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한 강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갖춘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정의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부의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통합 ‘행정사무조사권’ 즉시 발동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천만 시민을 공포에 빠뜨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며, 시정의 총체적인 안전 부실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부실시공의 원인과 서울시의 행정 의혹을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두 번째로 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단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사업 시작부터 현재 운행 단계까지의 모든 현안을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셋째로 파행을 겪고 있는 ‘TBS 방송 정상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 즉시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의회가 주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민의 방송을 천만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심 전시성 치적 예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강남북 균형발전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제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갖춘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라며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울시와의 강력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혁신적 의장,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현장 핵심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원·하청 관계자와 감리자 등 공사 직접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 현장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합동 감식과 총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철제 뼈대(트러스)를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결함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 등 명백한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 1차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확보 단계”라며 “향후 입찰 비위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으로,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이하 9호선 연장선)의 2공구 사업자 선정 4차 입찰이 지난 5일 유찰됐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했지만, 입찰 성립을 위해서는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4차 공고에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가 단독 입찰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현대건설의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주철근 대규모 누락을 언급하며 수의계약 단계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구했다.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난 유 의원은 “GTX-A 삼성역 공사에서 주철근 대규모 누락이라는 부실시공을 주도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9호선 연장선 2공구 사업자로 입찰한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가 이미 공개한 대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현대건설이 GTX-A 삼성역 공사에서 했던 것처럼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및 공사 진행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GTX-A 삼성역 부실시공 논란으로 현대건설의 시공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일부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수의계약 추진 단계부터 부실시공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다시 한번 도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유 의원은 9호선 연장선의 안전한 추진뿐 아니라 노선의 장기적 활용 가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추가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9호선 연장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품질 확보가 이뤄지고, 노선 계획 역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민 원하는 곳에 예산·제도 뒷받침1호 결재는 ‘서울 전역 안전 점검’부실시공 대책 없는 오세훈 자격 미달吳보다 빠른 재개발·재건축 ‘자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주거, 교통을 비롯해 물가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늘 말하고 있다”며 “저는 조연이고, 시민이 주연”이라고 했다. 지역별 집중 유세로 목이 쉰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공세에 대해 “정책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정원오를 뽑아야 하나.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전시 행정과 대권 행보에 관심을 두면 조직도 그쪽을 보게 되고, 시장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면 공무원들도 그것들을 먼저 본다. 오 후보는 철근이 누락된 GTX(광역급행철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다. 부실 시공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1호 결재’로 서울 전역 안전 점검을 지시해 ‘안전불감증 서울시’를 ‘안전 제일주의 서울시’로 바꾸겠다.” -정원오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는데. “아직 저를 낯설게 느끼시는 시민들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최근에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한다.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기간 상대를 향한 공격보다는 제 성과와 비전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 -‘G2서울’(글로벌 2대 도시) 공약이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이번 선거는 공약이 부각되는 선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서울이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비전이 없으면 일자리, 산업 배치 등 나머지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당선 이후 서울시의 장기 비전을 세울 때도 유용할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본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처음부터 박빙 선거를 예측했는데.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어려운 선거였다.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네거티브나 진영 대결보다 ‘행정 효능감’이라고 본다. 지난 12년 동안 성동구에서 성과로 증명하며 ‘사용 후기가 좋은 행정가’라는 신뢰를 쌓아 왔다. 제 강력한 무기이자 차별점이라고 확신한다.” -사전투표 전날(28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TV토론마저 정쟁과 공격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정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따져 묻겠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보니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진 못해도 ‘정원오가 서울을 맡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한강벨트’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강벨트 표심도 단순한 진영 구도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본다. 오 후보는 여전히 선거를 진영 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출마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말했는데 서울시장은 보수 재건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된다.” -강남4구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남4구라고 하면 화려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을 많이 말씀하신다. 재개발·재건축 지연, 땅꺼짐·침수 같은 생활 안전 문제, 교통·주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 시장이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는 낡은 프레임부터 깨겠다. 재개발 관련해 저랑 얘기해보면 다들 ‘믿어도 되겠네’라고 말씀하신다. 약속드린 재산세 부담 경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36만호 주택 공급, 정비 사업 기간 단축 공약도 내놨는데.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구체성과 실행력이다.