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업·대학 협력체계 공동 대응 충남도가 보령·서산·당진·태안 지역에 수소 산업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재추진한다. 도는 10일 서산시 베니키아 호텔에서 ‘충남 수소 산업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군·기업·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년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유치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관련 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2019~2023년까지 전국에 6개 지역을 선정해 에너지 중점 산업을 육성 중이다. 도는 2020년 당진·보령시를 핵심 지구로, 아산·서산을 연계지구로 수소와 연료전지특화 산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선도기업(앵커기업) 부재와 사업 연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도는 보령·서산·당진·태안 지역에서 지자체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 발굴과 중점 산업 선정 등을 거쳐 내년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은 보령에 120억원 규모의 바이오가스 청정 생산기지와 수전해 생산기지(126억원). 당진에 탄소 포집한 수소 생산기지(202억원) 등 6개 대형 수소 생산시설이 구축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에너지학과 중심 대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에너지 산업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내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전담(TF)팀 구성 등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제1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정문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시설 개선과 특구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설립된 서울정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총 14개 학년에 걸쳐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1998년 준공된 이후 학교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낡고 좁은 공간에서 학습하고 있다. 특히, 운동장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학교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한 운동공간, 특별활동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자들에게 학교의 어려움을 알리고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맞춤형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정문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송 의원은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 여야 간 ‘3자 협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액 규모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협의할 시간을 국회의장이 줬고, 우리도 당연히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협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의 감액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시한을 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로 여당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우 의장이 1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몇 차례 더 본회의가 남은 만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계산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역시 “현재 본회의 상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민생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추가 삭감을 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열어 놓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김태술 감독이 강조하는 ‘정확한 농구‘가 외국인 선수들의 기동력 저하, 드리블러 부재에 발목이 잡혔다. 에이스 이정현의 이탈로 팀 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확률 높은 속공을 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기준 2024~25 프로농구 정규시즌 팀 속공 최하위는 경기당 평균 3.1개의 창원 LG, 9위는 3.2개의 소노다. 리그 8위 창원 LG(5승10패), 9위 소노(5승11패), 10위 서울 삼성(3승11패) 등 속공에 가장 적게 성공하는 세 팀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리그 최다 9.5개의 속공으로 9연승을 달리고 있는 리그 1위(13승2패) 서울 SK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소노는 사령탑 교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창단 최다 9연패에 빠졌다. 김 감독은 부임하고 무리하게 슛을 던지기보단 안정적인 공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도자 전향 후에도 평균 4.5도움을 올리면서 실책을 1.8개만 범했던 선수 시절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소노는 3점슛 시도 개수를 31개 내외로 유지하는 가운데 성공률을 1라운드 27.5%에서 2라운드에서 33%까지 끌어올렸다. 문제는 공격 옵션이 단조롭다는 것이다. 최근 소노를 보면 먼저 이재도와 외국인과 2대2 공격을 펼친 다음 막히면 앨런 윌리엄스, 디제이 번즈가 포스트업을 시도한다. 상대 수비가 몰릴 땐 공을 밖으로 빼서 외곽포를 노린다. 이에 전희철 SK 감독은 전날 소노 원정을 앞두고 “아직 상대 팀이 정돈된 느낌은 아니다. 유기성이 떨어진다. 이재도의 킥 아웃 패스 후 슈팅, 외국인의 1대1 공격을 막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92-81로 승리했다. 김 감독도 “반복된 포스트업 공격을 의도한 건 아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재도가 막히면 2대2 공격해줄 선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에게 공을 투입하는 것”이라면서 “슈팅에 특화된 자원만 많다. 김진유가 이재도를 받치고 있는데 나머지는 드리블이 불안하다. 그래서 상대가 이재도만 막는다. 다칠까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결국 분위기를 휘어잡을 속공이 필요하지만 역시 드리블러의 부재가 문제다. 또 윌리엄스는 양쪽 무릎 모두 뛰기 어려운 상태이고 번즈는 기동력이 떨어진다. 빠른 공격을 위해선 SK 워니처럼 외국인 선수가 달려줘야 하는데 소노는 실현하기 어렵다. 윌리엄스가 SK전에서 30분 27초 동안 26점 10리바운드의 투혼을 발휘했으나 사령탑의 말마따나 “언제 부상이 악화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소노는 내외곽을 망라해 대체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 김 감독은 SK를 상대로 “속공을 막아야 한다. 반칙으로 끊기 쉬워 보이지만 속공은 순간적인 패스 한 두 개로 완성되기 때문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소노는 이날 속공을 단 1개만 이뤄냈다. 지난 6일 수원 kt전(64-72 패)도 마찬가지로 1개였다. 그의 말처럼 “파도가 몰아치는 경기를 원한다”면 역동적이고 빠른 공격이 필수적이다.

