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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2024. 03. 23 (토) |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2024. 03. 21 (목) | 서울신문

‘무단이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 2024. 03. 20 (수) | 서울신문

법..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 2024. 03. 20 (수) | 서울신문

..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을.. 2024. 03. 19 (화) | 서울신문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김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경력 30년차 베테랑 법관이.. 2024. 03. 19 (화) | 서울신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 2024. 03. 18 (월) | 서울신문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장판사는.. 2024. 03. 15 (금) | 서울신문

..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 2024. 03. 12 (화) | 서울신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 2024. 03. 12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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