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겉보기 증액 뒤에 가려진 ‘본예산 부족분 메우기’ 실태와 주요 도민 복지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는 지난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 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 기정예산(13조 6,688억 4,100만 원)보다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에 달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 원 중 무려 1,673억 원이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소요액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분을 뒤늦게 채워 넣은 ‘돌려막기’ 예산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책 확대를 위한 순수 신규·증액분은 3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주요 복지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 처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준비 미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소관 13개 사업에서 총 93억 7,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상임위 사전 보고 없이 진행돼 논란을 빚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 검증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차 회의를 이어 열어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계획과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소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비롯해 각 부서가 제출한 공기관 위탁 3건, 민간위탁 7건 등 총 10건의 위탁 동의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위원회는 각 안건이 법령상 위탁 대상 사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위탁 방식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 준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위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검토에 앞서 집행부의 부실한 서류 제출 실태를 짚으며, 위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설명 자료가 동의안에 체계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 사업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오늘 의결된 동의안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사업 편성 등 사업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동의안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사업들에 대한 위탁·대행 본예산을 정식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성 치적 사업 예산을 엄격하게 걸러내고,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삭감과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논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의 ‘치적용 부실 추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실한 치적 예산이 삭감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급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감액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청년 정책의 탈을 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감액(56억 2500만원)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입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이 깎이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나쁜 정치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한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7억 6500만원) 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2억 8800만원) 등 실효성 없이 치적용으로 추진되던 낭비성 예산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역시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져 내실있는 보완과 책임있는 집행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사업이라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여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스스로 돌아보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부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헛된 정치공세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팩트와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제라도 졸속 치적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 예산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책임 있게 화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서울시청 사격팀 파행 운영, 쇼트트랙팀 지도자 채용 문제 등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차례로 거론했다. 사안별로 성격은 다르나, 사건 발생 후 소극적인 대처, 부실한 지도자 관리 체계, 형식적인 채용 검증 및 조사 절차 등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을 구조적 문제로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승단심사 비리, 자녀 학비보조금 편법 부활, 법인카드 및 주유비 남용, 부정선거와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십수 년간 반복돼 온 각종 파행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지적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청 사격팀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불참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 감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도자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인 42.7점을 받고도 재임용된 사실을 추궁했다. 형식적인 두 줄짜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공모·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과 부실 조사 절차도 집중 추궁했다. 황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가 가해 의혹을 ‘체육계 관행’이나 ‘군대식 문화’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과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질책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종목단체의 비위와 불공정 사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종목단체의 비위·회계·인사·징계·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목단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완수하여 서울시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체육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데 전면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삭감분을 전장연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프레임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낸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AI 사업부터 해명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청년 AI 추경 예산을 전장연 관련 사업으로 돌린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전장연 예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입니까?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습니다. 추경 56억 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추경 예산 삭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수요 조사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이유,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정한 근거, 총 225억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소방합동청사(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건립사업은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총사업비가 530억 원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1910억원으로 3.6배(1380억원↑)나 급증했다. 완공 시점 역시 당초 2024년 5월에서 2031년 9월로 7년 4개월이나 대폭 미뤄진 상황이다. 봉 의원은 먼저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른 연면적 증가율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데 공사비는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며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적정성을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특히 공사비 산출 내역에서 “당초 계획에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을 세부 내역도 없이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면적과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산출 방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또한 공사비 대폭 증액의 근거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외에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을 혼용한 점을 두고, “공공청사를 짓는데 엉뚱하게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참고해 단가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며 집행부의 부실하고 안이한 예산 산출 방식을 직격했다. 