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그룹의 기반은 가전 제조 경쟁력완제품 능력·품질관리시스템 바탕피지컬 AI·모빌리티 확장 핵심 기반AI·로봇 결합해 스스로 유연 생산 차부품 넘어 방산·드론 공정에 적용자동화 아닌 그룹 경쟁력 향상 도모지역과 사람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전북대와 협력… 오토웨어 광주 이전中·멕시코 등 글로벌 맞춤 전략 전개“지방·글로벌 연결 제조업 새길 열 것”“지역 인재가 곧 세계적 경쟁력입니다. 100년 제조 플랫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과 ‘모빌리티’라는 신성장 엔진을 장착한 거대한 플랫폼이 들어서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DH그룹이 있다. DH글로벌을 필두로 DH정공, DH오토웨어 등 6개사를 거느린 DH그룹은 이제 단순한 가전 제조업체를 넘어 가전, 자동차 전장, 드론, 방위산업을 하나로 묶는 ‘미래형 제조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14일 광주 DH그룹 본사에서 서울신문을 만난 이정권 회장은 “DH그룹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기존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AI, 로봇, 모빌리티, 방산, 드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DH그룹의 기반은 가전 제조 경쟁력이다. DH글로벌과 DH정공은 생활가전 분야에서 축적한 완제품 제조 역량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경험을 통해 생산기술, 공정관리, 원가경쟁력, 납기 대응력,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고 이는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제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 회장은 광주라는 지역적 기반에서 출발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최근 행보가 눈부시다. 가전 제조에서 시작해 모빌리티와 방산, 드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원동력은 무엇인지. “DH그룹의 뿌리는 가전이다. DH글로벌과 DH정공이 생활가전 분야에서 쌓아온 완제품 제조 역량과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가전 제조는 결코 단순 조립이 아니다. 정밀한 공정관리,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치열한 대응, 그리고 공급망 관리 역량이 응축된 ‘종합 예술’이다. 이 제조의 ‘기본기’가 있었기에 모빌리티와 피지컬 AI라는 낯선 분야로도 거침없이 확장할 수 있었다.” ―자동차를 ‘달리는 전자 제품’으로 정의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모빌리티 가전’이라는 개념을 주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이제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이자 ‘데이터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차 안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온도를 느끼며, 어떤 음향을 듣느냐가 핵심이 된다. DH오토웨어, DH오토리드 등 우리 계열사들이 집중하는 전장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가 바로 그 지점이다. 가전에서 축적한 ‘사용자 중심 제조 경험’을 자동차 내부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바로 DH가 정의하는 ‘모빌리티 가전’의 실체다.” ―요즘 피지컬 AI를 가장 많이 강조한다고 들었다. 일반적인 AI와는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인 AI가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피지컬 AI는 로봇, 설비, 센서, 제어기술과 결합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움직이는 AI다. 피지컬 AI는 모니터 안에 있는 AI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AI이며 제조업의 미래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공장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특히 DH그룹이 추진하는 피지컬 AI의 핵심은 생산성 혁신이다. 생산 라인에서 부품 공급, 조립, 검사, 포장, 물류 이동까지 AI와 로봇이 결합하면 불량률을 낮추고 작업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며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늘어나는 제조 환경에서는 설비가 스스로 제품 사양을 인식하고 작업 조건을 바꾸는 유연 생산 체계가 중요해진다. 그룹은 이러한 피지컬 AI 기술을 가전, 자동차 부품, 방산, 드론 제조 공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 투자가 아니라 그룹 전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세운 DH그룹 종합연구소(R＆D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DH그룹의 미래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은 동탄 연구소다. 동탄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개발 조직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 기술을 기획하고 실증하는 컨트롤타워다. 이곳에서는 피지컬 AI, 모빌리티 전장, 드론, 방산 응용 기술, 스마트팩토리, 지능형 제조 공정 등 차세대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각 계열사가 보유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연구소와 연결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탄 연구소는 DH그룹이 제조 기업에서 기술 기반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연구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피지컬 AI 기술 개발이다. 둘째, 모빌리티 전장과 차량 내부 사용자 경험 고도화다. 셋째, 방산과 드론 등 특수 목적 제조 분야로 확장 가능한 응용 기술 확보다.” ―방산과 드론 분야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제조 기반 기업으로서의 강점은. “방산과 드론은 정밀도와 신뢰성이 생명이다. 센서, 제어기술, 통신, 경량 소재, 소프트웨어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 DH가 보유한 가전과 자동차 전장의 정밀 부품 제조 역량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드론을 미래형 모빌리티의 한 축으로 보고 운용 기술과 제어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에 대한 집요함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이다.” ―DH그룹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다. 전북대 등과의 산학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 혼자서는 절대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없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전북대와의 협력은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 학생들이 우리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스마트팩토리 공정에서 실습하며 실무형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제가 꿈꾸는 ‘지역 상생’의 본질이다.” ―DH오토웨어 본사를 광주로 이전한 것도 같은 맥락인지. “그렇다. 기업은 지역과 함께 숨 쉴 때 지속 가능하다. 소부장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를 광주로 이전한 것은 서남권 제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다. 고향인 전북 부안에 대한 기부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부안을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DH그룹의 미래 제조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보고 있다. 