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전’ 쓴 허균의 음식 평론집젓갈·웅어 등 귀양지 먹거리 품평 “2월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슬을 맞으며 새벽같이 나가 막 돋아난 방풍 싹을 따서 해를 보지 못하게 한다. 곱게 찧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반쯤 익었을 때 방풍 싹을 넣는다.…사기 주발에 옮겨 담았다가 반쯤 식으면 그것을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해 사흘이 지나도 스러지지 않는다.” 먹방(먹는 방송) 속 출연자가 앞에 놓인 음식 한 숟갈을 뜬 다음 묘사하는 것 같다. ‘홍길동전’ 작가인 허균이 415년 전 쓴 음식 평론집 ‘도문대작’(屠門大嚼) 속 ‘방풍죽’에 대한 설명이다. ‘엄근진’(엄숙·근엄·진지) 이미지로 똘똘 뭉친 조선시대 선비가 쓴 글이라는 게 뜻밖이라고 생각할 독자가 적지 않겠다. ‘도문대작’은 ‘푸줏간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려 고기를 씹는 시늉을 한다’는 뜻이다. 제목만 봐서는 도무지 양반의 체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도문대작은 허균이 과거시험 부정에 연루돼 파직되고 유배 간 함열(지금의 전북 익산시)에서 쓴 작품이다. 밥상에 겨가 섞인 밥과 상한 생선, 푸성귀가 겨우 올라올 정도였던 귀양지에서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먹거리 품평을 한 것이다. 김풍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허균 연구자다. 단순히 도문대작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음식 추억과 결부해 풀어내 더 흥미롭다. 책을 읽다 보면 허균이야말로 진정한 미식가였다는 생각이 든다. 허균은 곰 발바닥 요리에 대해 “삶아서 익히는 것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회양의 요리가 가장 좋고, 의주, 희천이 그다음이다”라고 했고, 사슴 꼬리 절임인 ‘엄록미’에 대해서는 “사슴 꼬리의 털을 깨끗이 깎아내고 뼈를 발라낸 공간에 소금을 넣고 동전을 넣은 뒤 그 구멍에 막대기를 끼워 바람에 건조한다”고 설명했다. ‘고등어 내장으로 만든 젓갈’, ‘코가 뻥 뚫리는 산갓김치의 매콤한 맛’, ‘고소한 봄을 불러오는 생선 웅어’, ‘부드러움과 바다 향으로 즐기는 감태’, ‘햇감과 햇밤이 들어간 찰떡의 맛’ 등 소제목들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간다. 허균이 쩝쩝대며 입맛을 다셨던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다. 광주 지역 5·18 단체들은 “상식과 역사 정의를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5·18 단체들은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2심은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5·18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해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등 표현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은 조 신부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하여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도 “5·18 왜곡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사령관휘하 여단장 계엄 관여 묵인 정황李정부서 진급… 뒤늦게 혐의 확인국조실장 “12·3, 위로부터의 내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성운(육사 48기·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지만 뒤늦게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또 계엄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으로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다. 구 준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했다. 군 당국은 제보를 통해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주 사령관은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때는 주 사령관의 계엄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사령관의 삼정검에 직접 수치를 달아 주기도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윤 실장은 비상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방송·홍보, 외교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들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담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고위 공직자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 또 89명은 징계 요구,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국에서 연애에 집착해 이성을 잃은 청년들이 돈을 내고 낯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혼나는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연애에 빠져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로 부르며 거친 질책을 감정 해소와 현실 인식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연애 상담 대신 거친 언어로 현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해 주는 ‘욕 상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라이브 방송에서 여성 시청자는 학력과 집안 형편이 좋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가난한 연상의 남성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인플루언서 ‘타오자이’는 “그런 태도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외부에서 보면 모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젊은이에게는 감정의 출구로 작용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과 유료 상담, 온라인 강의까지 등장하며 ‘연애 일침’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 “30분 욕 듣고 전 남친 잊었다”…저렴한 ‘감정 처방’ 인기 타오자이는 거친 화법으로 약 200만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연간 1800위안(약 37만 원)을 내면 라이브 상담 우선 참여나 1대1 메시지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흰 가운을 입고 심리 상담가 역할을 하며 거친 언어로 조언한다. 그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는 여성에게 “묘지에 있어서 신호가 안 잡히는 거냐”는 식의 직설적인 말을 던지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연애 욕 상담’ 상품이 등장해 월 3000건 이상 팔리는 사례도 있다. 한 쇼핑몰에서는 30분 전화 상담을 60위안(약 1만 2500원)에 제공한다. 구매자들은 “30분 욕을 듣고 전 남친을 잊었다”며 “심리 상담보다 훨씬 저렴한 현실적인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대도시에서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은 시간당 500~2000위안(약 10만 4600~41만 8500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감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장융 우한과학기술대 교수는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면 자신을 돌아보기 어려워진다”며 “강한 외부 피드백이 자기 인식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격이나 감독이 없는 ‘감정 코치’들이 왜곡된 연애관을 퍼뜨릴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감정 소비 시장, 향후 5년 새 두 배 성장 이 같은 현상은 중국에서 감정 자체를 상품으로 소비하는 ‘감정 경제’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인민일보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감정 경제 시장 규모는 2024년 2조 3000억 위안(약 481조 2750억원)에 달했고 2029년에는 4조 5000억 위안(약 94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괴한 표정의 인형이 큰 인기를 끌며 제조사 매출을 끌어올린 사례나 공장에서 실수로 울상 얼굴이 된 인형이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은 일화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게임이나 소설 속 이상형을 연기하는 코스플레이어를 고용해 실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감정 소비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교수는 “감정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다루는 감정 교육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상반기에 집중 가동하고, 필요하면 운영을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됐다고 해도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공정 거래, 정책 지원의 부정 수급,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뒤에야 업체들이 뒤늦게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에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통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물가 안정은 역대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사안이다. 2024년에도 민생물가 TF가 가동됐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보여 주기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을 바꾸는 실효적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다.