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열병식이나 김 위원장의 별도 연설, 담화 등이 없이 경축공연 방식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국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6개월째 제한한다는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워싱턴에 보내려던 일부 요원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도 국정원은 배제됐다.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18년 만이다.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일을 이렇게 꼬아가는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군과 실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조율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무엇 하나라도 얻어내야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정책(15%)이 직전보다 12% 포인트 급증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대로 인용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되레 역공을 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도 유엔총회에서 “자국 영토 안에서 주권행사” 운운하며 대놓고 어깃장을 놨다. 정 장관이 북한의 손에 발뺌과 궤변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다. 미국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통상에서는 밀고 당기는 협상력이 절실하지만 안보 문제는 다르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이 북한과 중국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안다. 싫건 좋건 한반도 안보의 열쇠를 쥔 미국이 두 사람을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들 ‘자주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실용외교가 대북 대화론에 매몰돼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동맹과 안보 관리의 중심과 원칙을 다잡기 바란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체계를 미리 적용한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기준인 한 달 안에 이행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 그쳤다.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보다 336건(71.2%) 증가한 수치다. 이들 4개 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8건)도 웃돌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전국 지검 등 4곳을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범 운영으로 일정 정도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훨씬 불어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 14건 중 1개월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 4101건(31.0%)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 6354건(24.0%)에 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권고문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공소청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체계를 미리 적용한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기준인 한 달 안에 이행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 그쳤다.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보다 336건(71.2%) 증가한 수치다. 이들 4개 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8건)도 웃돌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전국 지검 등 4곳을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범 운영으로 일정 정도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훨씬 불어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 14건 중 1개월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 4101건(31.0%)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 6354건(24.0%)에 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권고문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공소청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수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적인 보완수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미국 공화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이 “합의된 집단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집단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은 13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곧장 화제가 됐다.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발언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넬 7’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코넬 7’ 사건은 ‘제인 도’라는 가명의 여성이 2024년 10월 미 코넬대의 사교 클럽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뒤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의미한다. 제인 도는 지난달 16일 남성 7명과 사교 클럽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지방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또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으나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반성문 등 가벼운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메이스 의원의 발언과 ‘코넬 7’ 사건의 연관성메이스 의원의 발언은 제인 도 사건의 경찰 조사 녹취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제인 도의 경찰 조사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피해자와 그를 초대했던 남성 사이의 스냅챗 메시지에서 해당 남성이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그날 벌어진 성적 행위 중 불법적인 건 없었고 함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다른 남자들이나 케타민은 빼고 다시 어울리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약 2주 후 피해자는 ‘그날 일의 90%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뒤 경찰을 찾았다. ABC 방송이 입수한 6쪽짜리 진술서에는 ‘일부 행위엔 동의했지만, 사교 클럽 회원이 제안한 4인 성관계 등은 거듭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제인 도의 변호인 토머스 주프라는 “사건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심리적·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인과 수치심 등을 겪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에 대한 피해 여성의 인식은 클럽의 남학생 회원들이 제인 도를 향해 ‘공짜 성관계’라고 칭하는 단체 채팅방과, 또 다른 클럽 회원이 ‘제인 도가 8인조 집단 성관계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스 의원의 발언은 사건 당시 발생한 집단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사건 직후와 달라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스 의원은 과거 자신도 집단 성폭력 피해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전 약혼자와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전 약혼자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생존자들과 면담을 하던 메이스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 “면담 이후 공황발작을 겪었다”며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성범죄) 생존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연일 논란한편 메이스 의원은 2024년 11월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결의안은 델라웨어주에서 당선된 사라 맥브라이드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맥브라이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의회에 당선된 공개 트랜스젠더 인물이다. 