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 상장사 36곳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증시 퇴출을 앞둔 ‘1차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가 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9곳, 코스닥 27곳 등 총 36곳이다. 이 가운데 30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가장 많은 것은 새로 도입된 ‘동전주’ 요건에 걸린 기업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코스피 3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24곳이 해당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동전주’라는 새로운 퇴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도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층 높아진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졌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회복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가 1000원 미만=부실기업’이라는 잣대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증시 상황이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으로 거래가 쏠리면서 중소형주의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당의 내홍 재발 기미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하게 다시 연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당헌·당규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든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해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그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출범한 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와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을 최고위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출 방침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방향을 승인받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선거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 가운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당권파 의원들이 날아갈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응수했다.

상폐 기준 강화로 관리종목 지정“주가로 획일적 퇴출은 과도” 지적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 상장사 36곳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증시 퇴출을 앞둔 ‘1차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가 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9곳, 코스닥 27곳 등 총 36곳이다. 이 가운데 30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가장 많은 것은 새로 도입된 ‘동전주’ 요건에 걸린 기업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코스피 3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24곳이 해당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동전주’라는 새로운 퇴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도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층 높아진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졌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회복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가 1000원 미만=부실기업’이라는 잣대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증시 상황이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으로 거래가 쏠리면서 중소형주의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녹색친구들의 청년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세대별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SH공사와 서울시를 향해 피해 세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대별 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공공토지에 민간에서 짓고 시세보다 약 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 유형에는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이 있으며, 이번 사태는 토지임대부와는 사업 구조가 다른 토지지원리츠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도 16세대 정도인데 아직까지 각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 입주자들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 의원에게 중간자 역할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을 받고 대출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녹색친구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의 사업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는 중대한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부실 운영을 바로잡을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H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역할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친구들 관련 추가 피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여부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HUG와 적극 협의해 보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플랜 B’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대별 맞춤 피해 지원과 피해자와 정기적 소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하고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5년 8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미흡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세트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SNS에는 자녀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찾은 한 이용객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이용객은 “물놀이를 하던 중 시설 내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했다”며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를 주문했고,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워터파크라 감안하면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객이 공개한 떡볶이 세트에는 가래떡 2줄과 어묵 꼬치 2개, 치즈스틱 1개가 담겨 있었다. 해당 이용객은 “메뉴판 사진에는 맛있어 보여 비싼 가격을 감안하고 주문했지만, 전달받은 음식 구성을 보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음식의 양뿐 아니라 담음새까지 문제 삼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먹다 남은 것을 찍은 것 아니냐”, “아무리 한철 장사라지만 너무 심하다”, “음식 가격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서지 특수를 노린 과도한 배짱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성수기 워터파크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메뉴판에 안내된 구성과 동일하다면 비싸다고 느낄 경우 구매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일침했다. 피서지와 지역 축제장의 먹거리 가격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앞서 전국 주요 지역 축제장에서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은 통돼지 바비큐를 4만~5만원에 판매하거나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명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에서도 평상 대여료 등을 이유로 8만~10만원대 백숙을 판매하거나 해물이 부실한 파전을 3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상술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자체들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워터파크 등 특수시설이나 민간 유원지 내 상권까지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서철마다 먹거리 가격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산과 바다, 계곡 대신 쾌적한 실내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실내 여행지 6선을 추천했다. [한여름 열음 위 세상, 의정부실내빙상장] 연중 쾌적한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약 10~15℃로 관리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여름 폭염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직관적인 피서지다. 피부에 닿는 서늘한 공기와 새하얀 빙판 위에서 초보자는 기본 동작을 익히고 숙련자는 속도감 있는 주행을 즐기는 등 누구나 수준에 맞게 자유로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며, 스케이트화 대여료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난 환경을 갖췄다. 안전요원의 지도와 넉넉한 링크 공간 덕분에 가족 단위 방문객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1천 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춰 각종 빙상대회와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컬링경기장에서는 6인 이상 단체 사전 예약을 통한 컬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물놀이부터 스파까지, 하남 아쿠아필드]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물놀이 시설과 어른들을 위한 찜질스파를 두루 갖춘 도심 속 대표 여름 힐링 명소다. ‘2026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은 세대별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내외 워터 시설과 차별화된 휴식 공간이다. 