봉 의원은 사업 기간이 무려 7년 4개월이나 늘어난 배경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걸린 5년 2개월을 빼더라도, 타당성재조사와 중앙투자재심사 등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만 2년가량이 허비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애초에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기회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2019년 시굴조사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며 “결국 사업기간 장기화와 사업비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초기부터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당초 별도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청사 신축 사업에 석연치 않게 흡수·통합된 경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권리면적(1987㎡)의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간 뒤, 2008년 소유권 정리 방안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조차 누락됐던 점을 밝혀내며 “서울시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엄중 경고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과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사업의 취소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구조안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장기간 지연된 경위를 물었다. 정원도시국장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사업 부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센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하 굴착 시 흙막이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임시 지지시설인 어스앵커는, 철거되지 않을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 요인이다. 지하철 공사 측이 관련 작업을 2028년 12월경에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2025년 11월경으로 계획되었던 센터 건립 사업 역시 2028년 12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약 3년에 달하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할 때는 인접 공사와의 간섭 여부, 지하 구조물과 가시설 설치 현황, 공사 일정 등을 관계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동물복지지원센터 바로 옆 옹벽 구간까지 어스앵커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조성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했다. 정원도시국장은 당초 시의회 본관 옥상에 정원과 녹화 시설을 꾸밀 계획이었으나, 구조 안전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준공 후 90년이 넘은 건축물 옥상에 토양과 수목,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다면 예산 편성 전에 구조물의 하중 지지능력과 방수 상태, 콘크리트 및 철근 노후화 정도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40년가량 된 건물도 구조안전 문제로 매입과 리모델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100년에 가까운 건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정밀한 안전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예산부터 편성하고 나중에 안전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곳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과 관련 부서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주를 열흘 앞둔 서울시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시행사의 청약 관리 부실로 당첨이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안심하고 살아야 할 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을 울린다며 ‘청년근심주택’이라는 씁쓸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강변 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당첨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SH의 관리·감독 및 검증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강변 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의 소득 및 지역 순위 조건이 추첨 과정에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위 순위 신청자가 밀려나고 순위가 낮은 이들이 먼저 당첨되는 문제가 빚어졌으며,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85명의 당첨자 중 19명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강변 스카이타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 접수 이후 추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약 30% 정도 확인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명 실장은 당초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장지광 청년주거과장이 세부 경위를 설명했다. 장 과장은 “총 85명의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선정된 사람 가운데 조사 결과 19명이 부적격하게 선정된 것으로 나왔다”며 “19명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자 순위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추첨 방식이나 공급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서울시나 SH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이 부실한 상황에서 계속 청년안심주택을 늘리겠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이러니까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근심주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과장은 “각 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추첨을 진행하다 보니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들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어 혼란이 있었다”며 “SH에서 당첨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추첨 절차를 실질적으로 관리·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첨 시 SH가 따로 참관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장 과장은 “관련 법규와 기준은 존재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첨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선정 기준이 모집공고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으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당첨자 발표 이전에 순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이 서울시와 SH가 입주자 선정 절차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자, 장 과장은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잘못 선정된 당첨자들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자 순위에 따라 재선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입주자 선정 과정을 사실상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강변 스카이타워 사례를 개별 사업자의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SH 중심의 당첨 시스템 일원화와 표준 매뉴얼 마련, 당첨자 발표 전 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어렵게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뒤 입주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행정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이후까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한강 계류장의 운영 부실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잠실 한강 계류장 신규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함께, 한강 내 수상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총 742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잠실 한강공원에 대규모 수상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잠실 계류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50석 규모의 계류장과 선박 50척이 들어서는 스테이를 비롯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시설을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1년 준공된 여의도 서울마리나는 부도와 점용료 체납, 법적 분쟁 및 경매 진행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역시 부유체 침수 사고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겨우 위탁업체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시설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자가 투입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이 20년 무상사용 기간 내에 수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시설 문제 해결과 엄밀한 사업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강 시설물 계획은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겠지’라는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요구와 한강 특성을 고려한 ‘시민 수요 반영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요트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선박 정비 중 유증기 폭발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 확충에 앞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 서남권 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계가 ‘부실·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불과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 대학본부와 보직자 일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위원 급조와 단 50여 분에 불과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형식적인 절차로 치러졌다”며 “36년 지역 숙원 사업의 