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지정 같은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는 일부 기여했지만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이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기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직전 10년 평균의 60~7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오 후보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강북·서남권처럼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이동권부터 확실히 바꾸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대중교통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4개 지역을 잇달아 찾으며 첨단 산업 육성 비전,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착착 개선’ 등을 통한 ‘서남권 대도약’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심야 ‘서브웨이 팔로워 버스’와 서울형 공공셔틀버스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시내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통 불평등은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시민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 후보는 버스노선을 지하철 중심 체계에 맞춰 재편하는 ‘심야 서브웨이 팔로워버스’와 서울형 공공셔틀버스를 도입해 ‘30분 통근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환승 체계와 버스 인프라를 개선해 지하철 역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버스 의존도가 높은 강북·서남권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강서구 마곡나루역 앞 지역유세에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고 일 못하는 사람은 투표로 심판해서 바꿔서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았듯이 이제는 서울 차례”라면서 “일 잘하는 서울시장 뽑아서 우리도 효능감 좀 느껴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후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 지역유세에선 “저는 ‘착착 개발’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신월동, 신정동, 목동 재개발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삼성역 부실시공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가지 않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금천구 씨티렉스쇼핑몰 앞 지역유세에서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마다 마을버스와 공공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을 집에 나와서 5분 내에 만날 수 있도록 교통이 편한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구청장이 힘을 합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같이 힘을 뭉친다면 금천구 발전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집중 유세에서도 “상습 수해 지역이던 성수동을 예방 위주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침수 사고 제로를 만들었고, 최근 5년 동안 대형 인명 사고,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실력으로 서울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삼성역 부실 시공은 1420만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역이 지나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진다. 매일 수만 명의 경기도민이 발을 딛고 이동하게 될 길”이라며 “이번 부실 시공 문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썼다. 그러면서 “‘단순 과실’로 눙칠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지금 시급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다. 안전성이 완벽히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적당히’는 없다. 국토부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시정 실패론’을 적극 부각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발생한 적 없는 가짜 위험을 조작하는 ‘철근 괴담 유포’”라고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부실 공사 그 자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이 부실 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면서 “이 보고가 왜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따졌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200m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지난 3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지난달 24일, 29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 후보 측 이인영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오 후보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서 이런 (보고) 지체 과정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대 사태”라면서 “안전 불감, 안전 둔감 오 후보에게서 서울의 미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폭행 전과를 고리로 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던 정 후보 캠프가 안전 문제를 계기로 오 후보를 향한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오 후보는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 후보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공사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문제를 해결했다”며 “오히려 안전성은 강화됐고 시공사는 비용을 책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를 겨냥해 “30년 전 ‘주폭’을 괴담으로 덮으려 한다면 오산”이라며 “따질 게 많다면 정정당당히 토론에 응하는 것부터가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움을 열심히 홍보하는 꼴”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한계도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산림청이 산림사업 정상화를 위해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등 산림사업 법인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한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사업 법인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산림사업 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 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시도에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서류상 회사 설립과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산림청은 불법적인 관행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뿐 아니라 산림사업 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부실 산림사업 법인 관리 한계 등을 고려해 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 실행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22일까지 3196개 전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12일까지 산림사업 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 산림사업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 법인은 산림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돼 있다”면서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산림 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아스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 및 품질 확보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절차를 건너뛰는 등의 부실시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기간 준수와 비용 감축을 이유로 들어 불량 자재를 사용하거나 안전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건설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달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 건설자재를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량 자재 사용과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는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도 건설업계와 원팀이 되어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김사랑(48)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자가 잠적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비가 새는 창가는 배변 패드로 막고, 뜯긴 벽지는 종이로 겨우 붙여 놓은 채 지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김사랑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김사랑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sa rang’에 자신의 전원주택을 처음 공개하며 “업자들이 마무리를 못 한 채 사라졌다”고 인테리어 공사 피해를 털어놨다. 