부안 지역 투자 구상은 피지컬 AI, 방산, 수소, 스마트 제조를 결합한 미래형 제조 거점 조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학생과 청년을 위한 장학, 교육, 실습, 취업 연계 지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환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멕시코, 중국, 슬로바키아에 이어 아프리카 진출까지 구상 중이라는데. “글로벌 OEM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멕시코는 북미 시장의 교두보이고 슬로바키아는 유럽 완성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를 ‘마지막 성장 대륙’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현지에서 인재를 키우고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DH 파크’를 세울 계획이다. 계열사가 집적된 복합 제조 플랫폼을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DH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다.” ―100년 후 DH그룹의 모습을 꿈꿔본다면. “특정 제품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조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기업이다. 가전, 모빌리티, AI, 방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성과가 지역의 인재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인재가 다시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싶다. 지방과 글로벌 생산 기지를 연결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흡연율 정체와 신종 담배 확산에 대응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하는 방향으로 금연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올해 하반기 중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각종 가향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모두 중요하다”면서 “바뀐 환경 변화에 맞는 금연정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올해 하반기 안에는 설정하려고 한다”며 “정부 내에서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보겠다”고 했다. 개편 방향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단숨에 일제히 개편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재정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 장관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적 검토는 했다”며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탕부담금도 비만 대응을 위한 가격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정 장관은 “종합적인 비만정책을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우는 맥락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도로 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선행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당선으로 ‘샤이 보수’ 확인부산 시민, 기초단체장은 국힘 선택경남지사 창원에서만 3만표 격차울산시장 단일화 효과에 당락 갈려대구시장 기회 민주 후보에게 안 줘캐스팅보트 충청권은 민주당 전승“출구조사보다 보수 후보 득표 높아”“전화면접·ARS 방법론 재점검 필요” 6·3 지방선거의 표심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힘을 싣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되찾고 중원 지역까지 탈환했지만 핵심 승부처인 서울을 확보하진 못하며 초유의 ‘크로스 구도’가 만들어졌다. 4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서울·부산 동시 수복의 기회를 놓쳤다. 결국 8년 만에 부산만 되찾아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장을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보수 정당에 부산을 내준 크로스 구도는 과거 세 차례(1회·2회·6회 지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면서 선거 전 각종 공표 여론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정면으로 뒤엎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7곳을 쓸어 담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교차 투표가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직 자진 사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HMM 등 해운 대기업 3곳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 당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선거 후반부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는 등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시장 선거에선 11곳에서 전 당선인이 앞서는 교차 투표가 뚜렷했다. 울산은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선거 종반전에 김종훈 전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진보층 결집을 이끌었다. 반면 현직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 등 야권 주자들은 단일화 무산으로 표심이 분산되며 3.01% 포인트 차로 희비가 교차했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수성에 성공했다. 박 지사는 김해·양산·거제에서 밀렸지만, 경남의 최대 도시 창원에서만 3만표 가까운 차이로 김 후보를 제쳤다. 사전투표 직전 전희영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현직 프리미엄과 서부 경남의 견고한 보수 조직력을 쌓은 박 당선인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은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곳을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공수가 뒤바뀌게 됐다. 민주당 후보의 선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는 끝내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구는 모든 지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서구·남구·군위에선 20% 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과 전문직 등이 많이 거주하는 수성구에서도 추 후보에게 밀렸다. 공천 파동으로 진통을 겪은 전북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누르며 ‘텃밭 수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부안·진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원팀 파워’를 강조한 선거 캠페인과 전북도민의 ‘정권 안정론’ 우세 정서가 맞물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이 당선인의 열세가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표심과 판이했던 여론조사의 원인으로 ‘샤이 보수’(숨은 보수 지지자)와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지목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엔 여론·출구조사 결과에 비해 보수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선 더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전화 면접과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모든 여론조사가 빗나간 만큼 방법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에서 푸른 바람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아성은 굳건했고 이변은 없었다. 도지사부터 14개 시군 단체장, 재보궐선거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초접전이 예상됐던 전북도지사 선거는 개표 결과 이원택 민주당 후보로 일찍 승부가 갈렸다. 이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앞섰다. 이 당선인은 51.22%의 득표율로 김 후보(41.78%)를 9.44% 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이 당선인은 군산과 진안, 부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도 48.5%로 김 후보(46.3%)를 2.2% 포인트 앞섰다. 이 당선인은 막판 지지세 결집으로 무소속 돌풍을 잠재웠다.