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범죄수익금 70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건물 임대업자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78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상남동 한 빌딩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된 방 6개를 만들어 손님들을 받았다. 가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범행 기간 경찰에게 성매매 신고 사실과 불법 영업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받고도 계속 영업했다. B씨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라고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A씨에게 임대해 A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B씨에게 이전 임차인이 마사지업소로 성매매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했고 A씨가 상호만 바꿔 똑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을 알았던 점, B씨가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도 입회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유죄 이유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22일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아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안 치안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장남에게 7500만원씩,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3부(당시 정용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며 “안 치안감과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안 치안감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인정, 그 위자료를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승소한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참모들도 다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명예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치안감은 사후 약 20년이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교육 당국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16)군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듣고, 폭행당했다. B군의 폭행으로 A군은 당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A군에 대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황은 2개월 뒤 급변했다. B군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B군은 A군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리고 다른 학생이 보는 와중에 ‘야 때려봐. 합의금 받으려니까’라고 얘기했다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 가해자로 판단했다. A군에게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 및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하고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 조치했다. A군은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학교봉사 시간만 2시간으로 줄었을 뿐 가해자로 분류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 A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로 B군의 목을 친 사실을 인정되나 이는 가해자 B군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이 학교 1층에서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폭행했고 A군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폭위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민주당이 비판했어야 했는데 당시 아무 문제 제기도 안했다”며 “결국 판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의 수를 급격하게 늘릴 경우 오히려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 제1·제2 합의체로 나눌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합의체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입장해,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대만인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과 9일 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 C(22)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 등에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된 D양 등 중고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시켰으며 B씨는 13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려 11개월의 딸을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년 6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가족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A(당시 68세)씨가 운전한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동승자이자 A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도현 군 가족과 KGM은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A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 조사 등으로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팔꿈치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동안 염려를 끼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복당 여부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 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 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직격탄 맞은 소규모 공연장무대 사라지면 뮤지션도 잃어버려자원활동가로만 꾸린 #우무지 공연투명한 모금·출연료 선지급도 화제남은 수익금에 환갑잔치 기부금 더해상수동에 진짜 라이브 공연장 열어팬들과 뮤지션 없으면 운영 힘들어더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도움 절실문화는 다양성이 큰 덕목이다. 모두가 K팝만 바라보는 시대에도 다양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도 온라인 페스티벌로 라이브 공연장과 자신들의 생존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 입증을 함께 한 사람이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60) 변호사다. 2021년 이래 이른바 ‘인디뮤지션’과 라이브 공연장을 지원하는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우무지) 활동을 하던 윤 변호사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공연장 ‘우무지’를 열었다. 지난 4월 30일 만난 윤 변호사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은 다양한 뮤지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이다. 이곳이 활성화돼야 음악 생태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뜻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연장 ‘우무지’의 시작은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라고 한다. 어떤 의미인가. “원래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는 팬데믹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위기에 처한 라이브 공연장을 지키기 위한 단기 활동이었다. 2021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홍대 부근의 5개 공연장(롤링홀, 웨스트브릿지, 프리즘홀, 라디오가가, 드림홀)을 대관해 뮤지션 67팀의 공연을 올렸다, 팬데믹 기간이라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감상하는 뮤직 페스티벌로 진행됐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공연장들에 수익을 주고자 한 것이다. 공연장은 인디음악을 포함한 대중음악의 중요한 인프라다.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인프라가 사라지면 뮤지션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 인프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코로나 때 정부도 예술인 지원을 했었다. “당시 정부 지원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대관 지원 대상이 클래식 음악과 국악 등에 국한되고 대중음악은 기회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무지 페스티벌은 획기적인 해결책은 못 되더라도 인디음악 생태계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늘 해 왔던 것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우리의 무대를 지키는 축제였다.” - #우무지 활동의 시작을 알려 달라. “코로나 기간에 하드록 밴드 해리빅버튼의 멤버 이성수가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공연장들의 폐업 소식을 걱정하며 쓴 글을 보고 나 역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글을 2021년 1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우연히 그다음날 온라인 공연 플랫폼 ‘프레젠티드 라이브’의 백명현 대표를 만났는데, 내 글을 봤는지 온라인 티케팅과 송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장 그날 밤에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실시간 온라인 뮤직페스티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부의 지원이나 특정 기업의 참여 없이 자원활동가들의 힘만으로 한 달여 만에 대규모 공연을 치렀다. 