부산시가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 시제품을 제적하고, 물류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을 완료했다. 부산시는 ‘배터리 안전 운송을 위한 스마트 컨테이너’ 시제품을 제작해 부산~싱가포르 구간 완성차 배터리 물류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컨테이너는 배터리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배터리 운송을 위한 기능을 갖췄고, 블록체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해 배터리 상태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현안해결형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추진했으며 ㈜베스타, 부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했다. 세계 물동량의 95%는 해상으로 운송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5개 기업 중 3개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했다. 특히,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어 배터리 운송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베스타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컨테이너에 부착했고, 배터리 상태를 살필 수 있는 통합 관제 플랫폼도 함께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컨테이너는 배터리를 운반하기 위한 별도 부재자와 작업의 필요를 최소화했으며, 다단 적재를 통해 적재 효율을 110%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발품은 완성차 배터리 운송에 투입하며, 기술 응용과 고도화를 통해 국내 배터리 3사 물류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 물류기업의 완성차 배터리 운송에 적용해 매출을 내는 성과도 있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블록체인 기업은 투자유치 성과도 거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차량용 배터리 운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진전된 사례는 드문데, 이번 사업에서는 기술성속도 측면에서 성능검증이 이뤄진 실용화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부산항을 거쳐 국내외에 유통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50원 선’ 뚫리면 경제 위험신호피치 “장기화 땐 신용 하방 위험”트럼프 2기와 협상도 어려워질 듯박 탄핵 때보다 경제 여건 더 취약예산안 개점휴업… 준예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내후년 1%대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입증하고 부채질해 자칫 원달러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은 8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과 대외신인도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봤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실패해 9일 장이 열리면 원화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 주간 24.5원 뛰었다. 지난주 상승폭은 지난 1월 15~19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가장 약세였다. 원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1.86% 평가 절하됐다. 반면 유로화(+0.03%), 엔화(+0.10%), 파운드화(+0.26%) 등은 강세였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뚫는다면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엔 불안을 느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중단되고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기업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흔들림이 없던 국가신인도의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2로, S&P도 2016년 8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으로 평가해 왔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는 지난 6일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재정이 약화될 경우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도 “비상계엄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펀드를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금융자산을 정리할 기회가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통상 압력이 거세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행정부는 움츠러든 모양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잃으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한국 경제가 처한 안팎의 여건이 취약해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면 경제적 파장은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던 2016년과 달리 한국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해 부정적인 여파가 더 길고 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교수도 “탄핵소추가 단번에 이뤄졌던 2016년과 달리 지금은 정부의 대표성이 약해진 가운데 불안정이 길어지고 자본 흐름이 둔화해 경제 침체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봤다. 기준금리만 봐도 2016년엔 1.25%였지만 지금은 3.00%의 고금리인 만큼 소비심리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통과는 향후 탄핵 정국의 전개에 달려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朴 탄핵 땐 234표… 원내 설득 필요기계적인 탄핵안 표결 반복은 한계이학영 등 중진 3명 비상 단식 농성“더 정교한 접근으로 정국 주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여당의 이탈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밀어붙였지만 원내 설득 전략의 부재로 투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윤 대통령)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중진 의원 3명(이학영·남인순·박홍근)은 이날부터 국회에서 비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을 사전에 설득하는 정치력과 치밀한 전략 없이는 ‘찬성 200표’라는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 반복, 농성·삭발 등 전통적 여론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에 달해 의석수만 놓고 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여건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극단적 대치만 이어지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력 부족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여야 간 소통이 완전히 끊긴 채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만 내고 있다. 8년 전 탄핵 정국 때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을 직접 설득하는 ‘맨투맨’ 전략을 통해 수십 표가 넘는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정교하게 접근한 것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첫 시도 만에 가결된 배경이다. 당시 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영향력과 보수 세력의 정치적 판단, 박 전 대통령의 대응 미흡 등을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조정했다. 당시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동참했지만 탄핵안을 표결했을 때 찬성표는 234표가 나왔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박지원(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는 정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소통해서 소위 ‘박근혜 탄핵 민심’을 읽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상호(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전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 상황은 2~3주일 전에는 200~205표가 간당간당했다”며 “하루에도 5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안정적 표를 확보한 다음에 상정 후 표결 처리까지 일주일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임을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 전 의원은 “2차 탄핵 시도는 탄핵을 정교하게 관철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안정감 있으면서도 책임감 있게 탄핵 과정을 끌고 가고 있다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모두 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이끌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뒤 14일 표결 처리하는 등 탄핵이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고 국민의 명령대로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尹탄핵 반대?’ 비난 여론에 결국 해명글“의도와 반대로 기사 나… 계엄 비판해” 3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분야 인기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본명 전석재·45)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급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슈카는 “계엄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슈카는 6일 ‘계엄과 함께 비어 가는 코스피’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 도중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수가 적어서 싸울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이 시민들과 거대 야당 반발에 막혀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슈카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잘하셨으면 좋겠다.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좌도 우도 힘 합쳐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중과부적이었다’는 말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슈카의 발언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 직전 슈가가 “솔직히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지지할 생각도 없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이라고도 말했지만, “임기를 마치고”라는 한마디에만 집중해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고 간 것이다. 