메이스 의원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치가 맥브라이드의 의회 입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며 “성기가 있는 사람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소녀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25년 2월 5일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이를 제지했지만 도리어 여러 차례 더 반복해서 문제의 표현을 사용했다. 메이스 의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반대하는 자신의 정책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9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더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우려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美, 국정원 대중국 활동 우려설…정보·방첩 기준 강조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의 대중국 활동과 정보보안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 인용한 미국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부에 국정원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으며, 정보보안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문제 삼았다는 구체적인 활동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9일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국정원 “제공 총량 줄지 않아”한미 대북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공개 언급한 뒤 불거졌다. 미국은 이후 한국에 제공하던 북한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공개된 연구자료를 근거로 발언했으며 미국 측에도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는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이 국정원의 불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일에도 한미 정보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혼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를 실시간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20대 아내는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38분쯤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원경찰청과 공조,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도주에 이용된 차량과 아내를 발견했다. 구조된 아내는 무사한 상태다. 경찰은 야산 수색을 이어간 끝에 신고 7시간 만인 낮 12시 35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 민주당, 비판 잇달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국내 정치권 충돌로 번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매국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나 의원을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나 의원을 향한 공세를 잇달아 쏟아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항의할 일에는 항의하는 것.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냐”고 적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외교적 갈등도 반가운 모양”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발표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여러 차례 소통과 해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나 의원에게 감사 서한 발송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반박하며 이날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며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금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은 북한의 이익과 북한을 대변하는 항의”라고 주장한 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는 민주당의 위선 앞에서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독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지에 빠진 동포를 외면하고, 은인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그 비겁한 굴종이야말로 매국 아닌가”라며 “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박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 입장문으로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는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이후 보인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에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양측의 외교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며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인터넷 악플로 도배” 여에스더 호소홍혜걸 “논란 글 안 쓸 것…좌우 아닌 중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61)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남편 홍혜걸(59)의 발언에 곤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에스더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9일 ‘여에스더 홍혜걸 별거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간만에 홍혜걸과 함께 야외 데이트를 나온 여에스더는 “그날 페이스북 때문에 나 진짜 좌절 정도가 아니라, (남편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에스더는 “바로 그 전날 느낌이 오더라. (남편이) 너무 오래 사고를 안 쳤다. 그래서 ‘혜걸씨, 페이스북 진짜 조심해주세요’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나간 남편이 나한테 계속 카톡으로 ‘미안해요’라고 하더라.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좀 있으니까 인터넷에 난리가 났다”고 지난달 27일을 돌아봤다. 그날 홍혜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암살자(들)’은 불편하다”며 “아직 유족도 살아있는데 억지 음모론으로 인구 절반이 존경 내지 인정하는 고인을 모독하는 게 옳은가”라고 적었다. 이어 “자기 진영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각본도 반대 진영으로 오면 예술이 추구하는 허구라며 찬양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암살자(들)’ 제작진을 작심 비판했다. 또 “2025년 갤럽 조사에서 인구 62%가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게 많다고 평가했다. 육영수 여사는 역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부인으로 손꼽힌다”고도 했다. 여에스더는 홍혜걸의 ‘암살자(들)’ 소신 비판 직후부터 자신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 회사 인터넷이 악플로 도배가 됐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거 못하고 그거 다 지웠다”며 “(남편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페이스북 글을) ‘다시는 안 쓰겠다’는 말은 안 했다. 며칠이 지나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화내고 있으니까 놀랐는지 ‘각서를 쓰겠다. 영원히 페이스북을 삭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혜걸의 결심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고 했다. 여에스더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라며 ‘사회나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의학과 문화 얘기만 하겠다’라더라”라고 했다. 여에스더는 “저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내가 회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도 못 쓰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돈을 그만 벌겠다’고 얘기하려고”라며 웃었다.