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왜 사고팔았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 내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음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신고 때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자신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처장은 공직자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종중(宗中)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알 박기’로 집값을 폭등시켜 재산을 불렸던 사례와 같이 공직자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사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속, 지방 근무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짬짜미로 인상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잠깐 사과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유통구조 점검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구 부총리가, 부의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독점력 남용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으로, 2006년 밀가루 담합 파동 이후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왜 사고팔았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 내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음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신고 때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자신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처장은 공직자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종중(宗中)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알 박기’로 집값을 폭등시켜 재산을 불렸던 사례를 고려해 공직자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사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속, 지방 근무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왕세자빈 ‘부적절한 친분’영국 맨덜슨 전 장관 정보 유출 의혹프랑스 전 장관, 전용기 이용 드러나 미국은 파일 공개에도 큰 파장 없어트럼프 이후 ‘도덕성 기준 저하’ 분석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 공개한 300만쪽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이후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개 문건을 통해 유럽 왕실, 정관계 등 엘리트층이 엡스타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사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애초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외신을 종합하면 노르웨이 왕실은 이번 엡스타인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이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메테마리트의 이름은 엡스타인 파일에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수년간 이메일 교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엡스타인이 신붓감을 찾으러 프랑스 파리에 왔다고 하자 왕세자빈은 “파리가 불륜하기에 좋다”며 “스칸디나비아 여성이 신붓감으로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영국도 엡스타인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문서 공개로 취임 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 노동당의 중견 정치인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이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커진 탓이다. 맨덜슨 전 장관은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하고, 그에게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맨덜슨을 추천한 스타머 총리의 ‘오른팔’ 모건 맥스위니 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팀 앨런 총리실 공보국장이 물러났으나, 당 안팎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가운데 이번 문건에는 앤드루로 추정되는 인물이 외국 방문 정보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기회에 관한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앤드루는 2001~2011년 영국 무역 특사를 지냈다. 프랑스도 엡스타인의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은 공공 연구 기관인 아랍세계연구소 회장직을 내려놨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랑 전 장관과 영화제작자인 그의 딸 카롤린에 대해 탈세,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랑 전 장관은 엡스타인의 차량과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영화 제작 후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 국가안보 고문인 미로슬라우 라이차크가 엡스타인과 젊은 여성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으며,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남동생인 로랑 왕자도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이 엡스타인과의 관련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엡스타인 스캔들의 여파가 자신을 비껴가는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엡스타인 파일에서 나에 대해선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신경 쓰는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기준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스캔들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AP통신에 “영국에서 이러한 문건에 이름이 오면 즉시 대형 뉴스가 된다”면서 “이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고, 책임 구조도 더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에 아직 수치심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尹절연 언급, 분열의 씨앗”吳, 탈당 여부엔 “전혀 고려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안팎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요구에 “추후 필요하면 그에 맞게 당 대표의 언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전후를 6·3 지방선거 전 ‘절윤과 탈윤(탈윤석열)’의 데드라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행동과 결과로 보여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도 했다.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라는 전한길씨의 요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미래 어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아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에는 반성과 사과 입장을 냈고, 부정선거론에는 “제도적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아 ‘사실상 동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 측은 “조만간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지도부에서 윤어게인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층을 향해 “하나의 구호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선거를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날도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이 장 대표의 절윤 선언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아침에 이걸 말한다고 국민들이 믿어 주시겠느냐”며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의 ‘윤어게인 마일리지’가 이미 엄청 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5선 시장에 도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당시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립할 수 없다”며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과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도부가 지혜로운 