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주효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 줄곧 뒤졌지만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후보론을 내세워 전통적인 민주당 바닥표를 긁어모았다. 이 당선인은 든든한 여당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착실하게 초반 열세를 극복해 나갔다. “당·정·청 원팀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현금 살포 사건’과 ‘철새 정치인’ 등 김 후보의 아픈 곳을 연일 공격해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이번 득표 결과를 4년 뒤 공천에 반영하겠다며 강력하게 독려하자 도내 시장·군수, 지방의원 후보자까지 선거 막바지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하며 민주당의 아성을 지켜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전북의 자존심, 전북도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이 진정한 전북의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의 시대를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100년 만에 찾아온 전북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1호 과제로 ‘전북성장공사’를 중심으로 전북형 스타기업을 속도감 있게 키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14개 시군 단체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과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 등은 3선 가도를 달렸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초의 ‘평당원 출신 30대 최고위원’인 박지원 후보가 당선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만 39세인 박 당선인은 당내 개혁 성향의 ‘젊은 피’로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권력 교체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설욕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사수에는 성공했지만, 텃밭인 경북·대구·경남만 추가로 확보하면서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마저 여당에 내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각각 ‘내란’과 ‘정권’ 심판론으로 충돌한 여야 한쪽으로 민심이 확 쏠리지 않으면서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시도지사 민주 12곳·국힘 4곳 승리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경기와 인천에선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7.70% 기준 오 후보는 48.94%로 정 후보(48.34%)에 0.6% 포인트 차이로 앞서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개표 작업이 끝나지 않아 선관위의 당선 확인 절차는 없었지만 정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면서 오 후보가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오 후보는 개표 내내 정 후보에 뒤지다 개표율 93%가량을 넘긴 시점에 첫 역전에 성공한 뒤 승리까지 굳힌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여성 첫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신용한(충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 후보도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51.22%)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41.78%)와의 승부 끝에 전북지사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선 5선 도전에 성공한 오 후보 외에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당선을 확정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에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2022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 준 셈이지만, 서울시장 패배로 완승 선언에는 못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으나 공소취소 논란, 스타벅스 이용 자제 등으로 보수 결집 강화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 총력전을 폈지만 서울을 빼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오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사격에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유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 지원보다는 오 후보 개인기가 서울 사수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재보선 與 9곳·국힘 4곳 승리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 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초박빙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 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전태진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던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 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빈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로 밀렸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99.33%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19곳, 국민의힘 95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개표율 98.60%) 가운데 종로·성동·마포·영등포·동작 등 17곳에서 민주당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당선을 확정 지었거나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광진·양천·강남·송파·서초·강동 등 8곳이었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국힘 이진숙 대구 달성에서 승리당선인, 오늘부터 즉시 임기 시작 민주, 후반기 국회도 ‘강 드라이브’ 3일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의석을 지켰다. 이에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도 압도적 의석의 여권 주도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도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4일 오전 1시 30분(전국 개표율 56.8%) 기준으로 민주당은 대구 달성 등을 제외한 전국 10여곳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도전 기반을 마련한 송영길(인천 연수갑) 후보, 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경기 하남갑) 후보,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7인회’ 멤버였던 김남국(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대거 22대 국회 복귀를 예고했다. 청와대 1기 참모 출신으로 여의도 입성에 도전한 ‘이재명의 남자’ 김남준(전 청와대 대변인) 후보도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득표율 78.2%(오전 1시 30분 기준)로 당선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복심인 김남준 후보는 추후 당청 관계의 핵심 소통 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투입된 전은수(전 청와대 대변인) 후보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김의겸 후보(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재선 의원으로 복귀한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에 도전했다 컷오프(공천배제) 후 극심하게 반발하다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 이진숙(대구 달성) 후보가 출구조사는 물론 63.4%(오전 1시 30분, 개표율 76.7%)로 승리가 확실시 된다.