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된 홍혜걸은 “‘계속 써라’가 아니라 ‘회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되나. 엉뚱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즐거운 공원 데이트를 하던 여에스더는 “기분 좋게 살려면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에 홍혜걸은 “페이스북에 절대 논란 되는 글을 올리지 않겠다”며 “저는 정치 성향이 좌우도 아닌 완전한 중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후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앙정보부가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대표 기업이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연 매출이 예상보다 200억달러(약 27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산업의 성장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실적을 둘러싼 시장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9월 말 기준 연환산 매출이 500억달러(67조원)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보도된 매출 규모인 700억달러(약 94조원)보다 약 29% 낮다. 앞서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은 7월 이후 70% 이상 증가해 70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오픈AI가 해당 수치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픈AI는 비상장사로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연환산 매출은 특정 시점의 매출 흐름이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해 산출한 지표로 실제 연간 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경쟁사인 앤트로픽과 실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와전됐다는 해명도 있다. FT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 등 외부 클라우드 업체를 통한 판매액을 매출에 포함하고 관련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오픈AI는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액 중 자사에 돌아오는 금액만 매출로 잡는다. 투자자들이 두 회사의 실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다 오픈AI의 매출 규모를 실제 집계 방식과 다르게 추산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1.25% 하락해 8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각각 2.9%, 5.3% 떨어졌고 오라클도 5.5% 하락했다. FT 보도가 나온 정오 무렵부터 주요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다고 CNN은 전했다. 로스 메이필드 베어드 투자 전략가는 “AI 관련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며 최근 미국 증시가 AI 관련주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에서 근무 중 부하 여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부하 직원과의 관계까지 숨긴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이미 퇴직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와이트섬 경찰청의 전 청장 스콧 칠턴(53)이 부하 여성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칠턴이 경찰의 정직·청렴 의무와 직무상 행동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최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숨기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칠턴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2023년 2월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 퇴직했다.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청장 된 뒤에도 또 다른 관계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칠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경찰관 A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칠턴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청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청장에 오른 뒤에도 이어졌다. 칠턴은 2023년 취임 직후 또 다른 부하 여성 경찰관 B와 관계를 맺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칠턴은 두 번째 관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메시지 삭제 압박까지…“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위원장을 맡은 미셸 스키어는 칠턴이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침묵을 요구한 행동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칠턴은 두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 경찰 업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4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칠턴이 현직이었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름은 경찰 재취업 제한 명단에 오르며 최소 5년간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취업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영국 독립경찰감찰기구(IOPC)의 데릭 캠벨 국장은 칠턴이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뿐 아니라 경찰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려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온 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에 위치한 토지를 재활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료 명목으로 재단 후원금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임차한 토지는 본인 배우자 소유의 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 2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임차료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원 자체 주차 공간이 이미 충분해 별도의 주차 부지 임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재단 정관상 거쳐야 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가 비위 행위는 울산시의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단 후원금 90만원 상당을 개인 회식비로 유용하는가 하면, 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9000만원에 불법 임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금융권을 연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해킹 사태에서 해커 신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해커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해커가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 사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커가 미국 앤스로픽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이름의 영문 머릿글자 ‘YY’와 전화번호, 텔레그램 계정, 학력(화난이공대), 거주지 등을 직접 입력한 기록이 확인됐다. 해커는 클로드에 한국에서 탈취한 금융 정보를 어디서 판매할 수 있는지, 한국어 텔레그램 데이터 판매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에 입력된 해커의 텔레그램 계정은 중국 결제 플랫폼 등을 겨냥한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가 실제 해커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커로 지목된 텔레그램 계정 사용자 ‘YY’도 자신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에 대한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 해킹에는 여러 서버와 AI 모델이 동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홍콩 소재 서버를 공격 지휘에 활용하고, 별도 서버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를 구동해 국내 금융사를 공격했다. 