판단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 할 사람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홈임프루브먼트에서 일했던 몰리 크레이기는 2022년 9월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 만에 남성 동료 두 명이 자신을 두고 “누가 먼저 잠자리를 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중 한 명은 관리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크레이기는 이 일을 계기로 동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회사가 자신을 채용한 이유로 “노인 고객을 위협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성적 괴롭힘 해당”…그러나 ‘시효’에 막혀 재판부는 동료들이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두고 내기를 벌인 행위를 “성적 성격의 원치 않는 행위”로 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제기된 미지급 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여 회사 측에 4775파운드(약 95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 오히려 7500파운드 소송비 요구 이후 회사는 소송 비용을 이유로 크레이기에게 7500파운드(약 1500만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 역시 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용 청구가 제때 이뤄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법정에서 “그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재판부를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비 문제 때문에 휴가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회사 불매” 비판 쏟아져 해당 기사에는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상당수는 회사 측 대응을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이런 직장 문화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회사 이름을 기억해두고 계약은 다른 곳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불매를 시사했다. 또 “부정적 여론이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판결 구조를 짚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왜 시효가 지난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지 의문”이라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절차상 문제로 피해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현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 외근을 나가던 길에 헤드헌터로 일하는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스타트업 마케팅 담당이사(CMO) 포지션이 들어왔는데 너를 추천했으니, 대표이사와 직접 연락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아라”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갈증이 컸던 터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이며, 상장까지 준비 중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휴가를 내고 먼 거리를 달려가 대표이사와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과정 중에는 브랜드 홍보 방안과 영업방향에 대한 보고서까지 별도로 작성할 만큼 입사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희망연봉과 처우협의가 시작된 며칠 뒤 대표이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는 당초 채용계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쉬울 것도 없었다. 이런 회사라면 입사 뒤에도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쉽게 내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세 차례나 인터뷰를 위해 오간 거리와 회사의 홍보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고민했던 시간들이 단 한 줄의 이메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화가 났다. 이 포지션을 소개해준 대학 선배 역시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인간이 가진 기본감정의 불균형 인류가 보편적인 감정을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에크먼(1934~2025)은 인간의 기본감정을 기쁨,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의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감정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다. 정리하면 인간이 가진 기본감정의 약 83%가 부정적 감정이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쁨보다 슬픔, 분노, 공포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뇌가 부정적인 자극에 먼저 반응하는 이유 미국 시카고대학교 심리학 교수 존 카치오포(John T. Cacioppo, 1951~2018)는 인간이 부정적 감정이 편향적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실시간으로 뇌파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부정적 감정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작동한다는 의미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류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어 기제이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본능 억울함과 분노, 슬픔에 잠겨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실험 결과가 얄밉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근본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종족이었을 때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같은 감정에 민감해야만 했다. 바람에 실려 오는 포식자들의 악취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한 종족은 곧 희생양이 되었고, 공포와 혐오를 느낀 종족만이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혐오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했고, 분노는 전투력을 끌어올렸으며, 슬픔은 공감을 이끌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포식자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잠재적 공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위협을 뇌에 새기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칭찬은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난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다. ●부정적 감정에 잠기지 않는 법 다행히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뇌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그 감정에 침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지금 느끼는 슬픔이나 공포를 자기혐오로 연결하지 말고, 이것은 단지 뇌가 보내는 생존신호로만 인식하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극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흘려 내지 말고, 음미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을 남겨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새기라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극적인 뉴스,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역시 전략이 될 수 있다. 쉽게 우울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남긴 강력한 생존 본능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을 넘어 자기비하나 감정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스타트업 대표이사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채용 계획이 없었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어이없는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친한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둘이서 왁자지껄 떠들며 한바탕 웃고 나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어쩌면 회사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던 면접자를 그렇게 대한 회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말이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몇 년 전 외근을 나가던 길에 헤드헌터로 일하는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스타트업 마케팅 담당이사(CMO) 포지션이 들어왔는데 너를 추천했으니, 대표이사와 직접 연락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아라”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갈증이 컸던 터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이며, 상장까지 준비 중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휴가를 내고 먼 거리를 달려가 대표이사와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과정 중에는 브랜드 홍보 방안과 영업방향에 대한 보고서까지 별도로 작성할 만큼 입사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희망연봉과 처우협의가 시작된 며칠 뒤 대표이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는 당초 채용계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쉬울 것도 없었다. 