수사, 피의자들의 조직적 기술 유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와중에도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신속하게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빼돌린 기술을 갖고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1.6조 들인 18나노 D램 기술 빼내 제품 분해·검증 거친 뒤 개발 도와4~6년간 연봉 15억~30억원 약속“피해 규모 수십조로 불어날 수도”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반도체 회사가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D램 최신 공정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1일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했던 양모씨와 연구원이었던 신모씨,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에서 D램을 개발하도록 도운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0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중국 1호 D램 반도체회사다. 그 결과 CXMT는 중국에서 처음이자, 세계에서 네번째로 18나노 D램을 개발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CXMT가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이전까지는 구형 D램만 생산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18나노 D램 양산을 계기로 중국 현지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CXMT는 올 1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아크론(미국)의 뒤를 이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양씨 등은 CXMT로부터 각각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30억원의 높은 급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를 통해 CXMT의 ‘1기 개발팀’에 참여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전모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실장인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검증하고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D램 개발을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5조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상무·연구원 출신 등 中 회사로4~6년간 15~30억원의 높은 급여 받아삼성전자 매출 감소 지난해 기준 5조 추정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반도체 회사가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D램 최신 공정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1일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했던 양모씨와 연구원이었던 신모씨,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에서 D램을 개발하도록 도운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0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중국 1호 D램 반도체회사다. 그 결과 CXMT는 중국에서 처음이자, 세계에서 네번째로 18나노 D램을 개발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CXMT가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이전까지는 구형 D램만 생산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18나노 D램 양산을 계기로 중국 현지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CXMT는 올 1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아크론(미국)의 뒤를 이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양씨 등은 CXMT로부터 각각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30억원의 높은 급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를 통해 CXMT의 ‘1기 개발팀’에 참여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전모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실장인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검증하고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D램 개발을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5조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假品)을 의도적으로 구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곳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29개(72.5%)가 공식 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절반 이상인 14개에서 ‘정품급’, ‘미러(mirror)급’, ‘본품 완벽 구현’ 등 가품 암시 표현이 사용됐다. 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로 유도해 거래를 진행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판로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품을 팔면서도 상품 페이지에는 정품 사진을 올려두거나, 상품 카테고리 명에 특정 브랜드 이름을 적어두고서도 정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 대상 플랫폼 8곳 모두 가품 신고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쓰여 있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 관련 상담이 330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228건·14.5%) 화장품(196건·12.5%) 음향기기(171건·10.9%) 의류(147건·9.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온 가방 제품은 대부분 해외 명품이었다. 음향기기와 이·미용기구는 다이슨, 애플 등 특정 업체 제품 관련 상담이 집중됐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절반가량(245명)이 정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90명·36.7%) ▲정품 여부 확인 방법을 몰라서(61명·24.9%) 등이 있었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중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들은 293명으로 비율은 58.6%에 달했다. 환급 미요청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가품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342명(68.4%)은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 10명 중 7명꼴로 가품 구입에 관한 소비자 책임 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구입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이라면 가품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의 염려도 있다”면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 4~5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빼돌린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23년 3월 최신 AI 반도체 설계 자료를 외장 메모리에 담아 무단 반출했으며, B와 C씨는 지난해 1~6월 추가 기술 자료를 빼내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산 특화 반도체로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약 2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부품업체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외국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 A사의 R&D센터 영업이사 출신으로, 2022년 중국 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엔지니어 6명을 설득해 함께 회사를 옮겼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카메라모듈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해 오고 있었는데, 애플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씨를 비롯한 핵심 인력 20여명은 한꺼번에 B사로 이직해 B사의 그래버 기술을 담당했다. 이씨와 그가 이직을 설득해 B사로 옮긴 6명은 그래버보드 회로 설계도 등 A사의 그래버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하고, 새 회사에서 이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A사가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A사라고 인정했다. 이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공모해 A사의 영업비밀을 B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도 판시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고, 이들이 유출한 그래버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할 A사 직원들을 섭외하고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에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전달돼 그래버 개발의 선두에 서 있던 A사는 사실상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씨는 ‘A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A사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중국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 열풍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전용 의상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는 라부부 인형 옷 한 벌이 최대 1688위안(약 30만원)에 거래돼 화제를 모았다. 홍콩 매체 HK01은 라부부 인형 맞춤 의상 시장이 급성장해 저가형 대량생산부터 고급 맞춤형 의상까지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0위안(약 2000원)대 저렴한 제품부터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의상까지 폭넓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G마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는 라부부 인형과 의상 세트가 2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인형 의상 시장 성장에는 “한 가지 옷만 입히면 금방 질린다”거나 “새 옷을 입히는 게 힐링이 된다” 등 소비자들의 꾸준한 ‘변신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제니 등 유명 연예인 스타일을 본뜬 ‘스타 동일 의상’도 인기를 모으면서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링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렇듯 라부부 인형 의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등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라부부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부부는 중국의 팝마트가 출시한 아트토이다. 복슬복슬한 털과 토끼 귀, 독특한 표정 등으로 전 세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와 로제, 팝스타 리한나 등 유명인이 자신의 가방에 라부부를 달고 다니면서 ‘명품 액세서리’로서 위상도 높다. 라부부 인형, 금보다 낫다…수천만 원 경매 낙찰도 최근 라부부 인형은 ‘투자형 굿즈’로도 각광받고 있다. 중국 경매 사이트에서는 정가 9000위안(약 170만원)짜리 라부부 4개 세트가 2만 2403위안(약 415만원)에 낙찰됐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함께 출품된 라부부는 20만 3428위안(약 3845만원)에 거래됐다. 일부 한정판은 리셀 시장에서 정가의 20~30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지난 18일에는 케이팝 그룹 세븐틴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카이(SACAI), 칼하트WIP 등과 협업해 한정판 라부부 14개를 자선 경매에 내놔 33만 7500달러(약 4억 6500만원)에 모두 팔았다. 이 가운데 최고가는 우리돈 4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나온 라부부 히든에디션은 연평균 수익률이 300%를 넘어서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23%)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글로벌 팬덤 확산…‘차세대 헬로키티’로 급부상라부부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등지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일본 도쿄에서 라부부 인형을 사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신규 매장에서는 인파가 몰려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영국 런던의 한 매장에서는 쟁탈전이 벌어져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JP모건은 라부부를 ‘차세대 헬로키티’로 평가했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5월 라부부 검색 인기도는 헬로키티를 앞섰다. 팝마트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 480%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900%, 유럽에서는 600%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팝마트는 지난달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27번째로 시가총액 ‘3000억 홍콩달러(약 52조 500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10배 넘게 급등했다. 팝마트 창업자 왕닝의 순자산도 203억 달러(약 27조 5000억원)에 달해 허난성 최고 부호로 등극했다.