중차대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목포대는 핵심 평가 항목인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상 확실한 국유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 임대 계획(MOU)을 제출한 상대 대학과 5만 평의 국유지를 이미 보유한 목포대가 유사한 점수를 받은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채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목포대는 종합병원 인수와 수도권 대형 의대 협약을 통해 160명 이상의 교수 자격 인력을 확보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심사 결과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학 교수평의회를 비롯해 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당초 구상했던 초광역 의료벨트 취지가 전문성 없는 단시간 평가로 뒤집혔다”며 “도민의 생명권이 달린 국립의대 설립이 부실한 평가로 좌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연대를 강화해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차량 제작사 선정과 계약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32년까지 노후 전동차 2800칸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납품된 차량은 1416칸으로 전체의 5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물량 중 498칸은 계약 해지 후 재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업 기간 18년 중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교체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6년 동안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인 제공자인 다원시스로부터 납품 지연에 따른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안이한 계약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선급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작사의 과실을 넘어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중심의 입찰에서 벗어나 제작사의 생산 능력, 기존 수주 물량,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등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작 역량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히며, 올해 안에 재발주에 나서기 전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의원은 “전동차 교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사전 검증부터 계약 이행 모니터링, 선급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불평등한 폭염’ 심층 기획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발로 뛴 르포를 통해 일상화된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피상적인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사의 주제를 미리 설정해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폭염 분석, 완결성 있는 서사 보여줘행정적 걸림돌 파고들지 못해 한계‘불평등한 폭염’ 기획은 폭염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로 생생함을 확보하고 14㎡ 면적 기준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한계를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기후 적응형 주거 기준’을 끌어와 ‘생존형 주거 기준’을 개정하자는 제도적 쟁점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해법이 어떤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주 일요일자 온라인 정기 코너인 ‘주목 이주의 법안’은 발의는 되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사와 연계해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통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라인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독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씨줄날줄 정보 주권 문제 확장 호평유튜브 채널 운영·검증 짚어봤으면17일자 ‘韓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조직적 여론 조작 움직임”’ 기사는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사안을 해외 플랫폼의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짚었다. 18일자 ‘[씨줄날줄] 구글의 정치 유튜브 폐쇄’ 후속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주권 문제로 확장한 점도 좋았다. 다만 449개라는 숫자에 비해 정작 어떤 채널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빅테크 플랫폼의 판단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짚어보길 원한다. 국제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3일자 ‘워싱턴DC ‘녹조라테’는 좌파 아닌 트럼프식 부실시공 탓’과 같이 강한 표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훈련 축소 요구 등 한국을 압박할 때는 제목도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한국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처럼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돼 편집 기준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혈죽도’ 대한매일신보 사료에 눈길정책 보도 이후 깊은 토론 이어가야지난달 30일자 ‘‘센 술’ 대명사였던 소주, 무한 저도주 경쟁… 마지노선은 어디?’ 기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기획 기사와 더불어 소주 도수를 무작정 낮출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덕분에 메인 기사에도 눈길이 더 갔다. 향토 기업을 발굴하는 기사들이 흥미로워 전국면에서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한다. 12일자 ‘대한매일신보 최초 보도… 충절의 상징 ‘민영환 혈죽도’, 광복 81년 맞아 다시 본다’ 같은 전국부 기사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신문의 자랑인 대한매일신보의 사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6일자 ‘한강서 줍깅하면 에코 마일리지 준다’ 기사 등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줍깅을 해보는 등 기사를 키우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전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정책 기사를 쓰고 오피니언에서 해설하는 것이 좋은 작전일 수 있다. 다만 7일자 기사인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된다’와 같이 기사에서 인용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리기만 하는 게 신문 본연의 기능인지 의문이 든다. 10일자 ‘당장 집값 잡기냐 아이들 미래냐…‘빈 땅 영끌’ 용산 딜레마’ 기사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할 지점이 무엇인지 재정리해 줬던 것처럼,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데이터센터·폭염 기획 설득력 충분취재원 비대칭 탓 관점 다양성 부족형사소송법 개정, 8·13 부동산 대책, 데이터센터의 명암, 집권 여당 대표 선출 과정, 불평등한 폭염 등 5개의 주제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18일자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등 3개의 기사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재판·수사·특검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트 취재원에 의존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룰 때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전한 ‘8·13 부동산 대책’ 기사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를 잘 설명했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정책 저널리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게 없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만 평가했다. 기획인 ‘데이터센터의 명암’과 ‘불평등한 폭염’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신문의 프레임 설정이 신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합의 없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문제다’, ‘폭염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프레임이 워낙 강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취재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정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 정책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치적 비전의 차이라도 볼 수 있도록 묻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제개편안 신속 보도·편집 뛰어나여성 정치인 직업의식 접근법 의문2일부터 6일까지 연재한 기획 ‘불평등한 폭염’은 ‘가난한 동네가 더 덥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엮어 입증했다. 기자들이 더운 날 직접 발로 뛴 흔적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바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사의 성과다. 다만 마지막 대안 제시가 다소 원론적인 제언에 머물렀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후반부도 힘이 실렸으면 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이를 여러 면에 걸쳐 신속하게 정리한 보도의 기본기가 탄탄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 역량이 뛰어났다. 다만 서울신문이 잘해 왔던 관가 내부 논의 등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짚는 후속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오피니언 면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청년에게 폐버스 임대주택?…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 칼럼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 미국 흑인 차별사의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일간지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보도였다. 