경찰은 해커의 국적과 활동 지역, 단독 또는 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공개한 신원 정보도 수사 단서로 보고 있지만,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IP 28개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한 우회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IP도 분석 중이다. IP 소재지만으로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공격 경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질의하자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별세했다. 82세. 대전에서 태어난 송 전 재판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쳤다. 사법연수원 10기로 197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재판,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등 심리에 참여했다. 이후 아시아투데이 회장,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법조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바람 그리고 나무’(1993), ‘겨울숲 봄빛통로’(2001), ‘이후’(2006) 등 다수의 시집도 펴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영순씨와 아들 한승, 딸 윤진·민진·의진, 며느리박현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이다.

‘소학’(小學)은 유교적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수신서다. 중국에서 들여와 어린 세대 교육에 널리 쓰였다. 김전과 최숙생은 1518년 10권짜리 ‘번역소학’을 펴냈다. 번역본을 내놓았다는 것은 읽을 사람들이 해당 문자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1587년 나온 ‘소학언해’는 구조와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한글로 다듬은 것이다. ‘소학’에 그치지 않았다. 논어·맹자·대학·중용도 언해본이 잇따라 출간됐다. 학문 수준이 높아진 이들에게도 우리말 해설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강조했지만, 양반 선비들에게도 한글이 매우 유용했음을 알려준다. 당나라 두보의 시를 번역하고 해설한 ‘두시언해’는 일찌감치 1481년 편찬됐다. 문학 작품, 특히 운문인 한시는 원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더욱 의미와 정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1446년이니 그 직후다. 그럼에도 이미 양반층 대부분이 한글을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철(1536~1594)의 ‘송강집’에는 ‘시골집에 있는 언해두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한글 해설을 존중하는 고위직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을 지은 것도 우리글이 문학적 표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경험의 결과였을 것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 집안에는 85건의 한글 편지가 전한다. 추사가 부인에게 보낸 것이 많지만 벼슬이 종1품에 이르렀던 아버지 김노경의 편지도 적지 않다.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 살림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글이 지체높은 집안에서도 ‘생활 문자’로 활발하게 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은 580돌 한글날이다. 조선 후기, 한자를 ‘공적 문자’로 쓰기는 했지만 ‘한글의 암흑기’는 아니었다. 양반사회가 한글을 적극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더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서동철 논설위원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계에 균열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왜곡보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한미 정보당국 사이 잡음 및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동맹파’를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동맹의 기밀은 누설하고 적의 도발은 은폐하는 맹목적 친북·친중 편향이 기어이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 장관을 만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를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에서 정 장관을 파트너로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식당 안팎에서 폭행을 분담해 김 감독을 숨지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자폐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한 점도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에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방화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사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53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막을 나서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것은 맞지만 등유를 뿌리거나 농막 또는 피해자에게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농막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며 “농막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숨진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렇게 사망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영국에서 15세 남학생에게 치킨을 사주고 집까지 초대했다는 30대 여성 교직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여성이 학생에게 현금과 고가의 옷을 선물하며 접근했고, 집에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선과 와이트섬 지역 매체 아일랜드에코에 따르면 와이트섬 형사법원은 지난 6일부터 멜라니 록(34)에 대한 성범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록은 영국 남부 와이트섬의 메디나 칼리지에서 학습지원 보조직원으로 일했다. 검찰은 그가 2023년 10~11월 당시 15세였던 남학생에게 접근해 학교 밖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검사 팀 데블린은 법정에서 록이 처음에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학교 밖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다. 검찰이 제시한 장소에는 KFC와 피자헛 등이 포함됐다. 록은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도 여러 차례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현금·고가 의류까지…집에서 벌어진 일검찰에 따르면 록은 학생에게 현금과 전자담배 등을 제공하고 350파운드가 넘는 고가의 운동복도 사줬다. 한 번은 학생의 주머니에 20파운드를 넣어주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록이 학교에서 자신을 특별히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교직원이 먼저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설명했다. 집에서의 행동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록이 자신의 침실에서 성인용품이 들어 있는 서랍을 학생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제기됐다. 우연히 만났다더니…CCTV에 여러 차례 등장사건은 다른 교직원이 학교 밖 피자헛에서 록과 남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우려를 전달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록은 경찰 조사에서 학생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자신의 집에 온 것도 한 번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날짜에 여러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록은 2025년 10월 법정에서 미성년자 그루밍 이후 만남과 신뢰 관계에 있는 학생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루밍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성적 착취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록은 현재 메디나 칼리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록의 유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