슈카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몇 언론에서 제가 ‘윤, 임기 마쳤으면, 계엄 찬성 뉘앙스 논란’ 이라고 기사를 냈다. 오늘 해당 영상이 올라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로 계엄에 비판적인 내용이지 전혀 찬성 뉘앙스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대통령을 지칭해서 ‘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이런 일 없이 누구라도’ 잘해서 임기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며 “그럼에도 말 실수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슈카는 “영상의 의도와 전혀 반대로 기사가 나가서 당황스럽지만, 모두 라이브에 진중하지 못한 제 실수”라며 “저는 계엄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해명문에는 “슈카형이 항상 걱정한 문해력 부재의 시대”, “마녀사냥할 제물만 찾아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라이브 봤는데 전혀 옹호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런 기사가” 등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서울대 경제학과,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출신인 슈카는 2018년부터 경제·시사 유튜브 방송을 하며 주목받았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구독자 수가 345만명에 이르는 등 경제 분야 대표 유튜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 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주주친화적 증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칫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과 상황 등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안전 신고는 총 176만 8531건으로, 올해 포상대상은 총 555건이다. 상반기 최우수 신고 사례로는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있는 바닥신호등 오작동(성북구)이 선정됐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 안전을 지켰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수도관 파열 의심 상황 신고(종로구)가 뽑혔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도로·경계석 파손, 맨홀·하수구 뚜껑 부재,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요청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웹) 또는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올해 선정된 총 555건 중 우수신고는 총 257건이다. 최우수 2건(각 30만 원), 우수 31건(각 20만 원), 장려 224건(각 5만 원)이다. 활동 우수자는 총 298명으로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 상황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한 안전 신고 총 176만 8531건 가운데 555건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골랐다. 최우수 신고 사례로는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위치한 바닥신호등 오작동(성북구)과 수도관 파열 의심 상황 신고(종로구)가 뽑혔다. 이외에도 도로·경계석 파손, 맨홀·하수구 뚜껑 부재,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요청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최우수 2건에는 각 30만원, 우수 31건에는 각 20만원, 장려 224건에는 각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C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尹 직무정지 땐 한 총리가 권한대행 ‘3명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권 쟁점 법조계, 재발의엔 “일사부재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면서 결과에 따른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표를 얻어 가결될 경우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인 헌재가 이 체제에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재판관 선임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권한 정지 사태인 가운데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을지에도 해석이 엇갈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선고까지의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변수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헌재법을 보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심리’가 아닌 ‘결정’도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린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윤 대통령을 대행할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치기 때문에 중요 보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신규 임용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추천 몫인 3인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인 만큼 현상 유지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다음 국회가 구성돼 같은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된 안건을 재차 의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전례는 없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이상 발의된 적은 있지만 기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거나 철회된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다.

한밤중의 비상계엄 소동에 공직 사회는 얼어붙었다. 장차관 일정은 대부분 취소·연기됐고 행사는 ‘올 스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대상 19명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를 함구했다. 자칫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 봐 잔뜩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황급히 이동했다. 미처 함께 타지 못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들을 피해 계단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장차관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며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시설인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사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 행사 일정도 전부 취소됐다. 고용부·환경부 역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제외한 전 일정을 취소했다. 공무원 상당수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적절했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와 신년 업무보고 등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 리더십 부재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을 우려했다. 국장급 공무원은 “예산안 감액 등 야당 행태가 도를 넘는 수준이었지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격이 됐다”고 답답해 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레임덕’ 가속화로 업무가 지연되고 예산을 딴 사업마저 못 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등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중재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코디네이터를 보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SNS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기도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이었다”며 “그의 쫓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동안 겪은 참담한 고통이 읽혔다”고 밝혔다. 이어 “깜깜한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며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위한 조언으로 거국내각 구성과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국무총리를 야권과 협의해 임명하는 등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권력질서를 창출하고 권력이양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신 변호사의 과거 윤 대통령에 대한 두둔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 6월에도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안타깝다. 적대 세력 외에도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협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척간두에 선 그의 심정을 느낀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가 제안한 거국내각과 임기단축 개헌은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내각은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각의 책임론이 확산되며 국정 운영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평 변호사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그가 윤 대통령의 고통을 강조하며 기도를 올린 행보는 계엄령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공감 대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두고 탄핵, 하야, 내란죄 처벌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상 초유의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다. 계엄령 발동에 따라 경찰과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각 지자체가 폐쇄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으나, 정작 행정안전부는 침묵을 지켰다. 시도 때도 없이 도로 결빙, 폭염, 태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초유의 비상사태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SNS와 뉴스 속보를 통해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했고, 많은 이들이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혼란을 겪었다. 서울 도심에서는 헬기와 장갑차가 이동하고 주요 지자체 관청이 잇따라 폐쇄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안부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조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외신 기사를 통해 계엄령 소식을 들었다. 