실제 영상 속 집에는 드러난 벽면 전선, 마감되지 않은 구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그는 창가를 가리키며 “여기가 비도 새고 부패됐다. 비가 뚝뚝 샌다”고 밝혔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공사 이후 하자 문제가 이어진 상황이다. 빗물을 막기 위해 배변 패드까지 깔아야 했고, 드레스룸 역시 배선이 엉켜 안에서 불을 켜면 바깥 조명이 켜지는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인테리어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5476건에 달한다. 하자보수 미이행(24.5%), 부실시공(24.3%)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2020~2024년 8월, 2556건) 가운데 합의로 마무리된 건 34%에 그쳤다. 10건 중 7건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서 인테리어는 결혼서비스, 교복과 함께 ‘경고 시장’으로 분류됐다. 왜 사기여도 처벌이 어렵나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혐의 입증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경우 ‘고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동시에 여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반복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인테리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한다. 무면허 업체 난립과 하청 중심의 시공 구조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인테리어 업체의 70~80%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면허 보유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브랜드나 중개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브랜드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나 하청업체가 시공을 맡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관에 시공 책임은 업체에 있고, 자신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이 많아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복되는 사기 피해 막으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자재 규격과 시공 방식이 명확히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업체의 면허 여부와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 ‘안전·임금 개선’ 등에 초점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철회 촉구도택배기사, CJ대한통운 등 교섭 추진李대통령 “대화·타협 시발점 되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계는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를 잇달아 쏟아냈다. ‘을’들의 목소리는 주로 ‘임금 인상’과 ‘안전 관리’, ‘경영상 결정 반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모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하청기업 조합원들이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원청이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 사용자이자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직접 교섭에 나와 책임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1월 프랑스 부품 기업에 램프사업부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노조는 램프사업부 매각이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재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노동자 약 1만명이 147개 사업장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등 16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차례대로 교섭을 요구한다. 택배와 대학 청소 노동자들도 사업장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각각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원청의 교섭 책임을 요구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국세청·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는 낮은 임금 개선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과 부실시공 신고 관리 등을 원청에 요구했다. 다만 가장 민감한 ‘임금’을 둘러싼 원청 교섭에선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통해 “임금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이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기업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과 하청노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간 파악해 온 노조는 계획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섭을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았을 때 제기될 조정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하청노조 등에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제주올레에 밥 먹듯 다닌다’는 배우 류승룡의 취향과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하천바람집은 제주 토박이들이 살려낸 빈집이다. 제주 전통가옥의 특징인 안거리(본채)와 밖거리(바깥채)를 그대로 살린 집은 류승룡 배우의 손길과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안락하며 독특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소문난 올레꾼’인 류 배우는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책, 액자, 그릇, 도예작품 등을 기증해 집을 꾸몄다. 서가에는 그가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고, 귀퉁이에는 직접 만든 도자기가 놓여 있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1위와 2위를 기록한 ‘명량’ 출연 사진과 ‘극한직업’ 기념 모형이 장식된 작은 사색 공간에는 배우의 정신을 채운 책들이 가득하다. 달과 별을 바라보며 몸을 녹이는 노천탕의 위치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다도와 독서를 위한 공간을 분리한 것도 그의 제안이었다. 잇따른 흥행 성공 이후 찾아온 슬럼프를 제주 올레길 걷기로 극복한 류승룡은 올레축제에 꾸준히 참여하며 일본, 몽골 등 해외 올레길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류 배우와 같은 셀럽들의 안목을 담아 빈집을 살려낸 주역은 제주 출신 남성준 ‘다자요’ 대표와 강경훈 네모건축 대표 건축사다. 남 대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빈집을 고쳐 숙박업을 하는 ‘다자요’를 세웠지만, 농어촌 민박법 규제로 3년 동안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였다. 당시 다자요 숙소를 찾은 류승룡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유지되던 이 프로젝트에 공감해 크라우드 펀딩에도 참여했다. 그는 자신이 후원한 곳임을 모르고 숙소에 묵었다가, 같은 후원자였던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대표와 제주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기도 했다. 다자요의 사업 모델은 빈집을 10년 동안 무상 임대해 리모델링 후 숙박시설로 운영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빈집 주인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리모델링 혜택을 얻고, 마을은 유동 인구 증가로 활기를 되찾는다. 다자요는 2020년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현재 420채가 넘는 빈집 재생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숙소는 11곳에 달한다. 소녀시대 유리 취향을 담은 숙박시설도 제주 한림읍 귀덕리에 곧 들어선다. 남 대표는 “돈이 없어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가난이 혁신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당 수억 원이 드는 공사비는 류승룡 배우와 같은 시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했다. 각 숙소는 위치와 공간, 콘셉트에 따라 모두 다른 색깔을 지니며, 캠핑·반려동물·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LG전자, 일룸 등 기업과의 협업으로 숙박객은 최신 가전과 가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제주 특산품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재생 건축을 맡은 강경훈 건축사는 “옛집 특유의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전통 돌집의 낮은 층고와 그을린 서까래 같은 ‘부실시공’이 오히려 제주만의 멋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며, 지역 건축이 획일화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강 건축사는 “마을 살리기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애착을 가진 외지인이 신선한 시각으로 토박이들이 보지 못하는 매력을 찾아낼 때 지역 건축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의 집은 제주만의 색깔이 있는데 지역 건축이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어디서 잘 되면 전국으로 퍼져버린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역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이전 성공 사례랑 똑같이 하니까 지역 건축이 사라지고 전국이 획일적으로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다자요는 이제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지방 살리기의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았다. 