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었던 울산 남구갑은 개표 초반 일찌감치 전태진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굳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5파전으로 치러진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부산 북구갑은 3일 투표 종료와 함께 공개된 지상파 3사(KBS·SBS·MBC) 출구조사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표 개시 후에도 예측불허 승부가 이어졌다. 북구갑(오전 1시 30분, 개표율 75.1%)은 하정우(42.9%) 민주당 후보, 한동훈(42.3%)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였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4.8%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오후 2시쯤 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평택을(오전 1시 30분, 개표율 64%)은 김용남(29.6%) 민주당 후보, 유의동(32.9%) 국민의힘 후보, 조국(28.8%) 조국혁신당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 양상이다. 출구조사에서도 평택을은 조 후보(31.1%), 유 후보(30.6%), 김용남 30.3%로 세 후보가 0.8%포인트 차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된 14인은 각 지역 선관위가 개표 완료 후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즉시 4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2.07%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14개 선거구 유권자 226만 7121명 중 27만 357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24.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충남 공주부여청양(16.56%), 전북 군산김제부안갑(15.66%) 등이 이었다. 충남 아산을은 8.16%로 가장 낮았다. 부산북갑(13.02%)과 경기 평택을(8.43%) 등 주요 격전지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박상용 징계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관련 근거 조항이 담긴다.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군산과 부안 해역에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군산 횡경도․비안도와 부안 위도 해역 104ha에 사각형 인공어초 1300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육상 제작이 마무리되는대로 오는 9월 바지선과 크레인을 활용해 바다에 투하할 예정이다. ‘물고기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는 바닷속에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이다. 물고기의 산란과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유속을 완화하고 해조류와 플랑크톤 형성을 유도해 수산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1973년부터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내 연안 해역 1만 8299ha에 총 7만 6949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했다. 전체 대상 해역의 54.4%에 대한 조성을 완료했다. 도가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어획 효과와 부착생물 조사, 어초 상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획량은 미설치 해역보다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인공어초 설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산정책”이라고 밝혔다.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으라고 권장했던 정부가 올해 수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콩을 재배하려고 농기계 구입 등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수매량을 감축하면 판로가 없어져 가격 폭락이 불가피해서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파종기를 앞둔 전국 논콩 주산지 농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고 과잉을 이유로 올해 수매 물량을 기존 6만t에서 3만t으로 대폭 감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창고에 쌓인 국산 콩 재고는 12만 4000t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에서 논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수매량 축소 소식에 “조변석개식 배신 농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의 지난해 논콩 재배 면적은 1만 5696㏊로 전국 재배 면적의 47.7%(3만 2920㏊)를 차지한다. 논콩을 1만㏊ 이상 재배하는 경북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제의 한 농민은 “논콩 재배용 맞춤형 농기계와 기반 시설에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투자했다”며 “파종을 눈앞에 두고 판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정부의 쌀 생산량 감축 정책에 앞장서 논콩 재배를 권장했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는 지난해 면적을 초과하는 추가 논콩 재배 신청을 받지 않고 다시 ‘수급 조절용 벼 재배’로 유도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지만 농가 원성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박흥식 전국콩생산자협회 준비위원장은 “지난해 봄까지도 강제로 생산량을 늘리라 하더니 1년도 안 돼 정책을 뒤집은 셈”이라며 “유통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빌미로 국내산 콩 매입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도 “일선 시군에서 논콩 재배 농가들에 벼농사로 다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반발이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자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을 경우 전략 작물로 지정해 ㏊당 200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국산 콩 가격이 수입산 콩보다 3배나 비싸 소비가 늘지 않고 재고가 급증하자 농식품부는 올해 수매 물량을 5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두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스타벅스코리아와 관련해 일부 보수우파 지지층이 스타벅스 옹호와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80년 5월 18일 직후 나는 전북 부안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면서 “모두 쉬쉬하는 와중에 들은 광주 참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북한군 개입설이 그때도 있긴 했으나 그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1년 3월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아 광주 북구 우산동에 살면서 이듬해까지 5월의 광주를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한때 나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오해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의 국가폭력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이유로 제주 4·3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당시 제주도민 3분의 1을 학살한 사건을 어찌 공비 소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아무리 이 땅의 보수세력이 나라를 건국하고 조국 근대화를 하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통해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저지른 역사적 과오까지 덮으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글을 마쳤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 홍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불매 움직임이 일자 스스로 ‘우파’라 칭하는 이들이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적극 이용하겠다는 인증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라 올렸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전한길씨와 강용석 변호사 등 강성 보수 인사들도 잇따라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심지어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두환씨가 ‘탱크 텀블러’로 음료를 마시며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22일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17곳을 선정했다. 