서울신문에 젠더데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일자 ‘[서울광장] 여성 정치인의 직업의식’ 칼럼은 애정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내세웠겠지만, 정책 전문성을 여성 정치인의 직업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의아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인실종 제도 허점 짚고 방향 제시제목 속의 ‘논란’ 부정적 프레임 설정8월에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 기획·탐사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25일자 ‘골든타임’ 지킬 법도 없다… 성인실종 99.7% 단순 가출 처리’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 등 실종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 정책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기획이었다. 같은 일자 ‘허술한 장교 양성… 공사엔 항공 우주, 해사엔 체육 교수가 없다’ 기획은 현장 실태를 직접 취재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24일자 ‘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은 제목부터 이를 ‘논란’으로 프레임 설정을 해 부정적 뉘앙스를 앞세웠는데, 정작 입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나 주거복지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부족했다. 정책이나 사법·정치 이슈를 다룰 때 특정 프레임이나 자극적 표현으로 쏠리는 경향, 그리고 강력범죄 보도에서 세부 묘사 수위에 대한 신중함을 기대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도내 대형 및 특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인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도 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반드시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착공 전 단계부터 구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 무서워서 여행 가겠어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관광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부 온라인에서는 ‘제주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게시글도 등장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를 겨냥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거나 외진 곳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치안이 무너진 제주에 회초리를 들겠다’며 제주 불매를 선언했고, 다른 누리꾼도 ‘제주도 불매운동을 하겠다. 가지도 않고 구매도 하지 않겠다’ ‘지옥도’라는 등 도넘은 글과 이미지를 게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온라인상 반응은 불매운동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무슨 죄냐’, ‘경찰을 바로잡아야지 제주 전체를 불매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업계도 현재로서는 불매운동이 실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찰 대응 논란이 제주 전체의 안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객은 2024년 상반기보다 1.3%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만 6.4% 줄어든 상황에서 잇단 실종사건 악재에 관광업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주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 7년째 거주하는 의사 겸 방송인 홍혜걸은 지난 24일 SNS에 제주 곳곳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외진 길을 혼자 걷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조금만 이동해도 인적이 드문 길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오름이나 올레길에서도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낮이나 포장된 길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홍씨는 이후 자신의 글이 제주 전체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제주를 비난하거나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진 장소에서 안전에 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실종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은 제주도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으로도 번지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실종·위기 사건 처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부실 처리를 막을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충, 민·관·경 합동순찰 강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청은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의원은 동일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개인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의 지휘·감독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며 전국적인 실종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와 대응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관광객 감소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사건의 여파가 온라인상의 불안감을 넘어 실제 관광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제주 관광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현장 AI 지원·한국형 AI 기상 모델전 중앙부처 연내 AI 관리시스템 도입AI가 보고서 초안 작성…AI 교육 의무화공직 AI 인재 2만명 육성…AI 영향 평가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서버 임차 검토국민 개별 대응 힘든 분야, 공공 AI 나서야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학습한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찾아 글·사진 등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만 3세 이상 5만 750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교통·교육 등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했고, 44.5%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어느샌가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시간·인력·비용 등 한정된 자원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민주정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억·3년 걸릴 일을 이틀 만에”‘AI 정부 실험실’…정부가 AI 꽂힌 이유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시연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것은 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AI 정부 실험실’ 사례였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실전형 경연인 ‘2026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2명이 개발한 ‘쨍하고 해뜰날’은 행안부의 주소 데이터 서비스(API)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지도·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V-World)’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입니다. 토지 지번만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예상 설비용량과 발전량, 수익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지도를 3차원으로 전환하고 일사량·그림자 정보를 켜면 해가 뜨고 지는 동선에 따라 해당 농지에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AI가 일사량 등을 분석해 예상 설비용량과 연간 발전량·수익까지 계산해줍니다. 심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도 말이죠. 물론 실제 수익은 설치비와 전력 효율·유지관리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며 무턱대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했다가 손해를 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AI가 영리하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보통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정보화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3년의 시간도 걸리는데, 이 서비스는 이틀 만에 개발됐고 한 달 정도 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분석 서비스는 추가 고도화를 거쳐 다음 달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는 현재 약 670건의 과제가 등록됐으며 참여자도 1800여명에 이릅니다. 돌아와서, 정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찰떡 답변’ AI 상담 서비스청년에 구직수당·교육비 맞춤 정보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돌봄과 납세, 감염병 예방, 식생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누구나 AI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다소 복잡하게 질문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맥락을 분석해 세금 감면 혜택과 공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몸이 아플 때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초기 증상을 판별하고 진료 정보와 전문 의료기관 위치, 예방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병해충과 재배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복지서비스 수혜 자격을 신청자의 가구·소득 여건에 맞춰 AI가 확인해줍니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환별 권장·주의 식단이나 의약품 주의사항도 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자신에게 맞는 고용·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AI 서비스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 상담과 농업 분야는 내년에, 복지·식약 분야는 2028년, 안전 분야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임산부 지원 혜택을 찾아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서비스는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황 실장은 “각 기관의 서비스를 모아 통합한 AI 통합서비스는 내년 말에 나온다”며 “전문가가 코딩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을 내놓는 기존 챗봇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AI가 재구성해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어느 분야를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한 단계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챗봇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데 그쳐 급하게 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국민의 답답함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AI 통합서비스는 이런 기존 챗봇을 넘어 국민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한층 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정보 창구인 ‘국민안전24’에도 AI를 접목합니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가 감지·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식이죠.