중국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 열풍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전용 의상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는 라부부 인형 옷 한 벌이 최대 1688위안(약 30만원)에 거래돼 화제를 모았다. 홍콩 매체 HK01은 라부부 인형 맞춤 의상 시장이 급성장해 저가형 대량생산부터 고급 맞춤형 의상까지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0위안(약 2000원)대 저렴한 제품부터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의상까지 폭넓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G마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는 라부부 인형과 의상 세트가 2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인형 의상 시장 성장에는 “한 가지 옷만 입히면 금방 질린다”거나 “새 옷을 입히는 게 힐링이 된다” 등 소비자들의 꾸준한 ‘변신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제니 등 유명 연예인 스타일을 본뜬 ‘스타 동일 의상’도 인기를 모으면서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링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렇듯 라부부 인형 의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등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라부부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부부는 중국의 팝마트가 출시한 아트토이다. 복슬복슬한 털과 토끼 귀, 독특한 표정 등으로 전 세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와 로제, 팝스타 리한나 등 유명인이 자신의 가방에 라부부를 달고 다니면서 ‘명품 액세서리’로서 위상도 높다. 라부부 인형, 금보다 낫다…수천만 원 경매 낙찰도 최근 라부부 인형은 ‘투자형 굿즈’로도 각광받고 있다. 중국 경매 사이트에서는 정가 9000위안(약 170만원)짜리 라부부 4개 세트가 2만 2403위안(약 415만원)에 낙찰됐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함께 출품된 라부부는 20만 3428위안(약 3845만원)에 거래됐다. 일부 한정판은 리셀 시장에서 정가의 20~30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지난 18일에는 케이팝 그룹 세븐틴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카이(SACAI), 칼하트WIP 등과 협업해 한정판 라부부 14개를 자선 경매에 내놔 33만 7500달러(약 4억 6500만원)에 모두 팔았다. 이 가운데 최고가는 우리돈 4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나온 라부부 히든에디션은 연평균 수익률이 300%를 넘어서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23%)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글로벌 팬덤 확산…‘차세대 헬로키티’로 급부상라부부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등지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일본 도쿄에서 라부부 인형을 사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신규 매장에서는 인파가 몰려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영국 런던의 한 매장에서는 쟁탈전이 벌어져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JP모건은 라부부를 ‘차세대 헬로키티’로 평가했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5월 라부부 검색 인기도는 헬로키티를 앞섰다. 팝마트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 480%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900%, 유럽에서는 600%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팝마트는 지난달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27번째로 시가총액 ‘3000억 홍콩달러(약 52조 500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10배 넘게 급등했다. 팝마트 창업자 왕닝의 순자산도 203억 달러(약 27조 5000억원)에 달해 허난성 최고 부호로 등극했다.

– 2022년 협약은 해당 연도에 한정, 2024년 행사 포함 여부는 법원에서 기각– KADEX 명칭 사용 관련 부정경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육군협회가 디펜스엑스포(IDK)와의 방위산업전 주관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년여에 걸친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종결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5월 16일,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디펜스엑스포는 2022년 육군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과 부속합의서에 따라, 2024년 전시회에 대한 주관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협약은 2022년 전시회를 위한 것이며,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 명시되었더라도 이는 행사 마무리를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가 ‘KADEX’ 명칭을 사용해 별도 전시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ADEX’와 ‘DX KOREA’는 외관, 호칭, 개념 등이 달라 혼동의 여지가 적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본안 판결 이전에도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2023년 7월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에서는, 육군협회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주관사 공모 입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며 KADEX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4년 5월 28일 이를 기각했다. 협약이행 가처분소송에서도, IDK는 DX KOREA 조직위 구성과 협력 추진을 요구하며, 타 사업자와 계약 체결 금지 및 행사 미추진 시 12억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2024년 11월 2일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두 건 모두에서 IDK가 DX KOREA의 주관사 지위를 갖지 않으며, 육군협회의 주관사 선정 및 전시회 추진, KADEX 명칭 사용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9월, IDK 박춘종 대표가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등) 역시 2024년 2월 27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종결됐다. 육군협회 허욱구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협회의 전시회 주관 관련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KADEX 전시회를 글로벌 방산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