상당수 지역은 무상 급·간식 제공까지 포함한 전일 돌봄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평균 8억 60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열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지자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경기 연천군, 서울 영등포구, 인천 옹진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울산 울주군, 대구 군위군, 대구 달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영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예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기 연천군은 군부대·지역 대학·박물관·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현장 체험학습과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중 오전에는 학교별 프로그램을, 오후에는 거점학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도권 문화·예술·과학시설 체험학습도 추진한다. 울산 울주군은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협력해 희망 학생 전원에게 전일 돌봄을 제공한다. AI·디지털, 기후환경, 글로벌, 예체능 프로그램과 함께 통학 차량 및 급·간식도 지원한다. 전남 영광군은 학교가 오전 중심 프로그램을, 지역 아동센터가 오후·저녁 돌봄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문화예술·체육·영어·기초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도 무상 급·간식을 제공한다. 충남 예산군은 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 운영 중단 기간인 이른바 ‘돌봄 방학’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거점학교와 마을학교, 군청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해 예술·숲체험·공예·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전북 순창군, 충북 진천군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AI·디지털, 생태·문화예술,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6월 준비 기간을 거쳐 올 여름방학부터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운영 모델 정교화를 위한 현장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핵심”이라며 “야간·주말 등 방학 외 돌봄 공백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주요 공항을 오가기가 쉬워진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운행하는 고속·직행버스 노선이 대폭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공항버스는 3개 노선이 신설된다. 전주~익산~군산~김해공항,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 노선에 하루 4~5회 왕복 운행될 예정이다. 공항버스 운행 노선 신설로 전북도민의 전국 공항 접근성이 개선돼 다양한 국내외 항공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주요 도시에서 청주·김해공항 버스 운행은 처음이다. 전북 부안과 충남 서천 주민들도 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북에서 운행되는 공항버스는 전주~인천공항(하루 18회), 임실~전주~인천공항(하루 20회), 전주~혁신도시~인천공항(하루 2회) 3개 노선이었다. 충남·전북 서해안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산~해미~전주 간(150㎞) 노선이 신설됐다. 하루 4회 운행한다. 서천, 태안, 당진 등 충남 서해안을 오가는 승객들이 대전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전북 익산~대전 직행 노선도 하루 5회 운행된다. 이와 함께 서울~전주 간 고속버스도 하루 6회 전주역에서 정차하도록 변경해 전북 동부권 주민들의 철도 이용을 돕고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정중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노선 신설로 전북도민의 공항 이용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공항버스,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지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3개 시·군간 땅싸움은 최근 인접 바다까지 번져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소송비·행정력 낭비도 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새롭게 드러난 매립지와 기반시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사활을 건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관할권 다툼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시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 완공 이후다. 1호(4.7㎞) 방조제는 부안군, 3(2.7㎞)·4(11.4㎞)호 방조제와 비응~내초구간(5.2㎞)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호(9.9㎞)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격돌했다. 2013년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형평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방수제의 관할권을 놓고 20여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 2권역 6.6㎢와 동서도로(16.47㎞)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했다. 중분위는 대법원의 ‘새만금 분쟁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해상 아닌 하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적용해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매립지가 아닌 해상에 건설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중분위에서 3개 지자체는 각자의 논리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군산시 유인도인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군산 관할이다고 강조한다. 항만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과 인접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김제 앞바다’의 연장선 안에 포함돼 김제 관할이다고 반박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한 자연경계, 방조제와 도로를 통한 육상 연결성 확보 등을 근거로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관광 및 산업 연계성을 내세운다. 신항이 향후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될 경우 부안 관광레저용지 및 농생명 용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식품 수출 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중분위는 오는 8월 다시 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지자체 등 상생을 위한 공유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