이런 회사라면 입사 뒤에도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쉽게 내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세 차례나 인터뷰를 위해 오간 거리와 회사의 홍보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고민했던 시간들이 단 한 줄의 이메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화가 났다. 이 포지션을 소개해준 대학 선배 역시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인간이 가진 기본감정의 불균형 인류가 보편적인 감정을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에크먼(1934~2025)은 인간의 기본감정을 기쁨,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의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감정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다. 정리하면 인간이 가진 기본감정의 약 83%가 부정적 감정이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쁨보다 슬픔, 분노, 공포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뇌가 부정적인 자극에 먼저 반응하는 이유 미국 시카고대학교 심리학 교수 존 카치오포(John T. Cacioppo, 1951~2018)는 인간이 부정적 감정이 편향적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실시간으로 뇌파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부정적 감정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작동한다는 의미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류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어 기제이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본능 억울함과 분노, 슬픔에 잠겨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실험 결과가 얄밉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근본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종족이었을 때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같은 감정에 민감해야만 했다. 바람에 실려 오는 포식자들의 악취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한 종족은 곧 희생양이 되었고, 공포와 혐오를 느낀 종족만이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혐오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했고, 분노는 전투력을 끌어올렸으며, 슬픔은 공감을 이끌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포식자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잠재적 공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위협을 뇌에 새기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칭찬은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난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다. ●부정적 감정에 잠기지 않는 법 다행히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뇌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그 감정에 침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지금 느끼는 슬픔이나 공포를 자기혐오로 연결하지 말고, 이것은 단지 뇌가 보내는 생존신호로만 인식하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극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흘려 내지 말고, 음미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을 남겨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새기라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극적인 뉴스,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역시 전략이 될 수 있다. 쉽게 우울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남긴 강력한 생존 본능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을 넘어 자기비하나 감정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스타트업 대표이사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채용 계획이 없었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어이없는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친한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둘이서 왁자지껄 떠들며 한바탕 웃고 나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어쩌면 회사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던 면접자를 그렇게 대한 회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말이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경찰이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특공대를 투입해 시민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BTS 야외 공연과 관련해 “공공안전차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지정해 행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기능이 준비 중”이라며 인파 관리와 공연 관련 부정행위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앞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 공연 무대를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23만명, 숭례문까지는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공연장을 ‘코어 존’, ‘핫 존’, ‘웜 존’, ‘콜드 존’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눈 뒤 15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역에는 총경급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난동·테러 등에 대비해 일선 9개 경찰서의 13개 강력팀과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도 안전요원 3553명을 확보한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행사 관리 책임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 안전 대책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구입 티켓이나 숙박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 인터넷상 위해, 협박글을 통한 혼란 야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이버 전담팀을 지정해 사전 모니터링과 함께 사건 발생 시 즉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무료 티켓을 예매하거나 서버 장애를 일으켜 티켓 발매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약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는 이날 0시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 예매 정보를 공개했다. 티켓 예매는 해야 하지만 무료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190여 국가 및 지역에 단독 생중계된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강훈식 “타협 없는지 돌아봐야”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도서 지적李 “정책 성과, 일상서 확인돼야”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직 사회를 향해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9일)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도 짚었다. 강 실장은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 대책 수립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인근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발달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현장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은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실행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