홈페이지의 ‘동참하기/participate’ 버튼은 사실상 기적의 버튼이었다.” -잠깐, 인디밴드라는 게 뭔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통 타인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인디뮤지션이라고 부른다. 밴드 음악의 경우 시장성이 없어 대규모 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없다 보니 앨범 제작이나 홍보도 소박하게 이루어지고 공연의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우무지를 기획할 때 인디음악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K팝 외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팬들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라이브 공연장을 생각했다. 거대 기획사에 속하지 않고도, 방송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다양한 뮤지션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두터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K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음악산업 역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페스티벌은 재정적으로 성공적이었나. “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코드(http://codekorea.cc/)가 주관했다. 하지만 행사의 기획, 진행은 전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연장 5군데를 일주일간 대관하면서 대관료를 에누리 없이 모두 지불했고,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에게도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정의 출연료를 선불로 지급했다. 선불 지급이 극히 드문 사례여서 인디뮤지션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온라인 공연이었는데도 티켓이 상당히 잘 팔렸다. 지인들과 기업 등을 향해 후원 요청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경비를 다 제외하고도 4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블록체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고 마지막 날 결산 내역을 유튜브로 공개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가장 좋았던 건 신뢰의 구축이었다.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wumuji.com)의 우무지 백서에 기록돼 있다.” -사단법인 코드가 ‘우무지’ 활동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코드(CODE)는 공유(Commons), 개방(Openness), 다양성(Diversity), 참여(Engagement)의 약자다. 문화의 다양성 증진은 사단법인 코드의 주요 미션 중 하나이다. 그 밖에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획한다. 2005년 자유로운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해서 다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공유 라이선스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보급하고 관련 문화활동을 펼친 CC Korea가 그 전신이다. CC Korea는 국제 조직인 CC의 한국 챕터로 자원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였는데 2008년 사단법인이 됐고 2015년 사단법인 코드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활동이 확대됐다. 사진과 클래식의 만남인 아트 해프닝 야외공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즉흥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무명 시절의 ‘장기하와 얼굴들’도 참여한 바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공연장 지키기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우무지는 사단법인 코드의 비전과 미션이 잘 구현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윤 변호사 본인도 연주자이지 않나. “고등학생 때까지 연주했다가 그만뒀는데, 40대 판사 시절에 어릴 적 꿈이었던 오리지널 전기기타를 사면서 기타를 다시 치게 됐다. 그러다가 CC Korea가 서울서 국제행사인 아시아서밋을 개최하면서 파티를 열었고 그때 크레이지 코드(Crazy Code·CC)라는 밴드를 만들어 축하공연을 한 것이 밴드 결성의 계기가 됐다. 이후 후배 변호사들과 지금까지 밴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설프게 밴드를 해 보니 뮤지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토록 멋진 음악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모든 밴드들은 ‘직밴’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음악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다.” -상수동의 공연장 ‘우무지’의 탄생에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무지 페스티벌을 마치고 4000여만원이 남았다. 이 남은 자금을 음악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내 환갑잔치에 쓰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셨다. 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아들 환갑잔치 차려 달라고 종종 농담을 했었는데 그걸 마음에 두시고 돈을 모아서 주신 것이다.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이를 사단법인 코드에 기부했다. 지난해 7월 어머니의 바람대로 유쾌한 환갑잔치를 열었고 손님들에게 축의금 대신 우무지 펀딩에 동참을 요청해서 약 150명으로부터 또 기부금을 받았다.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공연장 ‘우무지’가 탄생했다. 이 공간을 ‘뮤지션의 거실’이라는 콘셉트로, 뮤지션과 팬이 만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만드는 게 목표다. 공연장 퀄리티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운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연장 운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사단법인 코드가 운영 주체인 공연장 ‘우무지’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공연장이자 문화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소수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무지를 지금까지 있게 해 온 수많은 팬과 뮤지션들이 공연장 ‘우무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참여를 계속 끌어내고 새로운 수요층과 파트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수익 모델을 고려 중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인디밴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이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문화지원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다양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무지와 같은 생태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기여할 것이다.” ■윤종수 변호사는 윤종수 공연장 우무지 대표이자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방송,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등이 주된 업무 분야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83학번. 사법연수원 22기로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1년의 법관직을 마치고 201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MBTI는 ENTP로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도 흥미가 있거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뛰어드는 특징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이 거부하는 데도 하루에 90차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 동안 무려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만 연락하라”고 명확히 거절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법 신뢰·사법 독립 침해 등 안건26일 법관 과반 동의 땐 입장 표명조희대 14일 국회 출석 여부 관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부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선고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며 초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 후보 선고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만약 법관회의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후보 재판을 규탄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회의 성명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다만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이 많지 않았고,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안건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일치된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도 눈길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