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올해는 자유 대한민국을 잃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잃을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구에는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빼앗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그 투표용지가 모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강대식·김승수·이인선·구자근·최은석·이달희·이진숙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현역 의원과 김재원·김민수·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밖에도 폭염 속에도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장 대표는 “6월 3일부터 50일 넘게 애국 시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 광장과 올림픽공원에서 함께 싸워주셨다”며 “그 어떤 특검도 받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이 참정권 수호를 위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한 건 여러분께서 싸워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그리고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원이 이 국민의 함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싸워주신 덕분에 높아 보이기만 했던 중앙선관위의 담을 넘었고,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서버를 뚫었다”며 “10년 넘게 광장에서 싸워온 우리 애국시민의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당초 선관위가 밝힌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달리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신분증 확인이나 참관인 제도, 투표함 보관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또 “법원이 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하면서도 선관위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며 “아직도 부실선거라 부르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현장을 찾은 현역 의원 다수는 부정선거가 아닌 ‘공정 선거’, ‘참정권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포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 달 1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만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티려 한다면, 다시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 제동을 걸었는데 안 통해서 계속 질주해 충돌 직전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바깥의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조 대표에게 ‘살생부’를 만들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우선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대표님판 살생부의 1번에 누가 있냐”고 묻자 조 대표는 “장동혁이라고 딱 돌에 새겨져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최근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참정권 집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도 확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힐난했다.

평소 정치 관련 대화는 별로 하지 않는 저녁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얘기를 꺼냈다. “선관위가 만고역적처럼 두들겨 맞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뭘 해왔냐”고 일갈했다. 다른 분은 집회에 참석했던 아들과 나눴던 대화 한토막을 소개했다. “다 지난 개표소를 봉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다가 “청년들이 지금까지 가능한 일들만 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었겠느냐”는 반박에 할 말이 없더라는 얘기였다. 독립성을 내세워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감사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선 “개헌론에 빠져들면 부실선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굳이 구분하려는 정치권과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도 있었다.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 시위를 벌이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일지 몰라도 장외에서 응원하는 관중은 그 백배, 천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지 선관위의 잘못으로 보고 대응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고음일런지 모른다. 박성원 논설위원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올림픽공원 항의 집회’에 대해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이 ‘서울 지역만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뒷북 대응도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일선 위원회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탐지→AI 감별→자문’으로 대응선관위, AI딥페이크 영상 첫 고발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 장치 제안부실선거 방지 위해 매뉴얼 정비행정통합 땐 ‘선거구위 전환’ 지침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3단계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 탐지→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감별→AI 전문가 자문’ 등 3중 장치로 ‘허위 딥페이크 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딥페이크 제작·유포와 관련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440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자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AI로 제작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금품 선거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내역을 상시 공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안도 마련됐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통합 확정 시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선거구위원회로 관리 체계 전환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투·개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피선거권도 함께 낮춰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16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 20명 중에 15명이 집단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날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며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자체 회의 후 입장문을 작성했으며, 노 위원장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사전투표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신속한 사표 처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 준 점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실패는 국민으로부터 무능함과 불신을 받게 하고, 투표관리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 줬다”고 했다. 특히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두 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의 사명을 잃고 실의에 빠졌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면한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대내적인 조직 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선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중 13곳인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노 위원장이 17일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한 상태여서 이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날 김세환 사무총장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난동’이라고 매도하고, 아들의 이직과 승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순순히 사퇴시키는 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이자 부실선거의 원흉 노 위원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땅에 떨어진 선관위의 불신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편향되고 무능한 노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6·9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중 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부실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중 투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이종걸 최고위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당내 각 계파 간 대립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가는 양상이다. ●사실확인 땐 이해찬 체제 위협 정동영 상임고문 진영의 이 최고위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책대의원 몫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모두 했다는 20대 여성 권리당원(김모씨)의 이른바 이중 투표 발언과 관련, “현재 한 명이 발견됐지만 신고돼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는 공정하지 못하고 백 번을 양보해도 무능한 관리 시스템에서 승부가 바뀌었다면 민주당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강종구 사무부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이중 투표 여부에 대해 “김씨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두 번 투표한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가려지게 돼 있다. 이번은 특별히 알려지게 됐지만 더 많은 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강 사무부총장은 정책대의원 명부를 급하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명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씨의 경우 마지막 주민번호 한 자리가 달라 중복자로 발견하지 못했던 단순 실수임을 강조했다. ●이중투표 김씨 주민번호 조작의혹 그러나 김씨는 “친노(친노무현) 성향 단체(국민의 명령)에서 일했는데 단체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올린 것 같다.”고 밝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이 고의적으로 주민번호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강 사무부총장도 통합과정에 참여한 단체의 추천으로 정책대의원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시스템상 악의적으로 중복 투표를 작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선장소 섭외 의혹 등도 쏟아져 만약 이중 투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0.5% 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당권을 장악한 이해찬 대표 체제는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경선 장소 섭외가 석연치 않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몰표를 받았던 지난달 25일 충남·대전 경선이 평일 낮 시간대 대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각각 진행돼 후보들이 충남 경선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당시 충남 경선은 오후 1시에, 대전 경선은 오후 4시에 열렸다. 당 관계자는 “충남 지역 연수원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조직적으로 버스를 대절하지 않고는 평일 낮에 오기 힘들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의 이중 투표 의혹도 제기됐으나 민주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44명의 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투표 결과를 조사해 보니 2명이 직책당비 미납으로 대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돼 대신 당원 투표를 한 것으로, 중복 투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사실상 투표함을 열어놓고 치러진 부정·부실 선거의 결정판이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동일한 IP에서 무더기 투표가 이뤄졌고 현장 투표에서는 동일 필체의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견되는 등 대리 투표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 없이 사무국 당직자가 직접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업체에 소스코드 수정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투표 마감 시한 이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투표가 집계되는 등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부정들이 발견됐다. 사상 초유의 부정선거 사태로 진보 정당의 주요 가치인 도덕성에 먹칠을 한 통합진보당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비례대표 1~3번 당선자 사퇴, 현 지도부 당권 불출마에 분당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사내용 역시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부정·부실 선거의 첫 번째 원인은 선거를 감독·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있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선관위가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실 선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투표 관리자의 직인이 없거나 2~3장씩 붙어 있는 투표 용지가 상당수 발견됐고, 그 결과 현장투표 5455표 가운데 931표가 무효처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라인의 ‘투표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된 것이다. 진보당의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한 업체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화면 글씨를 바꿔 달라, 후보자를 색깔로 구분해 달라, 선거 방법을 설명하는 팝업이 닫히지 않게 해 달라, 각 선거대책본부가 투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 달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암호화된 데이터에도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의엽 공동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자들이 자기가 투표한 것을 암호화해 저장하는데 이를 풀었다.”며 “사실상 공개 투표가 돼 버린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당 대표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후보자별로 시간대별 득표현황이 있는데, 다른 후보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지만 특정 후보는 소스코드를 연 것과 개표율이 급상승하는 게 일치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난다.”며 “이것만으로도 의혹은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의 IP에서 무더기 투표를 한 것을 부정 선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권파인 이 정책위의장은 “사업장의 경우 사무실별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같은 컴퓨터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부정투표 의혹을 반박했다.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만 해도 침묵했던 민주당은 오후 대변인 논평에서 ‘충격·유감·명백한 잘못’이란 표현을 써가며 진보당을 비난했다. 문성근 대표대행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사건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이 연일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안동환·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