탁 트인 조망을 지닌 루프탑 야외 인피니티풀에서는 팔당대교와 미사경정공원, 하남유니온파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예봉산과 적갑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실내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풀과 유수풀이 마련되어 있으며, 물놀이 후에는 오로라·구름 등 8가지 테마로 꾸며진 찜질스파와 휴게 라운지에서 완벽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연결되어 있어 피서와 함께 쇼핑, 미식,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8월 17일까지 워터건 배틀, 버블파티, 아쿠아오락관 등 시간대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아쿠아 썸머 페스타’가 진행된다. [한여름 수중 다이빙 체험, 가평 K26] 가평 K26은 한여름 바다 대신 깊은 물속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실내 다이빙 명소다.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프리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잠수풀로,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최대 수심 26m를 갖췄다. 수온은 사계절 29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2,600t 규모의 담수 공간에 1.3m부터 26m까지 단계별 수심 구간이 조성되어 초보자부터 전문 다이버까지 수준별 체험이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통해 수중 무중력 감각과 신비로운 바닷속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직 동굴과 에어포켓 등 실제 해양 환경을 반영한 입체 시설을 갖춰 전문 훈련장으로도 활용된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초보자나 일반 방문객도 전담 강사의 지도 아래 장비 착용법부터 호흡법까지 배워 안전하게 도전하는 일일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시원한 초록 쉼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위치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열대·아열대 식물 430여 종과 2층 스카이워크, 식물원 카페를 두루 갖춘 도심 속 복합 힐링 공간이다. 일반적인 온실과 달리 내부 환경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유지되어, 한여름 폭염에도 부담 없이 숲속을 걸으며 청량한 초록빛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곡선형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아래 관엽원, 수생원, 고사리원, 화목원 등 9개 테마원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동선 곳곳에서 거북이와 앵무새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금·토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실시해 은은한 조명과 어우러진 신비로운 온실 경관을 선보인다. 관람 후 상동호수공원 수변 산책로를 걸으며 운치 있는 여름밤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작은 동전 속 세계, 포천 코버월드] 세계 각국의 화폐와 동전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이색 실내 박물관이다. 약 35년간 세계 화폐를 수집해 온 조진영 관장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조성됐으며, 화폐(Coin)와 물가에 자라는 버드나무(Willow)의 의미를 결합한 이름처럼 화폐 속에 담긴 시대상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조명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 등 희귀 화폐를 통해 각국의 사회·경제 변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위조지폐 감별, 세계 화폐 퍼즐, 다문화 의상 및 해외 악기 체험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자동차와 예술의 경계를 허문 공간, 고양 포마자동차디자인미술관] 국내 자동차 디자인 1세대인 박종서 관장(전 현대차 디자인연구소장)이 설립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자동차 디자인 전문 미술관이다. 스쿠프, 티뷰론, 싼타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한 박 관장의 철학과 노하우가 집약된 공간으로,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조형 예술 작품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모든 디자인은 자연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아래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어진 기술의 역사와 자연의 유선형 구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특히 목형으로 복원한 초기 포니와 실물 클레이(점토) 모델링 작품을 통해 실제 자동차 디자인 개발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 도슨트 투어 형식으로 운영되어 1953년형 페라리 디자인 등 시대를 뛰어넘는 조형미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대상 디자이너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 20대 A씨는 저렴한 중고차를 사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으로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검색했다. 예산에 맞는 괜찮은 차를 발견한 A씨는 실제 매물을 확인 후 계약서를 받아 든 순간 당황했다. 생전 처음 보는 매도비 44만원과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총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침수 사고를 숨긴 판매자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관리비·성능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기준을 세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능기록 부실’이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점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침수·사고 이력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점검 수수료의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판매자가 직접 하자보증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을 통해 하자를 보상했지만, 보험료가 최근 5년 새 2.2배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된다. 또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과도한 수리비가 산정된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플랫폼도 규제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부당광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찾아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씻은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으로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약 6만 2000개를 판매해 8억 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부 최전선 1군단의 ‘빈총 경계’에 이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동맹 간 소통 오류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간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부실한 소통과 보고 누락으로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1군단은 앞서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기관총, 소총 등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도 빚었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빈총 경계는 대북 대응 태세가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또 지난 3일 포항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군 기강 확립과 긴밀한 한미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수사 완결성’ 구체적 로드맵 확보②국수본 인력 추가… 조직 재설계③사건핑퐁 막을 검경 협업 재정립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후속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한계를 메워온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법 시행까지 얼마나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책임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경찰 비위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송치 전 심사 체계와 수사 매뉴얼을 어떻게 정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 수사의 견제 장치로 둔 현행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송치 이후 사후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심의위 의결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과 조직 운영 방식 재설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우선 내부 인력 19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건 부담과 낮은 보상,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의 승진 구조가 숙련된 수사관 육성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와 업무 배분, 승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라며 “행정·관리 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사건 난이도에 따른 인력 운영과 승진 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 간 협업 체계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보완수사 요구 반복에 따른 ‘사건 핑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송치받더라도 ‘내 사건’이라는 책임감을 발휘하기 쉽지 않고, 수사 주체인 경찰과 충분한 대화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 반복하면 사건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 처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