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 해도 국민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글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유사 정책과의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합니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도 AI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색한 문서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법령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느끼겠지만 현재 정부 웹사이트는 대체로 ‘정책 홍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법령·사례집 등 공공정보도 AI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해 법령 검토부터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특성을 살린 AI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치안 현장 AI 지원(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기상청), 의약품 허가·심사(식품의약품안전처), AI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부작용 대비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개인정보 침해·책임 검증 ‘AI 영향 평가’공직사회의 AI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AI 보안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정부’ 도입을 단순히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공 AI가 역할을 한다면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진 도용·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와 사칭 계정 삭제를 지원하거나, 딥페이크 등 AI 합성물이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내 일괄 삭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제주에서 실종됐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처럼 실종자를 찾는 데도 공공 AI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신속하게 분석해 특정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서버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행정·금융·의료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켰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AI 서버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30년 폐쇄하고, 세종시에 운영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인프라를 임차·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해 유지·관리할지,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지 비용과 효율성은 물론 보안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I의 유용함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모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정부의 AI 서비스가 더욱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강릉시에 이어 경기 고양시도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고양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달 3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정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도 금품·향응수수와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까지 걸러낼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도시계획위원 인사 검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은 고양시의원이던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절 고액의 부동산 투자 상담 문제로 해촉된 인사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당시 거론된 A씨는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 업체를 운영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경기도시공사도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자문위원에서 A씨를 해촉했다. 도시계획위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가격과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강릉시 등 일부 지자체도 비위 행위로 해촉된 도시계획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여기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도시계획위에서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까지 걸러내기로 한 것이다. 이 조례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사전 심의한 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측근이 인천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기획조정관 공모 결과 황보근석씨가 최종 합격했다. 황보씨는 도 교육감 최측근으로 민선4기 도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도성훈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도 교육감 3선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고, 교육청 전체 부서의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핵심 요직에 도 교육감 최측근이 합격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황보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이후에 합격했다는 점에서 인천교육청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황보씨가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황보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3일 이뤄졌고 황보씨의 정책기획조정관 합격은 이로부터 5일 뒤인 지난 18일이다. 더구나 선관위는 황보씨 등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황보씨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씨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조만간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은 황보씨가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명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황보씨의 고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안 매립장 찬반, 환경부 앞 맞불 집회대책위 “환경영향평가 부실, 중단해야”유치위 “90% 찬성·공정한 인허가 촉구” 충남 천안시 동면에 추진되는 국내 최대 사업장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찾은 매립 시설 찬성과 반대 주민들은 맞불 집회로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19일 천안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동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중단과 사업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부지 내 보전산지와 멸종위기종 서식 문제 등을 주장하며 사업 입지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사업 예정지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서식이 확인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과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즉각 중단·검증 △사업부지 내 보전산지 적정성 판단 결과 공개 △생태 환경 조사 및 보호책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 반려 등을 요구했다. 반면 천안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도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뒤 장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유치위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생존 방안’이라며 매립장 예정지 반경 2㎞ 내 주민 9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일부 외부 단체의 반대가 지역 주민의 전체 의견처럼 제시되고 있다며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유치 희망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연고도 없이 무조건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외부 단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마을 건너편 청주시 후기리에는 매립장 3곳이 운영 중이며, 지정폐기물 소각장 1곳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주민 절대다수가 이 사업을 간절히 원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한 인허가 절차의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립시설 예정지는 수남리 산92-4번지 일원이다. 규모는 사업면적 38만 6343㎡, 폐기물 매립 면적 20만 4923㎡다. 매립 용량은 총 669만 10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