재난문자는 왜 이런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코인 단톡방에서 헬기와 계엄군 이동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4일 재난문자 미발송 이유에 대해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기상특보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상황이 포함된다. 이 중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주로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을 지칭하며, 계엄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난문자가 생활 정보에는 시시각각 사용되면서, 계엄령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는 왜 조용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해제도 재난문자 없이 조용히 4일 오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로 전달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소통 부재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결빙 경고는 빠르게 보내면서, 초유의 계엄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문자의 기준과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공식 소통 채널이 기능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SNS와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식물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4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규제 개혁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정권 초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든 그 정도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도 없이 나랏일을 보는 공직사회에 회초리를 들어야겠지만 복지부동 얘기만 나오면 기강을 잡는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왜 정권마다 복지부동이 되풀이되는지, 공직사회의 ‘정치 과잉’ 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시대 관료 시스템의 유용성은 끝났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의 한 축이던 관료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역대 집권 세력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성공 모델에 갇혀 있다. 지금은 민간 부문이 더 커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관료를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정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들을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확립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려면 정무적·행정적 능력을 발휘해 관료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동력도 없이 그들을 그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기니 관가가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셋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공 서열 대신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도록 내몰았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은 전 정부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정권마다 집권 세력의 공무원 ‘줄세우기’가 반복되자 그들은 자신의 뒤를 봐 줄 정치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 장관이 하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하면서 관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지 오래다. 넷째, ‘정책의 정치화’가 관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일부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에 과도하게 이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적폐청산이 대표적이다. 전임 정권에서 핵심 정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옥 가고 한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 집행에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 불똥이 튈까 몸 사리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사보타주인 셈이다.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감옥 가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연대가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오히려 이념 편향의 국정 운영과 코드 인사로 갈등을 키우지 않았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뀐다고 우리나라처럼 대거 물갈이로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약할 수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초 1~2년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납작 엎드려 일손을 놓는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직업공무원제는 지금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최광숙 대기자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자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 재정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194억 유로(약 28조원) 증세, 413억 유로(61조원)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예산 적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규칙이 허용하는 적자 수준보다 두 배나 높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날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와 의회 패싱에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전체 의원 577명 가운데 현재 2석이 공석이어서 가결 정족수는 288명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불신임안 투표는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조기 총선 패배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내각 총사퇴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또 야당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도 어려워져 극심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이날 파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유로화 환율이 급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유로존 핵심 경제 대국인 프랑스 정부 붕괴가 유럽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산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이 프랑스 부채 조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야의 사상 초유 ‘감액안 단독 처리’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올스톱’됐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가 강대강으로 붙으면서 협상 재개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과거 여야가 최우선 관심 예산과 법안을 두고 ‘빅딜’에 나섰던 정치적 담판 문화도 사라져 최악의 예산 파행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에 여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대위기에 여야가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예산안 파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 대세다. 전권을 쥐고 담판에 나설 ‘키맨’과 물밑 조율을 담당할 ‘메신저’가 없다는 것도 협상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용산’ 의중 안에서만 움직여 협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 주요 인사들을 따로 만나 설득하던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호응이 없다. 2014년 여야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예산안을 처리했던 장면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재자인 국회의장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감액안 상정을 보류해 둔 것 말고는 마땅한 중재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힘을 보태는 데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그가 주재하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할 양측의 ‘1호 예산’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며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을 되살렸고,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얻어내 막판 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의 ‘삭감’ 엄포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엇갈린다. 민주당이 지역 예산을 모두 포기하고 삭감안을 처리한 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추경도 정부가 짜는 것”이라며 “민주당 꼼수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野 주도 법사위, 감사 요구안 의결검사 3인 탄핵 땐 즉시 ‘직무 정지’檢, 오늘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소집수장공백 대비 ‘직무 대행체제’ 점검 감사원도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尹, 조은석 후임에 백재명 검사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동시 추진하는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앞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은 1시간 50여분 동안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재석의원 18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냐”며 “검찰이나 감사원 등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와 경찰은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점은 검찰이 가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감사 요구까지 나서자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도 최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이날 최 원장은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