빈집을 단순한 숙박 공간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을 되살리는 새로운 지역 재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근 보도에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조위는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으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생겼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는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근 보도에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조위는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으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생겼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는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특히 김형재 의원은 이번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의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측은 “이번 평가는 단순히 조례 발의 건수나 출석률 같은 정량적 지표를 넘어, 국내 최초로 ‘정치심리 분석’ 기법을 도입해 의원 개개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주민 공감도를 심층 검토했다”며 “김형재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평가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전국의 지방의원들을 대표하여 수상 답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답사를 통해 “오늘 받는 이 상은 정량적 수치에만 치중하는 일반적인 시상식과 달리, 지방의원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과정을 다각도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한 고민과 책임의 무게까지 평가해 주신 여의도정책연구원의 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1호(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조례), 2호(지역축제 안전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조례), 3호(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발의 및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에 이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요 성과로는 ▲전통사찰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개정)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의무화(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서울시 홍보대사 장기 연임 제한(최대 6년) 및 성과 중심 운영 확립(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 등이 꼽힌다. 또한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서울미술관 건립 부실시공 책임 규명 ▲시립미술관 수의계약 쪼개기 의혹 제기 ▲서울굿즈 관리 부실 시정 요구 등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늘 주신 대상의 영광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강남구 주민들과 서울시민들께 돌린다”며 “앞으로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향하는 ‘행복지수’와 ‘데이터 기반의 책임 정치’를 나침반 삼아, 자유롭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이 16일 시작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감식에 착수했다. 이날 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타설 당일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철골 접합부 부실시공 가능성 등 사고 초기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혹을 우선 살핀다. 수사본부는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이력도 점검한다. 이번 공사에 적용한 공법이 사고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 감식 이후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길이가 168ｍ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로,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채택한 독특한 디자인 설계를 구현하고자 특정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철강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48ｍ에 달하는 구조물을 3개 연속 연결하면서 ‘특허 보유’를 이유로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붕괴가 일어난 구간은 길게 이어진 구조물의 중간이었다. 경찰은 감식에 참여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취합해 시공 불량, 감독 태만, 설계 결함 등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 책임자를 형사 처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는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감식을 통해서 붕괴의 원인, 더 나아가 전체적인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수상하신 의원님들은 단순히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열심히 하고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평가해 엄선했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사찰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소장품의 위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진품증명서 구비 노력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립에도 앞장섰다. 지난 4월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을 주도해 무분별한 장기 연임을 제한(최대 6년)하고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했으며, 6월에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기간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재검토 및 책임 소재 규명 문제 ▲서울시립미술관 수의계약 쪼개기 의혹 문제 ▲민간 협업 서울굿즈 관리 부실 문제 ▲서울시체육회 산하단체 경영공시 불투명 문제 ▲서울관광재단 복무기강 해이 문제 등에 대해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광복절 등 역사 기획전시 홍보 강화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 내실화 주문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가 되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가장 많은 금액의 포상금은 한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별계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고 신고해 부실시공을 막은 제보자로 2,286만 원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연장 보육 원아의 하원 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으론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 원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서쪽 바다의 절경으로 꼽히는 애월 고내포구 방파제가 부실공사로 인해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을 수사한 결과,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이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 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했다. 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를 선정해 발주했다. 해경에 따르면 원도급사 A씨는 하도급사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하도급 선정 대가로 하도급사로부터 일정 대가금 2억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받아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을 진행했다. 감리자 C씨 또한 시방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파제 기초 공정에서 사석(돌) 투하 전 잠수사가 모래지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부실을 불렀다. 해경은 “모래지반(2m) 위에 방파제를 올린 셈이 되어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공사하려면 지반이 모래로 확인될 경우 모래 제거 또는 침하 방지 공법을 검토했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모래 위에 건물을 올린 형국이 된 셈이다. 그 결과 공사 완료 후 불과 2~3개월 만에 방파제 일부가 기울고 침하가 발생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돼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